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11년 3월 “문민(文民)” 연방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미얀마 자유화의 범위와 속도는 놀랍다. 자유화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서 미얀마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국정관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은 개혁 아젠다를 설정해왔으며, 개혁의제들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테인 세인 대통령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반세기에 걸친 군부주도 통치하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회적 결함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기안하고, 조작된 국민투표에 의해 2008년 5월 압도적으로 승인된 헌법 아래서, 미얀마의 국가는 미얀마의 다원적 문화와 다민족성을 반영하는 보다 다원적인 행정체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얀마의 50년에 걸친 권위주위적 지배가 끝난 이후그 중 약 절반의 기간 동안 미얀마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서방국가들이 미얀마의 개혁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한적이었던 제재를 풀었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 하에서 별 성과도 보지 못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제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추구해온 미국조차도 엄중했던 제재를 긍정적이고 반갑게 풀면서 미얀마의 자유화를 환영하였다. 일본은 경제개발지원을 재개하고 있으며, 국제 원조 기구들은 복잡한 미얀마 사회의 긴급하고 만연된 필요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노련한 미얀마 전문가들, 그리고 또한 미얀마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개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개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개혁이 지속되기에는 너무 취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개혁이 거짓이며 계속적인 권위주위적 통치의 허울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초기의 해외 및 국내 회의론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이러한 문제들은 실재하는 것이다. 개혁이 진짜라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영속성과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서 일부 고위 군인들, 그리고 개혁으로 인해 그들의 생계 또는 독점적 권력과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있어왔다는 일화적 증거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 개혁이 뒤집힐 수 있을까?   헌법적으로는 상엄한 군부 통치로 회귀하기 위한 조항들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조항들은 개혁을 좌절시키고, 미얀마를 군부가 그들의 통치와 권력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병영국가로 후퇴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개혁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히 낙관주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만약 이미 실현된 진전을 완전히 봉쇄하여 버린다면 군부에서 볼 때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대중적 감정의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국의 침공이나 전국적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개혁 과정이 전면 중단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개혁이 도매금으로 산산이 찢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 내의 몇몇 인사를 포함한 일부 분석가들은 개혁이 “불가역적”이라고 한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개혁은 테인 세인 대통령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으로서 개혁은 불가역적일 공산이 크다. 버마의 정치적 문화에서는 권력이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어서, 권위가 잘 제도화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2015년에 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면, 혹은 정치 과정이 상당히 악화된다면, 취약한 개혁들은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테인 세인 대통령이 2014년 ASEAN 정상회의와 2013년 동남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임기 내내 그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개혁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개혁을 집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버마국민들이 명백하게 원해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속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다. 대부분 지도자들의 군사적 배경 및 군대의 우위에 대한 명시적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엄격한 군대명령체제는 민간부문에서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이제 정책상의 변화는, 먼저 입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화된 사상과 절차를 누려본 적이 없거나 심지어는 평생 이에 관한 글을 합법적으로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통하여 집행되어야만 한다. 정책의 집행과 비교할 때, 정책변화의 천명은 비교적 간단하다.   따라서 정책의 취약성은, 정책의 역전보다는 잘못된 집행이나 예견되지 않은 결과로부터 드러나게 될 공산이 크다. 개혁과정은 또한 균등하지도 않고 문제투성이며 덜 이상적인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혁의 속도는 어떤 이에게는 지나치게 느리게 여겨지고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지나치게 빠르다고 여겨져서 불만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정책,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사회 분야, 보다 참여적인 정치과정, 국가와 국민 간에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의 개설, 일부 소수민족 문제들에 관하여 개혁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 동안 미루어진 환율 단일화도 실행되었다. 또 새로운 해외투자법안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은행개혁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국영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검토되고 있다. 주변 지역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보건예산도 두 배로 증액되었다. 고등교육도 변신되었으며 국가의 통제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되었다고 홍보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합법화되었으며, 허가를 받은 시위는 이제 적절하게 되었으며, 검열도 확실히 대폭 감소하였다. 새로 설치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심사된다. 1949년에 시작되어 현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반란도 휴전으로 종결되었다. 버마 역사상 최초로 지방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들이 지역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이 포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독특하게 버마적인 자유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군부는 헌법을 통제할 것이며,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서구적 개념은 절대 반대할 것이다. 군부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공 부문의 일부가 아닌 그들만의 기업집단을 통하여 경제의 많은 부분을 관리할 것이다. 미얀마 사관학교 입구의 판화가 시사하는 것처럼, 미얀마 군부는 아마도 군사기관뿐만 아니라 문민화된 행정부에서도 활동을 할 “미래 엘리트”를 훈련시킬 것이다. 국영기업들을 제외하면 자본이 부족한 민간 부문은, 은행권이 아닌 경로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람들- 즉 중국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래의 중산층은 근본적으로 중국인과 은퇴한 군 고위급들일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문제들과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 갈등에 대하여 버마 고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든 과제이다. 민족갈등으로 인해 1948년 독립 이래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으며, 전 국가원수의 추산에 따르면 백만 명 가량의 인명 손실이 초래되었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과정으로, 식민지 이전과 식민지 시기,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간정부를 포함한 독립시기에 있어서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미얀마 국가가 당면한 근본적이고 가장 심대한 문제이다. 불행한 미얀마를 위한 보다 밝은 미래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지난 반세기동안보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회구조 속에서 오래도록 뿌리 깊은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종집단 간 권력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균형에 도달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균형은 셰익스피어의 표현처럼 열렬히 기원되는 완성인 것이다. * 이 글의 원본은(원제목: “Myanmar: How Fragile the Reforms?”) PacNet에 게재된 것으로 Pacific Forum CSIS와의 협약 하에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現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 아시아학 석좌교수. 최근의 저서로 Fan Hongwei와 공저한 “근대 중국-미얀마 관계: 상호의존의 딜렘마”(2012)가 있음.

