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3월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외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및 국가위원회 주석, 인민은행장, 심계서장 등 국무원 조각을 완료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장더장(張德江)이 선임되는 등 입법부 구성도 마무리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정부·군 등 3대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돼, 공식적인 시진핑 통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중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세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청사진 3월 17일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첫 연설에서 “본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하고 각 대표와 각 민족이 신임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다”며 “항상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 인민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의 꿈’, ‘중국의 길’을 특별히 강조했다.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중화민족은 9번, 중국의 꿈은 8번, 인민은 44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30년, 건국 60년, 반 만 년 역사를 통해 구축한 중국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한 민주문명을 갖춘 조화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의 건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 개인이 국가와 함께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 언급은 18일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과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행정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홍콩, 마카오와 본토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함께 중국의 꿈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향후 10년 중국을 이끌어 갈 리커창 총리도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2020년까지 평균 7.5%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의 새로운 주석과 총리가 향후 중국의 갈 길과 목표점을 제시한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방매체들은 중국의 부흥과 굴기가 바로 중국의 꿈이라면서 새 지도자들의 꿈에 해몽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해갈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 부흥과 안보에 중요한 지역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와 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역사적 요인과 지정학에 기초한 전략적 고려, 여기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양측과 맺고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결합되어 중국의 국가 부흥이나 안보에 있어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외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지속은 중국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만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고 한반도가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제일 중요한 중공업 기지인 동북 지방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노출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전력적 방어 공간도 대폭 감소될 것이고, 발해만과 황해를 연결하는 교통로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또 한반도를 배후 기지로 하는 강력한 해군력은 유사시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 수출입 해상 교통로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봉쇄할 수도 있고,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의 유기적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등 화동 지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타이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다변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2013년은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동북아 5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고, 미국도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개국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과 국내정치를 준비하고 관련국의 신정부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특수한 전략적 지위, 남북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및 한반도에서의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등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동북아 국제정치와 안보 문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기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늘 강대국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두 국가로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물론 양국관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인식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국간에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요성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의 추진으로 제도적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것이며, 국익과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북한 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시대적 요구이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들고 변함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는 일국의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각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다차원에서 더 돈독해 질것으로 믿고 있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필자는 현재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부교수로 재직중임.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2년 6월부터 복단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연구 관심 분야는 국제안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 한중관계 등임. 저서로는 『戰後韓國外交와 中國: 理論과 政策分析』(2011), 『朝鮮半島와 國際關係』(2012),『中國의 外交政策과 韓中關係』(2004)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정책의 뼈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일련의 도발행위,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계속 추진될 것을 거듭 밝혔다.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이 선택해야할 변화의 길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배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한반도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 동안 다양한, 때로는 상반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만들지는 못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약속 위반과 도발, 그에 대한 제재 그리고 타협 그리고 또 다른 약속 위반과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존재했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는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신뢰의 구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다. 또 하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생각을 담고 있다. 즉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는 단순히 힘의 우세로 얻어질 수는 없으며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힘에 기초한 안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과 함께 신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보자.   우선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다. 확고한 안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제 조건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 지키기” 부분과 “평화 만들기” 부분으로 구성되고 “평화 지키기” 부분은 평화만들기의 토대가 된다.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니며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약속을 지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의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책이다.   