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하였고, 근래에는 이를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장기간 지속된 국제 제재도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은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법령을 통해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천명하였음. 북한 핵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폭발위력 증가, 수량 확대, 투발수단 다양화, 핵전술 고도화 등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경로 파악과 경로 차단 및 고도화 방지, 경로 파괴, 탄도미사일 방어망 확충, 민방위체제 개선과 훈련 강화 등이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 경로와 북한의 선택 Ⅲ.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Ⅳ.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방안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 군사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여부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표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육·해·공·사이버·우주를 망라하여 도입 가능성이 평가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향후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군 조직의 활용 역량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군사전력화 이슈는 특정 신기술 육성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중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국내법 제도와 동맹, 국제기구와 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 부문의 혁신을 넘어, 그것이 초래하는 안보적 영향을 고려한 지정학적 맥락과 제도, 나아가 군사 부문에서의 책무성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규칙과 규범 경쟁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군사AI 기술의 혁신과 국제규범적 제약을 살펴보고 안보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할 경우 우리 스스로 ‘인공지능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재산 보호, 윤리적 관행 등을 확립하고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의 규제·보호·육성 정책이 강고하게 나타나는 국면과 세부 영역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난 분야의 향후 전망과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Ⅰ. 들어가며: 미래 군사혁신을 위한 돌파구로서 인공지능 Ⅱ. 국방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혁신 경쟁의 쟁점 Ⅲ. 주요국의 국방 인공지능 육성 정책 동향 Ⅳ. 국방 인공지능의 규범적 경쟁 Ⅴ. 나가며: 안보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방향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정부 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이어 한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평가되는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역사 왜곡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중국이 관방학계를 앞세워, 단군(檀君)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면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 출신 이주자 집단이 건국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중국인 조상인 “화하(華夏)”족이었으며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는 숨은 목적은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역사적 명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목차Ⅰ. 문제 제기: 끝나지 않은 중국의 ‘동북공정’ Ⅱ.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공정 추진 현황 Ⅲ. 중국의 고조선사 귀속 추진 논리와 목적 Ⅳ. 결어: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최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에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더더욱 중국을 배제하고자 시도해왔다. 이에 맞춰 중국 역시 자체적으로 첨단기술력을 제고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 미국의 견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2022년 미중 간 총 무역량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decoupling) 하려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여전히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두 국가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을 경우 양측은 갈등을 피하려 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Copeland의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는 현재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중 간에는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미중관계를 전망하면 현재 높은 수준의 무역량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중관계는 밝다고 볼 수 없다.  미중관계는 두 강대국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향후 미중관계, 더불어 한미와 한중관계를 전망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경제적 상호의존, 국가 간 갈등, 그리고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 Ⅲ. 미중 간 무역갈등 전개양상 및 무역량 변화 추세 Ⅳ. 무역기대이론이 한국에 주는 함의 Ⅴ. 나가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평가보고서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악화하고 있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국제사회가 현재와 같은 경로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1.5℃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공동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2022년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참가국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를 전후로 다수의 국가들이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전기화 등 친환경, 녹색 산업의 성장과 확대를 통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들 부문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으로 어떤 국가가 이 분야에서 기술과 표준을 구축하고 확산하는가가 미래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발전 부문은 환경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요국들은 이들 부문에서 빠른 성장 및 발전을 통해 자국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적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코자 한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술 및 산업의 투입 요소인 광물 자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으로 표출된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굵직한 변화는 친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팬데믹과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술적 도약을 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현 상황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다. 목차Ⅰ. 기후변화와 친환경 산업: 문제는 핵심 광물 Ⅱ. 유럽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 Ⅲ.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 Ⅳ.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 Ⅴ. 결론: 한국에 주는 함의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How could a small and weak country like North Korea achieve its diplomatic goal in its relations with China, a powerful country?” Amid the US-China competition, Pyongyang carried through its diplomatic goal of obtaining continued support from Beijing while possessing nuclear weapons. It was different from the usual circumstance where world powers attain their demands from small countries. My argument in this study is that the geopolitical discourse that emerged during China’s hegemonic competition brought about the elevated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for Beijing, which eventually led to Pyongyang’s strengthened diplomatic leverage. The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is not fixed but varies depending on the diplomatic discourses formed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ful countries.