  정치 및 경제 전선에서 인도와 일본 그리고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고 결속을 강화한 뒤,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를 진행하자는 제안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세 국가가 양국간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경제 및 안보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권력이 분산되는 가운데 인도가 주목 받는 신흥국가로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또한 지정학적인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서로 손을 잡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이 견해를 함께 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영토 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도 한몫 기여했다.3자대화의 근거  지역에 있는 국가 간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면서 양자간, 3자간, 다자간 회담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한미일 간에 개최하는 3자회담도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이미 1.5 트랙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3자회담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도-러시아-미국 3자회담도 현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3자대화의 배경  2010년 6월 크리쉬나Somanghalli Mollaiah Krishna 인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세계문제협회ICWA: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와 한국 외교안보연구원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외교안보연구원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 싱크탱크 간 최초의 상호방문 교류였다. 4월 21일 인도세계문제협회는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파견한 대표단과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환영하기 위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3자대화에 관한 제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필자는 인도와 일본, 인도와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3국이 많은 사안에 의견을 함께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3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마주 보고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과 한국의 김중근 대사는 3자회담 제의에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필자는 다음 날인 4월 22일에 뉴델리 대사관 관저에서 만나기로 한 사이키 아키타카Saiki Akitaka 일본 대사에게 해당 사안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키 대사는 원칙적으로 제안에 동의했다. 그 이후, 필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1차적인 문제는 어떤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하는가 였다. 처음부터 정부 대 정부급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시기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자, 3국이 공동 플랫폼을 마련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되었던 2008년 인도-일본-호주-미국의 4자관계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인해 인도-일본-한국 3자회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 3국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  4월 29일 김중근 대사는 필자에게 대사관 정무 담당 1등 서기관을 보내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7월 6일 필자는 김중근 대사와 별도로 만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7월 14일 주인도 한국과 일본 양국 대사,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 그리고 필자는 처음으로 비공식 모임을 가졌으며, 오찬간담회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앞서 확인했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학회에 참가하여 우선 매년 트랙2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필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초대로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곳의 싱크탱크를 찾아 학자들에게 3자회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에 오찬 회동을 했다. 그리고 각국에서 4명의 학자를 보내 세 번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안을 토론하고, 회담을 트랙1.5 단계에서 착수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주최국은 정부 고위급인사가 기조연설을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정부 관리들은 회담기간에 옵서버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국방연구원(인도), 외교안보연구원(한국), 일본국제관계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3국을 오가는 접점기관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제안을 발의한 인도가 2012년 3월에 첫 번째 회담을 주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필자가 외교안보연구원을 방문하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 2012년 3월은 한국 학자들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하느라 분주할 시기이기 때문에 2012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응  필자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하면서 만난 학자들은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에 대한 구상을 지지했다. 필자가 방문한 싱크탱크는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인도 대사도 이러한 생각을 환영했다.2011년 9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국방부, 경제산업부, 외교부의 관계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이런 생각을 전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필자가 만났던 기자들과 2명의 전 인도 대사도 지지 의사를 보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모든 주제를 토론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의 논제들이 3자대화에서 다뤄질 수 있다.· 세계 권력 이동과 지역별 제도체제의 문제· ​평화유지활동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군대의 역할· ​민족국가 건설· ​테러, 재난관리,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 안보문제· ​지역안보, 해상 교통로, 해양안보, 해적 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인도, 일본, 한국과 미국의 양국관계· ​핵문제(3국간의 협동)와 핵안전· ​기타 공통의 국제 및 지역적 관심사· ​핵안보 위협에 대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중국-북한-파키스탄 관계· ​남중국해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 인도-베트남 관계 및 중국의 대응끝으로, 이와 같은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에 대한 구상은 제3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복지를 위한 공통기반을 찾기 위한 것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前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연구위원. 현재 뉴델리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 중.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전략적 사안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음.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총 7권의 단행본과 100여 개의 연구기사를 출간했음.

