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무서운 속도로 아랍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변동을 이끌어내던 아랍의 봄은 시리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하마와 홈스 등 반군 거점에서 학살이 진행되고 있으며, 8월 초 현재, 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지속되자 국제사회 개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경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개입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 Assad) 정권은 더욱 가혹한 반군 탄압에 나서게 되었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시리아 분쟁의 원인: 종파분쟁   시리아의 분쟁은 종파분쟁의 성격을 지닌다. 아랍의 봄을 견인했던 이집트와 튀니지의 사례와는 완연히 다른 원인에서 기인했다. 무바라크와 벤 알리의 독재에 시민 전체가 하나되어 저항했던 이집트와 튀니지와는 달리 시리아는 소수 알라위파와 다수 수니파간의 저항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배경이 되는 알라위파는 일종의 변종 시아파로서 전체 시리아 인구의 약 1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알라위파 세력이 집권한 후 기독교 및 드루즈파와 연대하여 지배연합을 구성했고 이들이 전 인구의 70퍼센트를 점유하는 다수 수니파를 탄압해왔던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알라위파인 아사드 정권에 대한 수니파의 조직적 저항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오히려 수니파 내부에서도 현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부족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아사드 정부의 오랜 통치 기법에 기인한다. 즉, 다수 수니파를 폭력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일종의 연대를 맺으면서 나름대로의 지배연합을 존속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사드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혹독한 탄압도 병행해왔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피즈 알 아사드 대통령 시절 1982년 하마 대학살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인근 이집트와 튀니지 그리고 리비아를 거쳐 예멘의 정치변동을 가져온 아랍의 봄은 시리아의 다수 수니파를 자극했다. 사실상 처음부터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한 중학생이 일으킨 장난에서 일어난 충돌이 급기야는 전국적 내전상황을 불러 일으켰고, 아랍 정치변동의 파도가 시리아를 직접 타격한 것이다.     분쟁의 국제화와 세력 경합   시리아의 문제는 종파분쟁적 (sectarian conflict)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리아 내부의 정부-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구도로만 볼 수 없다. 훨씬 더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이 작동하고 있다. 일단 중동지역 내에서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부상과 맞물려 시리아의 전략적 위치가 역내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의 경우 여하한 경우에도 시리아 현정부의 존속이 중요한 과제이다. 시아파 벨트를  통한 이란 영향력의 확대 유지라는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초생달 지대’ (Shiite crescent area)를 관통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사드 정권의 존속은 이란의 영향력이 지중해 연안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와 육로로 연계되어 이스라엘 북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군사라인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란의 부상에 부담을 가진 수니파 왕정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시리아의 입지에 타격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아랍의 봄 이후 중동에서 급격히 소프트파워를 확대해가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란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통한 수니파 집권은 향후 중동지역에서 이란을 약화시키고 수니파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현재 사우디, 카타르 및 터키 등 인접 수니파 국가들이 시리아의 수니파 반군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시아-수니 구도는 단순히 역내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중동을 넘어서는 역학관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란의 부상과 시아파 벨트의 확산은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로 연결된다. 최근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즉, 미국과 각을 세우는 중국과 러시아가 시아파 라인과 연대함으로써 소위 미국의 패권논쟁이 중동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고전적 동맹국가인 터키 및 걸프왕정과 연대함으로써 시리아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군사행동까지 연계되어있지는 않으나 일단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유엔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무력개입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반군 내부의 저항 강도 강화를 통한 아사드 정권 축출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사실상 유엔 차원의 개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켰던 ‘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규범은 시리아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러시아에게 시리아는 중동 유일의 군사동맹국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귀환과 맞물려 영향력 확대라는 차원에서 고전적 동맹국가 시리아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을 견지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보호책임 규범을 무력화시켰고, 이를 우회하는 국제사회 개입 방안을 놓고 미국과 수니파 아랍국가들은 고심하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 가능한 선택지는 유엔 대신 아랍연맹과 걸프 차원의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 및 터키 등 3개 주요국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관 국가들 간의 논의에서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개입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미국이 전면적 개입을 시도하기에는 일정부분 정치적 부담이 있다. 따라서 개입이 진행되더라도 걸프 왕정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입이 확실시 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미국과 수니파 국가의 개입을 빌미로 오히려 시리아 정부군을 강화시키는 물리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리아를 중심으로 매우 위중한 국제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현 구도로 보아 아사드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만명이 넘게 정부군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SNS 등의 미디어 영향력이 높아져 비극적 상황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몇 가지 징후가 드러나는 바, 정부군의 거점인 다마스커스와 알레포에서 지속적으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인사들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난민이 폭증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비아 사태처럼 국제사회의 결정적 개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붕괴까지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관건은 아사드 이후 시리아의 미래이다. 