둘째, 신뢰프로세스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같은 구체적 문제라든지 통일정책, 급변사태관련 한 정책 등과는 차원이 다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현재의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어렵다던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진해보기도 전에 좌초했다 등의 평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로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현재는 안보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평화 지키기” 부분에 정책의 방점이 갈 수밖에 없고 “평화 만들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건을 걸고 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 부분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고 그것에 진전이 없으면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단 실천 가능한 신뢰구축 노력을 선행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한 전략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황변화에 따라 억지와 대화, 안보와 교류협력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해 나가는 전략이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압박 일변도나 교류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차원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 노력과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협력적일 때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상호추동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과연 북한과 같은 상대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나갈수 있냐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실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방법론과 수단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과정적 접근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구축 과정 속에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그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협력과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축된 신뢰 수준에 맞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이 또 신뢰를 증진시키는 상호강화 과정이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신뢰구축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또는 높은 수준의 교류 협력은 결코 지속적일수 없으며 쉽게 역전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신뢰프로세스는 단계적 접근을 상정하고 있다.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더라도 구축된 신뢰 수준에 맞는 지원,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 그리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상호간의 기초적 신뢰를 쌓는 단계이다. (약속에 기초한 신뢰 쌓기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뢰의 진전에 따라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간의 호혜적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여 더 높은 단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상호이익에 기초한 신뢰쌓기 단계). 남북한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은 비핵화에 명확한 진전이 있는 경우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공동체 비전 공유를 통한 신뢰쌓기 단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신뢰구축의 첫 시작은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 기초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남한과 맺은 약속들 그리고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북한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약속 이행의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역시 기초적 신뢰구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다각적 대화의 추진이다. 남북 간의 양자대화와 함께 다양한 양자회담, 3자 회담(한미중, 남북미, 남북중 등), 6자회담 등을 활용해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같은 다자대화체 역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지 않으면 신뢰프로세스는 평화지키기 단계와 기초적인 신뢰쌓기 단계(인도적 지원 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것) 이상의 추진이 어렵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일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올수 있도록 하는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現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주요경력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등이 있으며, '국제정세의 이해'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

  2011년 초 튀니지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 독재 민주화 혁명이 발발하면서 주변국 시리아에도 ‘아랍의 봄’이 시작되었다. 시리아의 혁명이 점차 내전으로 변해갈 때도 많은 이들이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역시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곧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적어도 내전이 본격화되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반군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리아의 부자 세습 체제는 의외로 강고했다. 시민혁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사망자가 8만 명을 넘고 있으나 아사드 정권이 언제 몰락할지, 몰락한 후의 시리아는 어떤 모습일지 오리무중이다.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정확히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전조 현상 없이 돌연 붕괴할 것은 확실하다. 아사드 정권은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폭발 직전의 불안정을 일시적으로 억눌러 현재의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은 인위적인 탄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사드 정권의 내구성과 시리아 내전 장기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엘리트가 정권의 생존을 위해 강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하페즈 아사드가 바아스(Baath)당 내부 권력투쟁 과정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래 지배 엘리트는 한 번도 지도자를 선출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 바샤르 아사드가 이끄는 세습 독재를 선호한다. 도시 비즈니스 엘리트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못했기 때문에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사실 대표적 반 아사드 야권 세력인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은 탈영한 정부군 사병이나 군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으로 이루어져 오합지졸에 가깝다.   둘째,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사드 정권을 꾸준히 지원해온 것에 비해 반 아사드 국제연대의 자유시리아군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무기와 자금을, 터키가 난민 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이나 경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의 피로감으로 인해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천명한 후 뒤에서 이끌겠다('leading from behind')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정 위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휘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군을 지원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아무리 무너져가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현 정권의 유지에 비해 훨씬 크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분명히 붕괴할 것이고 그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사드 정권 내부 엘리트 간의 분열로 인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다. 국가는 이미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시간은 집권 엘리트의 편이 아니다. 둘째, 자유시리아군이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무장 지원을 받고 전투력을 정비하여 수도 다마스커스를 함락하는 것이다. 셋째, 반 아사드 국제연대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즉각적인 군사개입 선까지 높여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소극적인 미국과 유럽 대신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최근 지역 리더인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4개국 공조 없이는 시리아 사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란에게 아사드 정권 지지를 중단하고 세 국가와 함께 포스트-아사드 체제를 구상하는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능한 유인책으로는 아사드 이후 시리아에 급진 순니 정권을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 정도가 될 것이다.   글로벌 중견국으로 15년 만에 유엔안보리에 돌아온 한국이 이사국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제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 다자주의, 인도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2013-2014년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는 긴박한 중동 현안을 중심으로 안보리를 이끌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무력분쟁 하에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여 전시 민간인 보호가 안보리의 주요 책임임을 공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바(Al Sabah) 쿠웨이트 국왕이 공동 개최한 인도적 지원 고위급 회의에서는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총 15억 불 모금액 중 300만 불 제공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시리아 난민 지원 규모는 총 500만 불에 달하고 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다자주의, 인도주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편승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한반도 의제와 한미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행동반경을 스스로 좁혀왔다. 하지만 우리가 중견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한미 공조가 약화될 일은 없다. 