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1. 유로존 경제위기의 전개  2010년에 들어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크게 출렁거렸다. 이들의 경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이 동요한 것은 이 국가들에 대한 유럽 중심국 금융기관의 채권 규모가 작지 않다는 사실 외에도 주요 통화 대비 유로화 가치의 급락에서 드러나듯이 유로화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발표하고 유로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물론 유로존 차원의 공동대책 마련이 순조롭게만 진전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그리스 지원을 유로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IMF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유로지역이 지원금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IMF가 나머지 3분의 1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됨으로써 독일 등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유로존의 지원 노력에 힘입어 유로존 경제는 최근 다소 안정세를 찾은 듯하고 유로화 가치도 반등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의 국가위험은 여전히 높으며 현재 잠복해 있는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의 중심 국가에서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2. 유로존 경제위기의 원인  이번 유로존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과도한 복지 지출 등 대내적 요인 외에도 단일통화권 형성과정의 태생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유럽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 과정에는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고려가 공히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탄생은 경제적 결속체가 지역 내 평화 유지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였으며, 그 이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통화제도의 출범, 그리고 남북 유럽국가 및 중동부 유럽 국가로의 통합 외연의 확대 과정에서 모두 정치적 결속의 강화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유로화의 출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단일통화권의 형성은 역내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통화의 국제적 사용을 촉진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회원국 차원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수단이 없어짐에 따라 일국 차원의 경기침체나 경상수지 등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이 유사하고, 산업경쟁력에 큰 격차가 없으며,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여건을 지닌 국가 간에 단일통화가 채택되어야 한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상당히 엄격한 경제수렴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만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가 일부 국가에 머무르자 정치적 결속이 보다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로존 가입을 원했던 대부분 국가가 1999년 유럽통화동맹의 출범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리스의 경우 워낙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기준에 미달하여 가입이 유보되었으나 그리스가 통계를 조작한 데다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여 2001년에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파트너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다수 통화통합에 참여하게 된 것이 유로존의 태생적 한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내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 전세계적 호황기에는 이들 국가들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유일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위기가 표면화되었다.    3.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통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통화가 없으며, 미달러화가 표시, 결제, 가치저장 등 국제통화의 모든 기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향후 20 내지 30년 후에는 중국 위안화가 지역적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물론 당장은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과 폐쇄성, 중국 자본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서의 부상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지만 향후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경제정책체계를 확립한다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역내 교역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 힘입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화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 위안화의 헤게모니 획득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위안화가 지역 기축통화가 된다면 지역 내 국가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실물 뿐 아니라 통화·금융부문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국이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되며, 중국경제가 불안할 때 받게 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보다는 역내 국가들간 통화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3의 단일통화를 창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도 현재는 미국으로부터의 환율절상 압력에 직면해 있는 만큼 역내 통화협력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을 통화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국가들이 통화협력의 한 배에 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치적인 고려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해 통화협력의 대상을 예를 들어 ASEAN+3 국가 전체로 확대한다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형성될 통화블럭은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은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하고 투명한 정책과 통계시스템을 지닌 국가들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들만 고려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 간 경기와 환율이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고 산업경쟁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통화협력의 대상국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주된 목적이 중국의 장래 헤게모니에 대한 견제임을 감안할 때 소수국가만의 통화협력, 특히 중국을 제외한 협력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동아시아 통화협력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경제의 위기가 통화통합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외화유동성 위기는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국통화가 유로화라는 국제통화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재정 등 거시경제 기초여건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유동성 문제에 직면했다. 만약 동아시아 단일통화가 출범해서 국제통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건실한 경제운용을 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안정적인 위기대응태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채희율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년 여름 한반도의 기상이 심상치 않다.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더니 추석을 맞이하려는데 느닷없이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다섯 차례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신의주 지역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100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지원을 제의하였고 북한은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쌀을 포함하여 수해복구 물자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였다.북한 식량난의 원인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의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우리가 북한에 먼저 긴급수해복구 지원을 제의하기는 하였으나 북한이 꼭 집어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남북한은 그 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이 축적되었기에 양측 모두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에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이다. 수해는 자연스럽게 남북한 사이의 대화를 매개하는 촉매제가 된 듯싶다.사실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가 근원적인 원인이다. 자연재해를 키운 것도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절대수령인 통치자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을 통치자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려 통치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이다.북한은 금년 여름 수해가 아니어도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가을 수확 이후 100만 톤 이상의 식량 부족이 예상되었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긴급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어느 누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겠는가.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다, 핵실험이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만한 일은 죄다 저질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모르는 것일까 무시하는 것일까?인도적 지원에도 규칙이 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다. 