최근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슬람 세력의 집권 내지는 제도권 진입은 미국 등 서방과 보수 수니파 국가들이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실제로 최근 혼란 국면에서 알 카에다가 시리아 영내에 잠입, 암약하고 있고 이외에도 무슬림 형제단, 지하드 여단 등 강력한 이슬람 세력들이 아사드 정부와 싸우고 있다. 이들이 향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며 제도권에 진입할 경우 국제사회에는 아사드 정부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리아의 미래는 정치변동을 겪고 이슬람의 발호를 목도하는 인근 아랍국가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시리아는 비교적 세속주의적 정치문화가 강한 곳이다. 1920년대부터 아랍에 뿌리내린 세속주의 아랍부흥운동인 바티즘의 근거지이다. 이집트에서 1928년부터 무슬림 형제단이 주도했던 반정운동과는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이슬람이 생활양식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슬람 세력이 정치화할 가능성은 이집트보다는 훨씬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사드 정부가 무너진 이후, 일정부분 과격세력의 정치진입을 견제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시리아는 중동 민주주의의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낼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아사드 정부가 붕괴한다면, 그 이후 새롭게 등장할 시리아 정부와 이란-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이 쟁점이 될 것이다. 즉, 향후 국제 갈등의 장으로서 여전히 시리아가 주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시리아를 둘러싼 불안 요소가 늘 상수처럼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국립외교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더럼 대학교 (University of Durham)에서 이집트와 한국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중동정치와 에너지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저작과 언론기고문이 있음.

  2009년 5월, 55년 만에 이루어진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일본국민들의 불안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였다.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중 한명인 하토야마 준총리를 선두로 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민주당은 제3차 민주당 내각이 노다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자민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탈관료주의, 정치가 중심의 국정운영, 재정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매니페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권교체 이후의 민주당의 수행 공약을 제시하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올 6월 민주당의 큰 파벌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간사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비세인상 및 관련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나서며 결국 탈당을 하게 이르렀다. 민주당의 표결만으로는 법안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노다 총리는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과 합의를 통해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소비세 인상의 법안통과를 꾀하였다.   55년만의 정권교체, 3년 이내의 3번의 수상교체, 3/11동일본대지진, 원자력발전 가동에 대한 반대여론, 유럽발 경제악화 및 일본의 재정난 등, 현재 일본은 전후 가장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다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3년 동안 일본의 정국의 변화는 실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정권 이후의 일본의 정국의 변화와 현 노다 정권의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일본정세를 전망하고자 한다.     민주당 내 그룹과 권력투쟁   현 민주당은 2004년 민주당과 오자와의원이 당수로 있던 자유당과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오자와 이치로 및 중견의원들로 구성된 거대 야당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위 세 의원은 정권교체에 있어 일등 공신의 역할을 했으며, 하토야마 의원이 민주당 정권 초대 수상이 되었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같이 여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2007년 참의원 선거이후 오자와 그룹은 민주당 내에서 최다의 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고, 대표직선거에서 승리한 간 나오토가 두 번째 민주당 총리가 된다. 2010년 7월 하토야마 내각의 뒤를 이은 간 내각은 깨끗한 정치, 정치와 돈의 문제 해결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반오자와파를 중심으로 한 당내 차별적 성향이 강한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오자와파와 반오자와파로 양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간 수상을 중심으로 한 중진 의원들은 오자와파를 노골적으로 견제하였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리더십의 부재   깨끗한 정치, 정치와 돈의 문제 해결 등, 오자와 의원을 견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펴온 간 정권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된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총 피해규모가 16조엔을 넘고 3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한 일본 기상관측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가공할 만한 쓰나미의 피해도 큰 이슈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또 다른 재앙으로 세계를 주목시켰고, 동북지방의 평범한 농업중심의 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간 정권의 초동대응은 간 정권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우선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사고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경전력과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기이한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상황이 계속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는 오자와파와 야당의 움직임 속에 간 수상은 8월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조건부 총리직을 몇 달 동안 연장하게 되었다.     노다 정권의 출범과 소비세 인상   간 수상의 뒤를 이어 노다 의원이 총리가 된다. 노다 요시히코 의원은 반오자와파의 전형적인 인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총리가 되었다. 