오히려 아랍 독재정권을 비호하여 민심을 얻지 못했던 미국 대신 우리가 중동에서 독자적인 중견국의 역량을 인정받으면 한미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덕적 권위를 중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면 한반도 의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최근 대표적인 중견국으로 급부상하며 시리아 사태 해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터키와 공조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터키는 ‘주변국과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겠다('zero problems with neighbors')’는 독자 노선을 표명하며 강대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리아 사태 초기에는 아사드 대통령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조기 해결을 시도했고 현재는 아사드 정권의 계속되는 민간인 학살에 항의하며 난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걸프협력회의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프트 파워를 보유한 카타르도 협력 대상국이다. 카타르는 알 자지라 방송국을 설립하여 중동의 독립적인 시각과 목소리를 키우는데 기여해왔다. 아랍의 봄 직후 리비아 내전에서 반 카다피 시민군을 후원했고 현재 자유시리아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물론 터키와 카타르는 미국의 우방으로 건재하며 동시에 이란 핵문제 협상의 중재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現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며 同 연구원 중동연구센터 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중동정치, 비교정치, 정치경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한 다수의 저술이 있음.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in the post-Soviet period has thawed and shows signs of   increased momentum. In the early 1990s, the relationship was still lukewarm however, it improved markedly in 1996 and received a substantial boost in 2000 with the election   of Vladimir Putin.   Early 1990s   In the early 1990s, a new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slowly developed. The new political elite in Russia came to power in 1991 and was headed by Boris Yeltsin however, it made very little headway in any aspect of foreign policy, the relationship with China was no exception. Russia's main interest was a closer integration with the West. There was also some uncertainty in China about their relations with Russia, after the sudden and largely unexpected collapse of the Soviet 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was limited to the issuing of joint declarations such as "the need to expand areas of mutually-advantageous cooperation". At the end of president Yeltsin's visit to China in 1992 a joint declaration was issued to express the intention of both sides to develop bilateral relations as "relations between friendly countries". A return visit to Russia by Chinese leader Jiang Zemin in 1994 saw another joint declaration issued to confirm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now described as a "constructive partnership."   Mid to late 1990s   Russia re-defined its foreign policy priorities in the mid-1990s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bsequently, political interaction with China was enhanced considerably because this concept coincided with the Chinese leadership's own strategic interests and worldview.   Boris Yeltsin and Jiang Zemin issued a joint statement that describe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strategic partnership" at the end of a Russia-China summit meeting in Beijing in 1996. This declaration described aspirations rather than the real situ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it reflected the desire of both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foreign policy positions   through a dialogue with the West (especially the USA) and provide a counterweight to American global influence.   This seems to have been the catalyst for a further improvement in Russian-Chinese cooperation. For example, annual meetings between the heads of the two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in 1996. A direct phone link was also established between the Russian State Duma and the State Council of China.   In the late 1990s, the two countries made determined efforts to resolve their border problems and deal with the issue of harmonization of cross-border trade. Subsequently, in 1999 the Russia-China border was legally registered and identified throughout its entire length (except for only three disputed islands on the Amur and Argun rivers). By 1999, more than 100 bilateral agreements had been signed that cover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n and Chinese regional authorities.   In the late 1990s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evolved into new cooperation over inter-regional issues. In 1998, in no small part due to the support of China, Russia became a member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that allowed for participation in an organization that dealt with key Asia-Pacific problems.   Current relations   Politic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received a substantial boost at the start beginning of the 2000s. Russian foreign policy became distinctly more pragmatic under Vladimir Putin. Russia began to devote more attention to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and saw this as a key strategy to rebuild Russia's foreign policy standing in the world, which had been undermined in the 1990s. China also saw a closer relationship with Russia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its regional and global position.   Other factors that helped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were NATO's military operations in Yugoslavia in 1999 as well as the subsequent military activities of the USA and its allies in Iraq and Afghanistan. These factors encouraged Russia and China to coordinate their efforts to establish an alternative centre of gravity to counterbalance the West,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Moscow signed The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in 2001 showed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to increase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other equally significant event in the political, or even geopolitical, rapprochement between Russia and China, was the formation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in 2001, which included Russia, Chin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This acted as a further impetus to Russian-Chinese dialogue. There were now bilateral meetings approximately three times a year that included official visits, in addition to the contacts within the framework of APEC and the SCO. Particular attention was devoted to cooperation on security issue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which is in close proximity to important economic and military infrastructure in both Russia and China.   * * *   The widening and deepening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was recognition by the ruling elites in both countries to cooperate and pursue common priorities and the creation of a multipolar world.   A further reason for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s their common interest in areas such as terrorism, extremism and separatism. For Russia this refers principally to the North Caucasus, and for China to Xinjiang. Another field of cooperation is the mutual support over a range of foreign affairs issues.   