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제9차 검토회의가 핵군축이나 핵확산 금지 등에 관한 아무런 합의문이나 조치의 채택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NPT는 비핵 국가의 핵무기 보유 금지,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추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등을 3 기둥으로 하여 1970년 발효된 뒤 5년마다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조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약내용의 실천을 위한 합의문 또는 조치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4주간 토의는 했으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버린 것이다.   사실 NPT 검토회의가 구체적 합의문이나 조치의 채택 없이 무위로 끝난 사례는 1980년(제2차), 1990년(제4차), 2005년(제7차)을 포함하여 이번이 4번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추진을 포함한 핵개발 진전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검토회의에서의 합의문 채택 실패는 예사롭게 지나쳐 버릴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검토회의에서 합의문 채택 실패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회의 참가자들과 핵문제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동지역 비핵지대(NWFZ) 설립에 대한 당사국 간의 합의 실패이다.   중동지역 비핵지대 설립은 1995년 제5차 검토회의 시 검토회의 절차 강화와 핵비확산을 위한 보편성 증대를 포함한 3개의 결정문과 함께 채택된 결의로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핵비무장화를 겨냥하고 있다. 이 결의는 당시 중동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추구하는 NPT의 무기한 연장을 동의해 주는 대신 얻어낸 성과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2010년 제8차 회의에서 2012년 이내에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회의소집이 합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집트 등 중동지역 국가들은 금번 회의에서 2016년 3월로 명기된 회의 소집의 구체적 일정 확정을 요구했으며 회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전 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의문 채택을 아예 거부한 것이다(한편 NPT 비가입국인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 옵서버 자격으로 제9차 검토회의 참석).   정기적인 검토회의에서 NPT의 3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국에 대한 핵확산 금지, 기존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등에 대한 합의문 또는 조치 채택의 실패는 엄격히 보면 NPT가 당분간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9차 검토회의에서의 합의문 채택 실패는 조약이 추구하는 핵확산 금지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실망’(disappointment)을 넘어 ’재앙‘(disaster)이라고까지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진전, 이란 핵문제 협상의 답보, 핵안전 사고의 빈번 등 핵문제와 관련한 숱한 의제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의 해결에 도움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문 채택의 실패는 핵무기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국제협약(예를 들면, 핵물질생산금지협상-FMCT)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와 핵군축 추진 등과 관련된 합의문과 조치의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토회의에서 부각된 가시적인 성과도 물론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의 궁극적인 사용금지와 제거를 강조한 이른바 ‘인도주의적 호소’(Humanitarian Pledge)에 대한 공감이다. NPT의 거의 모든 당사국들은 이 호소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으며 이 호소는 또한 핵무기 감축 추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 금번 NPT 검토회의는 아무런 합의문이나 조치의 채택에 실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기회를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5년 후에 다가올 제10차 검토회의에서 핵확산금지와 핵무기 감축 등과 관련된 새로운 획기적인 조치를 이끌어 낸다면 금번 회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재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도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핵확산과 관련한 더 큰 ‘재앙’과 ‘공포’가 우리 인류를 기다릴 것이다. 現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뭄바이 총영사, 한국해로연구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

‘작아진’ 세계와 문화 · 문명의 충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국제사회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정보, 사물, 인적 왕래, 관계가 비약적으로 긴밀해져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어 ‘작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작아진 세계’가 20세기나 19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테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정치적·종교적 원리주의의 확산은 국제사회 전체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다툼과 지역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20세기 말에 냉전이 종식된 까닭에 지금까지 ‘동서(東西)’ 양 진영의 이분법적인 대립으로 억눌렸던 전세계의 다양한 종교, 민족, 사회 등의 가치관이 국제사회에서 눈을 뜨면서 각자의 ‘레종 데트르(raison d’etre, 존재 이유)’를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아진 ‘세계’ 속에서 이들이 서로 뒤섞이며 충돌과 마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문화, 문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질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불안정 요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스스로 믿는 가치관을 큰 목소리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작아진 국제사회’ 속에서 종전보다 더 ‘문명 간의 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묵은, 그러나 새로운 과제 ‘성장’과 ‘평등’의 딜레마  둘째, 해묵은 과제인 동시에 새로운 과제로서 ‘성장’과 ‘평등’, 또는 ‘격차(양극화)’의 문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커다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전략 없는 ‘평등론’이나 ‘격차 해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대책이 결여된 성장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사회와 국제사회의 미래에 불안정 요인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는 ‘성장’의 중요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평등이나 격차의 문제를 간과하는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이 경우 ‘격차’에는 3가지의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 개도국 혹은 중진국 내 격차의 확대, 선진국 내 격차의 확대입니다.  성숙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또한 다수를 차지해야 할 중산층이 격차의 확대로 인해 피폐해지고,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격차의 문제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경제성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경제분배 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정책 및 공공사업정책, 세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한 과제  마지막으로 세계는 ‘작아지는’ 반면, 개도국 중심의 인구 증가, 에너지 및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선 지구호’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새삼 하늘이 주신 유한한 자연과 자원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뒤늦게야 문제를 깨닫는 어리석은 동물일지도 모릅니다만,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는 일단 임계치를 초월해 문제가 악화된 뒤에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아시안 폴라(Asian Polar)의 시대 ? 아시아에 의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필요성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논점은 다소 지나치게 개념적(philosophical)으로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각국이 안고 있는 눈앞의 과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커다란 전략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논의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실적인 문제로서 예컨대, 에너지 위기와 환경 파괴 등을 겪었던 1970~80년대 고도성장기, ‘문명 간의 대화’가 제기되었으며 UN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열심히 논의하였던 2000년대의 밀레니엄 시기 전후 등과 비교해 보면 현재 국제사회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응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미·소의 냉전 종식 및 미국의 단극체제, BRICs라는 신흥국들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등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친 국제사회 전체의 지정학적, 구조적 변화가 간접적인 원인을 들고 싶습니다. 즉 20세기와 비교해 볼 때, 21세기 초반인 지금은 단극(unipolar), 양극(bipolar)보다 다극(multipolar)의 위상이 더욱 강력한 세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파워 혼자 혹은 몇몇 국가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기보다 주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복수의 강대국(major power) 및 여러 중견국(middle power)이 협력하여 이끌어나가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자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슈퍼파워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릇 인간의 사고방식은 과거의 유형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주변 상황의 커다란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짊어져야 할 새로운 역할을 자발적으로 의식하고 자각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파워인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호주, ASEAN 등의 국가 및 조직이 협력하는 가운데 글로벌 이슈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발휘가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아시안 폴라(Asian Polar)’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각국 간에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이슈를 위해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모멘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뢰외교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런 관점에서 우선 역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개인 간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뢰외교’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동북아지역 각국이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관계의 확대를 지향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향후 동북아 국가 간에 구체적인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평가하는 바입니다. 비핵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한일관계 50년  끝으로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안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의존관계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양국의 교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왕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도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한층 돈독히 함으로써 더 멋진 5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경제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차세대들이 밝은 미래관계를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다 야스오(전 일본 총리), 2015 제주포럼 기조연설 발췌문

 Let me reflect on one lesson which Canada and Korea learned by working together. In 1990 Canada initiated the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 a track-two process to encourage a common approach to the tensions in North East Asia. I was Canada’s Foreign Minister at the time, and recall, in particular, the leadership in that process of the late, and far-sighted, Dr. Kim Kyung Won. That modest but important initiative encouraged and allowed a frankness and discussion among parties in North-East Asia who had rarely had the chance for broad dialogue. It was an early spark which helped facilitate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the Six-Party Talks.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is dialogue was the sort of initiative which only middle-powers could take, because larger powers were imbedded in, and protective of, their own security arrangements.  Much of the world’s focus today is on countries which have the capacity to be dominant powers ?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is absolutely no doubt that their inherent ambition and power, the interests they share, and the tensions between them, are of paramount importance. But other actors matter too, including the growing capacity of the growing number of significant “middle powers” countries here like Korea, and Canada, and Indonesia, and Australia, and Malaysia and others.  In fact, middle powers matter more than we once did, because the tensions between dominant powers can lead them to narrow their focus, and often, therefore, to limit their capacity to lead or stimulate change. Middle powers, by contrast, often have much more flexibility in opening new dialogues, reaching across existing boundaries, and encouraging the skeptical or the constrained to explore new options.  There is a long list of essential work in international relations for which middle powers are often better suited than stronger powers: * mediation in cases where stronger powers are mistrusted * moderation on issues which might be unpopular or contentious in Washington or Beijing * compromises which are often easier for smaller powers to initiate * simply being in the “middle” and not in the lead. Often, in a superpower age, leadership had to come from the top.  In this era, where several nation-states have significant power, and some non-state actors have increasing influence, there is a need for more leadership from beside. What is central is not who sits at the head of the table, but rather what the various members at that table can accomplish together.  