이미 노다 내각은 3/1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와 부흥,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과거 새로운 내각이 등장할 때마다 그 내각의 지지율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처럼 노다 내각도 발족 지지율은 역대 5위라는 65퍼센트의 지지율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지지율은 26퍼센트까지 하락하였다. 그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비관적인 성적은 아닐런지 모른다.   노다 총리는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한다. 민주당의 초기 매니페스트에는 소비세 인상 반대가 공약 중의 하나였고, 실질적으로도 민주당 내의 다수의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결국, 오자와 의원을 비롯한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민주당의 초기 공약에 반하는 소비세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및 조세일체개혁 관련 법안의 제출에 맹비난을 했다. 그리고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회보장 및 조세일체개혁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었다.   민주당 내의 소비세 인상 반대파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을 예상한 노다 총리는 자민당, 공명당 등 소비세 인상 및 조세일체개혁 관련 법안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합세하면서 중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직 참의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남아 있긴 하지만, 중의원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법안 통과는 사실상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7월 2일, 노다 총리의 의견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 37명이 당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으면서, 탈당을 하여 신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결국 오자와파의 다수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되었다.     향후 일본정국의 전망   결국, 현재의 민주당은 2004년 민주당과 당시 오자와 당수가 이끄는 자유당의 합당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당시 합당을 할 때, 많은 매스컴들은 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정권교체라는 큰 성과는 이루어 냈으나, 결국은 분열되고 말았다.   현 민주당내의 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탈당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오자와 의원과 오자와파의 의원 37명이 탈당을 해서 창당하였는데, 당 이름을 거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데, 당명이 지금까지 있었던 당 중에 가장 긴 ‘국민생활이 제일’이란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2013년 총선에서의 승리이고, 현재로서는 승산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원전에 대한 교훈으로서 모든 원전가동을 중지하고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얼마가지 못해 철회하였고, 초기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관료주의를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여겼으나, 결국은 세제개혁 문제 등 카스미가세키의 관료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3/11 일본대지진의 복구는 마냥 더디기만 하다. 동북지방의 여름 날씨는 비교적 선선한데, 작년과 올 여름은 동경만큼이나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많은 지진, 쓰나미 피해자 들은 아직도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상하는 소비세 또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세가 인상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산적한 국내 문제만으로도 벅찬 노다 총리는 국제 문제나 외교 문제는 뒷전이다. 계속 검토되고 지연되어 왔던 TPP논의는 아예 거론도 되고 있지 않고, 북핵 문제나 미일 동맹,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 또한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아쉽게도 이러다할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가 노다 총리의 정치생명을 건 신념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도호쿠대학 법학과 준교수(동아시아국제정치 담당). 한국외국어대학 일본어과 및 동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뒤, 동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연구 관심분야로, 한중관계, 북일관계, 중일관계, 일본정치 등이 있음. 저서로는 한중국교정상화와 동아시아국제정치의 변용(2010, 일본어)이 있음.

  A few weeks ago, the breakdown of the South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generated a political firestorm in Seoul. Why did GSOMIA cause such an uproar in South Korea? After all, as U.S. and Japanese experts have argued, it is in South Korea’s own interest to have such an agreement. I offer three possible explanations, but before doing so, briefly highlight the context of the recent South Korea-Japan agreement.   Under most circumstances, GSOMIA is a fairly routine agreement which permits the sharing of classified military data and intelligence.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signed such agreements with over two dozen countries.  However, in this instance, the agreement was negotiated in secret and only revealed to the public just days before the official signing. Once the deal went public, opposition party members assailed the current government for its lack of transparency on an issue sensitive to South Koreans due to Japan’s wartime past.   I present three possible reasons for the breakdown of GSOMIA and its implications fo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s already suggested, the first explanation is domestic politics. The ROK government bungled the deal by not making it transparent, thus turning the issue into political fodder.  Closely connected to domestic politics is the second explanation: lingering historical animosity. Koreans remain sensitive about strengthening military ties with Japan given Tokyo’s unwillingness to own up to its past ro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third explanation is the China factor which relates to balance of power politics.  Paranoid about getting caught between great power rivalries, South Korea does not want to provoke China, or at least give China the impression that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are tightening at the expense of China.   