Simultaneously, it seems that the developing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has an insufficient foundation and is confined to the topic of the construction of a multipolar world order that is mainly motivated by a reaction to the geopolitical entanglements of USA and NATO, rather than by o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bilateral political dialogue. Subsequently, it is not impossible that Russian and Chinese relations could once again be dominated by narrow short-term national interests and/or the ambitions of ruling elites if the right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present themselves. Dr. Vladimir Paramonov and Dr. Alexey Strokov are co-directors of the analytical project “Central Eurasia”, www.ceasia.ru (Tashkent, Uzbekistan). They are also co-authors of the five books on Russian and Chinese policies, dozens of analytical reports, and hundreds of articles on different topic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urasia.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이른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하면서 그 대응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朝鲜不顾国际社会的反对，于2012年2月12日在咸镜北道吉州郡丰溪里地区强行进行了第三次核试验，因此，围绕韩半岛的东北亚局势骤然变得更加紧张。随着朝鲜通过此次核试验向“事实上的有核国”迈出了一大步，韩半岛的整个军事均衡受到威胁。同时，东北亚的安保环境也发生了根本性变化，且迎来了所谓的“Game Change”局面，因此，在应对当前问题的方式上也需要转变模式。   이에 이 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 의도를 짚어보고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한 뒤,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笔者希望通过这篇文章，首先，仔细分析朝鲜强行进行第三次核试验的意图；其次，展望朝鲜核试验之后韩国的对北政策，最后，探索韩中两国的协力方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 의도 / 朝鲜强行进行第三次核试验的意图  첫째, 핵보유야말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의 경험 부족 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셋째, 미국을 압박해 북미 양자협상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겨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갑'의 지위에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협박의 신호로, 특히 대규모 경제 지원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구본학, 2013). 다섯째, 핵 능력을 과시해 재래식 국지전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본다(이정철, 2013). 第一，似乎把拥有核武当作维持朝鲜体制的“最后的碉堡”。 第二，打消诸如金正恩缺乏经验等对其领导能力方面的怀疑，并且有意加强内部团结。 第三，向美国施压，迫使美国出席朝美双边会谈，并且为签署包括驻韩美军撤军等内容的和平协议做铺垫。 第四，是在“甲”的位置上为单方面推进南北关系而做出的威胁信号，尤其是，似乎在强调大规模的经济援助。（具本鹤，2013） 第五，通过炫耀核能力来主导传统的局部战，且也有贯彻自己想法的意图。（李正哲，2013）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의 대북정책 전망 / 朝鲜核试验后韩国对北政策的展望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도 해보기 전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은 대화 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게 불가피해졌다.   由于朝鲜的第三次核试验，使得朴槿惠政府对北政策的基调“韩半岛信赖程序”，尚未尝试启动就面临了严峻的考验。因朝鲜实施核试验，比起对话，当前不得不把重心放在制裁上。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연합뉴스, 2013년 2월 25일자). 즉,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 원칙의 외교 기조 아래,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대북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但是，朴槿惠在2013年2月25日的就职仪式中提到，“虽然我们所面临的安全形势很严峻，但绝不能只停留在这里。”可见，朴槿惠总统不希望新政府的对北政策出现一边倒的现象（联合通讯，2013年2月25日）。预测朴总统会利用以自己的政治品牌“信赖”为原则的外交基调，加强与前任总统李明博有所不同的对话和施压并存的对北“Two-track”（双轨）战略。   2013년 3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협력과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해, 남북회담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키로 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보완추진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포함된 각종 유인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2013年3月27日，韩国外交部和统一部的总统业务报告书中也提到，要把朝鲜的无核化跟南北协力同步推进，且把朝核问题定为南北会谈的议题，向六方会谈等无核化协商注入动力。无核化和南北协力的相互推进，是在坚持“不容许朝核”的原则下，利用“韩半岛信赖程序”所包含的各种诱导政策，努力促进朝鲜的变化。 한중 양국의 공조방안 모색 / 韩中两国的协力方案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시 양국관계의 전례없는 악화를 경험했던 한국과 중국은 2013년 새 지도부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양국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설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명실상부하게 현실에 구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심화•공고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在2010年天安号袭击和延坪岛炮击事件中，经历史无前例矛盾的韩中两国，随着2013年新一届领导班子的登场，迎来了可以改善两国关系的绝佳时机。韩国和中国面对的重要课题，就是要名副其实地实现在2008年为了进一步加强两国关系而设定的“战略性合作伙伴关系”。为此，两国必须加强和巩固战略性利益的共享。尤其，韩国和中国需要通过多层对话，寻求对“朝鲜的未来”的看法达成共识。 중국이 북한을 미국 견제의 전략적 자산으로만 여기는 한, 대한반도 정책의 대폭 수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거쳐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간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1.5트랙의 대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양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 채널을 조기에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차창훈, 2013).   如果中国认为朝鲜只是牵制美国的战略性资产，那么就很难期待中国的韩半岛政策出现大幅度的修改。但是，韩中两国需要通过彼此之间开诚布公的对话，努力扩大纽带。因此，两国不仅要把两国之间原有的次长级战略对话升级为部长级，而且，需要更加积极地推进决策者和专家同席的1.5 track 对话。尤其，为了抑制朝鲜的突袭和管理危机情况，两国之间急需扩充协商渠道（车昌勋，2013）。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6자회담을 한반도의 긴장구조를 관리하는 기제로 삼으려 하지만, 북한은 대미 ‘직접 담판’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당장 6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전할 경우, 대안적 해법 마련 차원에서 ‘한•미•중 대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와 접근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3국 모두 누구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中国依然想把朝鲜拉入六方会谈对话框架，且把六方会谈当作管理韩半岛紧张局面的机制。但是，朝鲜已经开始追求与美国“直接谈判”，所以回应六方会谈的可能性很小。因此，如果六方会谈长期停滞不前，需要从对策和解决方案的角度去研究“韩美中对话”。虽然，在朝核问题的施压程度和处理方式上多少有些差异，但是三个国家谁都不希望韩半岛不稳定，而是希望朝核问题的和平解决。   동북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이 바람직하지만 제도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소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의 기제로서도 이러한 한•미•중 전 략대화는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在东北亚地区实施多边安保协力较为合适，但实现制度化则比较困难。作为围绕韩半岛的小型多边主义型安保协力的基调，韩美中战略对话值得尝试。_____ /   구본학(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책”, 『안보현안분석』 Vol. 8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이정철(2013), “북한 핵실험의 의도와 내구력 게임의 한계”, 성균중국연구소 긴급 대토론회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과 동북아」 발제문. 차창훈(201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2013년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발표자료집. 具本鹤（2013），“朝鲜第三次核试验和我们的对策” 『安保问题分析』Vol. 80, 国防大学 国家安全保障问题研究所 李正哲（2013），“朝鲜核试验的意图和持久力游戏的局限”，成均馆中国研究所紧急讨论会「朝鲜核试验之后，中国和东北亚」发表资料   车昌勋（2013），“中国的对韩半岛政策：责任大国和习近平对北政策的困境”，2013年韩国国际政治学会企划学术会议 发表资料 진행남/ 秦幸男 제주평화연구원/ 济州和平研究院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중국 인권단체와 네티즌 중심의 반핵 규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는 중국정부의 대북 전략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앙당교 교수, 당교 기관지 편집인, 국무원 연구원, 대학 교수들이다. 당국이 민감한 북한의 핵과 체제문제를 해외 주요 일간지나 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제시사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에 게재를 허용하는 등 공개논쟁을 묵인한 것도 대북전략의 변화를 찾고 있다는 조짐이다. 하루아침에 중국이 정책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외교 기조로 신형대국관계를 내걸고 책임 대국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도외교에 시사점이 크다.   논쟁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북한 핵개발은 中朝 조약 제1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북한이 협의는 커녕 마지못한 통보에 그쳤고 중국의 우려 표명 등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이나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선언 등으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 또는 미국이 북핵에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할 때 자동개입 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中朝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셋째, 북한체제의 생존은 핵무기보다는 인민생활의 안정에 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씨 가족 정권하에서는 개혁·개방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중국 원조만으로 북 정권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은 이념과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면에서 지정학적 자산이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핵은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 북의 핵 포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필수 조건이다. 