그야말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 동안 원조의 방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자칫 원조가 수원국 국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독재 권력의 집권을 연장시키고 살찌우는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엔은 1991년 12월 총회에서 인도지원 원칙을 결의하였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첫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나라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에 동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을 당한 나라는 일차적으로 자국 국민의 인도적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긴급재난을 당한 나라가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둘째, 인도지원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수혜자가 긴급재난을 당한 국가의 모든 국민일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혜자를 한정해야만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셋째, 수혜자가 당초 목표대로 인도지원을 받았는지, 지원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상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분배의 투명성 확인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위의 원칙은 수해와 같은 긴급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복구지원이나 개발지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개발지원의 경우 긴급인도지원에 비해 더욱 엄격한 원칙과 복잡한 절차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의 대북 수해복구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쌀과 복구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북한과 사전에 위의 원칙에 대해 협의한 후 지원을 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수해복구지원의 반대급부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하필 이 시점에 이산가족 상봉을 먼저 제의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할 때는 긴급인도지원 이상으로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개발지원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긴급인도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히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년 여름의 나쁜 기상은 내년의 식량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내년에 더 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을 넘긴다고 해서 식량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북한이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긴급인도지원과 개발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식량을 둘러싼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개발지원이 추진되려면 단순히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이 인도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하고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개발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발지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함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국제규범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국격이 높아지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국제사회가 애써 합의한 원칙과 규범이 무너지면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인도적 문제와 정치 문제와의 연계성을 줄여나가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제 얼마 후면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당당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천안함 사태에 매몰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내외 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급변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환경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도 ‘통일세’ 신설 등과 같은 자체역량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정부는 남북 간 합의로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진보는 통일을 원하고 보수는 분단을 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8·15 경축사는 통일 논의를 국민적 공론화의 장에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통일신문, 2010년 9월 6일).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북한의 신의주 홍수를 계기로 우리의 정치적·군사적 대응과 순수한 인도적 지원·협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공론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때마침,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은 천안함 공격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위기회피전략에 따른 행동이라고 본다. 북한은 이 제안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제재를 완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천암함 의장 성명이 채택된 후 제재 완화를 위해 자신들의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통일신문, 2010년 9월 20일).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천안함 사태는 안보위협에 대한 정책 부서의 미숙함, 이완된 지휘체계, 국민으로부터의 불신감, 외교력 부재 등 우리 안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유엔의장 성명에서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재고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외교는 별개로 진행시켜야만 성숙한 외교이다.첫째로, MB 정권은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국내외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정리해서 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도 천안함 사태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 이 사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선거가 안팎으로 많은 2012년을 무난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선거쟁점화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새로운 남남갈등 관계가 반드시 표출될 것이다. 성숙된 정치문화를 훼손시킴으로써 정치역량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역량도 약화될 것이다.둘째로, 6자회담에 대한 생각이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사과가 선행되어야만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옳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6자 회담의 수순은 남북관계 개선 북미 접촉 6자 예비회담 본회담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과 정책전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새롭게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의 공백이 조만간 메워질 모양이다. 신내각 진용이 완성되는 시점을 계기로 새로운 외교 안보정책 노선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 등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친선우호관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셋째로, 북한 측의 적극적인 대외공세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변화이다.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 외교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9월 23일 보도했다. 대미 외교라인에 힘을 실으면서 북한은 핵협상에 대한 세대교체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번에 승진한 인사들은 북한 외무성의 북핵 및 대미 외교 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꼽힌다. 강 신임 부총리는 24년 동안 같은 직책을 맡아오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북한의 대표적인 북핵·대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도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더디게 하는 장본인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억울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넷째로, 9월 상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당대표자회의가 9월 28일에 열릴 모양이다. 북한도 새로운 정권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외신보도도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영국 언론매체들은 22일(영국 현지시간)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런 독재국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연합뉴스, 2010년 9월 22일).다섯째로, G20 정상회담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외교 압박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국제적 이벤트이다. 추석연휴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던 한 소식통이 “9월초 국방위가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비밀리에 열었다”는 얘기를 탈북 제대군인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선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논의를 모으는 국제행사도 자신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기 위해 벌이는 세계 금융열강의 ‘정치 모략회의’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한국에 안보 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친북단체들이 벌이는 G20 반대 시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국제 NGO들의 ‘반 세계화시위’가 따로 또 같이 열려서 회의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를 목도한 바 있다. 물론, 비상시 대비책도 잘 준비가 되고 있지만,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 하다.여섯째로, 대북관리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북관여정책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MB정권 하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한미동맹과 한중의 전략적 관계의 틀을 우리가 외교적 선제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다. 남북이 중무장 상태로 대치중인 것은 사실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모처럼 일고 있는 남북관계 대화 진전에 긍정적인 상황을 수습시켜 천안함 사태의 국면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잊지는 말되, 집착해서도 안될 것이다._____* 본 원고는 9월 24일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김진호제주대학교 교수

  In two months time, the G20 Summit will be held in Seoul, heralding the start of a new world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outline of the policy direction concerni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hich is the priority item on the agenda of the G20 Summit, is expected to be presented at the forthcoming event in Seoul. At the Toronto Summit held last June, the leaders of the G20 countries agreed to discuss new international capital and cash liquidity criteria designed to reinforce bank soundness regulation and new ways of innovating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t the Seoul Summit.  The G20, which was launched as an alternative to the G7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overcom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a de facto supreme council dealing with global economic issues. The launch of the G7 was a result of the first oil shock in the early 1970s and the ensuing instability of the world economy. At that time, a more fundamental cause of such instability was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adoption of a system of fluctuating exchange rates.  From the time of its launch, the G20 was closely connected with financial crisis. The foreign exchange/financial crisis that hit various countries in East Asia in 1997 drove not only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ut the world economy into confusion. Leading industrialized countries saw that the financial crises in newly emerging countries could cause financial instability in themselves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us, they started looking for ways of cooperation with newly emerging countri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a disaster. The G20 system has gradually revealed itself, following the first meeting of the financial ministers and central bank presidents of the G20 countries in Berlin in December 1999.  