Most media reports in South Korea initially cited domestic politics and historical animosity for the strong backlash. Since then, several foreign policy experts have attempted to look beyond such proximate explanations and honed in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s an underlying reason for Seoul’s last minute hesitation. The China factor may have had some role to play in GSOMIA’s breakdown, but several problems exist with this thesis.   On what grounds do ROK-China relations affect strengthened military ti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ose supporting the China thesis state that ROK officials balked at signing GSOMIA because it might be perceived as part of the U.S.-led security architecture positioned against China. I disagree that this was the major reason for the political fall-out at the eleventh hour. First,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ready to sign GSOMIA until the uproar suggests that most ROK policy officials did not see the China factor as a major problem.  Second, implied here is the idea that the U.S. was somehow pushing its two allies to make this deal. It is true that Washington would like to see trilateral relations strengthened. But as one Pentagon insider mentioned, the U.S. remains a constant, not a variable in promoting trilateral relations. The U.S. position is to always encourage trilateral relations but it tends not to over push Japan and South Korea because it relates to historical issue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s recent com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notwithstanding, the U.S. tries not to stick its nose into tricky historical problems.   Third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why woul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Japan and Korea about intelligence regarding North Korea overly threaten China? South Korea has even signed a GSOMIA with Russia. Fourth, if South Koreans were really paranoid about irking China, they would not offer to strengthen trilater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wo weeks later as they did at this year’s ASEAN Regional Forum.   Based on my conversations with ROK officials, it is true that South Korea does not want to aggravate or unnecessarily provoke China. However, there are other mechanisms that the ROK government uses to signal it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China even as it seeks to strengthen the US-Japan-ROK security ties. This includes the relatively new 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which was proposed by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ROK-Japan relations present one of the more interesting puzzl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given common threats and their geographic proximity, the inability of two democracies to form a true alliance defies the logic of the liberal peace and political realism. In one of the first studies to examine this puzzle, Victor Cha paradoxically pinpoints the inability of ROK-Japan relations to develop beyond a “quasi-alliance” to the United States: when U.S. commitment to both countries is strong, the incentive for Tokyo and Seoul to strength their own remains low.   In my view, however, domestic politics should be given more credit than is often given. From a realist standpoint,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want stronger ties in today’s security environment. But domestic politics makes this complicated. The ROK government must sell the security utility of such a pact to the public, but they cannot do this without support from Japan. South Korea must receive some concession from Japan which creates political space for the ROK government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Thus, if Japan truly wants greater security cooperation and strengthen ROK-Japan ties, it would make concessions on specific contentious historical issues.   But the dilemma for Japan is that its own domestic constituents would be upset if its government “caved” under South Korean pressure. Capitulation would be perceived as a sign of weakness, especially when the Japanese population believes Koreans are “emotional,” making outrageous demands for issues which occurred decades ago. Japanese civilians were also victims twice over: by the Japanese military government and U.S. air power. In sum, Japan and Korea both have their hands tied to domestic politics. Will we see a second push for GSOMIA anytime soon? Certainly not until after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at the end of the year, even as we see improvements in broader U.S.-Japan-South Korea trilateral relations.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Andrew Yeo is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s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in Washington DC. He is the author of Activists, Alliances, and Anti-U.S. Base Prote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His research and teaching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ast Asian security, social movements, and North Korea. He received his Ph.D. from Cornell University in 2008.