중국은 북핵 포기를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 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보장된 한반도 통일은 미·일·한의 전략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중국의 국가전략에도 이롭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에 親中 정권을 세우는 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핵 무기 포기, 정상적 국가로의 발전에 유리하다. 중국의 대북 원조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계론이 만만치 않다.   ‘북한 포기 주장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북핵 문제로 북을 압박하여 중북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과 위협공세를 일삼지만 북미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북핵은 미국에 대해 안전한 자주와 평화를 만드는 수단이다.’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강도는 낮았지만 이와 유사한 내부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2087,2094호)의 준수를 공언 했다. 하지만 중 외교부장은 러시아 외교부장과 회담 후 안보리의 제재가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명분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이후 연이은 추가도발 위협을 강행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잇단 한미 훈련에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남북 대사를 불러 한반도에서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긴장완화를 촉구했다. 중국은 당장 북한에 특사파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북제재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한된 금융제재와 통관업무 강화, 북한 노동자 비자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북한과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대를 있는 철도, 도로, 항로 노선은 늘리고 있음이 그 예이다. 중국 지도부에는 內憂가 外患을 불러온다는 전통적 안보관이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중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체제의 생존에 두면서 북 핵 문제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해 추진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리라 본다.   대중 한국 주도외교의 방향은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에 모아져야 한다.   첫째, 우리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쟁협박을 자제토록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북한 도발에 대한 과잉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 문제는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해당된다.   둘째, 북한 유사시 대응에 대한 양국간 신뢰구축이다. 한국은 북한 스스로의 안정화 노력을 존중하며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단독 또는 제3국과 함께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흡수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 중국은 親中 정부 수립이나 난민 월경을 막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北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책을 협의한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강조하되 중국은 한중 수교 조항에 규정된 남북 간 평화통일을 존중하고 통일 한국의 주한 미군의 수, 배치, 역할에 대해서는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 의제 설정에 대한 협의이다. 2005년 9.19일 제4차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으로 복귀이다. 이 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 한 비핵화’라는 대 원칙아래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5개 참가국은 경제지원을 하고 북미, 북일 간 관계 정상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를 명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핵무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한다는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양국은 미국을 포함해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다. 한중은 차관급 외교·전략 대화와 1.5트랙의 대화체의 병행 운용이 바람직하다. 現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노무현 정부 시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제정치학회 회장(1995년)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 ‘신 중국군사론’, ‘한국 안보의 영역, 쟁점, 정책’ 등이 있음.

사이버 시대에 맞는 안보인식의 필요성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안보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관제탑 (control tower)으로서 국가안보실 설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안보실 설치를 지지하는 견해는, 안보관련 제도와 조직의 편제구조가 정부의 안보정책능력을 좌우한다는 전제 아래,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 그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안보전략의 준비를 위해서 안보관련 제도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어느 분야가 되든 정부의 제도와 조직의 편제구조는 그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형태가 되건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기능을 강화하든 방식이 되건 간에 어떤 식으로라도 정부의 정책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제도와 조직의 개편 못지않게 인식과 사고의 발전도 정부의 안보정책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무리 잘 짜인 제도와 조직이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협과 기회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와 조직 개편의 논의 와중에서 안보인식의 발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의 논의가 주로 기존에 확인된 위협을 최소화하고, 과거 경험한 위기의 반복을 막으려는 강한 동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서울을 사정거리에 둔 장사정포는 당연히 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은 명백히 중대한 안보위기를 낳았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위협과 위기에 잘 대응하는 제도와 조직이 반드시 새로운 위협과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 관리를 비유로 들자면,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을 잘 다루는 조직이 반드시 새로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의 개편은 물론 기존의 안보개념으로부터 전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은 단선적이고 물리적이다. 국경선, 철책선, NLL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 경계선을 강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범되지 않게 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최근의 변화들은, 특히 국제화와 정보화의 진전은 경계선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고,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타격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안보 개념은 이러한 경계의 약화나 비물리적 위협의 등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사례**   새로운 안보적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아래는 최근 들어 사이버 ‘피공격의 대상지’로서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사례들이다.– Stuxnet 공격: 2010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확인된 이란 Natanz 소재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악성코드 공격. 이 공격으로 이란이 갖고 있는 원심분리기 5,000 개중 약 1,000 개 정도가 파괴되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약 18개월에서 2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Stuxnet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으로, 이로 인해 사이버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금기’가 깨지게 되었다는 인식이 다수.– Flame 공격: 2012년 5월 발견된 Flame은, 소리, 화면, 키보드 동작, 네트워크 활동, 나아가 블루투스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기기의 활동과 데이터까지도 탐지하는 종합적인 첩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투입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으로 알려져 있음.– Shamoon 공격: 2012년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Aramco와 카타르의 RasGas에 대한 바이러스 공격이 발생하여 수만 대 컴퓨터의 데이터가 파기됨. 이란이나 이란의 비호를 받는 세력이 공격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Google에 대한 중동발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음.이제 사이버 공격은 통상적인 군사공격이나 테러공격과 함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 무기는 그 특성상 사용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이전도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적 위협과 문제, 그리고 기회를 낳고 국제관계의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의 예로서, 핵미사일이나 인공위성, 최근에 들어서는 무인비행기 드론과 사이버 무기를 들 수 있다. 