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본고의 목적은 1990년대 초 세계화 과정과 21세기 초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들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는 많은 위협들 중에서 글로벌 차원의 국제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분석을 통해 초국가적 위협들에 대한 경향과 전망을 탐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본고의 분석틀은 국가안보 내의 군사안보와 인간안보를 통합하는 파악을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론으로는 설명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석틀하에서 통합안보의 개념은 더욱 유용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9. 25)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이론적 분석틀3. 초국가적 위협들가. 배경나. 테러리즘다. 마약조직라. 조직범죄마. 경향 및 전망4. 정책적 제안5. 결론

국제안보 및 평화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은 확대·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 발전과 무력 위협은 여전히 국제안보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다. 핵무기의 도래가 강대국 간 평화를 보장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상호 연계성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의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2010년 중반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 Stuxnet 사이버 무기의 공격을 받았고 일정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은 결코 최근 등장한 안보 이슈가 아니지만, Stuxnet은 과거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제안보구조와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변화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적대세력의 산업시설을 공격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이전과 성격이 다른 사이버 무기의 등장, 다른 유형의 전쟁 가능성,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결합, 방어전략의 수단과 실행의 애매성, 사이버 무기의 확산과 통제 등이다. 본고는 이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질서의 안정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0. 12)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사이버 공격의 최근 경향가. 사이버 전쟁의 사례3.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가. Stuxnet과 국제안보적 의미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전쟁4. 사이버 무기와 안보전략가. 사이버 억지전략나. 사이버 무기통제의 국제협약5. 한반도의 안보정책적 의미

2012년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공격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국내 정치적인 정치 변동기를 맞이하여 역내 불안 세력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러시아 군사전문가는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특성상 북한의 모험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한반도 주변 특성을 잘 파악해 한국의 군사시설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 등을 특화시켜 남한의 틈을 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북한은 국내적으로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대내외적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남한에 대한 추가도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은 핵실험, NLL 등 취약 지역에서 재래식 군사도발, 사이버 테러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도록하는 것이 정책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보다는 북한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일 때 협력을 확대하는 Tit-for-Tat의 실질적 상호주의의 대북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 한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국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0. 26) 발표자료목차한반도 안보의 현상황과 향후 전망1. 문제제기2. 한반도 안보 상황의 취약성3. 북한의 불량국가전략: 군사적 모험주의4. 주변국의 대한민국 인식5. 한국의 대응방향※ 발제 관련 토론

탈북이주 현상은 북한 정권의 실패, 남북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구도, 세계사적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 후 국내정착’이 당연한 탈북 현상이라고 가정하는 사고의 틀에서는 현재 발생하는 다층적 탈북이주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탈북 현상에 대하여 북한의 문제라는 차원 혹은 한반도와 민족재결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탈북자들이 왜 국제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는지, 혹은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제3국에 체류하려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탈북자들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내외적 조건,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그들의 이주와 정착을 결정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보다 적절한 탈북자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답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대화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탈북이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1. 9) 발표자료목차1. 머리말2. 연속적 선택과정으로서의 탈북이주가. 왜‘탈북이주’현상인가?나. 선택과정으로서의 탈북이주 현상3. 국제사회의 난민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국제난민의 개인 중심성(the centrality of individual)나. 국제난민과 국가주권(sovereignty)다. 국제난민과 국가 / 국제안보(security)4. 해외탈북 이주의 확산가. 해외체류 탈북자의 규모와 체류형태나. 해외체류 난민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탈북난민정책5.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 실패, 북한 인권과 대북 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노정,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의 대북 인권정책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겨 놓았다.차기 정부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권 개념의 양축인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특수성 및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정책 개발 및 추진의 일환으로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1. 23)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 추진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다. 북한 주민의 사회권에 대한 관심 표명3. 대북 인권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4. 대북 인권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적 제안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 유지나. 북한인권법 제정다. 자유권과 사회권 신장의 균형 추진라. 북한 인권과 대북 인도 지원의 통합적 시각에서의 추진마. 통일을 염두에 둔 개발협력바. 헌법에 합치한 북한 인권정책의 추진사. 대북 인권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5. 맺음말