That is unusually important in a period where the challenge is not to provide new pews for those who think alike, but to build opportunities, and alliances, where there is a chance to express, and reconc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hich mark modern times. In significant cases, that broader process can also take account of the rising power of forces that are not nation-states ?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undations like the Gates Foundation, environmentalists, and socially-responsible corporations which have acquired new prominence and influence in an era where information moves instantly and everywhere.  Being “in the middle” is familiar to both Korea and Canada.  We are “middle powers” in both our capacity, and our geography.  We each live beside a dominant power. - - - Each contemporary middle power has its specific interests and strengths. However, we also have a strong shared interest, and that is to make the multilateral system work, because that contributes to a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agreement, not simply power, or force and smaller powers, and middle powers, have a greater need for rules and order.  Advancing that shared interest is never easy, bu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here and now now in a period of increasing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d here, in the broad Asia-Pacific, where there has always been potential turbulence.  The pertinent question for us, right now, is: how might multilateral approaches and institutions help stabilize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is period of a dramatic shift in the balance of power, China’s ascent, and new challenges to American primacy? Joe CLARK(Former Prime Minister of Canada)

[전략]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협정은 아태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아태지역 역내 이니셔티브는 상대적으로 흔치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신중한 협력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태지역 역내 무역과 각종 협정, 그리고 다자간 협력은 역내 독보적인 경제 성장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와 번영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안보 협력은 지금까지 나름의 성공을 거두어 왔지만 국제적 혼란이 증가하면서 점차 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의 핵심적인 협력이 어떻게 안보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과거 캐나다와 한국이 공조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떠오릅니다. 캐나다는 1990년, 동북아 지역분쟁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북태평양협력안보대화(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외무 장관이었습니다. 현인(賢人)이셨던 故 김경원 대사의 리더십이 특히 떠오릅니다. 온건하면서도 중요했던 그 대화체제 제안은 그 동안 역내 안보에 관한 다자간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동북아 지역 관계국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발족과 6자 회담을 개최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그 안보대화가 중견국만이 취할 수 있었던 발의였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은 그들 자신의 안보에 급급했고 그들 자신의 안보 대책에만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시선은 패권을 가진 국가 즉,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 내재한 야망과 패권, 그들 사이에 공유된 이익, 그리고 긴장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국들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현재 중견국들은 과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그들 간 긴장의 고조로 인해 더 넓은 시각에서 사안을 보지 못하여 새로운 변화를 자극하고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현대의 중견국은 새로운 회담을 개최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체제에 회의적이거나 봉쇄된 국가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독려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목록으로, 강대국보다 중견국이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 갈등 중재: 강대국을 신뢰할 수 없는 사안일 경우   - 절제: 미국이나 중국이 관심 갖지 않거나 논쟁을 초래할만한 이슈에 대해   - 타협과 절충: 강대국보다는 중견국이 제안하기 쉬운 경우가 더 많음   - 선두가 아닌, 단순히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것 패권국 시대에, 리더십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민국가가 상당부분의 패권을 가졌으며 비정부 활동세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중심에 있다는 것”은 누가 상석에 앉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대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성취한다는 것,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고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세계적 도전 과제가 있는 시대, 표현할 기회 그리고 현시대를 특징짓는 중요한 차이를 조화시킬 기회가 있다는 점이 이 시대에 전례 없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이 시대에서 새로운 입지와 영향력을 확보한 비국가주체, 즉 비정부 기관, 게이츠 자선재단, 환경운동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등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도 고려한 시각입니다.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두 국가는 영향력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중견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패권국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략] 오늘날 중견국들은 각기 다른 이익과 영향력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함께 공유하는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자간 공조체제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자간 공조체제는 단순한 패권이나 무력이 아닌 협정에 의거하여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소국과 중견국은 강대국에 비해 국제규범과 질서를 더더욱 필요로 합니다.   다자간 공조체제에 대한 공유 이익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제적, 내부적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 그리고 항상 격동의 가능성을 품어온 광범위한 아-태 지역에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으며, 세력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 및 제도가 어떻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제10회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 발췌문이며,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Introduction    Widening and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esirable however, frustration (and even disappointment) are likely to follow if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bout the pace and scope of bilateral coope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dea of an ROK-PRC alliance (as proposed by Prof. Yan Xuetong, a leading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 against the reality of South Korean public perception, as a way to gauge the diverg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bout future bilateral cooperation.  Prof. Yan Xuetong, a political realist, is the author of Inertia of History: China and World in Future Ten Years and an article recently published in Sungkyun China Brief, “Is an ROK-PRC Alliance Possible?”. His writings on the prediction of a formation of an ROK- PRC alliance have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in South Korea and China. His prediction of an alliance within 10 years have taken many by surprise due to their imminent nature.  Prof. Yan Xuetong details three factor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emergence of an ROK-PRC alliance: Two common threats ? Japan’s military normalization and North Korea’s nuclearization?and one common challenge?the need to maintain regional peace. Prof. Yan argues that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needed to respond to the threats posed by Japan and North Korea along with the challenge of maintaining peace in the region. There are two potentially two negative factors that may influence the rise of a ROK-PRC alliance, Prof. Yan argues. They are ROK-US alliance and DPRK-PRC alliance. However, his view is that a ROK-US alliance does not necessari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an ROK-PRC alliance as well as that a DPRK-PRC alliance cannot pose any obstacle to an ROK-PRC alliance since the DPRK-PRC alliance has practically ceased to exist. Prof. Yan is aware that many consider his prediction as an unlikely fairy tale.  From a realist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interes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explain state behavior. For a realist like Prof. Yan, the idea that the existence of common security interests (realized through alliances) will motivate the two countries to cooperate in a logical conclusion. Is this conclusion by Prof. Yan realistic as much as it is logical? Or is it as unrealistic as it is fantasy?  Security cooperation does not occur automatically when there are common threats or challenges. Rather security cooperation is possible when states perceive each other as cooperation partners who perceive threats and challenges similarly. In addition, public perception matters a lot in democratic countries like South Korea. Security cooperation requires that the public view a foreign country as cooperation partner that faces a similar threat and challenges. Public perception is important in regards to future security cooperation with China.  Perceptions matter in cooperation as well as interests therefore, we can partially “test”  Prof. Yan’s prediction of an ROK-PRC alliance by studying public perception in South Korea.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fully test his prediction for the future of ROK-PRC security cooperation by studying public perceptions today. Public change slowly therefore, public perceptions today are most likely to be quite similar to public perceptions ten years from now. A careful examination of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over the last few years will provide some insight into the current and future direction of public perception.  An ROK-PRC alliance is more likely when Koreans feel close to China however, an alliance, in essence entails cooperation against a common enemy. An alliance should only be possible as long as there exists a common enemy. The existence of amity between allies is desirable but not always necessary. 2. South Koreans’ Perception of China 1) Findings from Global Attitude Survey by Pew Research Center  In the spring of 2014,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Survey asked respondents in a number of countries about their views of China. Their responses varied widely among Asian countries. In Pakistan, 78%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a favorable view of China, while 3% said they had an unfavorable view of China. In Japan, in a sharp contrast, 91%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an unfavorable view of China, while only 7% had a favorable view of China. Views of China in Asian Countries   Source: Pew Research Center, “Global Opposition to U.S. Surveillance and Drones, but Limited Harm to America’s Image" (July 2014)   Among South Korean respondents, 42% held an unfavorable view of China, while 56% had a favorable view of China. Comparatively, 82% of South Koreans had a favorable view of the United States, while 22% had a favorable view of Japan. The more than a half of respondents holding a favorable view of China indicates no problems i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China. However, it is troubling that 42% of South Korean respondents have an unfavorable view of China, even though South Korea is not in a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unlike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and India, where China is understandably unpopular). Nor does South Korea have any potential obligation to oppose China through a treaty of alliance as the United States does. There is no acute conflict of national interes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mutual interests are expanding as bilateral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s. Nevertheless,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with a favorable view of China is relatively low, while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holding an unfavorable view of China is significant. This counter-intuitive result requires an explana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ns’ perception of China makes it difficult for an ROK-PRC alliance to form within 10 years. There must be a gap between objective interest and public perception. 