The G20 is a club composed of the twenty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i.e. the G7 (the U.S., the U.K., France, Germany, Italy, Japan and Canada), the EU, the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and eight emerging economies (South Korea, Indonesia, Argentina, Mexico, Turkey, Australia, South Africa, and Saudi Arabia). Today, the G20 accounts for roughly 85% of the world’s GDP and two-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displaying its influence and representativeness.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hat, with the launch of the G20 Summit, emerging countries have secured an active position in the search for a new world financial order.  It can be said that the shift to the G20 system was a natural course of action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power between countries. As it has sufficient economic representativeness, the G20 will only be able to consolidate its position as an established system if it can secure effectivenes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find the means by which the member countries, which hold diverse posi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interest, can reach a consensus and put it into action.  Some scholars say that the share of emerg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will expand to about 70% in ten years. While the G20 has emerged to replace the G7, there are people voicing the need for the launch of a G30, which would include some of the poor countries of Africa. They say that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issues cannot now be settled by either the leading industrialized countries or by a small group of countries, including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at they can only be settled by the proposed G30. The prevailing situation in the 1970s required collaboration between the G7 countries. The G20 was launched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the situation in the 1990s. And what is happening today leads experts to predict the emergence of a G30.  The G20 is composed of five groups of regional leading countries (i.e. industrialized and emerging countries), namely, Group 1 (the U.S., Canada, Saudi Arabia and Australia), Group 2 (Russia, India, Turkey and South Africa), Group 3 (Brazil, Argentina and Mexico), Group 4 (the U.K., France, Germany and Italy) and Group 5 (South Korea, Japan, China and Indonesia). In contrast, the G30 will be a body that represents the whole world, including late-starting industrial countries and poor countrie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It may be said to be a transitional course in the move toward the status of genuine global governance. The central of the world economy has laid in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mid the emphasis on effectiveness. However, the discussion about the launch of a G30 is meaningful in that the global consensus in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should secure its representativeness based on negotiations and mutual agreements rather than on strength.  How, then, should we view the emergence of the proposed G30? In discussion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G20, some watchers express their view that the Anglo-American style market-oriented system will decline and be replaced by the influence of governments in the future world financial/economic order, and thu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 wide-ranging bubble economy i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as in the past. They insist that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control market-related risks rather than on deregulation. Their policy position is that the positive functions of deregulation should be maximized, but market-related risks caused by deregulation should be thoroughly controlled.  In early 2009, the Group of Thirty (G-30), formed in 1978 and composed a body of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leased the Report on How to Improve the Financial System. The report contains ideas about how to expand governmental regulations on banks and their investment business in an epoch-making way. It points to the need to limit the size of banks and regulate their managers’ remunerations, hedge funds and the concentration of deposits on a small number of banks. Their point is that it is necessary not to allow the failure of each institution to have structural importance by reducing its size, and that the same logic should apply to all financial institutions similar to banks and their products.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a global financial crisis through financial innovation, George Soros said: “ Markets are not only imperfect but bubbles are likely to occur as they do not always succeed in balancing themselves.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check the status of the market and emit a warning sound at an opportune time.” What he says is that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financial market uniformly and that we cannot be confident about the effects of regulations. As such, we should focus on innovations by reinforcing the supervisory system that copes well wi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market rather than by expanding uniform regulations. In this regard, collaboration between countries appears to be all the more important, and we expect a more positive role of the G30, which will take a one step forward from the G20.  In 2008, the G20 Summit was launched as a new world economic council due to a perceived need for close policy collaboration betwee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emerging countries amid the effort to settl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the U.S.. What enabled emerging countries to take part in the effort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shoulder to shoulder with industrialized countries was the enhanced status of such countries as South Korea, China and India. Now, they are discussing the launch of a G30 that would include even some poor countries, pointing to the forthcoming launch of genuine global governance.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LEE Sang-hwan(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중국의 반체제인사 류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논란이 일고 있다. 류 샤오보는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비폭력 투쟁을 벌여온 지식인으로 중국 천안문 사태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중국 정부는 류 샤오보를 반체제 선동자로 낙인, 수감했으며 수감 중 류 샤오보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문제는 이 선정을 둘러싼 중국 내외 양측의 팽팽한 반응이다.잇따른 서구 국가의 류 샤오보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환영 메시지에 더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수상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류 샤오보의 중국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고를 놓고 “보편적 가치의 진전을 설득력 있고 용감하게 대변해 온 인물”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의 발언을 중국 외교부는 이를 범죄를 격려하는 행위라 비판하고 있다. 류 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자체가 중국의 사법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의 수상은 중국 체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라 확언했다. 또한 잇따른 서구 사회의 비판은 내정간섭으로 여기겠다 발표했다. 밀려들어오는 서구 사회의 비판에 심기가 불편해진 중국은 노르웨이와의 어업장관 회담을 취소하고 노르웨이 주재 중국대사를 소환하고 문화 교류를 끊어버렸다. 사태가 점점 복잡해져가고 있다.첨예해져가는 양국의 공방에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류 샤오보 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근본적 견해차(fundamental disagreement)’가 있다고 말했다. 과연, 이 근본적 견해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 과연 이 논쟁이 근본적인 견해차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양측의 견해차는 인권과 주권의 모순적 충돌, 인권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논쟁으로 축약될 수 있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의 류 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침해 상황도 문화적 상대주의란 명목으로 덮어두려고 하는 속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인권의 보편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21세기 현재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인권과 주권은 근대사회에서 둘 다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엔헌장은 국가주권과 인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의 추세는 인권이 주권을 초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타 국가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치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중국정부의 인권침해가 주권 존중의 이유로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다.