  Today, issues related to energy, the environment, and bio security are becoming a focus of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20th century, national security for survival was a matter of urgent necessity. In the 21st century, human security related to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such as the stable securing of energy, food, an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alternate energy, environmental conservation, disease control and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is becoming the center of attention. Especially, energy resources of which reserve is limited have become a factor that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fate of countries in matter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military power needed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An increase in supranational environmental threats caused by the consumption of energy resources is gradually giving rise to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presenting threats to humankind. Under such circumstances, sustainability conflicts over countries’ competition to secure energy, environment, and bio resour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subject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he 21st century.   Thus, we should note the fact that disputes and conflicts are mounting over issu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ergy, food, and water resources of which impact on humankind is only increasing in the 21st century. In the post-Cold War period, disputes attributable to ideological conflicts have noticeably decreased. However, conflicts over energy, environmental and bio resources, particularly in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 continue to increase. Matters concerning limited resources and the increase in conflicts related to them are important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for a Sustainable Global Society.   In regard to energy conflicts,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re occurring due to the need to secure and manage energy resources, such as petroleum and natural gas, and non-energy resources, including metals, and some of them are on the verge of a physical clas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ecuring energy is compounded by newly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Russia, India, Brazil,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o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 Japan, and those in Europe. Environmental conflicts are deepening between countries with a compulsory burden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those without such a burden, as testified by the process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ven in the case of bio disputes, conflicts are worsening between countries, in which epidemics, such as a new strain of swine flu or SARS, have begun,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stances of internal strife in African countries due to insufficient food and water supplies are also getting worse.   Former US State Secretary Henry A. Kissinger said, “The conflict that is most likely to occur in the global village is one over fossil fuel.” Wars without weapons are being waged in global villages ov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s if to confirm what Mr. Kissinger said. In many countries rich in important sources, such as petroleum, natural gas, gold, or tungsten, bloody internal strife is going 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factions and tribes.   Big resource-consuming countries put pressure on, or sometimes even invade, resource-holding countries to secure resources. Examples of big and powerful countries’ energy security policies intended to secure stable resources include the US waging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Russia taking measures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new countries near the Caspian Sea, and China cracking down on the movement of independence in the Uygur Autonomous Region of Xinjiang and Tibet in connection with a need to establish a presence in the Caspian Sea, a treasure trove of energy resources. The yellow dust from China that wreaks havoc with regions in Northeast Asia is likely to lead to environmental and bio disputes. More seriously, big and powerful countries’ energy, environment, and bio policies are clashing with each other in the course of reestablishing alliance relations aligned with their national interest. That is, sustainability conflicts are creating another Cold War. Energy, environment, and bio disputes pose a serious stumbling block to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Global Society and present a threat to world peace.   As the 13th largest economy relying on imports for most (97%) of its energy needs, South Korea has also joined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More developed countries need a wider variety of mineral resources and South Korea is in a very disadvantageous position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ineral resources the country should rely on foreign countries for most of its strategic resources. Thus, the matter involves energy security, as energy (particularly oil) supply stability has a critical impact on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operation of military power, and the peoples’ survival rights.   As a country that has applied itself to industrialization over the past half-century, South Korea is fac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its heavy energy-consuming industrial structure. The country may suffer a severe blow to its economy if it is subject to the compulsory burden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without proper measures. In Korea, as a country that signed the Kyoto Protocol in 1997, resolving problems of an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ssociated with economic development has emerged as a core issue of new national projects. The inability to reorganize into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a knowledge-based industry with high added value will mean a free fall of the country’s economy. Without development in genetics, engineering needed to find a solution to the food shortage problem, and in pharmaceutical science and bio engineering, needed for solution of disease problems, it is likely that the country’s status will fall and the quality of Koreans’ everyday lives will worsen.     Sustainability Conflicts and Importanceof Global Crisis Management      If World War Ⅲ ever breaks out, it will mostly likely be caused by a sustainability conflict. Finding a solution to such a problem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isputes over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matters, which have the most conspicuous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In other words, global crises that may be caused by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disputes should be managed well in conjunction with a need to maintain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efficient joint use of energy, environmental, and bio resources. That way, the world will continue to enjo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intain peace by maintaining human security.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Dr. LEE Sang-Hawn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Global politics of the same university. He received a Ph.D. in politics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He currently serves as a policy adviser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 publication directors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a director at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e has also served as a Presidential advisor for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At the 20th ASEAN Summit held in Phnom Penh in early April 2012, ASEAN member states extensively discussed on the South China Sea with incremental progress in moving toward common understanding and approaches to the issue. China and ASEAN seem to share common views that Code of Conduct (COC) should not aim to solve the sovereignty dispute but it is an important instrument to promote cooperation, deepen trust, and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COC i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It needs to be progressive and incremental.   The ASEAN leaders, at the 20th ASEAN Summit,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DOC, the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willingness to move forward for the eventual realization of COC. The ASEAN leaders supported the convening of the ASEAN-China Joint Workshop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OC, in Cambodia, in the fourth quarter of 2012. They also looked forward to the holding of the 5th ASEAN-China Senior Officials’ Meeting on DOC and the 8th Meeting of the ASEAN-China Joint Working Group. Moreover, ASEAN Maritime Forum (AMF) and other existing ASEAN mechanisms are encouraged and believed to contribute to reg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The ASEAN Leaders shared the common views that the existing ASEAN-China Mechanisms on the DOC should be the way forward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with regard to the South China issue, and the interference from the outsiders would complication for ASEAN to address the issue on South China Sea.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within ASEAN regarding whether China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on the key elements of COC.   With regards to the process of discussion the key elements of COC, there are several pending issues need to be addressed including how to define and clarify the disputed and non-disputed areas, and joint cooperation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and whether to inclu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COC.   South China Sea issue is also discussed at different forums in ASEAN and between ASEAN with dialogue partners. I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which is adopted on 29 May 2012, it reaffirms ASEAN Member States’ commitment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work toward the adoption of a regional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that will further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 the South China Sea as provided for by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welcomes the ASEAN Maritime Forum (AMF) as a venue for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posal to convene an expanded AMF as noted by the 19th ASEAN Summit and the 6th East Asia Summit, and reinforce the ADMM’s effor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um.   For the upcoming ASEAN Regional Forum in July 2012, 21th ASEAN Summit in November 2012, and 7th East Asia Summit, South China Sea will be one of the topics for discussion and elaboration.