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부상한 아시아 지역주의(Asian regionalism)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통화금융협력 차원에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 실물 부문에서 수많은 양자 FTA들로 인해 아시아 지역주의는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내 분업구조의 특성과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지역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도 불확실하다. 경제지역주의의 초기 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심화는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9.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지역금융통화협력의 현 단계가. CMIM과 AMRO나. ABMI와 CGIF3. 지역경제통합의 현 단계가. 양자 FTA나. 다자 FTA4.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평가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나. 해결 방향5. 맺는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조는 크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한반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신(新)단일경제권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탈(脫)지역 전략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리적 광역성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 이슈를 넘어서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주의 역내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각자 이해하고 있는 관념의 이해 방식 전통적 접근, 사상적 접근, 그리고 전략적 접근 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실체에 대한 이해와 미래를 토론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유라시아 담론을 접목하여 이해할 때만이 성공적인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2015.03.19) 발표자료목차1. 서론가. 문제 제기나. 이 글의 목표와 구성2. 유라시아(Eurasia)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유라시아의 성격나. 러시아, 구라파(歐羅巴)에 대한 관념다. 현대적 의미의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3. 러시아와 유럽의 유라시아가. 러시아의 유라시아나. 유라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유럽의 입장4. 결론 및 토론

사이버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갈등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침해, 사이버공격, 첩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어 또는 억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격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올림픽게임’ 작전과 같이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지능형 지속위협(APT)으로 알려진 사이버공격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서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사이버안보’ 문제가 국제정치와 안보 연구에서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대한 담론과 달리 실제 사이버안보의 구체적인 현안들은 매우 불명확할 뿐더러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격 및 억지와 관련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전쟁 중 무력 행위에 관한 법’으로 구분되는 국제규범이 중요한데, 사이버공격이 이러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또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억지의 개념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냉전기의 핵억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누적적 억지, 맞춤형 억지, 자기 억지, 보증전략, 우호적 점령, 신(新)일상성과 같은 대안적 패러다임들에 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17)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사이버공간의 안보와 사이버공격가. 사이버시대의 안보나. 사이버공격의 개념과 기본 속성3. 사이버공격의 정당성과 법적 규제4. 사이버억지와 새로운 패러다임가. 사이버억지의 개념과 한계나. 사이버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5. 맺는 말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해,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 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08) 발표자료목차1. 개성공단사업의 추진 경과2. 개성공단의 현황3.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태도4.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5. 결론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질서는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묘사되며, 여기서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라는 프레임 ‘내부’에서 외교적 고민을 해야만 하는 ‘객체’로 여겨지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목표와 실행에 관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비판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실행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전략적 딜레마”가 기존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도출된 질문과 언어의 재생산 및 확산으로 비롯된 ‘담론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한국외교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09) 발표자료목차1.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란?2.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 주류 이론가. 비판이론과 현실주의/자유주의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3.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가.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나.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다.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4. 맺음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의 추세가 가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러시아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북·러관계 자체는 유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러관계 밀착의 초점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내정치에서의 애국주의 조류가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활용 가치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5.12) 발표자료목차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러관계의 진전 양상2. 북·러관계 평가가. 대외정책 측면나. 경제적 측면다. 종합 평가3. 북·러관계 전망4.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나선 경제특구의 의미와 현황,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등을 검토했다. 첫째, 나선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 개방 및 재건과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2010년 중국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2014년 이후 중국의 진출은 정체되고 있다. 현재 약 120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과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들을 보면, 북한의 개방 노력이 확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출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등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은 북한의 핵개발의 향방과 그에 대응한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10) 발표자료목차1. 나선 경제특구의 중요성2.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현황가. 과거의 나선 개발나. 최근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다. 한국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참여3. 나선 경제특구 개발의 결정 요인가. 과거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나. 2014년 이후 나선 경제특구 개발다. 요약 및 시사점4. 나선 경제특구의 전망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2000년대 이후 세계질서와 유럽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과 극심한 혼란상태 속에서 실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유럽안보에 대한 소극적 개입정책과 동유럽/CIS지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NATO와 EU의 내부분열 및 결속력 약화에 의해 촉발됐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과 상호작용을 분석한 후, 그것이 유럽안보 및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03) 발표자료목차1.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2.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유럽의 대응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나. 민스크 평화 프로세스3. 유럽-미국 안보관계의 변화4. 유럽 및 동아시아 안보에의 함의

[편집자註]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적에 대한 포용(engagement with adversaries)” 원칙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적국으로서 북한, 이란, 쿠바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마침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적에 대한 포용’을 추구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외교정책의 다음 대상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없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가정한다면이는 대단히 큰 가정이다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JPI 정책포럼」 은 이러한 가정적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찾고자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대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회복을 계기로 제주대 김중섭 교수의 발표문을 재발행한다. (편집자: 한인택 연구위원)[요약]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 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미 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대만문제의 형성2. 미-중 관계정상화3. 미-중 수교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다. 대만관계법라. 1982년 817공동선언5. 대만의 대응과 영향가. 국민당 정부 외교 활동의 한계나. 대만에 미친 영향6. 결론과 시사점

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 경제의 분리 대응, △한 중 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 혐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 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2015.6.19) 발표자료목차1. 세력전이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악화다. 북중관계의 냉각과 러시아의 ‘귀환’2. 신실용 외교의 확산과 ‘합종연횡’가. ‘신밀월’ 맞은 미일동맹나. 긴밀해진 중러관계다. AIIB와 TPP를 통한 이합집산라. 신실용주의 외교의 확산3.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가. 과거사와 안보 경제의 분리 대응나. 한 중 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다. 반일 혐한의 악순환고리 단절라. 대일 공공외교 강화마. 다층적 복합 균형 외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