문화상대주의란 원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문화적 특징과 역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다양성의 존중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 매력적인 인권 친화적 논리가 서구와 비 서구를 갈라놓는 개념으로 변질 되었다. 서구사회는 종종 비 서구사회를 향하여 서구의 가치를 “보편”이라는 옷을 입혀 강요하고자 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인권을 압박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비 서구국가는 서구사회의 압박에 대하여 종종 문화상대주의의 우산을 쓰고 방어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중국은 그 동안 외부의 인권 증진 압력에 모르쇠 혹은 강경 외교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중국 내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한 강경책의 뒤에는 문화상대주의의 논리가 있었고 날로 커가는 중국의 힘은 다른 국가들의 강도 높은 인권개선 목소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국을 둘러싼 무역, 환율 등의 여러 이슈들에 인권이 더해져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문화상대주의를 앞세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화상대주의는 서구 대 비 서구의 대결 양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인권을 함께 모색하고 추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반면, 중국의 이러한 인권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태도도 문제다. 세계언론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구도가 환율전쟁에 더해 인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표현한다. 중국과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는 이 사건이 호재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공화당은 자기들의 원죄를 민주당 오바마 정권에게 돌리고 있고, 오바마 정권은 자기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려보려는 형국이다. 공화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 호재를 민주당 정권이 그냥 넘길 리 만무하다. 서방 세계를 향해 협박외교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오바마 정권에게는 좋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 주고 있다.인권의 규범은 국가들간의 협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권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들간의 대립과 충돌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권은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매우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요구하는 다양성, 수평성,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즉, 인권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규범형성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과거 몇몇 강대국들이 규범을 만들고 수직적으로 국제사회를 운영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거버넌스의 양상인 것이다.인권은 인권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고 지켜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인권 문제를 놓고 한 국가가 한 국가를 공격하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덮어 두려고만 하는 태도 또한 옳지 않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서구사회의 반응을 내정간섭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류 샤오보를 석방하라는 직접적인 발언 모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 지구의 초강대국 양대 산맥의 이러한 소비적인 대결은 그들간의 문제를 넘어 지구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인권은 더 이상 국가들간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인권의 본질이 주권이나 문화상대주의의 논리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편집:저자소개

  Leo Tolstoy once said, “Russians are a peaceful nation they don’t like war.” Agree or disagree with this statement, it is interesting that in Russian “world” and “peace” sound the same – “Mir.” So for Russians the ideal state of the world is peace.  In 1945, Korea was temporarily divided into two parts to support peace and prosperity.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ere allies and friends. In 1945, nobody could imagine that in the near future that they would suddenly become enemies and divide the world into two struggling parts. Korea became part of this division process that began in 1947 and that initiated the Cold War. Korea became the Asian center of this division and became the main struggle of two diametric state systems (socialism and capitalism). The Korean War that followed was one of the most severe wars of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Russians wish for peace. During the final period of the Soviet and right after its collapse, the Russian government did everything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former enem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Russians supported the destruction of the Berlin Wall and hoped that the ‘Korean Wall’ built through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also soon disappear. Russians and all other nations in Eastern Europe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same time, neith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r Japan recognized North Korea. While the situation became more stable in Europe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Berlin Wall, the non-recognition of North Korea by the United Stated and Japan strengthened the Korean Wall and assisted the continuing discord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s say that it is possibl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solve Korean problems through the efforts of two Koreas only as “one nation”. However, it was outside powers that divided Korea and not themselves, in the future the reunification of Korea will depend on outside powers.  Imagin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Russia, and China suddenly disappeared. As well the space becomes nothing but desert between Korea and Mongolia, Korea and Vietnam, Korea and India, and Korea and Mexico. I think that in this case it would be possible to solve the Korean question through Koreans themselves however, Korea is not the only nation on Earth. Korea is involved in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as become an important player in world politics. Korea is not able to act in the world arena without understanding this complicated ne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no inter-Korean relations are possible without improving the whole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both Koreas.  Russia, China, and Vietnam have already taken steps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China, and Vietnam have friendly relations with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 is time for other remaining countries to recognize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will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will promote stable internal inter-Korean relations aft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their allies recognize North Korea with no preliminary conditions.  Russia and Eastern Europe have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no preliminary conditions (such as a change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Others must act in a similar way to recognize North Korea with no preliminary conditions.  How can we neglec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big” problems in North Korea? However, what are human rights? Why do North Koreans have no rights to contact Americans? No rights to use iPhones? No rights to listen to the world pop music (North Koreans had a plan to invite Eric Clapton to Pyongyang but this plan was not realized)? These are also a part of the complicated system of “human rights.”  I was in Pyongyang in December of 2000, just one month after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visited Pyongyang. I remember the enthusiastic comments of North Koreans about her visit. When I traveled the winter streets of Pyongyang, schoolchildren passed by and they greeted me in English, thinking that I was an American and were very friendly to me. I felt that despite the official vil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by the North Korean mass media that the North Korean public did not feel any hostility towards to the United States. On the opposite, they dream about establishing peace and firm diplomatic relations with this country and that this is only to stabiliz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nly after establishing such relations, can regular and stable inter-Korean relations become real.  