  The US Government administers foreign assistance to every country in Southeast Asia, even those that have had long-term isolationist and even hostile governments.1) USAID has or has had a presence in Malaysia, Laos, Cambodia, the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and Thailand and has recently reopened the mission to Burma. 2) Indonesia   In 2010, the only country in Southeast Asia to receive more than $300 million in economic assistance was Indonesia. 3) The USAID-funded Partnership for Economic Growth (PEG) project was an effort to fiscally decentralize subnational governments in Indonesia. Such development activities are not unusual in post-authoritarian or even authoritarian societ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emphasiz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abilities to carry out fiscal responsibilities, efficiency gains emerge and local governments control more revenue.4)   Another project, the Local Governance Support Program, which concluded in 2009, attempted to integrate civil society, governance, and local public administration subsectors. 5) Cambodia  USAID began human rights programs in Cambodia in the early 1990s, a country still recovering from political violence by an extremist regime (the Khmer Rouge) and occupation by a foreign country in Vietnam. 6) Taking this history into account, USAID project officers designed the Cambodian Program on Rights and Justice (PRAJ) to increase human rights advocacy, direct legal represent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lawyers and magistrates as well government judicial institutions like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Interior. 7) A typical strategy for USAID in implementing such a program is partnering with existing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this instance, public service, human rights and legal aid organizations. 8) Local NGOs sitting in civil society and outside the state are frequently brought to bear as effective development implementers when a country’s government is too weak or corrupt to function as a partner.   The US Government and USAID in particular have a strong and successful track record in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in reforming their respective economies and political systems. In Southeast Asia, USAID is now applying the lessons learned and best practices from years of work in South Korea, Taiwan and even Japan. This way, Asia can not only accelerate its growth and status as one of the most vibrant and important parts of the world but it can help other less fortunate regions of the world to do so as well. _____1) USAID has administered limited education and health programs to refugees on the Thailand/Burma border, and disaster assistance. See Richard Kraft. 2004. Thailand/Burma health and education activities review: Education sector final report..2) See “USAID Swears in First Mission Director to Burma in 24 Years”. USAID Official Blog. September 5, 2012.3) See “USAID Overseas Loans and Grants Foreign Assistance Fast Facts. 2010”.4) Trujillo, Horatio R. 2000. Local government revenue strategies: Recognizing pitfalls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form experiences of China and the Philippines. P. 7.5) Local governance support program (LGSP): final project report. 2009. USAID.6) Evaluation of the Program on Rights and Justice (PRAJ): Final Report. 2008. USAID. P. 64.7) Ibid. P. 4.8) Ibid. P. 8.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Michael ARDOVINO is the Senior Researcher on Democracy and Governance at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s Knowledge Services Center in Washington D.C.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He has published in such journals as Comparative Strategy,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and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His dissertation research focused on European accession and popular support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provided foreign assistance to countr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via several Departments including State, Defense, Agriculture and Treasury. However, the United Stat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disburses more economic assistance as an individual organization yearly than any other government entity.1) USAID formed in 1961 as a result of the US Foreign Assistance Act and became the first organization whose primary emphasis was on long-rang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foreign countries.2)   Economic assistance became a foundation for American foreign policy during the earliest years of the Cold War and an artifact of the Marshall Plan, itself an effort to stabilize Western Europe after the destruction of World War II. By the 1970s, funds sent to Europe, Latin America, Asia and Africa primarily consisted of food and nutrition, population planning, health and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s.3) The 1980s saw a shift to an emphasis on export-oriented production and trade projects to stabilize currencies and financial systems, and an overall view that market-based principles are most effective in driving development. The 1990s initiated a country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that encouraged a recipient initiative to increase quality of life, a broad policy that also used local organizations to administer some activities.4)   US foreign policy bodies, including USAID, did not specifically pursue development programs and activities focusing on democratization, governance, rule of law or human rights protection on a large scale until after 1989 when a global shift away from authoritarianism started in Eastern Europe.5) When democracy-governance (DG) programs did begin, priorities and much funding went to former Warsaw Pact countries in Europe, Latin America and sub-Saharan Africa. Earlier DG programs in Asia, the glaring example being public safety and security sector programs in South Vietnam, achieved notoriety in the eyes of the American public and among lawmakers, for this association with heavy-handed political repression and torture by host governments receiving funds.6)     US Government Assistance in East Asia: A Model of Success?   