사이버 시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이버 안보전략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주는 안보적 위협과 기회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데에 안보당국의 고민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앞에서 살펴 최근 사이버 공격의 사례들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서 사이버 공격에 특별히 취약하고, 만약 일부의 견해처럼 북한과 이란 간에 군사협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중동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이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사이버 안보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안보 제도와 조직의 편제 개편은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안보 위협을 신속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가 “학습하는 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일 필요가 있다.  사이버 시대의 안보 위협과 기회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과제만은 아니다. 대개의 나라들이 최근에야 사이버 안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사용이나 사이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규범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제3차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개최국으로서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참가국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허용되는 정당방위는 무엇인지, 사이버 무기의 군축을 위한 원칙과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안보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_____**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택, “최근 중동지역 사이버 공격의 사례와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2-42), 국립외교원을 참고.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핵전략, 공공외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China, and South Korea is under development in order to address the North Korean question in a renewed fashion. Until the advent of Xi Jinping’s leadership, China often tends to advocate North Korean position, put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diplomatic priority. This actually meant th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comes after stable management of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However, the third nuclear test by the new North Korean leadership in February, 2013, altered the situation. Despite Chinese persuasion that North Korea should avoid provocative 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went on their way. After that, Chinese showed an open consent to the U.N.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s North Korea raised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literally appli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the closure of North Korean bank in China. United States showed firm security commitment to South Korea by displaying high-tech weapons system to de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repeatedly announced that North Korea’s bad behavior would never be compensated. Also, she said she would cut a vicious cir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 followed by dialogue and assistance and then falling again into the trap of suddenly cutting the deal and returning to the provocation.   Now three country leaders Obama, Park, and Xi- are in agreement that, without attitudinal change that complies to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North Korean gesture of dialogue can hardly be embraced. Alarmed by the delicate change of mood, North Korean leader dispatched Choi Ryong Hae to China as a special envoy. However, Xi told him that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North Korea suddenly made a suggestion for an inter-Korean dialogue on June 6, just two days before the U.S.-China summit meeting, which ended up with an abortive attempt. When Obama and Xi met in the U.S. on June 8, both leaders confirmed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in the common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and North Korea’s nuclear status can never be accepted. Irritated by the diplomatic isolation, North Korea suggested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on June 16. However, despite this North Korean endeavor to disguise their provocative outlook, South Korea and China are likely to agree upon the principle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at a summit meeting scheduled on June 27.   The fact that three countries confirmed their will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s a remarkable development. This will hamper North Korean adventure to take advantage of different positions revealed by six party talk participants. Though North Korea claims that it is a nuclear state and that dialogue should be advanced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North Korea’s new nuclear status, all the six party talk member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are not going to accept North Korea’s indulgent claims.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well aware of the newly developing consensus among the neighboring countries. That is why North Korea suddenly changed its attitude and suggested dialogue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out of an endeavor to make an outlet for diplomatic impasse, North Korea invited Mr. Iijima of Japan to test the possibility of opening a new chapter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However, the hurdle for improving bilateral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too high, because Japan is interested in resolving abductees issues first. However, both parties understand that it is neither free of charge nor politically safe. North Korea learned a painful lesson in 2002 that, if they release Japanese abductees to their home country, that would only aggravate the situation by provoking anti-North Korean emotion among the ordinary Japanese rather than finding a new breakthrough. Also, Japan is fully aware that North Korea would demand huge amount of money or diplomatic normalization as a price for redressing the issue.   Therefore, both North Korea and Japan utilized the Iijima’s visi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gesture. North Korea sent a signal to other countries that it can open underutilized channel of communication if trilateral cooperation advances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North Korea wants to use Japan as an escape route for downgrading diplomatic isolation. On the other hand, Japanese leader condoned Iijima’s move on the assumption that his visit can show a political willingness of Abe to resolve the abductees issue during his tenure at least to the Japanese domestic audiences. Though the issue can hardly be resolved by one time deal, the Abe cabinet can open an independent dialogue channel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 Also, Japan can send a diplomatic signal that it has its own way of handling the North Korea issue, though three countries South Korea, U.S., and China- neglects Japan’s role. However, Japan’s adventure has been criticized b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an untimely and uncoordinated action which can give a wrong signal to North Korea. It may end up with providing an exit when sanctions and pressures are on the move.   