2) Findings from Unification Attitude Survey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Since 2007,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ducts an annual Unification Attitude Survey to learn more about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s unification issues. a. Favorability Country One Feels Most Close To (%)  For the past 8 years,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who answered that they felt most close to China has been small their percentage decreased even before the Cheonan and Yonpyeong Island incidents by North Korea only to return to the 2007 level in 2014. Therefore, based on favorability, an ROK-PRC alliance seem unlikely in 10 years.  Security cooperation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amity. At minimum, two countries can form alliance only if they do not feel threatened by each other. Also of interest is that the Unification Attitude Survey asked respondents to name the country that they believe poses the bigg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 Threat Perception Country Posing the Bigg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North Korea was the biggest threat.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North Korea was below 40% in 2007 and 2008. In 2009, before the Cheonan torpedo attack by North Korea, the percentage was higher than 50%. These are not unexpected, and supportive of Prof. Yan’s prediction. He has based his prediction for a ROK-PRC alliance on the need to respond to North Korea, and South Koreans do believe that North Korea as the bigg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is notable is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who chose China as the biggest threat, over 30% in 2011 and 2012. In 2014, the percentage was 17.7%, back to the pre-Cheonan sinking level. For South Koreans, China was perceived as a threat only second to North Korea in some years. Such perception does not bode well for the predicted ROK-PRC alliance.  What is notable is the percentage of South Koreans who chose China as the biggest threat, over 30% in 2011 and 2012. In 2014, the percentage was 17.7%, back to the pre-Cheonan sinking level. For South Koreans, China was perceived as a threat only second to North Korea in some years. Such perception does not bode well for the predicted ROK-PRC alliance.? c. Cooperation Partner  In addition to common interests, amity and shared threat perception contribute to security cooperation. Each party must perceive each other as a cooperation partner. Do South Koreans perceive China as a cooperation partner? The Unification Attitude surveyed the image of China.   Exact percentages vary from year to year however,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view China as a cooperation partner has increased from less than 20% to a mid-30% over an 8 year period. This is a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predicted ROK-PRC alliance however, nearly 50% of South Koreans perceive China as a competitor even though such perception is now less common at 30%.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South Korean perception of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among South Koreans. Every year, the majority of respondents perceive the US as a cooperation partner. It is not surprising that an alliance exists between South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China also needs to be seen as a cooperation partner by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over the next ten years for an ROK-PRC alliance to form.    Does a low level of favorability, a weak image as a cooperation partner, a continuing strong image as a competitor and object of suspicion suggest that South Koreans are unwilling to work with China either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Since 2008, the Unification Attitude Survey has asked respondents if South Korea needs Chinese cooperation for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The following table shows that a vast majority think that cooperation with China is necessary.    Successive Unification Attitude Surveys indicate that South Koreans do not have favorable views of China. Nevertheless, as high as 88.9% of South Koreans answered that cooperation with China is necessary for unification. 3. Implications The survey results do not support Prof. Yan’s prediction of an ROK-PRC alliance in the near future. South Koreans do not have generally favorable views of China. South Koreans view North Korea as a major threat however, they do not find Japan as a major threat. Many South Koreans see China as a threat, as a competitor and an object of suspicion. An ROK-PRC alliance will require significant effort on both sides to change current perceptions. However, South Koreans do recognize the need to work with China to achieve unific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n ROK-PRC alliance (in a traditional sense) is unlikely in the near future a more likely development is an “issue-based” alliance or security cooperation in specific areas.  Whether such cooperation should be called an alliance is debatable.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s are likely to occur if South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each other and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bout bilateral cooperation. To prevent misperceptions, China needs to recognize that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is not favorable enough for ROK-PRC security cooperation and adjust expectation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extent of Chinese expectations and make efforts to accommodate them when necessary. Also important is consideration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o require due attention and communication efforts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Starting in 2015, the Jeju Peace Institute plans to conduct an annual survey of public and expert opinion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public and expert views from East Asian countries in regards to neighboring countries. We expect our survey to reduce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as well as assist in regional cooperation. Intaek HAN is Research Fellow at the Jeju Peace Institute, an independent think tank located in Jeju, South Korea.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대조국전쟁’으로 회자된다. 나치 독일의 세계 침탈에 맞서 러시아인을 필두로 소연방의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해 세계 구원에 나섰던 신화와도 같은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이다. 소연방은 대조국전쟁에서 희생된 2천 5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추모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붉은 군대(Red Army)’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5월 9일을 승전기념일로 지정하고 해마다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와 축제를 해왔다.  1991년 말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소연방을 계승한 러시아 역시 승전기념일을 국가의 최대 축일로 삼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1995년 승전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고 2005년 60주년 기념행사에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해 대대적인 승전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고 대조국전쟁에서 러시아의 희생과 공헌을 기렸다.  그런데 승전 70주년이 되는 금년의 승전 기념행사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 정상들 대부분이 불참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크림반도를 환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독립 세력들을 지원하는데 대한 제재 때문이다. 4월 16일자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나치 독일에 맞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승전기념일을 축하하고 승리를 쟁취한 세대들을 향해 존경을 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러시아인들은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이 의도적으로 지상군 파병을 늦춰 ‘제2전선’이 뒤늦게 형성되었기에 전쟁 승리의 주역은 당연히 소연방 군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승전기념일 행사를 지켜보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역사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하면 러시아의 공훈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시선을 전쟁의 발발과정과 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에 주목하면 러시아의 과오도 뚜렷하게 살아 오른다. 우선 스탈린과 히틀러는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 분할과 중부유럽에 대한 소연방의 지배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소연방은 같은 해 9월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듬해 6월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합병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부코비나와 벳사라비야를 점령하여 소연방 영토로 편입했다.   이때 소연방은 폴란드군 장교, 경찰, 지식인, 예술가, 성직자 등 지도층 인사 2만 명 이상을 러시아의 스몰렌스크 시 인근 카틴 숲으로 끌고 와 학살했다. 카틴 숲 대학살의 참극은 2010년 4월 당시 폴란드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의 전용기 추락 사고로 이어졌다. 카틴 대학살 70주년 추모식을 거행하기 위해 스몰렌스크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 도중 추락해 카친스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은행 총재 등 탑승객 8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연방의 만행은 아시아에서도 두드러진다. 소연방은 1941년 4월 제국주의적 침탈을 일삼고 있던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전쟁을 남동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고 같은 해 12월 진주만 공습까지 감행할 수 있었다. 소연방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을 묵인하는 대가로 몽골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확장한 자국의 영토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소연방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우리민족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소·일 중립조약은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소연방은 얄타협정을 근거로 한반도 38도선 이북까지 진주하여 남북 분단을 초래했다. 오늘날 유라시아대륙 곳곳에 ‘고려인’의 이름으로 유랑하는 우리민족들, 그리고 3년여 기간에 걸쳐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국으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소연방이 파놓은 덫에서 우리민족이 아직까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실은 내일의 역사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진로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 그리고 북한의 나진항까지 철도를 현대화시켜 연결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가스관 연결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철도를 이용해서 시베리아산 무연탄을 나진항에서 제3국의 배로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는 시범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러시아의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되면서 남북정상 간의 조우도 점쳐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를 대표해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행사를 불과 열흘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 역시 참석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초의 계획대로 참석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국 지도자들이 참여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신동방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와 북극항로에 대한 상업적 항행 추진, 유라시아 역내 에너지 수급 연계망 구축, 역내 국가들의 협력적 창조경제 동력추진,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청사진은 푸틴의 신동방 정책 즉,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진출전략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금번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윤상현 특사가 역량을 발휘하여 한-러 간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남-북-러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초석을 다지고 오기를 기대한다.  現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경력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동방학대학교 국제관계 및 경제학부 교수와 한국외대 두뇌한국 21(BK21) 지역연구전략개발팀에서 전임 연구원을 역임했음. 연구 분야는 러시아의 영토?국경정책, 외교정책, 지정학임. 주요논문으로는 『러시아 민주변혁의 진로』, 『러시아 대통령제의 발전과정과 전망』 외 다수의 논문과 공동저서 등이 있음.