The United States’ first critical humanitarian and security presence in Asia was in Japan and Korea, initiated by the San Francisco Treaty in 1951, an agreement that would bring Tokyo into America’s military and economic umbrella of support.7) Subsequently, Japan’s “development state” led by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ITI) promoted technology transfer and available investment capital within the US-led global trading system,8) resulting in Japan’s “economic miracle” by the early 1960s.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and Hong Kong followed similar paths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making Japan a role-model for East Asian governments.9)     South Korea   American economic assistance to Seoul started in 1952 in a post-conflict context with an influx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into the peninsula,10) eventually leading to specialized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the Korea Health Demonstration Project from 1975-1980.11) Other non-health sector projects in economic growth,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contributed to a new cadre of educated experts12), new institutions, laws, and procedures to promote South Korean exports13), critical land reform and food aid14),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to build railways, ports and power systems for investment in long term growth and prosperity.15) South Korea graduated from USAID’s development assistance in 1980 16) as perhaps the preeminent development success story of the post-World War II era17) with its eventual successful economic, financial and later political transition. South Korea would become an aid donor rather than a continuing aid recipient.18)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US government funding of rule of law projec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included several different agencies. The State Department’s Democracy, Rule of Law and Labor (DRL) Bureau spend the largest sums, including $2 million allocated in 2008, for law and judicial support programs along with NGO organizations.19) Since 1999, USAID and State have collaborated on $12 million of legal training programs using American law schools as implementing partners. The US Congress funded 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 (NED) spent nearly $20 million in the 1990s through its grant-making program and core institutes to assist rule of law, promote the rights of workers and women, and strengthen village elections in China, while assisting in the development of Tibetan communities.20)   A specific example of a USAID program in China emphasizing rule of law was Temple University’s Master of Laws program, an effort to train Chinese judges, prosecutors and other legal officials in American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e program also emphasized human rights protection by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ethnic minority (non-Han) students, including Tibetans, to assist in the advancement of disadvantaged groups there.21)   _____1) USAID Overseas Loans and Grants Foreign Assistance Fast Facts. 2010. USAID disbursed roughly $10.5 billion, the Department of State $9.4 billion, an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2.6 billion.2) “USAID history” from the official USAID Website.3) Ibid.4) Ibid.5) Carothers, Thomas. 1999. Aiding Democracy Abroad: The Learning Curv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Peace P. 6.6) Carothers. P. 367) “Korean War and Japan’s Recovery”.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website.8)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Palo Alto Stanford University Press. P.15.9) See James Fallows. 1994. Looking at the Sun: The Rise of the New East Asi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New York: Pantheon Books.10) South Korea: From Aid Recipient to Donor. USAID.11) Dunlop, David W., Oldwine, Eilene B., et al. 1982. Korea health demonstration project. . AID project impact evaluation report number 36. USAID.12) The Role of Foreign AID in Development: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1997. Congressional Budget Office.13) Ibid.14) Ibid.15) Ibid.16) “Celebrating USAID’s Role in South Korea’s ‘Graduation’ 2011.” USAID blog.17) The Role of Foreign AID in Development: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1997. Congressional Budget Office.18) See “Korea, new role model for development assistance, Apr 16, 2012. Korea.net.”19) Lund, Thomas. 2008. U.S.-Funded Assistance Programs in Chin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2 of PDF.20) Lund. P 6 of PDF21) Reinstein, Robert J. 2004. Final report: Rule of law projects in China GDG-A-00-01-00020-00, September 25, 2001-August 31, 2004. Temple University, USAID. 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 Office of Education. P. 14.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Michael ARDOVINO is the Senior Researcher on Democracy and Governance at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s Knowledge Services Center in Washington D.C.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He has published in such journals as Comparative Strategy,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and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His dissertation research focused on European accession and popular support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I.