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Sean stated at the press conference after the 20th ASEAN Summit in Phnom Penh that South China Sea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wheel or instrument of building an ASEAN Community. It had become a norm for ASEAN to discuss the issue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But he emphasized that South China Sea needed to be addressed and solved under ASEAN-China framework only.   Reflecting on the past experiences, we can approach the South China Sea based on several instruments such a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resolving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s and cooperation,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implementing preventive diplomacy, linking security with economic interests, enhancing the roles of military in promoting cooperation to addres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institution especially ASEAN, respecting international laws and regional legal instruments, and working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Code of Conduct.   South China Sea needs to be examined in the complex connection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dimensions. Stronger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link between the claimant states can reduce tension. The claimant states and stakeholders of the South China Sea need to improve confidence and trust among themselves. Specific issues should be identified and discussed to find common solution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 and interests. Frank exchange of views on the issues at all tracks including track 1 and track 2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We need to solve the disputes and difference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ings need to be changed from zero sum game to positive sum game or win-win for all parties from blame game to frank dialogue and negotiation from sticking to pos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motivations from strategic competition to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nd from nationalism to regional citizenship and interests.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s and cooperation need to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t both formal and informal mechanisms. Full coordination between and among concerned parties is necessary. Hot lin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China is a good example.   The claimant states need to exercise utmost restraints in any action that may lead to tension and conflict. The engagement of the extra-regional powers should be restricted at a certain level in order to avoid strategic misunderstanding. In order to build trust and confidence, all parties need to be more transparent in their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needs to be strengthened.   Regional preventive diplomacy mechanism and real implementation step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make sure that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can be surely maintained and guaranteed. The claimant states need to sustainable bilateral mechanisms together with multilateral framework in order to build trust and confidence and identify as early as possible the potential risks and differences that can stir the tension and disrupt regional cooperation process.   International Law is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management and solution of the South China Sea. As far as regional legal framework is concerned, the Code of Conduct built upon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is necessary since it can provide more binding legal principles to shape the behavior of the stat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new areas cooperation should focus more on the role of the militaries such as establishing and bringing into full play the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mong ASEAN armed forces such as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ADMM Plus, ASEAN Naval Chiefs’ Meeting (ANCM), ASEAN Heads of Asia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and close coordination among maritime forces which include naval forces, maritime police, border guards, customs, and other forces to combat crimes at sea, while providing assistance in mitigating consequences of natural disasters establishing hot lines among navies, maritime police forces, border guards, customs to share information launching sea patrols to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cooperating in training and scientific research aimed at enabling the capacity to cope with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providing assistance in logistics and technical equipment,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armed forces to tackle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and conducting regular search and rescue exercises.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Vannarith CHHEANG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Cambodian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 A graduate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Vietnam, he received his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and his Ph.D. in Asia Pacific studies from the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nd the Cambodian political economy.

  The 7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ill be held May 31 through June 2, 2012, in Jeju, designated as “Island of World Pea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5, where many summit meetings and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place.   The main theme of the 7th Jeju Forum is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and there will be more than sixty sessions, with more than 2,000 participants, to discuss various issues related to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and Pacific.   Based on the key concept of the Jeju Peace Declaration adopted at the First Jeju Forum in 2001, which recognized that “peace is a prerequisite for common prosperity, but also that sustained and stable peace can only be achieved on the basis of common prosperity,” the 7th Jeju Forum will analyze and evaluat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business, social and cultural trends in the region, try to find best practices and materia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Asia.   The 7th Jeju Forum will include various topics for peace and prosperity: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Korean reunific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energy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international aid, transportation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 and ecological conservation, fusion of Asian culture and community building, IT and business strategy, tourism, education, gender and disabled problems, etc.   Five incumbent and former Heads of Governments in Asia and Pacific countries will be present and discuss, in depth, new Asian community building trends, future visions of Asia, and the role of Asian leaders at the World Leaders’ Session of the Jeju Forum.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 special session by the Korean and Chinese diplomats will be held to recollect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opening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92 and to find ways to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Asia and the world.   As in the previous Jeju Forums, more than 250 renowned international and Korean experts of various fields in peace, security, economy, environment, culture,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articipate in the sessions.   In addition, to expand the geographical horizon of the Jeju Forum, a session on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is planned for the Asia and Pacific countries’ ambassadors in Korea.   In sum, the 7th Jeju Forum is a continuation of previous Jeju Forums which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from regional and world political, governmental, social and business leaders. It aims to be truly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forum for regional cooperation without any issue limit this is a part of the Jeju Peace Institute’s effort to realize the Jeju Process proclaimed in 2007.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originally started as the Jeju Peace Forum in 2001 as a venue for Asian leaders to jointly promot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has now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Korea’s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order to develop the Jeju Peace Forum as one of the top comprehensive international forums in Asia, it was renamed as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at the 6th Jeju Forum in 2011 and it was decided to be held as an annual event beginning with this year’s 7th Jeju Forum.   The Jeju Process was initiated at the 4th Jeju Peace Forum in 2007, when the participants approved the Jeju Declaration with an urgent task: “To ensure a lasting, flexible, and evolving process of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the states, peoples, and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we advocate a new Jeju Process, modeled on and drawing on the valuable lessons of the Helsinki Process.”   While the Helsinki Process contributed much to the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during the Cold War, the Jeju Process is trying to become a model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nhancing transparency and building trust among countries through continued dialogue.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vastly different security and historical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Jeju Process requires a different path from the Helsinki Process.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non-security dialogu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until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matures.   The Jeju Process was a brainchild of the Jeju Forum, but the Jeju Forum provides the main tools for materializing the Jeju Process. The Jeju Forum will continue to be a key dialogue process to strengthen and to consolidate the Jeju Process, and is determined to lay a firm foundation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7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ill prove that the Jeju Process is on the right track.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Dr. BYUN Dae-ho is Directo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at the Jeju Peace Institute (JPI). Before joining JPI, he serve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ince 1991. He worked at the Korean Embassies in Russia, Sweden, and Romania as foreign service officer. His last position wa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Croatia. He earned Ph.D. in International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Miami in Florida in 1990.

