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미국 정부들과는 달리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펼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의 선언, 외교행위, 입법과정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진정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회의론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회의론의 근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감퇴했다는 점,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외교에 큰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 의회의 기후변화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반대하는 산업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미국인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 관료들의 구성, 예산배정 CAFE강화 EPA를 통한 온실가스 규제 등의 국내정책, 다자적 양자적 외교행위의 방향, 의회 입법의 내용 및 과정, 산업체의 변화, 환경단체들의 역할, 여론의 이해 등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서 론 2.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가. 정책 기조 나. 행정부의 구성 다. 구체적 정책 변화 3. 의회의 입법 가. 의회의 권한 나.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ACES 법안 또는 Waxman-Markey 법안) 다. 하원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반응 라. 상원의 입법 과정 마. 전망 4. 사회세력의 역할 가. 산업체 나. 환경단체 다. 여론 5. 결론: 종합 평가 및 전망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난 후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농정 전환을 꾀하였다. 농정 전환을 통해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단영농체제로 인한 증산 인센티브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해 식량을 증산하고 부족한 식량은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켜 분배의 투명성을 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0만 톤 내외로 추정되어 최소 소요량 520만 톤과는 큰 격차가 있다. 2010년 북한이 상업적으로 수입할 곡물은 20~3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만 톤 가까운 곡물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비추어볼 때 큰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기술개발도 힘들기 때문에 북한은 하루빨리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식량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의 위급성을 생각할 때 분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5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 식량위기의 배경 가. 식량위기 상황이란? 나. 왜 식량위기인가? 2. 식량위기 상황과 북한의 대응 가. 식량수급 동향 나. 식량난 극복을 위한 북한의 대응 3. 식량수급 전망 가. 2010년 식량수급 전망 나. 북한의 장기 식량수급 전망 4. 남북 농업협력의 추진 방향

G20 회의를 전후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후 중국에게 경제위기의 극복 및 글로벌 경제균형 재조정, 기후변화 문제 대처, 이란 및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강대국으로서 제 몫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이념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고 미중 간의공동의 이익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들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이 보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중국 자신이스스로 정의한 국제적 책임과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라라는 현실을 각성하고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조정국면에 들어서 있는 듯하다. 작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각종 현안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보다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경제균형 재조정과 위안화 절상문제 등의 쟁점을 두고 갈등의 분출과 봉합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다수 현안문제에서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일종의 상호인질관계에 처해 있는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특징에 대한 개관 3.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전개 가.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중국관 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다.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입장과 실망 라. 새로운 협력의 모색 4.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중관계의 영역별 쟁점 가. 경제 나. 이란과 북한 핵문제 다. 기후변화문제 5. 미국의 반성, 대응 및 향후 전망 부 록