  Korea is a relatively new but very active global player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Spending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creased from 750 million USD in 2005 to more than 1.7 billion USD in 2013. This is 0.13% of the Korean gross national income, still below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DAC) average of 0.4% (and far below the UN pledge of 0.7%). However, nobody beats Korea when it comes to growth rates in ODA that represents only a beginning of what Korea has to offer in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most valuable contribution of Korea to development cooperation is its successful rise from a poor and destroyed agrarian country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to a fully industrialized OECD and G20 member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Providing such an excellent case stud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for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and student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Korean case offers many challenges to mainstream prescription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getting fundamentals and institutions right, and then letting market forces work their magic. As one of the major recipients of development aid until the 1970s, Korea has shown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works if it is embedded in a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success story of Korea provides immense credibility in the field of development. Korea is aware of its responsibility and is eager to become a “middle power” by claiming issue leadership in the field of development (vom Hau et al., 2012, Kalinowski and Cho, 2012). Korea successfully integrated development cooperation into the 2010 G-20 Seoul Summit agenda under 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In 2010,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OECD-DAC and in 2011 it hosted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emphasized growth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compared to “aid effectiveness”. This welcomed addition (but not replacement) of the traditional aid agenda broadens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cooperation to include more areas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Experience with aid shows that the building of schools, hospitals and roads in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integrated into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at ensure their operation, staffing and maintenance. Korea has clearly brought a new dynamic into the club of donor countries that have suffered from “donor fatigue” who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ineffectiveness, patriarchal and even neo-colonial tendency of their efforts (Easterly, 2006, Easterly, 2013). Like China, Korea explicitly challenged the Western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a combination of aid for poverty reduction and support (as well as pressure) for market oriented institutional reform and good governance. The Korean government made package deals in which the economic interest of domestic businesses was balanced with the aim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rtner country instead of attaching a complicated conditionality for institutional reform vis-a-vis humanitarian aid. This close cooper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 can be seen in the dependency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or the international extension of industrial policies (Kalinowski and Cho, 2012). This approach it does have merit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as a problematic mix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dustrial policies. The Korean “package deal” approach does not follow the DAC preference for untied aid but is a blending of aid with broader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in the nam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re not automatically less effective. There are few alternatives to clos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for a country like Korea that is committed to quickly improve its economic and political presence in the developing world.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velopment projects depends on many different elements and it is important to empirically study Korean development projects to assess successes and problems. When it comes to Korea’s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countries most attention is paid to spectacular investment failures that were part of the “resource diplomacy” under President Lee Myung Bak (Resource Diplomacy Probe goes to Prosecutors, JoongAng Daily, January 5, 2015). Resource diplomacy was not limited to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many of the projects were facilitated by development aid such as oil exploration in Iraq and Peru as well as Lithium mining in Bolivia that were facilitated by development aid. Peru and Bolivia are both focus countries of Korean ODA and Iraq used to be the largest recipient of Korean development aid. The intertwining of diplomacy and business with development aid functioning as a door opener creates many problems of collusion, corruption and waste of taxpayer’s money. The ongoing investig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reveal more problems and hopefully produce the right institutions to better safeguard taxpayer’s money. It is also equally important to take development effectiveness seriously and not just scrutinize losses for Korean taxpayers but understand how these projects effect development in the recipient country. In this sense even seemingly successful cases raise issues. For example, Korean state owned gas company KOGAS is invested of gas extraction and liquefying in Mozambique where a newly discovered gas field represents five years of Korea’s gas imports (KOGAS Hits Jackpot off Mozambique, Korea Herald Sept 8, 2013). This might have been a successful investment for KOGAS however, it will most likely have littl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Mozambique. On the contrary, as we know from research on the resource curse (for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see Rosser, 2006), revenues from resource extraction tend to end up in the pockets of a well-connected elite while squeezing out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However, we also have to see that in other sectors the packaging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foreign investment worked as well as the IT infrastructure projects in Rwanda. Korea Telecom will invest 140 million USD to deploy and operate a comprehensive high-speed broadband network (Ben-Ari, 2014). Rwanda is a resource poor and landlocked country. While it is not a democracy it has made major progress in increasing government efficiency and ranked 55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 index, one of the least corrupt countries in Africa (in Africa only Botswana ranked higher). Its government has designed a national development plan based on a strong IT infrastructure and has reached partners to provide these services. We do not know if this plan will succeed in the end (just as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know i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would succeed) however, the Rwandan government is strategically implementing development plans investing into the future and not selling non-renewable resources for short term rent.