[Editor’s note] On May 30th, Jasmine Bacurnay Lee, a Filipino-Korean actress and social worker, will take office as South Korea’s first non-ethnic Korean lawmaker. While her election symbolizes a bold move to embrace multi-culturalism in the historically mono-ethnic country, it has also generated heated online debates among her supporters and her critics and even research on their tweets. In this issue, Prof. Jean Franco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offers her take on Jasmine Lee’s election and the ensuing debates. For the analysis of Jasmine Lee-related tweets, see The Hankyoreh’s editorial: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529244.html If you would like to respond to Prof. Franco’s essay, please send your e-mail to ihan@jpi.or.kr.   The election of Philippine-born Jasmine Lee to South Korea’s parliament has recently sowed tension in Korean society. As a naturalized Korean citizen owing to her marriage to her Korean husband, Lee’s election did not sit well with key sectors of the East Asian country who take pride in its supposed ethnic homogeneity. Within days of Lee’s victory due to her party (Saenuri Party) gaining the majority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ocial media was abuzz with racial slurs directed at Lee. The netizens angrily vented their ire at Lee who for them symbolizes migrants ‘robbing’ them of job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Racial slurs were obviously directed not only at Lee but to all 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In an increasingly globalizing world and like other countries, South Korea is host to 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While at the surface it may seem that the country is slowly embracing multiculturalism to its fold, the societal debate sparked by Lee’s entry to politics strike at the heart of South Korea’s readiness for tolerance and acceptance. Like the more than 200 million around the world, migrants contribute to the economy in more ways than one, most often occupying low-level jobs that are no longer taken by Koreans themselves. Moreover, lest these Jasmine Lee-haters forget, South Korea once exported its labor before its economy skyrocketed and thus arrested the exodus of its workers. But even today, the presence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are also increasingly felt in other countries. Most migrate no longer for jobs but to study and primarily to learn English. In the Philippines, many English-language schools and restaurants specifically catering to Korean migrants have been sprouting all over the country. Compared to reactions over Lee’s ascension to Korean politics, the presence of Koreans in the Philippines has been met with friendliness and hospitality that Filipinos are world-renowned for. K-pop is also very much a hit with young people. There has been no known case of discrimination or any racial tension at least as far as traditional or social media coverage is concerned.  In the Philippines, Lee’s election was met with much pride and enthusiasm. No less than Vice President Jejomar Binay who con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ial Adviser for 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 Concerns, hailed Lee’s victory as a triumph not only for Filipino migrants but also for millions like her around the world, during a visit to the Filipino community in Seoul recently. Her election also landed in the front pages of Manila’s top dailies and was widely covered in television primetime news. It was in fact a welcome respite from news reports of Filipinos being repatriated from war-torn Syria where tens of thousands of Filipinos, most of them undocumented women migrants working as domestic workers. In 2011 alone,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has been very busy in its repatriation effor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region where tensions have been running high due to the political crises that rocked some countries in the area last year. Indeed, Lee represents a happy episode to the Philippines’ labor export journey that has often been fraught with tragic news of OFW deaths and sad stories. In 1995, a Filipino domestic worker was hanged in Singapore for the death of her young ward and a fellow Filipino maid. This sparked public outrage especially with witnesses coming out vouching for Contemplacion’s innocence days before her hanging. From then on, labor-out migration has become a highly political issue and magnet for media coverage.  It is easy to see why. The Philippines has more than nine million of its people in more than 2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lf of them are permanent migrants mostly located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alf are temporary contract workers while a small but significant percent of them are undocumented. Filipino emigrants in South Korea alone, according to the Philippines’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are estimated to be nearly 8,000 making the country one of the top ten countries of destination of permanent migrants. This is not to mention temporary contract labor annually deployed to South Korea. Last year, migrants remitted an estimated total of 20 billion dollars, making remittances a key contributor to the Philippine economy. Even the country’s economic managers acknowledge that the counter-cyclical nature of migrant remittances has saved the Philippine economy from suffer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remittance-recipient families unburden the government of scarce resources for social welfare as they usually spend for education and housing needs. Because of their contributions, Filipino migrants have been hailed as ‘modern-day heroes’ often abused and maltreated just to fend for their families. This discursive narrative of self-sacrificing migrants toiling abroad and battling loneliness away from their loved ones has been the quintessential image of OFWs. Indeed, migration runs deep in Filipino society and the heroic discourse is very much a part of it. But Lee’s election and especially its coverage in Philippine media bucks the heroic discourse. In contrast to reports of abuse and exploitation of women migrants especially marriage migrants to which Lee could be categorized, her victory shows the unique agency of women migrant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make a difference in their host societies if given a chance. A strong proof of this is Lee’s Global Resource Center which has been staunchly supportive of foreign wives in Korea who need special attention in their journey to a different culture. Another key issue here is also the case of unregistered children urgently needing assistance. Needless to say, Lee’s advocacy for marriage migrants is probably borne by her experiences as a foreign wife herself. Turning her own experience into something positive by helping others is a great way to change. For this reason, I am very certain that Lee will be a force to reckon with i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She is also obviously somebody who knows what public service is all about. It will be a great shame for Koreans not to be able to see through this. South Korea must change and shed off its racial hatred against migrants if it is to remain a vibrant and genuine democracy worth its international stature.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Jean Franco is a former director of the Senate Economic Planning Office (SEPO)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he is currently a faculty membe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University of Philippines Diliman. Previously she taught at Miriam College. She is the author of “The State and the Globalization of Care: The Philippines and the Export of Nurses” in Transnationale Sorgearbeit, 2010.