한국전쟁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자간의 합의된 ‘작품’이었다. 전쟁결정 과정에서 김일성과 달리 스탈린과 모택동은 공히 미국의 군사개입을 크게 우려했다.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1차 동의요청을 거절한 결정적 배경이었다. 스탈린이 중국의 공산화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되고 나서야 전쟁에 동의한 사실은 미국이 전쟁억지력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했었다. 북한, 소련, 중국 사이의 양자간 상호동맹 혹은 3자간의 ‘준동맹’관계는 전쟁결정요인으로 작용한 역기능이었고, 인류보편 가치로서의 ‘평화’ 수호의지를 가지고 한반도 적화를 막아준 미국의 개입은 한미동맹 체결의 출발점으로서 동맹의 순기능적 前史였다. 또한 공산권의 입장에서 북중“혈맹”관계의 역사적 근원이 된 순기능도 존재했다. 소통부재의 역사에서 연유된 미국-중공간의 대화채널 폐색, 중국의 경고에 대한 미국의 무시, 미국의 공언에 대한 중국의 불신 등은 중미간 쌍방 불신을 증폭시켜 전쟁을 확대시켰다. 이는 국가간의 외교적 소통의 노력과 대화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것이 불가능해진 결과 초래된 중국의 참전은 결국 우리의 한반도통일의 꿈을 좌절시켰고, 전쟁의 성격을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간의 패권전쟁으로 전변시켰다. 한국전쟁은 ‘위장평화’와 ‘소망평화’가 다 같이 위험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김일성의 위장 평화공세는 그가 전쟁도발의 한 수순으로 취한 것이었듯이 반세기 후 북한의 위장공세는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케 해준다. 동시에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망평화는 다 같이 평화의 지속 내지 구축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자각케 한다.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국전쟁이 주는 교훈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１. 들어가는 말: 김일성, 스탈린, 毛澤東의 전쟁결정 과정 가. 김일성의 남침의지와 스탈린의 동의거부 나. 毛澤東의 방소와 스탈린의 동북아전략 조정 다. 김일성의 전쟁구상과 毛澤東의 동의: “동의할 바엔 실제 행동”으로 ２.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 가.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한 미국의 존재 나.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존 다. 외교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 확인 3. 한국전쟁의 현재적 함의 가. 한반도통일기회 무산요인으로서의 중국의 참전 나. ‘위장평화’와 ‘소망평화’의 위험성 교훈 다. ‘53년 체제’의 형성 ４. 결론과 과제: 전쟁기억의 회복과 국내외 쌍방향 평화체제 구축

북한은 철도가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분담하는 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으로, 도로운송과 해운은 철도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아울러 전력, 에너지 부족으로 기간교통망인 철도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렴한 대량교통수단인 해운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동ㆍ서해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북간 운송의 제주해협 통과 및 남북한 지정 해상항로를 통한 남북 항만간의 내항국적선 운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는 남북 양측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북한에게는 노후 선박 활용을 통한 주요 외화소득원이 되었으며, 제주해협 통과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한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우리 정부의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통제조치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가동되어 왔던 해운을 중간 고리로 하는 국내운송체계가 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ㆍ대량 물자수송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 지정 해상항로를 운항하던 노후된 북한선박의 미사용으로 인해 약 4,000만∼5,000만 달러 수준의 용선료 감소가 예상되어 북한경제의 주요 압박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통항 불허 속에서 도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향후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2010년 6월 발표자료 목차 1. 북한에서의 해운의 위상 2. 남북해운합의서의 체결경위 및 주요 내용 가. 남북해운합의서 체결을 둘러싼 환경 변화 나.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경위 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 3. 통항 통제조치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남북해운합의서 시행 이후의 주요 돌발 변수가 등장 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북한선박의 남측 해상교통로 봉쇄 다. 교통로 봉쇄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향후 전망

지난 1998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부터는 2,000천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09년 9월 현재 17,134명에 이르며 서울에 31%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국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는데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아동, 장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시급한 형편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정착과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 외에 임신, 출산과 육아, 가사 등 여성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만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1. 서론 2. 북한이탈주민여성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착지원 법 제도 4. 일반적 실태 및 가족생활 가. 일반적 실태 나. 결혼생활 다. 자녀관계 라. 사회생활 마. 경제활동 바. 차별경험 5. 보건·의료 및 복지실태 가.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나. 복지실태 6. 조기정착 지원방안 가.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 나. 정착지원정책의 제·개정 및 기타 관련법 정비 필요 다. 조기정착 지원방안

