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영국은 유럽 외교사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럽 대륙 국가에 대하여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 입장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한 정책에서도 답습이 되었는데 급기야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그 통합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제정까지도 도모하는 등 자신만의 통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최고법 혹은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평가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고집은 회원국의 정책, 특히 주권과 충돌하였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영국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향후 통합이라는 주도권을 두고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는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회원국 자신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과 유럽연합 수준의 실질적인 헌법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입장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Ⅰ. 서론 Ⅱ. 유럽연합 통합의 동력과 헌법 제정 시도 Ⅲ. 유럽연합 통합에 있어 브렉시트의 함의 Ⅳ. 향후 유럽연합 통합 과정 전망 및 동아시아 협력에의 함의 Ⅴ. 결론

2021년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GDELT 2.0이 제공하는 골드스타인 척도(Goldstein Scal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약 6년 6개월간 (2015.03.01~2021.09.10) 미중 관계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측정하려 시도하였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골드스타인 척도를 통해 살펴본 미중관계는 연구대상 기간동안 긍정적이었던 기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정부 간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언어 협력(VERBAL COOPERATION)이 가장 많은 사건유형을 기록하였다. 이는 두 강대국 간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로 미중 정부간 발생한 전체 사건에서 언어 협력이 자치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한 반면 언어 갈등(VERBAL CONFLICT) 사건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연구대상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부정적인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대미 행동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정적 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중국이 점점 미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면 이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맞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한국에 이득이 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GDELT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2015.03.01 ~ 2021.09.10) Ⅲ. 사건 유형별로 살펴본 미중 관계 변화 양상 Ⅳ. 결론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 나아가 향후 전망을 시도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정치, 외교분야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정량분석을 통해 국가 간의 관계 변화를 수치화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에 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GDELT가 제공하는 사건 어조(Event Ton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4년 간 (2017-2020) 언론에 비춰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2017년 한미관계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2018, 2019년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들의 평균 어조는 (어느 정도 굴곡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한미관계에 대한 기사들의 평균 어조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각 사건유형 별로 한미 간 갈등·협력 추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국가 간 관계 변화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및 예측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외교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I. 서론 II. 빅데이터 GDELT 소개 III. GDELT로 분석한 한미관계: 2017-2020 IV. 사건 유형별 한미관계 분석 V. 결론

미·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대국 간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중국에서 청(淸)왕조의 무능과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혁명과 정당(政黨) 건설로 시작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나타났고, 국공내전은 완전한 통일이 아닌 중국대륙 전체와 부속 도서를 차지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본토와 부속 도서 일대의 중화민국의 국민당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중국의 1971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과 중화민국의 탈퇴 그리고 1979년 미·중수교 및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중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연결의 끈이 유지되었는데, 1979년 미·중수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의미한 시작으로 1990년 소련의 해체로까지 이어진다. 소련의 해체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변화하며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갖게했으나,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해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하여 중국 경제력과 국력 상승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본문에서는 역사적 의미의 미·중관계를 기초로 현재 미·중관계를 살펴보며, 미·중 간 현재의 대립이나 화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미·중 마찰이 ‘치킨게임’인지 아니면 화해를 통한 관계 변화 과정인지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목차I. 역사적 흐름으로 본 미·중 관계 II. 한국전쟁 전후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 III.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중 관계 IV. 미·중 마찰의 현안 V. 미·중 관계의 미래는?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문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I. 서론 II. 2016년 대선 결과 분석 III. 현재 미국 대선 과정과 코로나19의 영향 IV.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V. 결론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만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북한 핵무기가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이슈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전개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1대1 이벤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대선 시기까지 변수이자 상수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에서 역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열혈 지지층이 이를 쉽게 승복할지 알 수 없는데 예상보다 빨리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또 한 번의 예측 불허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I. 서론: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위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 리더십 II. 코로나 위기와 미국 정치: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정치? 1. 트럼프는 나쁜 대통령(out-of-touch president)이 될 것인가? 2.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3.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과 잘못된 리더십이 문제될 것인가? 4. 트럼프는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중도층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5. 최근의 코로나 재증폭 위기는 트럼프에 대해 다른 평가를 초래할 것인가? III.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미국 정치: 오래된 위기와 새로운 정치? IV. 미국 대선과 한반도 이슈: 오래된 위기와 오래된 정치? V. 2020년 미국 대선: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선거?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유예 해주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국가간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처럼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들은 다자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전망은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인다. 목차Ⅰ . 들어가며 Ⅱ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 Ⅲ .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여파 1. 코로나19와 세계무역 및 산업 2.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성장률 3. 코로나19와 신흥시장국/개발도상국 4.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Ⅳ .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남긴 경제적 여파 1. 국가간 갈등의 조짐 2. 국제부채 위기 가능성 Ⅴ . 도전과 과제

