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대인지뢰, 확산탄, 핵무기 등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속속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국제협약의 체결에는 비인도적인 무기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인 NGO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지뢰금지 국제운동(ICBL)은 대인지뢰금지협약(Ottawa Treaty)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핵무기폐기 국제운동(ICAN)은 핵무기 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의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NGO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아직 NGO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백을 메우고자 이 연구에서는 비인도적 무기금지운동에서 나타난 NGO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목차Ⅰ. 서론 Ⅱ. NGO와 초국적 네트워크의 부상과 영향력 Ⅲ. 비인도적 무기 금지협약의 사례 Ⅳ. 정책적 함의

이 글은 지역주의-지역간주의가 도시외교의 담론으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연결 고리를 포착하여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평화 담론은 학계의 몫으로, 평화의 기획과 실천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도시(city), 지역(province)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을 통해 평화를 연대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 글은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 관점에서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적 관심을 응집하여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담론/이론적 근거로 ‘지역주의’ 및 ‘지역 간주의’를 제안한다. 이어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인 ‘도시’를 지역 간 연대에 기초한 평화 구축 담론으로 정하고 그 실천적 사례를 고찰한다. 목차Ⅰ. 서론 Ⅱ. 지역주의를 넘어서: 지역간주의의 한 형태로서 도시외교 Ⅲ. 도시외교 Ⅳ. 도시 외교의 실제: 평화를 위한 시장 연합(Mayors for Peace) Ⅴ. 결론

2017년은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으로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가 도래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다. 비록 아직은 자유주의의 위기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질서의 방향이 무엇으로 그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할 새로운 조짐으로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도래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동안 지역 간 주의는 해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유럽-아프리카, 유럽-남미 등 지역 공동체 간 협력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실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와 실천적 양축에서 꾸준히 전개된 ‘동북아’ 개념을 하나의 지역주의 형성의 초기 단계로 본다. 그리고 동북아, 동아시아,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력 및 공동발전 사례를 의제하여 지역 간 주의를 탐색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현(現)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신 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등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성과 관심을 응집하여 대외적으로 타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축적되는 이론적,경험적 자료는 학문적 기여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서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목차I. 머리말 II. 지역주의를 넘어 지역 간 주의로 III. 지역 간 주의의 실제 IV. 마무리

한미관계는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핵심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만큼 국내의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한미관계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의 방법론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변화를 기준으로 사례연구의 전통적인 분석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극복하고 새로운 빅데이터 기법으로 축적한 GDELT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ARIMA 분석을 적용하여 한미관계의 경향과 예측을 경험적 연구이다. 미국의 대한국 협력과 분쟁, 그리고 한국의 대미국 협력과 분쟁을 포함한 4가지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ARIMA모델을 통해 한미간의 협력과 분쟁의 증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미 종결된 한미과계에 대한 사후예측(post-diction)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관계연구에 시계열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및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 시계열의 분석에 있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분쟁은 당시 한미관계의 주요현안인 전작권 연기와 사드배치 및 전투기 구매와 관련 하여 한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통해 동아시이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의 여지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분쟁의 여지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한미 상호작용의 예측분석 IV. 결론

한아세안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협력의 전통과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협의, 합의,비공식주의를 존중하는 협력의 전통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협력은 민간차원의 협력에 의하여 보완되고 심지어 견인되었다.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을 지원하는 민간협의체를 육성하여 정부차원 협력과 민간차원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ASEAN과 ASEAN ISIS, ARF와 CSCAP, 아세안+3와 NEAT의 협력사례를 참고하여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칭 ASEAN-ROK ISIS)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아세안 정부협의체와 민간협의체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그만큼 한아세안 협력도 더욱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목차I. 서론 II.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III.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IV. 정부 간 협의체와 민간 협의체의 협력사례 V. 싱크탱크를 활용한 한아세안 협력증진 방안 VI. 마치며

본 연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텍스트를 추출하고 ‘협력’에 관한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17건의 관련 문건을 310개로 부호화하여 개념화시켰으며 이를 현실인식, 도전과제, 미래 방향 등 3축으로 구분하여 가치, 과제, 영역, 제도, 태도, 평가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어휘 빈도수와 맥락을 고려한 주제화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3국 정상은 협력의 범위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평가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3국의 주변지역에 대해 대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협력의 영역이 갈수록 공공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흥안보 이슈는 별개의 어휘-자연재해, 에너지 등-으로 재가공되었고, 전통안보와 연관된 어휘들- 군축, 핵무기, 무기 - 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한반도 안정이나 북한 이슈에 대한 토론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안보 및 북한 문제가 3국간에 매우 민간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다룰 만큼 접근이 쉬운 주제는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연구가 비록 문서에만 제한을 둔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언어 자료 중심으로 3국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회담이 지향하는 협력의 재현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협력의 지향점과 한계를 3국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건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후속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목차I. 들어가는 말 II. 기존 연구와 연구방법 III.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 IV. 나가며

남북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보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남북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 자료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호혜성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호혜적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시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협력에 있어 더 적극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준 반면,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압도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주었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Ⅱ. 자료의 소개와 기존연구의 검토 Ⅲ. 기술통계: 남북관계의 전개와 주요사건의 영향 Ⅳ. 시계열 분석: 남북관계의 전개와 정치지도자의 영향 Ⅴ. 결론: 남북관계의 특성과 대안의 모색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테러리즘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각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본 테러리즘의 위험은, 시기별,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종종 유형과 대상 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테러리즘의 위협은 최근에 급증한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이는 시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I. 서론 II. 전 세계적 테러리즘의 현황과 추세 III. 지역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IV.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과 추세: 테러 고위험국가 프로필 V. 결론 및 요약​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뚜렷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시간의 흐름이나 국제적 돌발 사건의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 정상회담 및 주요 조약을 검토하여 각종 동반자관계의 일반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검토되는 각종 동반자관계에 관한 텍스트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접근하며, 연구의 효용성과 편의를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CAQDAS)’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막연한 수사적 접근을 벗어나 자료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어에 근거한 국가별 응집성과 일관성까지 대별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성과는 국제정치에서 드러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 및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외교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 형성에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I. 들어가는 말 II. 연구방법 III. 한국과 관련국들의 주요 문서에 근거한 동반자관계 IV. 맺음말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주권과 외교에 관련한 사안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추세이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중앙정부의 전략은 국익을 확대하고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일본과 중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직접 표명하기 어려운 정책적 대안을 표명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영토주권 확보에 유리한 정책수단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푸시아이넨(Pursiainen)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국가의 도구로서 지방의 모델을 이용하여 독도와 이어도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III.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의 복잡성 IV. 영토 문제의 대안적 접근: 지방정부의 역할 V. 결론: 영토 문제는 총력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