  일본은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나라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 일본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우익진영이 1941년 진주만 공격을 루즈벨트 행정부가 내린 연료통상금지 조치에 대한 정당방위적인 행동이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는 이유와 같다. 연료는 일본의 전시경제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는 게 우익진영의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궤적을 그리며 되풀이되는 주제가 있다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조금은 쉬울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와 후유증을 겪는 와중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행태는 또 다시 경제적 타산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국민의 반핵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동안에도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 자국의 핵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수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1년 9월, 일본 국내정치 및 국제적 자금 마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별개의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자국 내에서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방사선 누출로 인한 오염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방사선 누출로 인해 주변 현에 거주하고 있는 8만 명이 대피했고, 내부적으로는 난민의 수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보다 30배는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오염 범위는 체르노빌 참사보다 100배는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다이이치발전소 지하실에 저장한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청정 에너지clean energy’가 치명적일 수도 있고,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9월 20일, 6만 명 정도 되는 시위대가 도쿄 중심에 모여 정부는 더 이상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TEPCO와 관련 정부기관의 잘못된 발전소 설립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알려준 것이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이후, 유일한 핵폭탄 피해국임과 동시에 핵발전소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슬프고 역설적인 상황에서 도쿄의 핵 정책은 시작되었다. 후에 총리가 된 젊은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Nakasone Yasuhiro(1983~87)는 1954년 3월에 평화적인 목적의 핵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2억3,500만 엔의 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역설적이게도 후쿠류 마루(행운의 용)의 선원이 비키니 산호섬의 수소폭탄 낙진에 피폭된 후 일본으로 귀화하던 시기에 맞춰 서둘러 통과되었다. 참치잡이 선원의 방사선 피폭이 전국적으로 반핵 운동을 부채질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은밀한 방법으로 국가정책을 원자력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은 전후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950년대 경제중심적 사고가 3월 11일 핵 재난으로 가는 길을 마련한 셈이다.   9월 23일 노다 요시히코Noda Yoshihiko  신임 총리는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유엔 연단에 오른 최초 일본 총리인 노다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연설을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물질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이동하는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노다 총리의 약속은 누구나 예상한 바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게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베트남, 터키, 중국, 인도와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20011년 6월, 일본은 불가리아, 캐나다와 원자력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5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일본은 에너지 시장에서 확실히 비교우위에 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원자력 노하우를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노력과 별개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면적으로 원자력 노하우는 에너지 기술일 뿐이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에너지 자원과 비교해 보면 파괴적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에 도덕적 가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원자폭탄은 폭탄일 뿐이다. 원자폭탄은 그 파괴력이 무자비하기 때문에 더욱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인권존중과 인간안보의 진보와 관련된 문제다.   경제를 정치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일본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패망 후 평화협정을 맺은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회로 삼아 군수품을 제조하여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유엔기를 달고 한반도에 군인을 파견했다. 상호안전보장조약을 맺어 견고한 동맹국이자 협력자관계에 있는 미국이 걸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일본은 자위대가 아니라 돈을 보내 미국의 권위자들에게 ‘수표책 외교checkbook diplomacy’라는 냉소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제와 정치 사이에서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술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기민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있어 일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의심쩍어 하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상계획은 운송과 분배 문제 때문에 재난 피해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150페이지의 지침서가 첨부된 60페이지의 배상청구양식은 이재민을 좌절시킨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이재민이 배상요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방사능 피폭의 영향이 오래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 보상을 받는 것을 주저하는 피해자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보상절차를 단번에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Murakami Haruki는 일본을 ‘희망 없는 부자 나라’라고 묘사했다. 