I will prove my statement through one historical example of inter-Korean relations. Everybody remembers the historical visit of former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to Pyongyang in the summer of 2000. Many analysts explained this political achievement through the personal qualities of Kim Dae-jung or by the “financial support” given to North Korea (frequently seen as a “bribe” to the North Korean regime) or by numerous other reasons. At the same time, many analysts forgot about the North Korean policy of US president Bill Clinton at the end of the 1990s and beginning of 2000s. Later this policy was evaluated as “too soft.” However, it was the end of 2000 when Pyongyang was full of rumors about an “imminent” visit to Pyongyang by President Bill Clinton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01, some of the problems in the relations of Nor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me fric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began to appear. When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the United States in March of 2001 to meet newly elected US president George Bush, the Korean mass media was informed for the first time about the “gap” in perceptions between Kim Dae-jung and George Bush about the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regime. Since then one can trace the complications of North Korea US relations and the moderate cooling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are other reasons for the diplomatic recognition of North Korea that surpass the North Korean desire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A. However, the main reason i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odern Russian army and weapon systems are not as massive as they were under the Soviet Union. Why and how did it happen? First,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a huge military machine disappeared when the “Iron Curtain” that separated the Soviet from the democratic world was destroyed. The Russian army then began its transformation modern Russia is now no longer a threat to anybody in the world.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case is the same. I should like to compare modern North Korea with a champagne bottle overloaded by inner pressure and ready to explode. Follow the precautions of opening its cork quietly to let its gas release slowly and you will get a safe bottle with high quality wine. In addition, like Russia that reduced its weapons systems after the end of the “Iron Curtain” the North Korean army will also begin its transformation (together with the songun policy itself) after North Korea opens to the outer world. The magic opener is nothing else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after the international process of stabil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gins ca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start to become the reality desired by the ordinary people of both Koreas.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Sergey O. KURBANOVPh.D., Professor of the Faculty of Asian and African StudiesUniversity of St.-Petersburg, Russi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labored persistently and strenuously to improve China’s human rights practices for many years. Despite such efforts by Democrats and Republicans, Presidents and the U.S. Congress,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victories achieved as measured against the effort exerted. To be sure, without such pressure human rights practices may have worsened in some cases and many prominent, Chinese human rights activists might not have been released. Yet, since the thawing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1970’s, and especially after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in 1989, Chinese human rights conditions have changed predominantly in response to Chinese interests rather than US attempts to shame or coerce improvements. The chart below, using the well-known Cingrinelli-Richards sca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measured on a 0-8 scale, shows the ebb and flow of human rights over time in China. Despite continual pressure on China regarding political prisoners, religious freedom, Tibetan rights, family planning and attempts to link changes in such policies to Most Favored Nation Status, WTO membership, and a host of other issues, Chinese human rights protections still rank among the lowest in the world. I argue here that however one might conceptualize or measure human rights in China, the United States will likely not exact significant, systemic human rights changes in China with its current approach.  First, and perhaps foremost, to exert influence over another nation on issues that have profound consequences for sovereignty requires considerable power and leverage. The US has significant influence in some policy areas because of its military hegemony, close ties with key neighboring states, its intellectual capital and other tools. Bu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so dependent upon China to finance its ever-growing debt burden, China holds the ultimate trump card in their relationships. China is the largest holder of US debt (approximately 846 billion dollars in July 2010 )(http://www.ustreas.gov/tic/mfh.txt). The US also imports very heavily from China and has used its cheaply-priced goods to keep the U.S. cost of living quite low. Given such dependency, the debtor nation is hardly in a position to bargain, especially on a matter vital to Chinese interests. The Chinese understand this power disparity and can, with a well-timed comment regarding their willingness to purchase more US debt, influence the U.S. economy. The United State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diminishes the degree of leverage the U.S. can exert on China, while the Chinese dependence upon American willingness to buy its products does not accord a similar degree of U.S. influence over China.  The U.S. has also politicized the cause of human rights by linking it to various and sundry other policy initiatives vis a vis China (most especially economic issues), by condon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other governments when US national interests are at stake, and by countenancing its own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war on terror. Such actions, while understandable and predictable from a realpolitik perspective, become the counter-arguments used by others to point out the flaws and hypocrisy in U.S. admonitions on human rights. If human rights are excusable against terrorists then labeling regime opponents as terrorists can deflect criticism. If the U.S. is lukewarm in its condemnation of human rights abuses perpetrated by friendly governments in Africa or Asia, the Chinese can then argue the promotion of such goals is meant to serve a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a global value. All such debates ultimately serve to confuse and conflate human rights with politics, which tarnishes the reputation of the ideal and undermines the arguments of states like the U.S. that seek to advance this caus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undermines the cause and provides the Chinese ample ammunition to question U.S. sincerity and deflect US attempts to change its practices.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China is also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China’s deep and enduring concern for its sovereignty rights. Hence, as a result of strong sovereignty norms we see China’s predicable and marked antipathy toward Western “naming and shaming” campaigns that seek to bring pressure on governments to reform their policies. U.S. efforts to push Chinese leaders to open up their political processes and take steps to insure personal integrity rights will generally run afoul of leaders with long memories of past periods of upheaval and concern for their own political survival. As well, with such an immense bureaucracy with vested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the US is no more apt to gain traction against such powerful actors than it is to move its own massive bureaucracy to enact fundamental reform.  