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shows that national development plans should be the reference point for cooperation. Development projects not integrated into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negotiated with corrupt leaders are likely to fail even if they are carried out by established donors or new donors like Korea. Projects in the field of resource extractio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se failures. Resource diplomacy in developing countries is generally problematic and not due to poorly negotiated deals, but due to their problematic effect on development. Projects that do not benefit the recipient country will also fail from a donor or investor perspective. If the Rwandan project succeeds it will open up a new market for Korean IT companies and mobile phone makers, but even if the project in Mozambique succeeds, it will only deplete natural resources and enrich a small elite (that will probably still prefer to drive Mercedes over Hyundai Genesis). The situation will be worse for Korea who will be locked into long term gas contracts amid decreasing renewable energy prices and international pres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faces similar problems that established donors deal with. The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 makes Korea an inspiring case to study but not automatically a better partner in development cooperation. A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mainstreaming” approach is needed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effects on development in all areas (not just ODA) that includes trade and investment. Korea is in a unique position to contribute its development experience to the further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 codified in OECD-DAC rules. Unlike the West it has credibility in the field of development and unlike China (that invests substantially more in the developing world), Korea is not rejecting global n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ut helping to improve them. Korea is an important player in shaping a fu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This role will also have profound positive impacts on Korean society as the country reaches a new level of global engagement. _____ References BEN-ARI, N. 2014. Big dreams for Rwanda’s ICT sector. Africa Rebewal, 28. EASTERLY, W. 2013. The tyranny of experts: economists, dictators, and the forgotten rights of the poor, New York, Basic Books, a member of the Perseus Book Group. EASTERLY, W. R.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Press. KALINOWSKI, T. & CHO, H. 2012. Korea’s search for a global role between hard economic interests and soft power.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4, 242-260. ROSSER, A.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source curse: A literature survey. IDS WORKING PAPER. VOM HAU, M., SCOTT, J. & HULME, D. 2012. Beyond the BRICs: Alternative strategies of influence in the global politics of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24.? Dr. Thomas KALINOWSKI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nd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Jeju Peace Institute. Major research areas ar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编者语]习近平主席与朴槿惠总统执政后，韩中关系得到了前所未有的紧密发展。但是近来，韩国部署萨德(THAAD)的可能性出现，这成为两国关系之间新的变因。为使围绕萨德的讨论能够建立于准确的事实与相互理解之上，JPI PeaceNet计划介绍各国对萨德的视角。期待中国读者的关注，也欢迎中国专家撰文投稿。 文章被采用后，将登载于JPI PeaceNet，同时还将支付一定的稿费。编辑：韩仁泽研究委员(ihan@jpi.or.kr)   韩国国内关于THAAD系统的争论，也成为中国各界关注的焦点问题。中国之所以对THAAD的部署非常敏感，是因为对THAAD有着自己的逻辑。 地区形势的政治逻辑   从政治上看，中国认为，THAAD的部署将会对东北亚政治带来不可预知的混乱。 从国际政治的层面看，THAAD系统部署于朝鲜半岛，将威胁到东北亚地区稳定与和平。在全球局势极其动荡的情况下，东北亚地区保持了十分脆弱的稳定与和平，暂时未出现大的冲突。同时，东北亚地区也是军备竞赛最为严重的地区之一，本就因为历史问题、领土纠纷、海洋冲突而陷于螺旋式的安全困境上升期。THAAD问题的引入，无疑会使东北亚局势雪上加霜，打破东北亚的脆弱和平与稳定局面，陷于中东或乌克兰式的混乱之中。对于中韩而言，东北亚的稳定与和平是最大的利益，也是终极的诉求，威胁地区和平与稳定的做法当然会招致包括中国在内的各国的强烈反对。 从朝鲜半岛的层面看，THAAD系统并非是从根本上解决朝鲜半岛问题的最优方案。从逻辑上讲，盾的发展取决于、落后于矛的进化。朝鲜半岛的和平、稳定、无核化的方向是军控、反核、和解，而不是重复以武对武、安全困境螺旋上升的对抗与冷战思维。THAAD系统会刺激相关方开发更高端的反制武器，破坏来之不易的和解气氛。因此，THAAD系统并非纯粹意义上的防御性武器，而可能进化成为动摇地区稳定与和平的“进攻性”武器。 从中韩国内政治层面来看，THAAD撕裂了韩国国内政治，也降低了中韩友好关系发展的速度。自THAAD问题成为政治议题之后，韩国国内出现了严重的对立，反对者与赞成者都以激烈的言辞相互指责，社会与政治层面被撕裂。本来位于快车道的中韩关系也因此造成许多困惑，THAAD问题俨然成为中韩友好关系发展的“拦路虎”。不仅如此，俄罗斯也表达了对THAAD的担忧。一个看似简单的THAAD问题同时撬动了中美俄等三大国，韩国的大国外交面临严峻的考验。 ​ 看待THAAD系统的现实逻辑 笔者并非武器专家，仅仅作为一个国际政治学者和普通人的视角来看，认为THAAD系统将引发现实层面的诸多问题。 THAAD实际作用有限，挡不住朝鲜的核武器和火炮。虽然一直声称、并从技术上阐释THAAD并非针对中俄，而是朝鲜的核武器与导弹。事实上，这也是一种自我恐吓的逻辑。假定朝鲜有战术核武器与运载手段，从朝鲜半岛的战术地形来看，从发射到击中目标将在极短的时间内达成，即使THAAD能够击落，但核武器的爆炸范围来讲，很难保证半岛南半部不被打击和沾染。同时，依个人观察，核武器对于朝鲜而言，更大程度上是一种提升身价的手段，尚无用于实战的能力和意图，东北亚发生核战争的危险远小于预期。低空飞行器与火炮才是韩国真正需要应对的威胁，然而，低空武器与火炮也无法成为THAAD的对象。应对不了核武器和火炮的THAAD相当程度上是一种心理安慰。 其次，部署本身可能被视为敌意展示与威胁。部分学者提出，可通过降低THAAD雷达的功率或调整雷达方向，以避免与中国发生不必要的摩擦。同时，日本与台湾地区已经部署这一雷达，中国不必担忧。这是对中国释放的善意，但从逻辑来讲不可靠。首先，武器用于或预防战争，而战争是不可能有方向性或远近之分，雷达输出功率既然大小可调，那岂不是更为可怕？再者，即使同意这一做法，那么谁来控制、确认这一先进武器没有对准中国？再次，即使中国周边有此类武器，当然不希望自己周边地区这种武器越来越多。因为对中国有敌意的多，韩国对中国有敌意就没问题的逻辑自然不能成立。台湾地区是中国统一的对象，是《反分裂国家法》的对象之一；日本在历史、领土问题上不断挑衅中国，中日的军事对抗不断升级。中韩关系如此之好，无法想象中韩关系倒退成为中日关系一样。 如果非要声称THAAD系统是用于应对朝鲜的核武器，那么则应对朝鲜的核、导弹能力进行精确的评估。如果朝鲜的核武器确实能够对韩美构成巨大威胁，积极行动解决核问题则更为急迫，而不是以部署THAAD来刺激相关方。因为核进程的可逆转性小，而THAAD的部署只是一个时间与地点问题。然而，包括韩美在内的各方似乎对重启核问题会谈态度消极。如果朝鲜核问题没有这么急迫，则似乎没有必要急于提供如此价值高昂且又带来巨大争议的武器系统。解决朝鲜“威胁”的出发点是重回谈判而不是部署THAAD。谈判桌前才是和平的开始，武器带来的只能是战争。 且不论对朝鲜核能力与战争遂行能力的认知有着巨大的差异。现实来看，对韩国最大的现实威胁是朝鲜的常规军力和崩溃导致的朝鲜半岛混乱。当前，韩军与驻韩美军对于控制朝鲜半岛局势已经具有压倒性优势。在应对更为宏观的朝鲜半岛问题上，则需要韩国与东亚国家基于政治智慧的战略抉择。 ​ 部署THAAD的假定逻辑 如果假设THAAD系统得以部署，则朝鲜半岛的现状会面临挑战。 大国之间的军事力量战略平衡将被打破。现代战争是最重要的是情报，尤其依赖搜集各种战场情报的雷达等“耳目”，反过来，战争中最先遭受打击的就是这些耳目。据测算，THAAD系统将能在极短时间（0-3分内）内提供早期预警，包括中国东部、东北部地区，以及俄罗斯远东地区将不再具有战略先发优势。反过来讲，如果出现大规模局部战争、大国终极战争的可能，毫无疑问首波打击对象就是部署在日本、台湾、夏威夷的战略预警系统。而部署在朝鲜半岛的THAAD系统，中国非常担心这是美国“重返亚太”的先手棋，以探测中国的战略底线。 朝鲜半岛核问题将可能陷于无法回旋的深渊。稳定、和平与统一是朝鲜半岛人民的夙愿。朝鲜核问题的解决，离不开朝鲜半岛自身的稳定，而不是先进武器的推波助澜。THAAD的配置，必然引发朝鲜在各种问题上的反弹及相关国家间的联动效应，弃核问题更无法达成妥协，好不容易一度走入稳定道路的朝鲜半岛必然会再起波澜。 THAAD应付不了朝鲜核问题与导弹，却真正妨碍了朝韩的深层交流，朝鲜明确表示将继续加强核能力，朝鲜半岛分裂永久化的趋势将进一步深化。 中韩关系可能会因THAAD问题生变。THAAD议题正在冲撞中国朝鲜半岛战略的底线，维持半岛和平稳定是中国的核心利益，中国绝不会允许任何国家将战争推到中国家门口，60多年前不允许，今天更不允许。中韩对此底线有一致共识和最大化的利益。中国更多地在朝核与朝鲜半岛安全问题上与韩国保持了一致立场，试图通过政治发展与安全交流平衡南北，压制不安定因素。换言之，只要不危及半岛和平与稳定，中国甚至对包括韩美军演在内的事务保持默许态度，在朝鲜半岛局势变化时，中国甚至警告“不得在中国家门口生事”，在政治与安全上倾向于注力朝鲜半岛稳定的韩国，试图将韩国这一“曾经的敌人发展成好朋友”，作为中国推行善意外交的典范。正因不愿看到中韩关系倒退的后果，包括习近平在内的各层级官员、党政军学各界人士才反复劝说韩国放弃部署THAAD。 朝鲜半岛的安全关切被过度放大。马克思说过，“当牙疼发作的时候，你的世界里也只剩下了那颗蛀牙”。目前，媒  体的炒作，将中韩关系、美韩关系的重心都放在了THAAD问题上，似乎成了一道无法逾越的难关，掩盖了其它问题的重要性。从根本上讲，THAAD争议的起点在朝核问题，落点也（解决方案）也应着眼于朝核问题。“上帝的归上帝，恺撒的归恺撒”，THAAD只是朝核问题引发的下位问题，应单纯化处理，不应与其它挂钩。同时，双方应 换位思考，多为对方考虑，尤其中韩媒体应保持克制，以静默方式处理更能得出理性的答案。 目前的形势之下，既能解决韩国的威胁应对需要，又能压制朝鲜半岛不出现混乱，才是真正需要的方案。 THAAD问题的解决取决于朝核问题的进展，不能以争议施压，制造新的问题来反推朝核问题。中国不应咄咄逼人，韩国也不应将任何事态作为正当性的契机；中国应正视朝鲜半岛的现实，承认韩国对安全的要求与认知；美国则不应推波助澜向朝鲜半岛施压，各方合作做出能够解决问题而不是引发问题的替代方案。 ​   作为建言   THAAD问题已经成为横亘于东北亚各国之间的一道摇摇欲坠的墙。春秋末期“三家分晋”、两次世界大战中的波兰、当前的乌克兰等都是血淋淋的教训，都因为被迫或自愿加入某一方而最终成为瓜分和劫掠的对象，做出倾向性选择的国家或个人往往成为悲剧。朝鲜半岛更是记忆犹新：李朝末期也分别因各派引入中国、俄国、日本势力而最终遭受殖民36年的痛苦，光复时苏联与美国势力的介入则使朝鲜半岛一分为二直至今日。 “君子不立于危墙之下”，韩国应该警惕这一事态发展的可能，不能重蹈覆辙。当代的韩国不是乌克兰，也不是波兰，不应重演此类地缘政治的悲剧。韩国不应成为此类争议的风暴中心而不能自拔，陷于问题本身而无法一窥全貌，而应当从更高的战略高度审视这一问题，善于有效利用自身所处的地缘政治地位，成为金大中所言，“我们一定要依靠自己的力量迎来一个使我们在东北亚能发挥主导权的时代，我们一定要创造只有一个姑娘，却有四个小伙子来求婚的条件。” 《孙子兵法•谋攻篇》称，“不战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故上兵伐谋，其次伐交，其次伐兵，其下攻城”。THAAD之争，只属于下策的“伐兵”、“攻城”阶段，更能解决朝鲜半岛问题的手段首先是改善大国关系的“谋”和中韩关系、南北关系的“交”。如果韩国能善用这一争议，将“攻城之术”提升至“伐谋”与“伐交”的层次，攻略中美两个大国，同时获益于中美两国，实现各方共赢，自然是最好的选择。 目前，朝鲜半岛的稳定是重中之重。局势稳定，韩国的经济发展就有了保证，中美博弈的压力才不会集中在朝鲜半岛，韩国才可能在半岛问题上有更多的话语权，才可能在统一博弈中获取更多的战略筹码。而THAAD却在损害韩国的这一战略利益，同时也遭到中俄等东北亚国家的强烈反对，THAAD问题已经超越了导弹防御、朝鲜半岛问题等重大课题本身，而成为大国政治角逐的一个战场，更成为操控东北亚政治的国际政治“核武器”，伤害的不仅仅是朝核问题、南北关系，也包括中国、美国、俄罗斯、韩国在内的多对关系，展现的是“武器保安全”的单向现实主义思维。 因而，对于韩国而言，当务之急不是说服中国接受部署THAAD的问题，而在于展开想象空间，想象一下消弥THAAD之争所带来的国内与国际的清静与安宁、对朝鲜半岛与地区和平的真诚，以及对韩国作为真正意义上的大国关系调节者、议题领导者、国际影响力上的善意回报与赞许。其中，当然也有中国对韩国善意努力的更多回应。 ​ 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