부는 양적 개념인 반면 희망은 도덕을 형이상학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돈은 색이 없지만, 여러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이처럼 부의 상황은 돈을 우대해야 하는지, 경멸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온정 자본주의 시대인 오늘날 일본은 부를 창출하는 방식을 더욱 선별하여 자국의 도덕적인 리더십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는 문제는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를 축적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사회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 무기의 사용을 줄여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現 일본 히로시마시립대학교 및 히로시마 평화연구원 부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 및 사회학 석·박사(1998) 학위 취득. 미국 조지아대학교 세계문화연구소 연구위원(1999) 및 미 국무부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위원(2000~2004) 역임. 공편 『아시아의 역사와 기억』(Palgrave Macmillan Publishers, 2010) 외 미국, 일본, 한국에서 50여 편의 연구논문 출판. 현재 재미한국정치연구회와 세계정치학회 이사 및 North Korean Review 공동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블룸버그는 최근 보도에서 중국을 근거지로 하여 수백여 개의 미국회사가 해킹된 것을 ‘사이버 냉전’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받은 후인 2010년 10월에 파이낸셜 타임지의 한 평론가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미일간의 전통적 군사안보동맹을 다시 활성화시킬 새로운 공동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일본 중의원이 중국발로 알려진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되자, 이는 매우 합당한 평가로 보였다.   이러한 냉전적 사고방식이 서서히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주권’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5월에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발족되었다. 2011년 5월에는 백악관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그 뒤를 이어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공간 작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미 국방장관 레온 파네타는 특히 전면적 사이버 공격이 초래할 잠재적 결과를 ‘제2의 진주만’에 비유하였다. 한편, 2011년 5월에 중국은 인민해방군 내에 사이버에 중점을 둔 ‘청군’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시인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이 민간, 산업 및 군사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이버 전쟁 동원에 대한 ‘全 사회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정당한 것인가? 사이버 공간을 전쟁터로 취급하는 것은 증상을 원인과 혼동하는 것이며, 사이버 공격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일례로, 온라인 범죄와 간첩행위에는 종종 경제적인 동기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사이버 간첩행위는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부터 ‘중국에서 혁신된’ 것으로 나아가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대응은 중국으로 하여금 외국의 비밀을 훔친다면 중국기업들이 자신의 혁신적 역량을 개발하려는 능력과 열망을 줄이게 될 뿐이라는 것을 납득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문화를 촉진하는 혁신전략이 더 유망한 전략이다.   사이버 공격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2008년에 러시아는 조지아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는 남 오세티아의 분리지역에 대한 군사작전과 동시에 수행되었다. 2008년에 CNN이 중국의 티베트 억압에 대하여 방송을 하자, 중국의 ‘애국적 해커’들이 CNN에 대해 공격을 가하였다. 2011년 6월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과 중국의 대립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는데, 양국의 해커들은 상대 정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자신들 국가의 상징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전쟁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분규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국가간 불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간과하는 것이다. 사이버 전쟁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그러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공산이 큰데, 이는 기존의 불신을 악화시킬 뿐이다. 사이버 안보는 경제, 사회 및 외교적 이슈와 결합된 복잡한 문제이며, 군사적 접근방법만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사위주의 접근방법은 개방적이고 지구적이며 경계가 없는 인터넷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들 특성들이 지난 십 년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성공에 공헌해왔다. 미군의 몇몇 전략가들은 심지어 ‘사이버 웨스트팔리아 시대’를 주창하기도 하는데, 소위 사이버 웨스트팔리아 시대에서는 국가들이 그들이 과거 국제 시스템을 지배하게 된 과정과 유사하게 가상의 국경을 획정하고 이를 방어하게 된다.   하지만 2011년 1월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 전쟁의 위협은 매우 과장되었다고 한다. 국가적 또는 지구적 충격을 일으킬만한 파멸적이고 대규모인 사이버 공격은 분명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전적으로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이버 공간은 온갖 종류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국의 정부들이 이들 위험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특정한 이해관계와 능력을 갖춘 행위자들의 복잡한 환경임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법적인 틀과 유인을 만들고, 각기 다른 그룹간 대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이러한 준비를 가능케 할 것이다.   올바른 유인체계가 마련된다면, 엔지니어와 기업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행위들을 더욱 잘 관리하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물론, 전 지구적 차원의 공통된 이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올바른 유인체계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필요한 전 지구적 공통의 이해란 위협의 인식보다는 취약점의 공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국가들이 자국 내부로부터 비롯된 공격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필연적으로 友敵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가능하다. 인터넷은 양극적인 전략적 지평을 수용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들이 온라인 공격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갖기 위해 최선의 접근방식은 적을 상상하고 방어벽을 세우는 것보다 보다 나은 국제 거버넌스와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現 Google 정책분석가. 영국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와 Cambridge University에서 수학하였으며, 베이징 소재 주중 EU대표단에서 근무함. Global Voices Online 과 China Geeks 블로거임.