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ijing recognized North Korea’s geopolitical value, incurring the escalated diplomatic leverage of Pyongyang.목차I. Statement of the Problem II.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Geopolitical Discourses (1) Classical Geopolitics (2) Critical Geopolitics (3) Theories of Geopolitical Discourses III. Pyongyang’s Diplomatic Strategy during the Sino-Soviet Conflict (1) Before the Sino-Soviet Conflict (2) After the Sino-Soviet Conflict IV. Pyongyang’s Diplomatic Strategy during the US-China Competition (1) US-China Competition and China’s Geopolitical Discourse (2) Pyongyang’s Elevated Diplomatic Leverage over Beijing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과 상생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다양한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을 제안해 왔다. 최근 협력의 시대를 뒤로하고 강대국 간의 세력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에 안보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수십 년의 세계적 풍요와 호황을 이끌었던 다자협력의 틀은 급속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보편적 다자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세계무역기구 (WTO)는 사실상 그 기능을 정지하고 있고, 국제연합을 통한 안보협력도 새로운 진영 간의 대립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협력의 틀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다자협력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만의 소다자협력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협력체들에 대한 반응은 아직은 혼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소다자협력체 참여에 딜레마적 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소다자협력에 대한 이상적인 긍정적 전망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부정적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기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에 휘말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 진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국익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외교적 균형감을 유지하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낙오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중국을 겨냥한 군사안보 지역협의체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의 문제는 가능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안보와 관련된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에는 가능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중국과의 문제는 별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는 경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안보문제는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목차1. 머리말 2.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과 대전환의 시대 3. 미국의 출구전략과 소다자주의의 대두 4.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전략 5. 맺음말

본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그리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세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기반해서 주권 국가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 사례로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으로 변화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WCIT-12에서의 선택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고, 최근 2022년에 개정된 한국의 인터넷주소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갖는 함의를 논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글은 최근 UN 사이버 OEWG에서의 논쟁과 결부시키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목차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ICANN 설립, Post-IANA 체제, 그리 고 강대국 전략 경쟁 (2)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과 미국 디지털 외교 전략 (3) 한국의 글로벌 인터넷 거 버넌스를 위한 국내 기반 과 인터넷주소자원법 Ⅲ.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해상수송로 안보 문제가 어떻게 에너지 안보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흑해를 봉쇄했고 곡물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들도 봉쇄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촉발되었다. 에너지 안보에서 해상수송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의 수송이 많은 경우에 해상수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이다. 해적활동, 해상테러리즘,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국가 간 해양분쟁을 포함하여 미중 경쟁 같은 국가 간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해상수송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해상수송로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원의 수입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해상수송로 또는 해상교통로 안보 위기는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라는 전략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 한국은 다양한 해양안보 네트워크나 국가 간 협력체에 참여하는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상수송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로나 해상요충지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목차Ⅰ. 서론 Ⅱ. 에너지 안보에서 해상수송로 안보의 중요성 (1) 에너지 안보의 정의 (2) 해상수송로 안보의 중요성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상수송 안보 문제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2) 해상수송로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

2022년 11월 제 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며 아세안에 특화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소프트파워 담론과의 연결선상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대아세안 공공외교에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는지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공외교의 발전과 개선을 기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보완적 공공외교 접근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아세안 공공외교는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투사하는 기존 방식에 머물기보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아세안 지역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사회주도층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머물기보다, 아세안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공공외교 주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통해 연대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 방법론으로서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목차1. 서론 2. 한국 공공외교의 특징과 대아세안 접근법 (1) 투사형 공공외교 (2) 사회 맥락적 민감도가 낮은 하향적 공공외교 (3) 공공외교 주체에 관한 제한적 인식 (4) 타국민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소극적 대응 3. 결론을 대신하여: 대아세안 공공외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안 (1) 보편적 가치 실천을 통한 아세안 시민들의 긍정적인 경험 제고 (2) 아세안 지역 알기 교육 사업 강화 (3) 아세안 시민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