 [편집자 註] 사드를 둘러싼 논의가 객관적인 사실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JPI PeaceNet은 사드를 보는 한중 양국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시도로서 우정엽 박사의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국문과 중문으로 발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중국 아태학회 조선반도연구회 조세공 위원의 반론도  배포하였다. 상해 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 정계영 소장의 기고문도 국문과 중문으로 발행되어 한중 양국의 독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독자들의 기고도 환영한다. 편집: 한인택 연구위원(ihan@jpi.or.kr) 사드를 둘러싼 한국 내의 논의가 중국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의 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드에 대한 중국 나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 지역 정세와 관련된 정치적 우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사드의 배치가 동북아 정치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은 그동안 어렵게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왔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북아 지역은 군비경쟁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로서 역사 문제, 영토분쟁, 해상충돌 등의 문제로 인해 나선형(spiral)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는 국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의 도입은 설상가상으로 동북아의 취약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식의 혼란상태를 초래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과 한국에게 있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가장 큰 이익이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거센 반대를 받을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봐도 사드는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방패의 발전은 창의 진화에 달려 있으면서 뒤떨어진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의 방향은 군축, 반핵, 화해에 있지 무력으로써 무력에 대항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는 투쟁,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는 북한이 한 단계 더 첨단적인 반격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고, 어렵게 이루어진 화해의 분위기를 파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방어성 무기보다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공격성’ 무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과 한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사드는 한국의 국내정치를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중 간 우호관계 발전의 속도를 늦췄다. 사드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된 이후 한국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이 나타났고 반대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분쟁을 낳았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한중관계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사드 문제는 한중 우호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러시아도 사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사드 문제는 미?중?러 3대국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중러 외교도 준엄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II. 사드에 관한 현실적 우려 필자는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정치 학자이자 일반인으로서의 시각에서 볼 때, 사드는 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드의 실제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포탄를 요격할 수 없다. 비록 사드의 배치가 중, 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그 대상이라고 계속 표명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와 같이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자기 환상으로 자신을 무섭게 한다. 북한이 전술적 핵무기와 탑재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반도의 전술적 지형을 보면 발사로부터 목표물 공격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사드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더라도 핵무기의 폭발범위를 감안하면 한반도 남부지역이 피격이나 오염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핵탄두를 격추했어도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남과 북의 오염이나 공격이 될 수 있다. 한편, 필자 개인의 관찰에 따르면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자신의 가치를 증대하는 수단일 뿐 북한이 아직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과 의도는 없다.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예상보다 훨씬 작다. 저공비행 항공기와 대포야말로 한국이 실제로 대응해야 할 위협이다. 그러나 저공비행 항공기와 대포는 사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핵무기와 대포에 대응할 수 없는 사드는 일종의 심리적 위안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드 배치 그 자체가 적의의 표시와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학자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을 낮추거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에 이미 이러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중국에게 보내는 호의적인 메시지이지만, 논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중국과 마찰을 피하게 레이더의 출력을 낮추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출력을 다시 높이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다. 둘째, 이러한 방법에 동의하더라도 첨단 무기들이 중국을 겨냥하는지 아닌지 누가 통제하고 확인할 것인가? 셋째, 중국 주변에 이러한 무기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신의 주변 지역에 이러한 무기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해서 한국까지도 중국에게 적의를 품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 대만 지역은 중국의 통일 대상이고 ‘반분열국가법’ 대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은 역사, 영토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도발하고 중일 군비경쟁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중관계가 중일관계처럼 뒷걸음질 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꼭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확실히 한?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핵무기 발전과정의 가역성이 낮고 사드의 배치는 단지 시간과 장소의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문제 회담의 재개에 대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각 국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 이처럼 값 비싸고 큰 논란을 일으키는 무기체계를 배치하기 위해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사드의 배치가 아니라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이야말로 평화의 시발점이며, 그 반대로 무기는 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대규모 특공부대원과 재래식무기 및 WMD 등 군사력과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반도 혼란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거시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 지혜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야기될 수 있는 우려 사드의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는 여러 가지 도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선 강대국 간의 군사력 전략균형이 깨질 것이다. 현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이며, 정보는 전장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레이더 등의 ‘눈과 귀’에 의지한다. 동시에 전쟁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목표가 바로 이러한 ‘눈과 귀’들이다. 분석에 의하면 사드는 극히 짧은 시간 내(0~3분)에 조기 경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동부, 동북부지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은 전략적 선제우위를 잃게 된다. 반대로 대규모 국지전이나 강대국 간 전면전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대상이 바로 일본, 대만, 하와이에 배치된 전략적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서의 선두로서 중국의 안보적 마지노선(bottom line)을 탐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핵 문제는 이로써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연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안정, 평화 그리고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소원이다. 핵 문제의 해결에는 첨단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의 안정이 필요하다. 사드의 배치는 여러 부분에서 북한의 반발과 국가 간의 연쇄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핵폐기 문제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간신히 안정궤도에 오른 한반도에 파장을 미칠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는커녕 남북 간의 상호교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한반도 분단 영구화의 추세는 한 단계 더 심화될 것이다. 한중관계도 사드 문제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문제는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레드라인과 부딪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서 중국은 절대로 그 어떤 국가라도 중국의 문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60년 전에도 허용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는 더욱 허용하지 않는다. 한중 양국은 이러한 마지노선에 대한 공동인식과 최대의 이익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치하는 입장을 더 많이 취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전과 안보 교류를 통해 남북의 균형을 도모하고 불안요인들은 억제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한 행동까지도 묵인해왔다.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나타날 때 중국은 심지어 “중국의 문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고까지 보냈다. 정치와 안보에서 한반도 평화에 힘을 기울인 중국은 “과거의 적인 한국을 좋은 친구로 발전시키려 하고” 이것을 중국이 추진하는 선한 외교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 한중관계의 후퇴라는 결과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각급 관료, 당정군 각계 인사들은 반복적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가 아플 때 당신의 세계에는 그 충치만 남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과도한 언론보도로 한중관계, 한미관계의 중심은 모두 사드에 놓여 있고 마치 뛰어넘을 수 없는 난관처럼 만들어서 다른 문제들의 중요성이 가려졌다. 근본적으로 사드 논란의 시작점은 북핵 문제에 있고 종착점도 북핵 문제에서 착안해야 한다. 성경에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듯이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유발한 하위 문제로서 단순하게 처리해야 하고 다른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고려해야 하고 특히 한중 언론은 자제해야 한다. 