  러시아는 태평양 해안을 16,700마일이나 접하고 있으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 뒤늦게 동참했다. 특히, 소련(Soviet Union)은 냉전 때문에 지역적 공조에서 소외당했고, 양자 관계만 간신히 맺는 정도였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초, 적대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공조 체제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고 나서도 혼란한 러시아의 정국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공조 체제의 주요 일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푸틴(Putin) 총리와 메드베데프(Medvedev)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호전되었고 2000년대에는 선제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주요 안보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공조 체제에 회귀하였다는 방증이다. 2003년 러시아는 6자 회담의 공동 후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마침내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초대받았으며, 아세안 국방장관회담(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에 동참했다(ADMM+8). 이로써 러시아는 현재 모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 및 정치 주체, 즉 SPT와 ARF, ADMM+8, EAS의 일원이 되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자국의 의견을 천명하고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질서에 대해 러시아가 제시한 이상적인 모델은 이른바 다극적 협력 체제(multi-polar concert system)로, 이 협력을 이끄는 리더는 러시아이며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아마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6자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측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인 공조를 옹호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반면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입지가 그다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교역량은 이 지역의 총 교역량의 대략 1%에 지나지 않으며, 러시아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 협의체는 APEC 뿐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다자간 공조국이면서도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지 위기를 느끼고 개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2010년 러시아는 뉴질랜드와 FTA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도 FTA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통합은 크게 세 갈래 공조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갈래가 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다른 두 갈래가 구소련연방 지역과 EU 지역이다.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구소련연방 지역을 경제적으로 재통합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의 형태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EU와 경제적으로 통합하여 러시아의 해외 교역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총리는 유라시아 연합이 “대유럽(Greater Europe)”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틈새시장 지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경쟁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루고자 하면서, 캐나다와 호주의 경제적 통합 사례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천연 자원을 대규모로 수출하면서도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 및 과학, 고등 교육 체제 등의 혁신적인 부문을 교역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캐나다와 호주만큼 이러한 부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실제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국들이 얼마나 러시아를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을 정도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조 체제에 러시아가 참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과연 중국이 지원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러시아가 원자재 공급 국가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태평양 시장과 러시아를 연계해 주기보다는 자국의 자원 조달 기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대국인 일본도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정작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이는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열도 주변 국경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주요 원인이긴 하다.  또한 이러한 정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패권국인 미국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상충이 가장 적은 지역이면서 양국의 이해가 양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반해, 동부 유럽과 코카서스(Caucasus)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는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 최근에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커지고는 있지만 미국이 현재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거나 향후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경제적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이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막으려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국가들끼리만 공조하고자 한다면, 문화적·역사적으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수 없는 러시아와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와 미국이 환태평양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와 미국으로서는 환태평양 권역을 이끌고 있는 APEC이 매우 적절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이끌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조 체제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교수. 동 대학 내 Research at the School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소장.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국제 정치 경제. 러시아어와 영어로 40여 편 이상의 학술 저술을 출간하였음.

  어떠한 방향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의 지역주의 vs. 아시아 지역주의  유럽의 지역협력이 2차 대전의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유럽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면, 냉전종식과 함께 새롭게 발전한 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증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간 공동 관심사를 다자적 틀에 의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아시아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이 지역통합을 목표로 사전에 기획된 지역주의(regionalism)라면,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은 자연발생적이며 사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양자 간 차원에서의 국제관계 관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통합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선 촉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지역은 유럽의 상호의존도를 상회하는 경제적 결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역내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PEC의 주도에 의한 아 · 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APEC 및 ARF에서 비경제적 분야의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아시아의 각국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에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경제적 역동성을 가장 높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역내국가간 경제관계에 대한 조정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에 속해 있는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등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여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 지역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아시아는 동쪽의 일본에서부터 서쪽의 중동아시아까지 매우 넓은 지리적 범위를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지역의 지리적 범위보다 훨씬 더 큰 담론적 사고를 요구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리적 범위로 상정한 가운데 지역협력의 심화를 논의해 왔으며, 근자에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지리적 범주로 상정한 지역주의를 논의하고 있다. 지리적 범위에 대한 논란은 그 자체로도 복잡한 논쟁을 야기하지만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의 사회 ·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발전의 상이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지역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운 조건을 배태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세계적 위상문제이다. 즉, 세계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지역협력에 어떠한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다. 또한 군사 · 안보 면에서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이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 지역협력 발전의 방향성에 결정적 발언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체적 방향성 설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러시아도 유라시아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협력에 일정부분 관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협력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경제 면에서 발전되어 있는 상호의존도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발휘해서 군사 ·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  아시아 지역통합은 유럽과 달리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럽은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군사 · 안보 협력은 NATO를 중심으로 하고, 비경제적 분야 협력은 CSCE/OSCE 틀을 통해서 유럽연합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탈냉전의 조류에 맞추어 APEC에의 3 중국(중국, 대만, 홍콩) 동시 가입 및 ASEAN의 확대 등 전 세계적 신지역주의적 사조를 반영한 지역협력의 강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EAS 및 TPP 등 지역협력기구가 중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존 기구들과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현존 기구들의 특성을 한 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APEC이 보여 주듯이 회원국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지역통합을 구체적으로 공식적 차원에서 추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포럼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적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습은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방향성을 가지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아시아 지역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한 차원 높여서 역내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한 · 중 · 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전체의 “인간안보”를 추구함으로 해서 지역통합의 당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반면 다자간 안보협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불균형 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ARF 및 APEC 정상회의와 Track II 형식의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존재하지만, 아시아 지역안보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협의체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화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을 순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양자 간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다자적 지역협력 추진은 양자관계의 갈등상황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에 적합한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아시아의 개도국에게는 국가발전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절충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교량국가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은 불량국가로 일컬어지는 북한의 호전적 도발을 겪으면서도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 면에서의 모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역량을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발휘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에서 환태평양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국제정치경제, 아시아 지역협력,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