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09년분단 6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통일의 경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 대상, 환경, 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분단이후 태어난 국민이 90%가 되며, 이들은 분단이전 상태를 책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가본 적도 없고, 북한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다.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실패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며 이제 핵무기 까지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통일의 열망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 통일 20주년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이다.통일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변화는 지금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통일 필요성의 논리인 “단일민족의 재결합” ,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 “남북협력론” , 또는 “통일지상주의”로는 다가갈 수 없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위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민족수준에서 구성되어진 통일필요성 논리보다는 개인적,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계산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경우, 당위적 차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하는 데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실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개발은 왜 이루어져야하는가?2.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3. 통일 필요성 논리와 개발 방향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나. 왜 통일 필요성 ‘논리’ 인가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구성 방향4.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나. 정치 외교적 의의다. 경제적 편익라. 안보적 이득마. 사회문화적 통합5. 결론에 대신하여 제언

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하나의 중국”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미·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 ·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대만문제의 형성2. 미-중 관계정상화3. 미-중 수교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다. 대만관계법라. 1982년 817공동선언5. 대만의 대응과 영향가. 국민당 정부 외교활동의 한계나. 대만에 미친 영향6. 결론과 시사점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북한 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결합으로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부재,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 공급의 절대부족, 정보의 은폐·독점·왜곡 등으로 인해 모든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이자 공모와 담합 그리고 사적연계구조에 의존하는 ‘배급과 협상의 경제’이다.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 할 수 없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문제 제기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한계 노정나.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향의 재설정2.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나. 不足(부족)의 경제다. 배급과 협상 그리고 부패의 정치경제라. 자기회복 메커니즘의 결여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3. 북한 개혁ㆍ개방 전망4.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가. 북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인식나. 북한 내부의 개혁ㆍ개방 지지세력 육성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 동경 유도라.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아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통일에 필요한 조건으로 엔진(남북 협력 메커니즘)과 기사(전략과 리더십), 도로(외교), 연료(통일열망)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북한주민들의 한국선호열망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지식협력, 한반도의 재해·재난 공동대처,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문화적 통일 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발표자료목차1. 통일, 대한민국 미래전략가. 시대적 과제나. 분단비용 해소를 위한 3차원적 통일비전다. 통일과 평화는 대한민국의 미래가치2. 통일 환경의 도전가.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나.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다. 남북관계의 위기3. 한반도 통일의 조건가. 엔진: 남북 협력 메커니즘나. 기사: 통일전략과 추진리더십다. 도로: 통일외교라. 연료: 통일열망, 특히 북한주민의 한국선호4. 통일엔진 제작을 위한 리더십과 외교가. ‘3대 공동체’ 통일 엔진나. 방향 설정과 속도조절의 리더십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5. 통일연료 충전을 위한 대북정책가. 생필품 등 대북지원나. 대북지식협력 확대다. 인도주의 협력의 제도화라.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마. 문화적 통일추진 적극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향방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중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주도의 구도나 일중대립의 구도를 한국 단독으로나 한일협력만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청된다.최근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했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한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희토류’의 수출금지라는 극단적조치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사상초유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휩싸여 그렇지 않아도 곤경에 처한 경제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본고는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정세와 관련하여 대지진 피해가 일본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상변화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일중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2011년 4월 발표자료목차1. 대지진의 피해상황 및 경제적 영향가. 대지진의 피해상황나.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2. 일본정치의 현황과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3.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 : 일·중 관계를 중심으로4.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와 한국의 대응

국제사회는 핵물질의 확산을 통한 핵물질의 무기화 방지를 위해서 핵비확산(NPT)체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핵관련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사고통보조약, 원자력사고 원조조약, 제3자 원자력손해배상 조약 등의 조약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통해서, 사고발생 국가의 소극적인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기존의 관련 조약들이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북한의 원자력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국제조약 이외에 보다 강화된 국제적 사고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사고 대응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 작성과 북한의 사고대응체제로의 편입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 5월 발표자료목차1. 핵비확산 위주의 국제 체제가. NPT 체제나. 핵사고 대응체제2.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와 국제 대응체제의 한계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사고 대처에 대한 국제 체제의 한계3.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가.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나.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원전시장의 확대 및 사고 가능성다. 북한의 원자력 사고 위험 가능성4. 맺음말 및 정책적 제언

에너지 안보는 국제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세력변화(전이), 동맹관계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재편성, 영토문제의 갈등적인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의 측면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이다.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토갈등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군력 경쟁, 러시아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대중국 에너지 봉쇄로 분석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동아시아에서 총성 없는 에너지 확보전쟁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확보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재정적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일동맹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국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일의 에너지 확보경쟁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중·강국의 소프트 파워를 최대화하여 강대국 간 갈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5월 발표자료목차1. 개요가. 문제제기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 에너지 안보2.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갈등과 협력3. 일본 원전사태의 에너지 안보적 의미가. 일본 에너지 관련 피해 현황과 안보적 의미나.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게를 통해 본 일본 사태4. 결론 :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동맹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나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었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다. 북·중동맹의 동학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해왔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Hegemony)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중국이 군사혁신과 해·공군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이익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들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관여정책과 동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확대되었고,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재보장을 시도함으로써 세력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저너략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구도의 현상유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따는 점에서 북·중동맹의 견고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5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 북·중동맹관계의 동학가. 중·소 갈등과 북·중동맹의 동학나. 탈냉전과 북·중가상동맹3. 미·중 전략게임과 북한의 재발견4. 북·중동맹은 과연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5. 정책제언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혐 포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 역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으로 바라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2011년 6월 발표자료목차1. 북·중경협 현황가. 무역나. 투자2.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과 북한의 대북장 전략가.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나. 북한의 신(新) 북방전략3.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미 간 상호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에 중국을 ‘결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국가이익 내지는 후발산업국가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체제에 대한 재편(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자관계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함께 더욱 많은 관심을 ‘아·태지역으로의 귀한’,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위기, 남·북갈등 심화, 미국의 강경태도 등에 대응하여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북·중관계 개선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국 중·미 간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 미스매칭(missmatching) 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은 보다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한국정부는 국제체제라는 시각에서 대북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이념적 차원을 초월하여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적 외교 테크닉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1년 6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중·미 양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미국의 대중인식과 전략변화나. 중국의 대외전략 담론 및 대미전략 변화3. 한반도 위기과 중·미 갈등의 본질가. 2010년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갈등나. 중·미 양국의 대북정책 비교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