본고는 북한 내의 인구구성에서 소수자인 귀국자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단면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투사(만주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월북자 등 귀국자가 많아서, 북한의 역사는 ‘귀국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부는 만주에서 활약하던 귀국자 김일성이었고 모친은 고영희로 재일조선인 귀국자 출신이다.한국전쟁 이후 1953년 북한 인구는 급감해서 약 8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전후 복구에 공헌하였지만, 1958년 철군하였다. 이 무렵 북한사회는 인력부족에 대비하여, 사회주의 각국의 협력 하에 중국, 소련, 동유럽, 일본 등에서 조선인들의 귀국문제가 대두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북한에서는 재외 조선인 귀국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이를 계기로 소련, 중국,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 양육하던 전쟁고아 및 외국인 부인까지도 북한에 대거 유입되었다.귀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동요계급으로 차별의 대상이었지만, 북한주민보다 우월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했고, 후손들의 영향력도 막강했다. 재중·​재일 조선인 귀국자 및 화교들은 북한에서의 소수자(Minority)로써 사회문화의 역동성에 공헌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일본의 북한 제재에 따라서 재일조선인 귀국자는 몰락했다. 중국연고자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2. 3)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북한에서 노동력 부족과 재외동포 귀국사업3. 재중조선인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화교의 북한 이주와 사회문화적 삶가. 재중조선인의 귀국 1950년대 중반-1964년나. 화교 1950년대 말-문화대혁명 시기다. 재일조선인의 귀국자의 귀국 배경 1959년-1962년라. 재일조선인 귀국자의 삶-북한주민과의 상호배타적 관계4. 소수자로서 귀국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역할가. 재일조선인 귀국자와 친척원조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연고자의 부상다. 개혁개방 이후 화교의 경제력 부상라. 고영희의 삶과 김정은의 성장과정5. 종합평가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면화된 중국의 부상은 세계질서의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력분포의 지각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적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질서는 물론 세계질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질서의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통상 분야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FTA 다자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대표적 사례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2. 18) 발표자료목차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균형정책3. 미중 경쟁 사이의 한국과 일본4. FTA의 다자화와 TPP5. TPP와 미국, 일본, 중국6. 한국에의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셰일가스(Shale Gas) 등 비전통가스의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천연가스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가스 수요 확대 방침, 비전통 천연가스의 공급 증가 및 가격 인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에 따른 원전 설비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향후 글로벌 에너지 믹스(energy mix) 차원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셰일가스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향후 저탄소 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외 셰일가스 자원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천연가스 자동차나 냉방장치의 보급 등 국내 가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셰일가스의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지정학에 따른 국제관계 변화를 주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2. 21) 발표자료목차1. 머리말: 천연가스의 황금시대2. 친환경적 에너지원의 공급 안정성가. 부존량 및 가격나. 환경적 측면다. 지정학적 배경3. 천연가스 기반 산업화가. 셰일가스 개발 및 수출나. 산업경쟁력 강화4. 정책적 시사점가. 천연가스의 공급안정성 확보나. 천연가스 기반 산업 육성다. 동북아 천연가스 협력 확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한 전 세계 182개국의 6,600여 개 싱크탱크를 평가한 결과 브루킹스연구소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내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50위권 안에 일본은 2개 중국은 3개의 싱크탱크가 포함된 반면, 한국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와 진단은 싱크탱크의 경쟁력은 정부나 재벌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여부, 재정적 독립, 일관된 연구목적과 방향설정을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부응하는 정부의 지원과 국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브루킹스는 우수한 연구진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비정파적인 특성을 가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핵심은 각 분야에서 주목도 높은 연구실적을 내놓고 있고 그 연구결과가 인용되는 빈도수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목도 높은 연구결과물의 산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본고에서는 싱크탱크로서 생존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결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싱크탱크가 지향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의견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논쟁이 있어야 발전을 위한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고를 작성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1. 23)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사회과학은 과학인가?3. 한국 사회과학연구의 특성가. 이론연구·지역연구·정책연구나. 국내학계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연구의 경향4. 반론과 재반론5. 결론: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세기 만에 발생하는 지정학적 구조의 대변동기에 어떠한 전략적 선택 내지는 적응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국내에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미중관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중일관계가 미중관계는 물론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3각 관계 또한 지정학적 지형에 적지 않게 좌우할 것이다.<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인터뷰이들은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일본 외교의 최대 도전이라고 인식한다. 많은 이들이 미일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면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그러나 미일동맹에 기초한 정상국가화는 상황주의적 적응에 가깝다. 게다가 일본 자신의 우경화가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2013년 현재 일본의 대중 전략은 ‘관여’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균형/위험분산’책으로 보완하는 ‘조건부적 관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향후 봉쇄로 나아갈지 아니면 편승으로 나아갈지는 미국의 대중 전략, 한반도/타이완 문제,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달려있다. 중국의 미래가 어떠한 형태(권위주의, 강한 민주주의, 약한 권위주의, 또는 약한 민주주의)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옵션이 가능하다.한중일 트라이앵글에서 한국의 입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중일관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일관계는 이미 ‘미일 그리고 중국’의 관계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일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그 틀 안에 북한과 중국을 유인(tame)해 내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2. 15)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통해 본 일본의 대외전략가. 일본의 전략 구상나. 일본의 주요국 외교전략다. 일본과 한반도라. 일본의 총합안전보장과 미래 질서 구상3.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 전략가. 중일관계의 현재와 그 함의나. 일본의 대중전략: ‘조건부적 관여’의 향방은?다. 일본의 대중 전략 시나리오4. 한중일 트라이앵글,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가. 궤도에 진입한 한중일 트라이앵글나.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