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인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2.) 발표자료목차1. 서론2. 북한의 국력3. 북한 군사력의 평가가. 단순 개수 비교방법나.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다. 군사비투자 누계방법4. 동북아 안보환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가. 동북아 안보환경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춤형 억제전략5. 결론

●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아시아 지역은 큰 빈부격차와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내재하고 세계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내전, 종교분쟁,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 착취, 성차별, 신분제와 난민, 이주민 문제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한국은 빠른 시간에 경제가 발전했고 동시에 민주화를 확립한 아시아의 선진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 증진과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권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인권 민주화 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아시아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권 보호 레짐과 지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비국가행위자(NGO)들, 국제기구 및 조정(meta-governance) 국가들의 참여와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존에 무력 충돌 상황에서 주로 적용되던 이러한 조사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평시인 북한 내 상황에 적용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어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유엔 조사위원회(COI) 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국제 인권 보호 장치와의 비교를 통해 그 기원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 의의 및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본다.국제적 형사처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유엔의 새로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풍부한 북한 인권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현재 2015년 협정 채택,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능력과 책임에 맞는 감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對) 개도국 저탄소개발전략을 제공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 기후재원의 주요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개도국에 맞는 저탄소 발전 전략하에 재원, 기술, 능력 개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녹색 트라이앵글을 통하여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목차● <권두논문> 동아시아 세력 전환과 한국외교 (신각수/ 前 주일대사)● <권두논문>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의 좌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과 한국 인권 외교의 방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 (조정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기후체제협상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신부남/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군축비확산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근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다.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권력정치 측면이 재부상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양영토분쟁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 행동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군축비확산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군축비확산이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한국으로서는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세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의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이슈의 복합적 인식과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목차● <권두논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고봉준/ 충남대학교 교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 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0.10.) 발표자료목차1. 문제제기2. 한일관계의 변화가. 우호·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가. 발생 배경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다. 전개 과정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및 추진 전략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목표와 추진원칙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다자대화 프로세스에서 다룰 의제들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6자회담과의 적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기 멤버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참여국의 성격이나 국제정치 환경이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에서와 같은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동북아의 경우 에너지·물류 협력, 국제금융위기 대응, 재난 구조, 전염병 예방과 같이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적 분야의 연성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1.5트랙의 군축비확산회의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차 이를 정부간 회의로 격상시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하다.목차● <권두논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협력 시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및 추진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현재 2015년 협정 채택,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능력과 책임에 맞는 감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對)개도국 저탄소개발전략을 제공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 기후재원의 주요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개도국에 맞는 저탄소 발전 전략하에 재원, 기술, 능력 개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녹색 트라이앵글을 통하여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0.25) 발표자료목차1. 신기후변화협상 현황가. 신기후변화협상 출범나. 신기후변화협상 현황: 주요 이슈별 현황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가. GGGI 설립나. GCF 사무국 유치다. GTC 설립3. 결론-향후 과제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북한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 선택의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 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 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공원: 비전과 과제평화공원이란 생물의 다양성과 천연자원 및 관련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평화의 유지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공식 지정된 초국경보호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희망하면서 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평화공원 대상지의 선정에 있어 DMZ의 기존 개발 상황과 지역사회의 이해 그리고 생태적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장 고조 시 대처 방안에 대한 합의구축을 비롯하여 남북 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향후 과제로는 양국 정부, 한미연합사, 주요 국제기구, 양국의 환경 NGO,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파악과 그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그리고 갈등 관리전략의 수립 등이 요구된다목차● <권두논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공원: 비전과 과제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목표와 추진원칙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다자대화 프로세스에서 다룰 의제들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6자회담과의 적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기 멤버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참여국의 성격이나 국제정치 환경이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에서와 같은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동북아의 경우 에너지·물류 협력, 국제금융위기 대응, 재난 구조, 전염병 예방과 같이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적 분야의 연성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1.5트랙의 군축비확산회의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차 이를 정부간 회의로 격상시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8. 02) 발표자료목차1. 문제의 제기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개념·목표·추진원칙가. 개념나. 목표다. 추진원칙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참여 유도 전략가. 참여국 검토나. 참여 유도 전략4.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선별과 3개 Basket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선별 기준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3개 Basket의 세부내용 예시다. 의제 전개 전략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타 프로세스의 관계 설정 및 상호작용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의 관계 설정나. 6자회담과의 관계 설정다. 타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6.‘서울 프로세스’의 명명과‘제주 프로세스’의 활용 제안가.‘서울 프로세스’의 명명나.‘제주 프로세스’의 활용 제안7. 맺는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인화(引火)’ 및 ‘발화(發火)’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북한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 선택의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 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 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 JPI 개원7주년 [JPI정책포럼] 기획세미나(2013. 03. 29)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북핵 문제의 경과를 통해 본 핵 문제의 본질3.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가. 북한 핵 문제를 설명하는 게임이론의 틀나. 냉전대결의 치킨 게임다. 국제협력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라. 북한 핵 문제의 현실적 고려4. 결론: 현실에 대한 고려와 대안의 제시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군축비확산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근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다.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권력정치 측면이 재부상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양영토분쟁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 행동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군축비확산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군축비확산이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한국으로서는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세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의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이슈의 복합적 인식과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7. 05)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핵군축 및 비확산의 현황3. 국제 군비현황과 이슈들4. 군축비확산 관련 세부 이슈와 동아시아에의 함의5.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