침묵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더욱 이성적인 답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정세하에서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국의 요구를 해결하면서도 한반도 혼란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드 문제의 해결은 북핵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압력을 가하는 등 행동으로 사드를 거론할 수는 없다. 중국은 기세등등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도 어떤 사태도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며, 중국은 한반도의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안보에 대한 한국의 요구와 인식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부채질하여 한반도에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각국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IV. 건의사항 사드 문제는 이미 동북아 각국 간에 놓인 위태로운 돌담이 되었다. 춘추말기의 “삼가분진(三家分晋)”,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의 폴란드,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모두 우리에게 참혹한 교훈을 남겨줬다. 이들은 강제나 자국의 의지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속했지만 결국 분할과 약탈의 대상으로 되어 버렸다. 편을 가르는 선택을 한 국가나 개인은 흔히 비극적으로 된다. 한반도의 기억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조 말기에 각 세력이 각각 중국, 러시아, 일본 세력들을 끌어들여 결국 한반도는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광복시기에 소련과 미국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금까지 분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천명을 아는 사람은 돌 담 밑에 서지 않는다 (知命者不立乎巖墻之下: A true man won't stand beside a collapsing wall)”는 말이 있다. 한국은 사드 사태의 발전을 경계해야 하고 다시 예전처럼 편 가르기를 할 수는 없다. 현대 한국은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폴란드도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비극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한국이 이러한 논쟁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 자체에 빠지면 문제의 전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욱 높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 가야 하고 소녀 한 명에게 4명의 청년이 청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손자병법 모공편]에서 이른바 “싸우지 않고서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고로 최상의 병법은 적의 책모를 벌초하여 적의 의도를 봉쇄하는 것이다. 차선은 적의 외교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차선은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여 봉쇄하는 것이다.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不?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故上兵伐?，其次伐交，其次伐兵，其下攻城).”는 말이 있다. 사드를 둘러싼 경쟁은 하책 중의 “군대를 공격(伐兵)”하거나 “성을 공격(攻城)”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은 대국관계의 “모략(?)”과 한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외교(交)”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논쟁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성을 공격하는 방법(攻城之?)”을 “책모의 공략(伐?)”과 “외교의 봉쇄(伐交)”로 향상시키고, 미중 양국을 공략하며 미중 양국에서 이득을 얻으면서 각자의 상생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정이다. 안정한 정세를 유지해야 한국의 경제발전도 보장되고 미중 게임의 압력이 한반도에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더욱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통일게임에서 더욱 많은 카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이익을 파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다. 사드 문제는 이미 미사일 방어, 한반도 문제 등 중요한 과제 그 자체를 초월하여 강대국 정치경쟁 중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고, 심지어 동북아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적 “핵무기”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북핵 문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한 여러 쌍의 양자관계를 손상시켰다. 이것은 “무기로써 안보를 지키는” 일방적인 현실주의 사고방식을 보여줬다.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보다 상상의 공간을 펼치는 것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없어진 이후를 상상하면, 안정된 국내?국제환경, 한반도와 지역 평화에 대한 진심,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국관계 중재자로서의 한국, 의제 지도자로서의 한국, 국제적 영향력 등 선의의 보람과 찬양들로 가득할 것이다. 물론 그 속에 한국의 선의의 노력에 대한 중국의 더 많은 보답과 선의도 있을 것이다. 現 상해 복단대 북한한국연구센터 소장

 [편집자 註] 사드를 둘러싼 논의가 객관적인 사실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JPI PeaceNet은 사드를 보는 한중 양국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시도로서 우정엽 박사의 기고문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를 국문과 중문으로 발행하여 한중 양국의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사드를 보는 중국의 시각으로서 중국 아태학회 조선반도연구회 조세공 위원의 기고문과 그 뒤를 이어서 상해 복단대학 정계용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독자들의 기고도 환영한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되며 JPI PeaceNet을 통하여 한중 양국 독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편집자: 한인택 연구위원(ihan@jpi.or.kr)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슈로 부상하였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압력과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서 중국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 내에서도 사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고 국민 여론의 양분화도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호 전략”을 쓴다고 한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아산정책연구원 미국 워싱턴 사무소의 우정엽 소장은 "사드(THAAD)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얼마 전 JPI PeaceNet을 통해 발표하여 한국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고 여론도 조성하려고 하였다. 우 소장의 논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공공연히 대변하고, 사드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동기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우 소장의 논문은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여 중국이 북한의 모험적 정책에 “편들기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일일히 분석하고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 소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른바 “제한적인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방어”라는 미국의 개념을 근거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의 방어 목표는 “현재 추산되는 미국, 나토, 러시아, 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6300여 개의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런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매우 멀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구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스타 워즈’ 라고 불리는 ‘전략적 방위 구상(SDI)’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훗날 ‘국가 미사일 방어 체계(NMD)’와 ‘전구 미사일 방어 체제(TMD)’로 변신하였다. 90년대 초 구 소련의 해체로 주적이 소멸됨에 따라 미국은 전략적 조정을 시작하여 ‘제한적 방어’라는 신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미사일 방어의 중심은 구 소련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로부터 미국의 국토,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 및 파트너 등의 보호와 사고나 허가 받지 않은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은 결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고 방어대상과 방위태세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한적 방어 전락’은 오직 단계적인 개념일 뿐, 절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사실 “제한적 방어”라는 개념의 적용 범위 자체도 일찍부터 깨졌고 변화하였다. 막대한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능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국력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 복귀함에 따라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방어 범위에 다시 들어가게 되였다. 중국도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발전과 종합적인 국력의 증강으로 인해 미국 패권의 도전자로 간주되게 되면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는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일찍이 1997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역적 대국이나 새로운 세계적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Ford 대통령 시기에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Rumsfeld의 주관하에 작성되어 1998년 여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현대화”와 “상관 기술의 확산”이 “미국의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동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조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William. Perry와 Ashton Carter는 「예방적 방어」라는 공저에서 21세기에 중국은 미국의 “2급 위협”에서 “1급 위협”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부 의원과 심지어 정부 관리들도 공개적으로나 또는 암암리에 소위 중국 미사일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상의 적으로 삼아 미사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정부는 심지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대만을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미사일 감시용 레이더도 대만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주요 목표의 하나라는 것은 미국인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는데 굳이 외국인이 미국을 위해 변호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소장은 “의도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실과의 거리가 너무 커서 전혀 설득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한다. 