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목차1. 소프트파워와 포럼외교 개념의 검토가. 지식과 네트워크의 소프트파워나. 공공외교로서의 포럼외교다. 포럼의 컨셉: 다중이해관계자 이론2. 국내외 대표적 국제포럼의 현황가. 다보스포럼나. 보아오포럼다. 국내의 국제포럼3. 제주포럼의 현황 및 과제가. 제주포럼의 현황나. 제주포럼의 과제4.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가. 다보스·보아오 포럼의 소프트파워적 함의나. 국가적 차원의 제주포럼 육성다.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라. 포럼외교의 활성화마. 트랙1.5 형식의 가미

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에서 도전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함은 느껴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목차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가.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나. 북한 정세3. 박근혜 정부의 대응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나.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3.21.) 발표자료목차1. 통일대박론의 의의2. 통일대박론에 관한 우려 사항가. 통일대박론의 경제편익론 편향의 문제점나. 통일대박론의 희망적 사고 경향다. 통일방안의 정비 필요성과 통일대박론3. 통일 시나리오와 북한 급변사태 후 통일의 문제점4. 통일 전략의 방향가. 통일편익론의 국제정치적 재구성나. 통일 전략과 통일 외교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정합성 증진 노력

●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에서 도전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함은 느껴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목차● <권두논문> 영토분쟁의 과학적 이해와 이성적 대응(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통일 전략과 대북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서울대학교 교수)●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재편이 시작(G2)되었고,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 양국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대립적 양자관계로 인해 ‘동북아 혼돈시대’ 혹은 ‘19세기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속 ‘샌드위치’ 한국이 직면한 정치외교적 도전을 제대로 규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구도가 역내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양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협력이 제도화되어 정례적으로 참여국들이 만나게 된다면, 설혹 양자 간 문제가 생긴다해도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나 다자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irreversible) 추세이다.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한 4가지 조건, 즉 4 Is(interest, idea/identity, image, institutionalization)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역내 공동위협이나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유관국들이 함께 회동하는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이 유용한데, 이러한 회동은 상호배타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좀 더 포괄적인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5.) 발표자료 목차 1.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변성과 불확실성 가. 2012년 '동북아 권력교체의 해': 'Wait and See' 나. 2013년 동북아 긴장상황: 위험수위 다. 한중일 협력의 한계와 필요성 라.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전망과 제언

드론(무인항공기)의 출현이 21세기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전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드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표적 사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드론의 확산은 안보수단으로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무규범성 등의 이유로 국제안보질서를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재조정, 중일의 영토분쟁, 남북한의 갈등으로 드론의 군비경쟁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보전략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하고, 드론의 도입과 드론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안보전략의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드론의 발전과 안보수단의 의미가. 드론 발전의 역사나. 안보수단으로서 드론의 특징3. 드론의 안보전략과 국제안보가. 드론의 안보전략과 특징나. 드론과 불안한 국제안보4. 결어

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 목차1.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명 가. 동(북)아시아의 변환 나. 아시아와 지역의 발명 2. 북-중-러 접경지대의 초국경 소지역협력 가. 광역두만강유역개발계획(GTI) 나. 각국의 입장 3.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동북아 지역정치 가.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 나. 북-중-러 삼각협력의 재평가 4.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

●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재편이 시작(G2)되었고,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 양국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대립적 양자관계로 인해 ‘동북아 혼돈시대’ 혹은 ‘19세기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속 ‘샌드위치’ 한국이 직면한 정치외교적 도전을 제대로 규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구도가 역내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양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협력이 제도화되어 정례적으로 참여국들이 만나게 된다면, 설혹 양자 간 문제가 생긴다해도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나 다자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irreversible) 추세이다.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한 4가지 조건, 즉 4 Is(interest, idea/identity, image, institutionalization)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역내 공동위협이나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유관국들이 함께 회동하는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이 유용한데, 이러한 회동은 상호배타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좀 더 포괄적인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드론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드론(무인항공기)의 출현이 21세기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전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드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표적 사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드론의 확산은 안보수단으로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무규범성 등의 이유로 국제안보질서를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재조정, 중일의 영토분쟁, 남북한의 갈등으로 드론의 군비경쟁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보전략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하고, 드론의 도입과 드론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안보전략의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목차● <권두논문>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김태환/국립외교원 부교수)●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 (이신화/고려대학교 교수)●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신범식/서울대학교 교수)● 드론의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 (장노순/한라대학교 교수)

이 글은 ‘드레스덴 구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북협력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수 지자체들은 그동안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몇 개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정부의 지원 아래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와 북한 특정지역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돼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만의 양자경협보다는 북한·중국·러시아 간 2자 또는 3자 경제협력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경협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자경협은 남북관계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를 높여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시에도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최소한 경협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2014.4.17.) 발표자료목차1.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 및 함의가.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나. 드레스덴 구상의 함의2.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가. 인도적 지원 개념 검토나. 지자체 남북협력의 현황다. 지자체 남북협력의 성과 및 과제라.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3. 드레스덴 구상과 민간 대북경협의 접목가. 남-북-러 협력사업나. 남-북-중 협력사업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사업라. 다자경협의 우선 추진Tag

최근 한미정상 간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주도보다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군)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가장 핵심 사안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존치문제 및 역할에 대한 정립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유엔사이고 나아가 유엔사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아시아의 NATO’)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 유엔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구상과 관련하여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한국군은 유엔사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구상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향후에도 유엔사의 존재 및 역할이 한국안보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도록 유지해야 하고, 특히 유사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작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유엔사와 한국 합참 간의 지휘관계 정립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5.12.)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유엔사의 법적근거 및 임무(기능)가. 법적 근거나. 임무 및 기능3.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유엔사 기능의 약화가. 북한의 전략적 의도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과 유엔사 기능의 약화4.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구상과 위상 강화 노력가. 미국의 유엔사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구상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유엔사의 위상 강화 노력5. 한국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순기능과 역기능가. 유엔사의 순기능나. 유엔사의 역기능6.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