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쎄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이던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종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눈 형제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가. 주요 회담 내용나. 각국의 속내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가. 3자 회담의 의의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4.6.20.) 발표자료목차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함의2. 러시아의 크림 합병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에 대한 원인론과 대책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 대립된 주장이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현상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경험분석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었다.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을 인권문제의 핵심주제로 다루어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1)북한의 경제개발, (2) 남한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3) 중국으로 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을 포함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4년의 시차를 두고 인권상황의 개선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의 원인의 내인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도 4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전달되는 과정에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즉각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중국이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위기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연구자료로 작성된 글입니다.목차1. 들어가는 말2.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가설 설정가. 북한인권의 현상과 대응방안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상관관계3.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측정과 방법론4. 통계분석 결과와 논의가. 탈북자의 변화추이와 북한인권상황나. 북한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논의다. 북한인권상황과 경제변수의 상관관계의 이론적 및 정책적 의미5. 결론

최근 한미정상 간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주도보다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군)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가장 핵심 사안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존치문제 및 역할에 대한 정립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유엔사이고 나아가 유엔사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아시아의 NATO’)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 유엔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구상과 관련하여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한국군은 유엔사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구상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향후에도 유엔사의 존재 및 역할이 한국안보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도록 유지해야 하고, 특히 유사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작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유엔사와 한국 합참 간의 지휘관계 정립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5.12.)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유엔사의 법적근거 및 임무(기능)가. 법적 근거나. 임무 및 기능3.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유엔사 기능의 약화가. 북한의 전략적 의도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과 유엔사 기능의 약화4.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구상과 위상 강화 노력가. 미국의 유엔사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구상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유엔사의 위상 강화 노력5. 한국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순기능과 역기능가. 유엔사의 순기능나. 유엔사의 역기능6. 정책적 시사점

이 글은 ‘드레스덴 구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북협력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수 지자체들은 그동안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몇 개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정부의 지원 아래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와 북한 특정지역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돼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만의 양자경협보다는 북한·중국·러시아 간 2자 또는 3자 경제협력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경협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자경협은 남북관계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를 높여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시에도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최소한 경협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2014.4.17.) 발표자료목차1.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 및 함의가.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나. 드레스덴 구상의 함의2.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가. 인도적 지원 개념 검토나. 지자체 남북협력의 현황다. 지자체 남북협력의 성과 및 과제라.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3. 드레스덴 구상과 민간 대북경협의 접목가. 남-북-러 협력사업나. 남-북-중 협력사업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사업라. 다자경협의 우선 추진Tag

●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재편이 시작(G2)되었고,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 양국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대립적 양자관계로 인해 ‘동북아 혼돈시대’ 혹은 ‘19세기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속 ‘샌드위치’ 한국이 직면한 정치외교적 도전을 제대로 규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구도가 역내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양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협력이 제도화되어 정례적으로 참여국들이 만나게 된다면, 설혹 양자 간 문제가 생긴다해도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나 다자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irreversible) 추세이다.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한 4가지 조건, 즉 4 Is(interest, idea/identity, image, institutionalization)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역내 공동위협이나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유관국들이 함께 회동하는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이 유용한데, 이러한 회동은 상호배타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좀 더 포괄적인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드론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드론(무인항공기)의 출현이 21세기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전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드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표적 사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드론의 확산은 안보수단으로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무규범성 등의 이유로 국제안보질서를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재조정, 중일의 영토분쟁, 남북한의 갈등으로 드론의 군비경쟁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보전략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하고, 드론의 도입과 드론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안보전략의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목차● <권두논문>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김태환/국립외교원 부교수)●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 (이신화/고려대학교 교수)●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신범식/서울대학교 교수)● 드론의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 (장노순/한라대학교 교수)

현재 ‘동아시아’ 공간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관계변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추구와 중·일 갈등, 한반도 통일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북한의 병진노선에 따른 핵문제 지속 등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이 더욱 심대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에 ‘동아시아’가 자리잡게 되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성을 본질주의적 입장에 대비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역의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형성과정에 있지만, 아직 비정형적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형성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소지역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이동과 흐름 등에 초첨을 맞추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서,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광역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등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등의 접경 특구개발 정책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소지역협력은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질서의 변동을 이끄는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 소지역협력이 지니는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은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과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적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거나, 미국 등에 의한 대(對)중국 견제로 갈등하게 되는 것보다는 동북아의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변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을 찾아 나가되, 이를 대북정책 혹은 대중, 대일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륙복합국가의 건설이라는 한반도의 신북방정책의 전략을 구현하는 기제(機制)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요컨데, 동아시아의 지역적 세력균형과 안정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대전환 국면에서 한국의 복합적 중견외교가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 목차1.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명 가. 동(북)아시아의 변환 나. 아시아와 지역의 발명 2. 북-중-러 접경지대의 초국경 소지역협력 가. 광역두만강유역개발계획(GTI) 나. 각국의 입장 3.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동북아 지역정치 가. 동북아 세력망 구도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 나. 북-중-러 삼각협력의 재평가 4.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접점

드론(무인항공기)의 출현이 21세기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전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드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표적 사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드론의 확산은 안보수단으로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무규범성 등의 이유로 국제안보질서를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재조정, 중일의 영토분쟁, 남북한의 갈등으로 드론의 군비경쟁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보전략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하고, 드론의 도입과 드론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안보전략의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드론의 발전과 안보수단의 의미가. 드론 발전의 역사나. 안보수단으로서 드론의 특징3. 드론의 안보전략과 국제안보가. 드론의 안보전략과 특징나. 드론과 불안한 국제안보4. 결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재편이 시작(G2)되었고,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 양국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대립적 양자관계로 인해 ‘동북아 혼돈시대’ 혹은 ‘19세기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속 ‘샌드위치’ 한국이 직면한 정치외교적 도전을 제대로 규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구도가 역내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양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협력이 제도화되어 정례적으로 참여국들이 만나게 된다면, 설혹 양자 간 문제가 생긴다해도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나 다자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irreversible) 추세이다.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한 4가지 조건, 즉 4 Is(interest, idea/identity, image, institutionalization)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역내 공동위협이나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유관국들이 함께 회동하는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이 유용한데, 이러한 회동은 상호배타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좀 더 포괄적인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5.) 발표자료 목차 1.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변성과 불확실성 가. 2012년 '동북아 권력교체의 해': 'Wait and See' 나. 2013년 동북아 긴장상황: 위험수위 다. 한중일 협력의 한계와 필요성 라.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전망과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