제주평화연구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상태이다. 정전협정도 일부만 효력을 유지하고 있을뿐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의 발생 이전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북핵문제가 대두하면서 비핵화와 연계된 과제로 재등장하였다.「9.19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포럼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개최될 것인지 참가국 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출범 직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핵문제는 또다시 최대 안보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추가적인 안전보장조치로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년 12월 8일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 경제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되더라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북방한계선(NLL)읖 포함한 협정의 내용, 그리고 한미동맹 관련사항 등이 주요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대로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문제의 해결만큼이나 평화협정을 돌러싼 논의도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2010년 2월 발표자료 목차 1. 정전협정의 실태 및 평화협정 논의 경과 가. 정전협정의 무실화 실태 나. 북한의 정전협정 무시화에 대한 한·미의 대응 다. 평화협정 논의의 새 단계: 북핵문제와의 연계 2.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집중 공세 3. 최근 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 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나. 중국의 '북한 안정화' 우선정책 선회 다. 미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논의 수용 자세 4. 평화협정 논의 재개시 예상쟁점 가.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나. 평화협정의 내용 문제 다. 주한미군 및 유엔사 문제 5. 향후 평화협정 논의 전망

유엔 기후변화협상의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마련된 새로운 코펜하겐 합의는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개발도상국들은 독자적 또는 국제적 감축행동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진국들은 여기서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돕기위해 향후 3년간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에 합의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코펜하겐 회의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범세계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되, 우리 국력에 상응한 자율적 감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7일 2020년까지 BAU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여 선도적 행동으로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우리는 또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발적 등록, 구속적 국내이행, 국제적 검증 수행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Non-Annex I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향적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의 자율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배출여지를 확보하게 되어 코펜하겐의 기후변화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2010년 2월 발표자료 목차 1. 유엔 기후변화체제 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나. 교토의정서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동향 가.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7): 향후 협상체제 구축 나.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08) 3. 코펜하겐합의(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09.12.7-18) 가. 의제 및 쟁점 나. 주요 내용 다. 향후 과제 4. 우리의 대응 가. 우리의 기본입장 나. 우리의 협상내용 다. 우리의 성과

2008년 5월 대만의 마잉주 정부 등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2000년 집권 이후 8년간 정치·경제·사회의 '대만화'(正名)와 양안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던 민진당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후퇴시켰다. 둘째, 마잉주 정부의 '走本土', '光富臺灣' 정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안의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정치·안보관계가 대립보다는 화해를 지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이 안고 있는 고질적 현안인 소위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대립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三不', '三通' 관련 정책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양안정부의 대리기구인 '海脇會', '海基會'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안교류의 제도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적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유엔가입 및 독립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活路外交'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마잉주 정부의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명실 공히 상생·공영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정부의 대 대만 포용정책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판매 결정에 따른 중·미, 중·대만관계의 경색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문제의 구조적 특성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요인이 양안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다는 점은 여전히 양안관계의 불안정 요인이다. * 2010년 2월 발표자료 목차 1. 마잉주 집권 과정의 주요 특징과 양당의 선거 전략 가. 마잉주 집권의 대내외적 요인 나. 국민, 민진 양당의 주요 선거 전략과 쟁점 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의미 2.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과 양안관계 전망 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나. 양안 교류협력 확대와 '走本土' 노선 추진 다. '활로외교'(活路外交) 추진과 국제적 활동 공간 확대 3.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대응 방안 가. 양안 교류협력의 사안별 검토와 활용 나. 한국·대만관계의 전략적 운용과 교류협력 확대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ㆍ아세안 자유무역(CAFTA) 구상을 제시한 이후 중국은 경제 교류의 확대, 연성외교(soft diplomacy) 및 지역 협력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동남아에 대한 접근을 본격화하였다.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은 부시 행정부의 동남아 경시(benign neglect) 정책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은 1) 경제중심의 교류를 하되, 2) 메콩 강 유역개발계획(GMS)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계획)를 활용하고 점진적인 방안을 통하여 경계감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며, 3) 자국의 경제발전과도 연계한다. 또한, 4) “중국불안” 해소에 역점을 둔 연성외교와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아세안 내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남부지방의 경제와 CLMV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국경무역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동남아에서 가장 낙후된 CLMV의 경제가 2000년 이후 연 7%의 성장을 보이고 중국 내 운남과 광성지역도 연 9~15%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의 동남아 전략은 정치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의 정책은 아세안과의 “경제관계”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동남아 진출 전략은 국내 경제발전 전략과도 연계 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추진력을 얻고 있는 바 향후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동남아에 대한 “경제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CLMV에 추가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민간 기업의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GMS, 범북부만 개발 등 소지역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인도차이나 대륙의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ASEAN의 정치 경제적 역할이 한층 중시될 것이다. 셋째, 중국과 미ㆍ일의 경쟁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해에 타격이 될 수 있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 1. 중국 전략의 배경 2. 정책의 전개 3. 중국 전략변화의 움직임 4. 중국의 전략에 대한 도전 5. 결론: 한국의 대응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식량사정 악화 등을 초래하면서 경제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외화사용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북한화폐보다는 외화나 실물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화폐개혁으로 시장경제는 타격을 받았지만 국영상점 망의 복구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부작용과 함께 식량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타나는 등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향후 경제개혁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가 불안 및 식량사정 악화는 대외관계 개선으로 외부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정부의 인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화폐개혁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를 근근이 유지(muddling through)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 Ⅰ. 북한 경제난의 현황 1. 화폐개혁 실시 및 평가 2. 인플레이션 3. 식량사정 악화 Ⅱ. 향후 북한경제 전망 1. 경제불안 지속 2. 경제개혁 주저: 내부통제 강화 3. 대외개방 확대: 대중국의존도 심화