탁씬은 1994년 정계에 입문한 후 1998년 타이락타이당을 창당하고 2001년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후 성공적인 정치경력을 살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저소득층에게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탁씬노믹스’(Thaksinnomics)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반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과 정책으로 왕실과 군부로 구성된 지배층의 반대를 부름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탁씬을 권좌에서 축출했지만 1년 3개월의 임시정부 후에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씬의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의 힘당이 과반에 7석이 모자라는 233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이 됨. 노란 옷의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 's Alliance for Democracy, PAD) 시위대는 대표적인 반(反) 탁씬파로 남부와 방콕의 부유층, 군부, 사법부, 재계의 엘리트 등이고 탁씬을 지지하여 PAD 시위 대와 곳곳에서 충돌하기도 했던 붉은 옷의 독재저항민주주의연합전선 (National 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UDD)은 북부와 방콕의 농민과 도시 빈민에 기반을 두고 있음. 여당은 동북부와 북부, 야당은 남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태국 정치의 지역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하에서 여당이 남부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지역화 심화가 나타남.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인한 혜택과 이익의 대부분이 도시 중산층에게 돌아간 반면,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의 하층민들은 철저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는 수자원, 임산자원, 광물, 인력 등 농촌의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소득 향상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음 군부가 국왕을 호위한다는 점에서 태국의 정치가 선군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력 구도에 김정일이 관심을 보였으며 클린턴 행정부시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태국정치구도에 흥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태국의 국왕과 군부의 권력구도에 대한 이해는 북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태국의 정정불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탁씬 세력과 반탁씬 세력이 양극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갈등은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판단됨 시위가 격화돼 유혈사태가 계속되면 국가화해와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되고, 군부쿠데타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인물로 어떤 정부가 구성될지 예측이 어려움. * 2009년 5월 발표자료 목차1. 탁씬의 정치적 성과와 몰락: 2006년 9월 쿠데타 2. 태국의 최근 정치사태 3. 태국 국내정정 불안의 구조적 요인 4. 태국 국왕의 정치적 역할 5. 전 망 6. 결론

97년 이래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의 협력이 급속히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리더십을 갖춘 국가의 부재와 ASEAN Way라고하는 역내협력 기본원칙의 한계이다. 강대국이 리더십을 행사할 경우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낳는 한편 약소국들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그 어느나라보다도 역내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협의와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ASEAN Way는 역내협력의 심화, 특히 역내협력의 제도화를 낳는 데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어떤 사안을 내정문제라고 주장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나 행동이 불가능하고,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결정이나 행동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협력이 심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들이 ASEAN Way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제공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유리한데 중견국가로서 강대국보다 반발을 적게 낳으며 역내 약소국들이 발전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ASEAN Way를 띄어넘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역내협력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역내협력의 심화와 제도화를 위해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연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아세안 외교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이익의 확보에만 집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009년 6월 발표자료 목차1. 정체와 심화의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협력 2. 97년 이후 지역협력의 추진력과 그 한계 3. 지역협력심화의 저해요인 4. 한아세안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 5. 대아세안 외교 발상전환의 필요성

탈냉전과 함께 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가가 되었으나 우크라니아는 1991년 8월 독립선언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핵화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는 그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해소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초기단계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장을 확인받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아 비핵국가가 되기 위한 목적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자발적인 비핵화 과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과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국가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때 가지게 되는 이익보다 폐기할 때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를 추진하는 당사자였던 우크라이나의 추진의지에 대해 안전보장의 제공과 시의적절한 보상의 제공을 주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적절하게 부응하여 비핵화과정을 성사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언론, 정치지도자, 그리고 일반 여론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과, 지역, 대상국가에 따라 해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비핵화 당사자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는 선결되어야할 조건임이 분명하다. * 2009년 7월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핵무기 2. 해법 3. 우크라이나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 4. 우크라이나의 교훈 5. 북한 핵 문제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