우 소장은 미국이 “소모적 군비 경쟁 유발”과 “전쟁 발발 가능성 증가”를 우려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의도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첫째, 미사일 방어 수단을 강화하게 되면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것은 미국 공격 수단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을 동시 발전시키는 “쌍 궤도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절대적 전략적 우세”를 확립하여 적국에게 더 강력한 위협과 억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편 이에 의지하여 공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면 언제나 적국에게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소모적 군비 경쟁 유발”과 “전쟁 발발 가능성 증가”를 우려한다는 것은 허황한 명제에 불과하다. 둘째, 미국이 비록 구두상 새로운 군비 경쟁의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고 운운하지만 사실상 군비 경쟁은 바로 적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여 패배시키는 유력한 무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 소련의 해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구 소련이 미국과 전면적 군비 경쟁을 전개하여 국력의 과도한 소모를 초래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적국을 군비 경쟁의 함정에 끌어 들이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셋째, “전략적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조치 중의 하나는 바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관련 국가와 지역에 배치된 탐지, 사전 경보, 발사, 저장 및 운송 등 일련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된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군사 체계로 구성된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 동맹 결성과 기존 군사 동맹의 확충, 증강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군사 평론가들은 미, 일, 한 3국 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체화”가 완성되면 3자의 실질적인 군사 동맹의 형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 소장은 또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을 100% 격추할 수 없다는 것과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단언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억지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자는 이런 판단이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 소장의 오류는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심과 우월한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목표는 어떤 잠재적 도전자도 억제하여 “세계적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은 그 대가를 개의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번 좌절하여 왔지만 추호도 동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이것은 전략적 의지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거쳐 미사일 격추 성공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적국을 억지하는 전략적 주도권이 현저히 강화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유리한 상황에 처한 미국이 어찌 “제한적 억지 전략”에 만족하여 안주하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적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우 소장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 사드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성능이 더 좋은 탐지 레이더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였다. 필자는 사실과 논리를 외면한 우 소장의 주장이야말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세계 제패 전략과 미사일 방어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방어 기지를 배치, 구축하는 것이다. 각 기지 사이에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형성되는 동시에 각자에 특정한 분업 영역을 주어 피차 대체될 수 없다. 핵심 전략 요충지와 방어 목표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전략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미 일본과 대만 지역에 감시 레이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하에도 왜 굳이 한국에 사드를 끌어들이려고 부심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대만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필자가 이미 앞에서 전략적 억지, 선제적 공격, 군비 경쟁 유발, 군사 동맹 강화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략적 목표와 위협을 밝혔는데,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러한 위협을 중국에 주게 될 것이다. 강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한국의 특수한 전략적 위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사드의 위협이 보다 더 심각해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동북아의 핵심지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 특히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과 중요한 문호인 천진, 그리고 동북 지역의 공업, 국방 기지와 매우 근접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근접 감시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일, 한 삼각 군사 동맹의 형성이 3국 간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체화”에 의해 크게 진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이 깨지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심각한 안보적 압력을  받아서 틀림없이 “핵 억제력”의 제고와 축적을 가속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저항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이 끊임 없는 충돌, 혼란, 심지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 것인데 이것이 어찌 중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안 되는 것인가? 우 소장은 중국에 대한 사드의 위협을 극력 부인하며 심지어 “사드 자체가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또한 이것을 전제로 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제멋대로 왜곡하였다. 우 소장은 중국의 목적의 하나가 한미 동맹을 약화, 와해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고 다른 목적은 북한의 모험적인 정책을 편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북한이 “더 이상 강압외교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황당무계하고 반박할 가치가 없다. 필자는 단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정책, 그리고 “不?, 不?, 无核”(전쟁 발발을 반대하고 정세의 혼란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진한다)과 “促?, 支?”(대화를 촉진하고 통일을 지지한다)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한반도 평화안정 기본 정책은 매우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것이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이를 끊임없이 견지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대미 정책에 있어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존재와 이익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볼 때 중국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냉전 종결 이래 한미 동맹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한 주장이나 행동이 전혀 없었다. 중국은 지역의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반대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와 주한미군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보고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전쟁을 억지하는 데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갖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왔다. 중국이 “한미 동맹을 와해하려고 시도한다.”는 결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북한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확고하게 반대하며 유엔 안보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나라가 “문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굳건히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 가운데 북한도 포함된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것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초래하고 비핵화의 진전에 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편들기 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 소장은  한국 정부에게 두 가지의 정책 제언을 하였는데 하나는 모호적 태도를 포기하고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천명하고 “중국의 태도는 북한 편들기로 밖에 간주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실속 없는 논쟁을 벗어나 한국의 안보 상황, 예산 상황,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능력”에 따라 “상황 적응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하였다. 우 소장은 “국익”의 명목 아래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한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가? 필자가 앞에서 상술한 분석을 통해서 독자들은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더 강조해야 할 것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해 7월 중한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4일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중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다. 한국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중국의 안보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영향과 압력에 의해 중국의 이해와 관심, 깊은 우려에 불구하고 사드의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계선을 넘어 중한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갖다 줄 것이다. 한국은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여 줄 것을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現 중국 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 前 중국경제일보 서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