그동안 통일비용 논의는 통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은 편익에 대한 고려 결여, 북한경제의 흡수능력 무시, 조달방식의 신축성 무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비용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통일기피 심리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초기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0년 3월 발표자료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 통일비용 논의의 장점과 문제점 Ⅲ.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Ⅳ. 통일비용의 관리와 통일편익의 극대화

2009년은 이슬람혁명 30주년이자 호메이니 사망 20주년이다. 2009년 6월 12일 제10대 이란대통령 선거 이후 이란에서 나타난 대규모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다. 6월 19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연설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구호도 점차 변하고 있다. 시위대의 구호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이란의 권력구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다. 지금 이란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란 국민들의 선거 열기와 정치 참여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 정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방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지도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이란의 중요성 3. 이란의 권력기관 가. 최고지도자 나. 대통령 다. 주요 헌법기구 4. 이란의 정치구도와 향후 전망 가. 이란의 정치구도 나. 2009년 대선과 향후 전망 5.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현황과 전망 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나.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 VS 이란의 핵 민족주의 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전망 6. 결론

삼호드림호 피랍사건이 보여 주듯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적행위가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거점은 육지에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적들이 추적자를 따돌리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피난처가 필요한데, 법이 미치지 않고 해적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의 존재가 소말리아의 해적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다. 해적발생이 소말리아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은 정치적 처방을 결여하고 있다. 2009년 이전 아덴만에서 해적퇴치작전은 진정한 다자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주로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었다. 따라서 선박들에게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안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때때로 해적공격을 저지하는 효과만 있었다. 해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말리아의 평화과정을 촉진하고, 허약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각국의 해군력이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면 외부에서 소말리아로 유입되는 무기와 보급품을 차단해 소말리아 정치세력을 압박할 수 있어서 해적문제 해결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보의 차원에서 소말리아 해적은 무기와 탄약의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국제무역의 물동량을 축소시키고 비용을 높이며, 해적 공격에 의해 유조선이 파괴될 시에는 석유 유출이 발생하여 환경재앙이 발생하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선박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정부가 청해부대를 파견해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도 자체적으로 해적대응을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을 연간 500회 이상 통과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목차 1. 해적발생의 원인 2. '실패한 국가' 소말리아 해적발생의 역사와 배경 3. 소말리아 해적의 정치경제학 4. 안보 위협 세력으로서 소말리아 해적 5.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에의 함의 가. 국제협력 나. 한국에의 함의 6. 결론

“핵비확산 체제”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와 제도 및 기구를 말하는 데,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핵비확산 체제의 꽃이자 토대이다. 관련 내용을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세 분야로 구분해서 핵비확산 체제의 ‘3대 축’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핵테러를 네 번째 축으로 삼으려는 추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실천되고 있거나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연료를 독과점하고 비핵국들의 원자력 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지속되는 한 결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국제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핵주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정립해야 하며, 1970년대의 핵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10년 4월 발표자료 목차 1. 핵확산 체제와 NPT 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2.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예상쟁점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의 함의 가. 핵비확산 추세 나. 정책적 고려사항 다. 우리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협력노선들은 2005년의 EAS 창설을 계기로 심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역내의 권력분포변화와 새로운 협력 이슈의 등장 등의 여건 변화로 일종의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 협력 노력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의미있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호주 러드 총리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 한국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 일본 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새로운 구상들이 제시된 원인과 그 내용, 그리고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 구상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가지는 상관관계를 점검해봄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신아시아 구상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토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신아시아 구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아시아 지역의 협력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 2. 신 구상들의 배경과 내용 가. 호주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 나.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3. 신아시아 외교 구상 가. 내용 나. 문제점 다.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