It is all too often desirable to open a dialogue with North Korea as long as North Korea is sincere enough to talk about denuclearizing the country. However, if the aim of the dialogue is to get international approval of its nuclear status or just to shirk away the moment of crisis, dialogue for dialogue should never be accepted positively. As the three countries leaders agree, denuclearizing North Korea should be a firm consensus on which dialogue or negotiation should be opened. Japan should not be an exception, because denuclearized North Korea serves the interest of Japan as well. Rather than taking an independent course of action, Japan should be willing to jump on the ship of newly developing consensus in Northeast Asia. Dr. Cheol Hee Park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director at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at the university. He earn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Columbia University. His areas of expertise ar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Japanese politics and diplomacy, and Japan-South Korea relations. His prior posts include assistant professor at the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from 2002 to 2004,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n 2005, Park received the Yasuhiro Nakasone Award for, among other accomplishments, his efforts to buil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 공격에 이어 6월 25일 한국이 또 다시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는 공격 주체가 국가인 사이버 안보 위기 발생 시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또한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사이버 공격 행위를 어떻게 규제 및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치열히 경쟁하고 있다. 그간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측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非서방측은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설립에 큰 이견을 보여 왔었다. 우선 서방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방, 신뢰 등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제법이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유엔헌장 등이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간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 요소 감축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중국 및 러시아 등이 언론의 자유 통제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국내 정치의 안전성 확보에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에 대립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 非서방국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주권은 인정되며 필요시 정보통제가 가능한 공간이다. 둘째, 기존의 인터넷 체계를 구성하고 주도해 온 서방측의 의도대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신뢰구축조치 발굴이나 이행보다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제정보보안 행동수칙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 즉,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존 서방측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동시에 비서방국가들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측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사이버 공간 질서확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고 상호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에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협력을 양자 간 협력, 지역 안보기구를 통한 협력, 다자간 협력 등 3분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사이버 핫라인 개설 등을 협의한 사이버 안보 상호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지난 5월 “미-일 사이버 안보 대화”를 하고 “미-일 사이버 안보 대화에 따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 주요 주제로 사이버 안보가 다루어졌으며 최근 불거진 스노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미국은 영국, EU, 호주 등 주요 우방국들과도 양자 간 사이버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영국도 일본과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방국들 간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세계 차원의 협력에 대비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의 수를 늘렸다. 또한 IT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들인 주요 서방선진국들간 협력이 구체화됨으로써 IT인프라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및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진국들간 협력체계 우선 구축은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서방선진국들 대부분은 IT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우수한 국가들이며 동시에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면에서도 최첨단의 국가들이다. 결국 이들 간 협력과 결속이 강화되면 향후 도래할 미래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이 이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은 IT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에 구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최근 G20 등 주요 국제회의마다 역량강화(CB: Capacity Building)를 모토로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IT수준 향상과 보안을 고려한 IT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일각에서는 역량강화 노력이 겉으로는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듯 보이나 결국 IT 강국들의 제품과 서비스, 정책과 법제도 등을 모두 일괄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장 확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두번째 형태의 협력은 지역안보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OSCE는 사이버 안보 확립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군축과 사이버 안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축 개념을 사이버 안보분야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핵무기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는 억지력 확보 및 신뢰구축조치 향상으로 인한 예측성 강화가 결정적인 요소였으나 인터넷과 사이버 분야의 특성상 억지력 확보와 예측성 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결국 사이버 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적 수준의 안보차원에서 사이버를 활용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의 예측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신뢰구축조치 확보 및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OSCE는 사이버 안보분야 CBMs 확보를 위한 작업반을 구축하여 연내 혹은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OSCE가 유럽 중심의 활동이라면 ARF는 아태지역 중심으로 CBMs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세번째 형태의 협력은 정부 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국제연합(UN) 군축 및 국제안보위원회(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 위원회는 UN 총회의 6대 위원회 중 하나로 핵확산 방지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우주공간 군축(disarmament of outer space) 문제 등을 다루면서 국제안보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해 왔다.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에서 사이버 안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8년 러시아가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결의안을 UN에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채택한 후이다. 동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소극적으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에 대응해 왔다. 이후 동 위원회는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IT 분야 개발에 관한 UN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회의를 지속해왔고 현재 3차 전문가그룹회의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GGE 활동에 참여해 왔다. 기존 회의에서는 인터넷의 국가통제를 강조하는 중국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간에 극명히 대립했었으나 지난 6월 개최된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참여국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가의 행위와 국가주도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 및 테러행위를 근절하고 프록시를 이용한 악의적 행위에 자국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동시에 민간영역과 시민사회도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보안 향상을 위해 적절할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신뢰구축조치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도 촉구했다. 상호간의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기존의 국제법이 인터넷과 온라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최근 UN GGE 결과는 향후 구성될 인터넷의 미래와 사이버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 17~18일 한국에서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가 개최된다.