두만강 개발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기초한 합의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다른 다자협력의 움직임과 구별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 10월 15일 두만강지역개발계획위원회(TRADP)를 수립하여 훈춘-나진선봉-포셰트를 잇는 소삼각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이를 연길-청진-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두만강 하구에 건설되는 자유경제구역에 주변국의 자본, 기술, 노동력을 흡수하여 개방형 도시를건설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접경국가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참여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발전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990년 시작되어 2005년 장춘 회의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을 10년 연장과 GTI로 명칭 변경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계획의 추진이 종결될 때까지 15년간 접경 당사자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던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만강 개발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본 연구는 두만강개발계획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동아시아 다자협의체구성 논의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만강개발계획의 과정을 1) 시대별로 분석하여 상황전개를 논의하고, 2)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3) 제약요인에 대하여 국제체제 수준, 지역체제 수준, 양자관계 수준, 그리고 당사국 국내정치 수준에서 분석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4)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전망을 기술하였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목차  1. 서론: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2.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과 추진과정 가. 두만강개발계획의 내용 나. 두만강개발계획의 추진과정 3. 두만강 개발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가. 중국 나. 러시아 다. 북한 라. 한국 마. 일본 바. 미국 4. 두만강개발계획의 장애요인 가. 국제체제변수 나. 양자관계변수 다. 국내변수 5. 결론: 두만강개발계획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력의 증대와 함께 중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중국으로 하여금 아세안이 추진하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작용했다.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은 동아시아정상회의 출범을 조기에 실현한 데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적극성은 중국이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지역 국가의 대응을 촉발시켰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국가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은 지역협력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협력의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는 서로 중첩적인 지역협력의 틀(framework)이 중첩되어 경쟁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아세안이 회의개최와 구성원 선정의 권한을 독점하는“아세안+6”의 기제로 변질된 이후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열의는 급속하게 감퇴했고, 소지역 협력과 양자 차원의 협력으로 그 초점이 실질적으로 이동했다.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최근 결정된 미국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단기간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핵심적 협력기제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10년 7월 발표자료 목차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2. 동아시아와 다자주의에 대한 재평가 가. 동아시아의 발견 나. 다자주의 수용 다. 의구심 해소와 영향력 증대 3. 동아시아 지역협력 정책의 전개 4. 중국의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5. 한국의 선택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게 북한은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능숙한 관리를 요하는 이슈”이다. 북·중 관계는 "전통 우의"라는 외양으로 포장되어 왔지만 상호 전략적 이해의 편차, 외적 위협평가의 상이성, 북한의 개혁·개방 거부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내면적 긴장감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한 재정확충이 대중 관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듯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한반도 안정화, 비핵화, 개혁·개방)에 부합하는 전술적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이해구도에 완전히 부응할지는 과거 역사적 사실과 북한정권의 구조적 속성에서 볼 때 상당히 회의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에는 정치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할 것이고, 결국 양국 경협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후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강구하여, 대외 '의존'의 재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8월 발표자료목차  1. 문제 제기 2. 중국의 대북'관리'방식과 효과성 가. '정상외교'중심의 의사소통과 기능부전 시현 나. 경제적 대북 '매수 방식'의 한계성 3. 북·중간 전략적 이해의 편차와 중국 역할의 변화 가. 북한의 동맹 딜레마 나.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북·중 관계의 딜레마 다. 북핵 문제와 중국 역할의 변화 4. 중국의 최근 상황인식과 대북 전략 의도 가. 상황인식: 단기적 이미지 비용과 장기적 기회요인 나. 적극적 대북 관여 5. 북한의 예상 반응 가. 반개혁적 개방정책을 통한 정권 재정 확충 시도 나. '의존'의 재균형 모색

김정일 총비서의 정책결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중린 비서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리용철 제1부부장들 등 다수의 북한 파워 엘리트들이 2010년 상반기에 사망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북한은 오는 9월 초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대표자회가 개최되면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서, 당중앙군사위원 등과 같은 당의 요직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측근 실세들도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선출되어 김정은 중심의 당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정일은 지난 6월 초에 장성택 중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자신의 유고 이후 김정은에게는 당과 군대를 장악하여 실권자로 군림하게 하면서, 장성택에게는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대중·대남 관계 등 대외관계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8월 발표자료목차  1. 문제의 제기 2. 당중앙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나. 비서국 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3.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파워 엘리트 4. 국방위원회의 파워 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