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 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0.10.)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한일관계의 변화가. 우호·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가. 발생 배경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다. 전개 과정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군축비확산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근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다.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권력정치 측면이 재부상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양영토분쟁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 행동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군축비확산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군축비확산이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한국으로서는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세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의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이슈의 복합적 인식과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목차● <권두논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고봉준/ 충남대학교 교수)

●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아시아 지역은 큰 빈부격차와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내재하고 세계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내전, 종교분쟁,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 착취, 성차별, 신분제와 난민, 이주민 문제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한국은 빠른 시간에 경제가 발전했고 동시에 민주화를 확립한 아시아의 선진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증진과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권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인권 민주화 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아시아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권 보호 레짐과 지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비국가행위자(NGO)들, 국제기구 및 조정(meta-governance) 국가들의 참여와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존에 무력 충돌 상황에서 주로 적용되던 이러한 조사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평시인 북한 내 상황에 적용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어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유엔 조사위원회(COI) 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국제 인권 보호 장치와의 비교를 통해 그 기원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 의의 및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본다.국제적 형사처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유엔의 새로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풍부한 북한 인권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현재 2015년 협정 채택,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능력과 책임에 맞는 감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對) 개도국 저탄소개발전략을 제공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 기후재원의 주요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개도국에 맞는 저탄소 발전 전략하에 재원, 기술, 능력 개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녹색 트라이앵글을 통하여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목차● <권두논문> 동아시아 세력 전환과 한국외교 (신각수/ 前 주일대사)● <권두논문>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과 한국 인권 외교의 방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 (조정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신부남/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인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북한의 국력3. 북한 군사력의 평가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 동북아 안보환경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5. 결론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인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북한의 국력3. 북한 군사력의 평가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 동북아 안보환경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5. 결론

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3.) 발표자료목차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가. 영토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다. 민족주의 문제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3. 몇 가지 고려사항들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다. 한·중·일 3국 FTA 체결라.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2009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사업 중심의 신경제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시 생각한 발전 방법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였다. 하지만 신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의 원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3·11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일본인의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원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을 고려하였으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제로’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원전제로’ 표명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을 의미하는 애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측,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다 정권은 확실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고 다음 내각으로 그 결정을 미룬다.결과적으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탈원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의 원전은 모두 중지 또는 점검 중으로 가동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지진 발생 전보다 발생 1년 후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된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는 편을 선호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의식이 정치 참여 또는 정당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치 참여 및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 이슈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목차●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앙금,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러·미 간 갈등 심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칠 것이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응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9.) 발표자료목차1. 동아시아 정세와 러·미관계 위상2. 푸틴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노선3.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 러미관계 특징가.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나. 러미관계의 특징4. 러미관계 전망과 對동아시아 파급영향가. 전망나. 동아시아에의 파급영향5. 정책적 함의와 고려사항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4.)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나. 미중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다. 미국의 셰일석유 개발파장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3.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핵문제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나. 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반도 정책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반도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대한반도 정책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방향가.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나.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앙금,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러·미 간 갈등 심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칠 것이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응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목차● <권두논문> 북한은 핵억지 정책을 포기하여야 (하인즈 가트너/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허태회/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