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경과  한국은 2014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협정은 1956년 한·미 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에서 시작되었지만, 1974년에 현행 협정으로 대체되었고, 2014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협정의 연장과 새로운 내용의 확정을 위해 2010년부터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최근 양국 간 미사일 협정 개정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을 둘러싼 본격적 협상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정의 개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뿐 아니라 비확산을 위한 양국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미래비전과 전반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12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양국 간의 전체적인 한미관계 역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문제들  원자력의 이용과 핵무기를 둘러싼 안보정책을 둘러싸고 그간 한국에서는 일관된 종합적 정책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안보의 문제가 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대억지에 의해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본토에 이를 경우 미국의 대한국 핵억지 공약이 약화될 가능성, 한미관계의 악화로 확대억지의 공약이 약화될 가능성, 북한의 핵개발 및 실질적인 대남 핵공격 위협이 가속화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 내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여론이 간헐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비확산 의지에 대한 미국과 세계의 의심은 가중되어 왔다.  둘째, 한국 내 원자력 기술 개발과 상업적 이용의 경향과 비확산 노력이 절절히 결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 원자력계는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여 세계 수준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 되었고 마침내 원자로 수출국이 되었다. 현재에도 한국 원자력계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확산방지력을 가진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다양한 경제행위자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개발과 상업적 노력이 적절한 비확산 정책의 강화와 연결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자력 기술 개발과 비확산을 위한 정책적 결의가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확산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원자력 개발과 비확산을 둘러싼 국내 정치세력과 여론들의 분열양상을 들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원자력 및 안보 방향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핵주권론, 핵비확산론, 탈핵론, 핵실용론 등이 그것이다. ‘핵주권론’은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선호하고, 특히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능력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핵주권론을 다시 양분하면, 미래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핵잠재력의 확보를 위해 농축재처리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과 핵무장을 거부하면서 원자력을 위해 독자적이며 즉각적인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있다. 반핵주기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수용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원자력 연료 공급 시장의 안정성, 국제비확산레짐의 유지 필요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완전한 입지 확보 등을 이유로 핵주기에 대한 요구 자체를 포기하는 입장이다. 탈핵, 반핵론은 환경적 관점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을 거부하며, 진보적 반전평화 신념에 따라 농축재처리 활동도 거부하는 입장이다. 핵실용론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NPT에 따라 핵무장을 철저히 반대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 탈정치적 고려에서 핵연료주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농축, 재처리를 불허함은 물론, 파이로프로세싱 등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협력 속에서도 다자적, 지구적 원칙을 견지하여 최대한 예외를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비확산의 원칙을 견지하려 하고 있고, 농축, 재처리 등이 경제적으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더욱 비확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 안보정세 속에서 핵무기 경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협상에 임해왔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III. 향후 고려사항  원자력과 안보에 관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활히 마무리 짓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과 한반도 안보, 그리고 지구적 확산방지레짐에 대한 기여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자력과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각 정책결정 그룹들 간의 상호 이해와 평시 협력, 협상을 앞둔 전략적 협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은 원자력계의 기술 발전, 상업적 이익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위한 외교와 국방 분야의 노력이 각각 이루어져왔고 이들 분야 간 긴밀한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비핵화선언 관련해서도 사후에 각 분야들 간의 협의 부족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에너지 및 안보정책을 위해 모든 관련 분야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국력이 향상되고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점차 치열해지는 동북아 세력전이와 지구적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외교대전략을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중견국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비확산이라는 가치를 견고히 하고 이를 위한 국내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구적 비확산 체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견국 지위와 소프트 파워가 증진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요구를 가중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목적들 간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중견국 비확산 모범국가가 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외부의 의심 없이 보다 적극적인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비확산의 규범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안보노력을 보장받고, 한국의 안보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핵경쟁을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들 목표들은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들 간의 관계 설정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후, 미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함.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사 및 국제정치이론이고, 주요논저로는 『한국의 스마트 파워 외교전략』및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중첩과 복합의 거시이행” 등이 있음.

 미얀마나잉앙, 밍글라바!(안녕하세요 미얀마!).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미얀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양공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의 첫 마디이다. 일상화된 외교적 관례로서, 또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노련한 전략으로서 행한 그의 짧은 현지어는 지난 20년 이상 유지된 미국의 대 미얀마정책이 함축되어 있다. 비록 외교적 예우 차원에서 ‘미얀마’라는 국명을 사용했고, ‘버마’가 이 나라의 공식적인 국호라는 미국정부의 입장도 재확인되었지만 호칭의 이면에는 미국의 적지 않은 외교전략이 자리한다.    30분 남짓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미얀마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미국식의 이해와 제안,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교훈 등 실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떼잉쎄인 대통령, 아웅산수찌와의 회담 등 6시간이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양국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미얀마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제재와 개입이라는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 미얀마정책을 재확인하고, 정상화된 양국관계를 담보로 미국이 미얀마의 추가 개혁에 개입을 하려는 입장이 분명했다. 미얀마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즈음하여 총 452명의 재소자를 석방했는데,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범은 66명이 포함되었다. 