Thus, we must ask whether U.S. foreign policy ever has any prospect at any level to influence human rights conditions in China. Attempts at encouraging the Chinese to modify their political system may have some beneficial impact at the systemic level, if only as a constant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this cause to the U.S. and its fellow Western democracies. I argue, however, that those efforts that focus on particular individuals and certain groups whose agenda does not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o communist party rule are the areas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most likely to be successful. Efforts on behalf of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arrested en masse (e.g., lawyers whose clients are themselves human rights activists) are likely to be most effective. Individuals per se typically do not pose a substantial threat to regime stability, regardless of the rhetoric u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characterize their activities. Thus, concessions here are not likely to be perceived as systemically destabilizing. Furthermore, such efforts can be made in meetings and discussions with Chinese leaders rather than through press releases or congressional reports in which compliance would likely be viewed as capitulation. Human rights issues involving entire groups of people such as Tibetans or Uighurs are also more likely to result in improvements through encouragement of negotiation rather than condemnation.  Ultimately, China is most likely to open its political system and improve human rights because of economics and not politics. The demand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age of information will encourage greater transparency, rule of law, and human freedom. Those states that embrace these virtues are best positioned to prosper in this economy. Those states that do not permit such practices or only weakly so will reach a growth limit beyond which further prosperity depends on greater freedoms. Where wealth ultimately depends on the ability to generate the ideas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the most desirable goods and services, those states that allow for the freest exchange and development of ideas will be at a competitive advantage. China will be prodded to progressively open its political system and expand political rights to allow for such a free exchange of ideas, much as it has progressively opened its system to allow for the free exchange of goods and labor. The global convergence toward such best practices in political and human rights, while allowing for local variations as necessary, will eventually change China.  But it will b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place rather than the mailed fist of the superpower that finally accomplishes this transformation.  Finally, educational exchanges are an extremely important venue for advancing the cause of human rights. Programs led by U.S. universities in China or that bring Chinese students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key subjects such as political science, economics, philosophy, sociology, history and especially law can greatly expand the size of the intellectual community supporting human rights. As well, more foreign students are coming to China to study and more Chinese students are going abroad. This global flow of people and ideas will also advance efforts to bring greater concern for human freedom and rights into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The decades ahead will bring many changes in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have the potential to political conflict and instability. But there are grounds for hope that as China begins to take seriously the cause of human rights, these inevitable disputes can be managed at the negotiating table.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James MeernikUniversity of North Texas

 최근 동중국해상에서 발생한 중일 간의 해양영유권 갈등과 중국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중국이 이제까지 조심스럽게 견지해온 해양영토분쟁의 ‘차세대 해결론’의 전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동중국해 해상에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다섯 개의 작은 섬과 세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무인도다. 미국이 1972년 오키나와를 반환한 시점부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해왔지만, 거리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20km, 대만에서 북쪽으로 185km 떨어져 있어 일본보다는 중국에 더 가까운 섬이다. 지난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중국 민간 어선 나포사건을 계기로 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은 중일관계의 기존 관행을 뒤집을 정도의 커다란 놀라움과 외교적 파문을 던졌다. 선장 잔치슝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선원을 조기에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던 민간어선의 나포에 중국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중국정부는 일본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즉시 무조건 석방’을 주장하며 주중 일본대사를 여러 차례 불러 외교적 압력을 가한데 이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총리가 21일 구속한 선장을 즉시 석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는 신속히 실시되어, 베이징 당국의 관광교류중단, 일부 일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춘샤오 천연가스전의 단독개발 시사, 허베이성 군사시설의 불법 촬영 혐의로 일본인 4명 구속 등 외교압박 카드를 쏟아냈고, 나아가 일본의 하이브리드 첨단자동차와 가전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희토류 수출의 중단까지 발표했다. ‘공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모터, 친환경 가전, 광자기 디스크, 금속가공과 의료장비에서 활용하는 레이저 등 첨단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희소금속으로써 세계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 상황이었던 바, 일본 재계의 우려는 심대했다.  결국 일본정부는 9월 24일 오후 선장 잔치슝을 석방함으로써 백기투항에 가까운 외교적 굴욕을 맛보았고, 2주 이상을 끌었던 센카쿠열도의 갈등은 수습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라는 최초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여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일본의 간 나오토 민주당정권은 이 외교분쟁의 역풍으로 지지율이 12% 이상 급락하는 곤경에 몰렸다.  중국은 일본과 주변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왜 그토록 강공책으로 치달았을까?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의 다툼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다. 일본은 1895년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센카쿠열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하여 실효 지배 중에 있으며, ‘분쟁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원래 중국 영토이었던 곳을 불법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중국정부는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여 이곳을 자국영토로 명기했다. 센카쿠열도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68년 10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조사에 의해, 주변 해역의 대륙붕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고된 뒤부터이다. 이후 중일 양국은 물론이고, 대만, 홍콩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70년대의 중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및 평화우호조약의 필요성 때문에 영토분쟁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해양 영토분쟁은 수면 하에 잠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들어 점차 반전되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동중국해에서의 해양자원 갈등이 2004년도 경부터 현안 쟁점으로 등장하여 중대한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동중국해에서 해양영토의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가속화한 것이다. 1978년 평화우호조약의 체결 당시, 중국의 덩샤오핑과 일본의 후쿠다 수상은 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후세에게 맡기는 ‘다나아게 방식’을 채택하여 분쟁해결을 후세에게 맡기는 타협전략을 선택했다.  “우선 선반위에 올려두고 나중에 차분히 토론하여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모색하면 된다. 현 세대가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덩샤오핑은 일본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는 양보적 제안, 말하자면, ‘차세대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다. 덩샤오핑의 발언을 통해 나타난 중국정부의 태도를 보면, 중국은 첫째, 당시로서는 해양 영토문제의 해결보다는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이 명백하다. 중국은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통해, 중일 간의 ‘반패권 조항’에의 합의, 민간 경제협력의 확대 및 정부 간 경제협력의 심화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1979년 12월 중국과 일본 간에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복수년도 총액결정의 엔차관협력 패키지에 합의했었다. 둘째, 센카쿠열도와 대륙붕문제는 양국 간에 외교적 갈등이 존재함을 지적한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차세대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전 및 전후에 걸쳐 일본 쪽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던 바, 외교적 쟁점으로서 문제제기만 해두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1980년대의 미중일 정치외교관계의 긴밀한 제휴로 인해 수면 하에 잠재되었다. 나카소네 내각기인 1984년 중국 후야오방 총서기의 방일을 전후해 중일관계는 대단히 밀접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1978년, 1984년 등 수 차례에 걸친 ‘중국 피버’가 일어났고, 거시적으로 보면 70년대 말 이후 1989년 천안문사건에 이르기까지 중일관계는 미중일 외교제휴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센카쿠열도의 중일 해양 영토분쟁도 현재화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중국의 힘이 강대해지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덩샤오핑의 ‘차세대 해결론’ 정책은 전환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0년대 덩샤오핑의 차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후진타오 시대에 이르러 양국 갈등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국정부는 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과 동중국해 해양자원분쟁에서 다음 세 가지 갈래로 기존의 ‘다나아게 방식’을 전면 전환한 것이다.  첫째, 1992년 2월 중국정부가 센카쿠열도의 주권과 여타 분쟁지역의 영유권을 단독으로 주장하는 영해법의 통과와 1996년의 ‘유엔 해양법협약’의 비준이다. 여기서부터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와 동중국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획정 및 대륙붕 설정을 두고 중일 양국은 첨예한 대립을 벌이게 되었다. 