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1차 런던(2011), 2차 부다페스트(2012)에 이은 제3차 회의로 사이버 공간상의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서울 총회에서는 △ 경제성장 및 복지, △ 사회문화적 혜택, △ 사이버 보안, △ 국제안보, △ 사이버 범죄, △ 역량개발 등 6개 분야에 대한 토론과 그 결과를 담은 결과문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개 소의제 중 사이버 안보 관련 국외 동향 및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장은 국제안보 분야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안보분야 논의를 통해 각국은 UN GGE 회의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 공간 규범을 재구성하고 자국의 국가전략에 알맞은 형태의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기존에 수립되었던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플랜 및 테러 발생 시 수립된 종합대책은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전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이버 안보 확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어떻게 얻어갈 것인지, 국내 체계와 국제 협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선도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IT 문제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나라이다.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피해를 모두 크게 경험했기에 전세계 사이버 공간에 기반한 미래 구상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계기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고 해결이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現 ETRI 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공공영역에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New strategic choices manifest themselves in many different ways. In July, the currency swap arrang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eached its lowest level since 2006. Following the recent lapse of a US$3 billion currency swap contract and the lapse of a US$57 billion currency swap in October 2012, their bilateral currency swap is now equivalent to a mere US$10 billion, down from US$70 billion in October 2011. There is more behind this change than historical disputes or mere apathy. South Korea is starting to realise that its strategic and economic future lies more with China than Japan.   But wasn’t currency cooperation one of the success stories of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with Japan its most vocal proponent? After all, it was Japan who first proposed an Asian Monetary Fund, and the memory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still haunts South Koreans, making them unusually supportive of currency cooperation.   Officially, both countries sa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need to renew currency contract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over, and credit ratings for South Korea have improved greatly, returning to the pre-crisis levels. In 2010, South Korea let its currency swap arran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expire without much negative impact.   Many analysts think historica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plain the reduction in the value of currency swaps. This made sense in 2012, when the total value of agreements was reduced from US$70 billion to $13 billion. This downgrade came after then President Lee Myung-bak became the first sitting South Korean leader to visit the Dokdo Islands, a group of islets that Japan calls Takeshima. He then demanded the Japanese emperor apologise to those Koreans who perished while fighting for independence. In response,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and Finance Minister threatened a review of the size of its bilateral currency swap with South Korea, and finally on 19 October 2012 both countries announced that their currency swap agreement would be reduced. So last year, currency co-operation was clearly a casualty of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history.   But this year’s lapse is a different story. True, tensions still run high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issues of enforced sexual slavery and the Dokdo Islands. But South Korea’s new president, Park Geun-hye, has not visited Dokdo, nor has she demanded an apology from the Japanese emperor. It is unlikely that Japan is taking aim at the new president for the acts of her predecessor. And the size of the downgrade, US$3 billion, is relatively insignificant, especially if Japan meant to hurt South Korea. But if not discord over history, what would have led the two countries to reduce the value of their currency swap arrangements?   In early May,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 set by her predecessors, President Park made the United States her first overseas destination. A month later, however, she broke away from the path trodden by her predecessors, choosing China over Japan as the destination for her second overseas trip. At the invitation of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resident Park made a state visit to China in late June, where she was welcomed with unusual hospitality. In her two days in Beijing, President Park spent as much as seven-and-a-half hours with President Xi, conversing occasionally in Chinese and creating a bond with China’s new leader. President Park’s state visit to China, according to Yonhap News, ‘offers one of the best promises yet to upgrade relations with a nation that has the greatest leverage over North Korea and trades heavily with the South’. This is no overstatement.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improved greatly following President Park’s visit to China.   In the joint communique issued after the summit meeting, South Korea and China pledged to bolster cooperation on a wide range of issues. In particular, the two countries agreed to renew their currency swap contract ahead of schedule and extend it to 2017. This decision follows the 2011 agreement by both countries to double the size of their currency swap arrangement to US$56 billion. The countries are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 bilateral currency swap and lengthen its duration.   President Park’s decision to visit China before Japan, South Korea’s decision to renew its currency swap deal with China ahead of schedule, and its decision not to seek an extension of its currency swap agreement with Japan are hardly unrelated choices nor are they merely reactions to historical discord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ather, they represent new strategic thinking. Together, they suggest that South Korea is realigning its relations with major powers. Having leaned heavil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to a lesser extent, Japan in the past, South Korea is now balancing itself closer to China, it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also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ver North Korea. By allowing its currency swap deals with South Korea to wither, Japan has only hastened South Korea’s diplomatic realignment and, probably,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Chinese currency.   _____ * This article is concurrently published on the East Asia Forum (http://www.eastasiaforum.org/2013/07/18/currency-swaps-move-south-korea-closer-to-china-away-from-japan/). Intaek Han is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Jeju Peace Institute, an independent think tank located in Jeju,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