영해법을 제정한 이후의 중국정부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해양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한 바, 1990년대 이후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정책문서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해양정책 문서는 중국 국가계획위와 국가해양국, 국가과학위가 공동으로 작성한 ‘전국 해양개발계획’(1995년5월)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해양개발에 관한 국가계획 개요’(2003년5월) 등이 있다.  둘째,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해양영유권을 확고히 주장하고 이를 외교적으로 표명하는 행동을 적극화한 점이다. 2004년도 3월 24일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7명의 중국인을 체포하자, 중국 외무성은 공츄완 보도국장과 다이빙궈 필두외무차관을 중심으로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며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자국민 7명의 ‘즉시 무조건의 석방’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영유권을 확인하는 결의를 전원일치로 가결시켰지만, 최종적으로는 고이즈미 수상관저에서 ‘일중관계에 저해되지 않도록 대국적 판단’ 견지에서 7명을 강제퇴거시킴으로써 조기해결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2005년 2월 공츄완 외무성 보도관은 일본 우익단체에 의해 건설된 등대를 일본정부가 직접관리하고 재산으로서 보호해 간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에 대해, “댜오위다오 섬과 그에 부속하는 제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취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도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이번 2010년 9월에 더욱 적극화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여러 차례 불러 항의했으며, 잔치슝을 석방한 이후에도 “댜오위다오와 부속도서는 중국이 주권을 보유한 중국의 영토로 이번 선원구금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사법조치는 모두 불법이며 무효이다”라고 강조하고 사과와 배상까지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의 사토 외무성 대변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센카쿠열도는 일본영토가 분명하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중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사건”이며, “중국의 사과 및 배상 요구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셋째, 2004년경부터 동중국해 해양자원분쟁이 날로 격화된 점이다. 중국은 2003년 8월경부터 중간수역에서 츈샤오, 단챠오의 두 천연가스전을 개발 중임을 표면화시켰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정부는 2004년도 7월부터 동 수역 주변의 지층구조를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3차원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정부는, 2005년 4월 초 중국의 춘샤오, 단챠오 두 천연가스전은 일본측과 연결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료제공과 개발중지를 요구했다. 중국측의 반응이 없자 경제산업성은 4월 13일 일본 민간기업이 신청한 시굴권을 인가하는 수속에 착수했다. 이 시기는 중국 도시 전역에서 반일시위가 격화된 시기였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친 양국 외무성 고위실무자회담이 열렸고, 중국은 제3차 회담까지 ‘공동개발’ 논의에 응하지 않다가, 2006년 3월 제4차 회담부터 논의에 응했으나 그 성과는 미진했다. 일본은 EEZ 경계획정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중간구역 부근의 미묘한 해역에서 일방적인 천연가스 및 원유의 개발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조사선과 해군군함의 급격한 활동증대를 우려했다.   2006년도 이후 중국 후진타오 정부와 일본 자민당 정권은 상호 ‘전략적 호혜관계’에 합의하면서 심각했던 중일분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2007년 12월 후쿠다 일본총리와 원자바오 중국총리 사이에 동중국해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영유권분쟁도 수면 하에 잠복했다. 이러한 기조는 2009년 9월 이후 민주당정권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번 2010년 9월의 양국 간 분쟁의 격화는 이러한 합의가 상호 전략적이고 실리적으로 추구되는 일시적 현상인 것임을 입증했다. 일본 민주당정권이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제시하고 오자와 전 간사장이 대규모 방중단을 이끌고 우호적인 친중 제스쳐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양분쟁에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힘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앞으로 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주장을 보다 더 강력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분쟁 중인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영유권분쟁이나 시사군도(영어명: 파르셀) 영유권 분쟁에도 ‘힘의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손기섭부산외국어대학교

  지난 8월 25일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은 전격적인 평양 방문을 통해 선교 목적의 무단 입북으로 인해 7개월 여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미국인 아이잘론 곰즈(Aijalon Gomes)를 석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카터가 방북 목적을 철저히 억류 미국인 석방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국한하였고, 2009년의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방북 때와는 달리 김정일 면담 역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미?북 양국은 곰즈를 매개로 또 한 번의 소통을 이루었다.북한의 ‘인질외교’: 의도된 책략인가 우연한 기회인가?흥미 있는 것은 카터 방북을 전후한 상황의 맥락이 2009년 클린턴의 평양 방문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미?북 간의 공식적 대화채널은 단절된 상태였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2009년), 천안함 사태(2010년) 등 북한의 강경 대외정책으로 인해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재개를 향한 주변국들의 물밑 외교전이 서서히 속도를 더하고 있던 시기에 미국의 전직 최고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했다. 물론, 미국 측이 여전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접근이 없는 한 대북 대화의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모두가 천안함 이후 국면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비록 본격적인 미?북 대화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클린턴 방북은 2009년 하반기의 상대적인 해빙무드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 직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을 허용했고, 김대중 前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추석 기간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카터의 방북을 단순한 개인 자격의 활동으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도 과거의 사례가 주는 교훈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대화 재개를 향한 유연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미국 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로써 미국인 억류 국면을 활용한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간의 결합이 너무 절묘하기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인질외교’가 이제는 대미정책의 한 수단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전망하기도 한다.북한이 대미외교에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미국인들을 억류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시각에 몰입될 경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전형적인 순환론적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2009년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두 기자가 국경침범 혐의로 북한군에 체포될 당시에는 북한의 고의성이 의심될 소지가 존재하였다. 반면 곰즈의 경우, 다른 국가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불법 입국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한, 만일 북한이 미국 국적자들을 외교적인 인질로 활용하려 했다면, 왜 곰즈에 앞서 불법입북 명목으로 체포되었던 로버트 박을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로버트 박은 2달여의 북한 억류 후 중국 추방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양자 간 직거래 관계를 조기 개설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으며, 억류 국면이 그 돌파구를 여는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북한이 최근 강석주, 김계관, 리용호 등 대미 외교의 핵심 3인방을 모두 내각에서 승진시킨 조치 역시 향후의 대미 접근을 향한 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질’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한?미 공조에 대한 부담 없이도 대북 접촉이 가능한 분야임을 유념해야 한다.미 · 북 관계: 상호 인식과 갈등요인의 변화북한의 대미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동안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 인식과 갈등요인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있어 냉전시기의 미국은 ‘한반도 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가능한 배제하고 타도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에게 있어 미국은 정권 및 체제 생존에 있어 점차 주요한 변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舊소련의 붕괴, 동구권 자유화 등의 국제환경 변화에서 유일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와의 관계 형성이 이미 당시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북한의 경제적 난국 탈피의 관건이라 인식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4년의 김일성 사망을 전후하여 미국과의 대화를 적극 추구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대미 레버리지의 강화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정권/체제 변환(regime transformation) 정책을 차단하는 한편, 미?북 직거래 관계의 개설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구상 하에 핵과 탄도미사일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이러한 북한의 대미 인식변화는 미국의 대북 인식변화와 맞물리면서 미?북 관계의 갈등 및 협력 요인을 동시에 조성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북한은 동서대립체제 하에서 동북아 축선에 위치하는 소련 및 중국의 대리자(proxy)에 불과하였다. 또한, 탈냉전 초기에는 변방의 ‘악당국가’(rogue states)로서 핵 등 위험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구권과 소련의 운명(붕괴 혹은 체제전환)을 따를 체제로 규정하였던 듯하다. 반면, 『9.11테러』 이후 북한은 더 이상 저 멀리의 위협 대상이 아닌 현실적 대응의 존재로 부각되었다. 대량살상무기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동시에 갖춘 집단이나 체제가 강대국 이상으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에서 북한은 이제 미국에게 ‘변환’시키던 협력하던 간에 직접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상대가 된 것이다.본격화된 미국의 천안함 출구전략과 그 함축성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천안함 사태 이후 외형상으로는 더욱 굳어진 한?미 공조에도 불구하고, 사태처리의 최종목표까지 완전히 한?미가 일치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 초반 미국은 “북한 개입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4월 중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한?미간 공조를 강조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한?미 공조와 대북 정책에서의 실리를 동시에 염두에 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연루가 의심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여 기존의 전제조건(한반도 평화협정, 대북제재 완화)을 철회한 가운데에서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이며, 북한의 전통적 후견자인 중국에 대한 카드로도 유리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2008년 12월 『6자회담』 결렬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비핵화 ‘검증의정서’ 채택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 조치 등 압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일 뿐 천안함 공격에 대한 단죄의 조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의료보험 및 금융체제 개혁 등 국내에 아직 논쟁적인 이슈들이 산적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외정책에 집중할 역량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더욱이 이란의 핵개발 의혹,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중간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의 극단적 행동(3차 핵실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일정한 대화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압박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유리할 수가 있다.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주변국의 최근 외교적 움직임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향후 『6자회담』의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천안함 사태의 종결조건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현 시점부터 필요하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차두현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정책보좌역

  This year, the weather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quite bizarre. Strong winds accompanying Typhoon Kompasu, which took an unusual course, hit Seoul and its vicinity, dealing a severe blow to people who have rarely been victims of a typhoon in the past. On the eve of Chuseok (Chuseok is one of the typical traditional holidays in Korea), a record downpour (100mm of precipitation per hour in some areas) also hit Seoul and its vicinity, resulting in many flood victims. North Korea was also hit by heavy rainfall on roughly five occasions between mid-July and early September, resulting in numerous flood victims and considerable loss of property. It is reported that Sineuiju(Shinuiju is a city located in the lower reaches of the Amnokgang River in Pyeonganbuk-do, North Korea) suffered a particularly severe loss. The North’s government asked the South for rice, cement and excavators, in addition to accepting the South’s proposal of relief aid worth 10 billion Korean won(USD 9 million) for flood victims. It also proposed a session of rebetween separated family members dispersed throughout the two Koreas.Cause of North Korea’s Chronic Food ShortageThe North’s request for food made to the National Red Cross of the South and proposal for another session of reunions between dispersed families is somewhat unusual given what it has done in the past. It has rarely asked specifically for rice. The two Koreas have exchanged no dialogue for a long time amid an atmosphere of hostility. The flood may turn out to be a factor that will help them put an end to such an awkward situation.The North’s food shortage is the result of human failures. Severe natural disasters have also been a result of policy failure. However, no one can openly blame the country’s leader for policy failure under the prevailing authoritarian system. Its ruling class has laid the blame for the food shortage on natural disaster in an attempt to allay people’s discontent.It was already expected that the North would suffer a food shortage by a margin of more than one million tons of grains following the failed harvest in 2009. In 2004, the North announced that it would not accept food relief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y longer. Its food shortage was expected from that time on, as it was a well-known fact that the country did not have the ability to resolve the food shortage problem on its own. The country has also perpetrated certain regrettable acts – including nuclear tests and the launch of missiles – that have inflam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approval.Rules for Humanitarian SupportSouth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09, thus making the transition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how to provide aid to needy countries due to the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aid might help dictators remain in power longer rather than actually helping the people most in need.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are often pointed out as examples of this particular problem. In December, 1991, the UN General Assembly established specific principles for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support to avoid such a problem. The following three principl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concerning food aid.First, a would-be recipient country should ask for aid first. A country suffering a disaster should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humanitarian issues concerning its people and should ask for other countries’ aid if necessary. This procedure is required to ensure its sovereignty.Second, the beneficiaries of humanitarian aid should be defined clearly. In many cases, the beneficiaries are limited to those in a specific area or class of the country suffering a disaster. This procedure will help maximize the effect of humanitarian aid.Third, it should be checked whether the aid has been provided to the specified beneficiaries. Through such a process of monitoring, the aid can be provided efficiently in addition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aid distribution.The foregoing principles should apply to rehabilitation aid or development aid as well as to food relief aid as for flood victims. Development aid requires more stringent principles and complicated procedures than relief aid. Even in the case of the South’s provision of aid for flood victims in the North, consultation on how to keep these principles should come first concerning rice and other relief items provided by the South. It seems ludicrously inappropriate to offer a session of rebetween members of dispersed families in return for relief aid. What made the North propose such an initiative at this juncture? When there is a need to provide food aid to the North, the Government should adhere to these principles so that it may reach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and gain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Need to Link Relief Aid with Development AidRelief aid is a measure taken to improve an urgent situation on humanitarian grounds. The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ummer are a sign of an even more difficult food situation for Northerners next year. The North will require more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xt year and possibly in the years ahead.To bring about a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e food shortage problem in the Nor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velopment aid should be promoted while the North should make efforts of its own.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improve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North. The country should be made to show any efforts made in that direc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precondition for development aid. The North should be made to realize that it can only obtain international community’s development aid if it act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The specific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need to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aid to the North, but that should not be stressed excessively. If the South acts in a way that is unacceptable in light of international norms in its provision of aid to the Nor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gard it as an immature act. Any acts that violate the principles and norms se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only serve as inhibitors of the peace and prosperity that humankind aims for. Some people say that even humanitarian aid should take political factors into account, but the country will be regarded as a matur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it strives to reduce the connectivity between humanitarian consideration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As the host country of the G20 Summit, the country should carry out the relevant act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KWON, Tae-Jin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