여카잉주 로힝자족(Rohingya)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얀마 정부는 전향적 자세를 선언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대통령령이나 대통령포고령으로 제정된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철회했고,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보석류를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의 수입금지법령을 철회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중심이 되어 인도적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 민주적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2년(2012-2013)에 걸쳐 1억7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닌 모든 국민의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처럼 미국은 미얀마 저변에 침투한 군부권위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종식시키는데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얀마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개혁개방 환경 구축과 중국에 편중된 정치 및 경제구조의 정상화를 단 번에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미국의 제재 해제이다. 이에 반해 2011년 11월,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역량을 동아시아로 집중하기 위해 미얀마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했고, 미얀마 방문을 아시아로 향하는 외교정책의 서막으로 규정했다. 이제 양국은 상보적인 이익 공유체제의 구도 하에서 서로를 지렛대로 설정하여 자국의 가치와 외교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외교복귀는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개연성이 적지 않다. 양국은 부시(G. W. Bush)정권 말기인 2007년 중국에서 비밀회담을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고,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 강경노선을 선회하면서 해빙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은 특사를 지명하여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동조, 압박, 제안, 격려 등 다양한 외교전략을 구사했고, 1년 전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점을 찍었다. 그녀의 방문이 있기 열흘 전 미국은 스스로를 “태평양국가”라고 선언하여 아시아 외교 복귀를 공식화했다.   미국이 아시아를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에서 확대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주의를 완성하려는 의도이다. 미국은 국제질서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지만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의 지적대로 중국과의 평화적 경쟁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군사적 대립과 같은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6대 아시아 전략을 설정하고,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아시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0년에 즈음하여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의 군비 예산도 미국과 동등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중국은 서태평양지역에 집중하여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   중국으로 인한 미국의 위기감은 미얀마에서 증폭된다. 호주 다윈을 거점으로 필리핀-태국-인도에 이르는 미국의 안보벨트는 중국 봉쇄전략으로 구체화되지만 미얀마가 이 벨트에 참가하지 않는 이상 성공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중국은 인도를 포위하고 중동에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전략적 해로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파키스탄 과다르(Gwadar)에서 미얀마 싯뜨웨(Sittwe)에 이르는 ‘진주목걸이전략’을 구체화했다. 여기서 싯뜨웨는 2013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될 미얀마산 천연가스와 함께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수송되는 원유의 중간기착지이자 1990년대 이후 중국이 현대화한 미얀마의 해군기지 세 곳 중 하나이다.   제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화두는 ‘해양굴기’(海洋屈起)였다. 남사군도와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분쟁화하는데 성공했지만 남서쪽으로 ‘막힌’ 중국의 유일한 대안은 미얀마의 활용이다. 1988년 미얀마에 군부정권이 재차 들어섰을 때 중국은 가장 먼저 체제를 인정했고, 서방의 대 미얀마 압력정책이 시작되자 중국은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미얀마에 대한 후견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미얀마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중국이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군 수뇌부의 대 중국관은 변화했고, 2011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미얀마는 비동맹중립노선의 기조 위에 헤징전략을 선택했다.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과 고위험에 대비하여 상호 대응효과를 생산하는 유연한 균형 접근을 지지한 것이다.   미얀마 외교정책의 재편 가운데 벌어진 틈 속으로 들어간 미국은 중국에게 정면 도전했다. 미국은 중국만큼이나 미얀마의 미래를 저당 잡을 강력한 무기가 있고, 이에 미얀마도 미국의 지지와 후원이 없을 경우 국내적 개혁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의 변화에도 제동이 걸린다. 즉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제를 유지하며 미얀마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동시에 미얀마 투자를 숙고하는 국가들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일깨워 미얀마의 개방 환경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변죽을 울리기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변화는 “먼 여행”(long journey)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의 확산과 발전이 달성되지 않으면 국가 긍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미얀마 지도부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했다. 이러한 과제가 “태평양국가”로서 미국에게 부여된 아시아 임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은유적으로 미화했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이제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강화하면서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외교전략 중 하나로 미얀마와의 군사협력에 주력할 것이며, 이런 정황은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 먼저 2011년 11월, 데릭 미첼(Derek Mitchell), 당시 미국 특사(현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는 미얀마 군총사령관과 군사협력에 관한 회동을 실시했고, 금년 10월에도 프란시스 워친스키(Francis Wiercinski) 태평양사령관을 필두로 22명의 군부를 포함한 30명의 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했다. 이 방문 이후 미얀마 군부는 코브라 골드(Cobra Gold) 군사훈련의 참관자격을 얻었다. 또한 지난 9월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수찌의 미국 방문 직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한 편의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신진 장교에 대한 군사훈련 및 교육지원, 소수종족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동 군사훈련을 제안했고, 향후 샹그릴라회담과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 미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1970년대 아편생산을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인접한 미얀마 동북부 지역에 헬기와 정찰기 등 군 장비를 지원했으며, 아직까지 이 지역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미얀마의 내전종식과 국민화해를 기치로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 미군을 진출시키거나 미얀마 군부의 역량 강화에 미군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직접적인 안보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미얀마는 중국에 의존하려는 관행을 포기했지만 외교정책의 우선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미얀마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절대 가치의 대상국이며, 중국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이 기조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얀마의 국익 추구 전략이 기존의 편승에서 주도적 개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얀마에게 있어서 미국도 불확실한 지역 환경의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명시된 외국군의 주둔, 군사동맹 체결 금지 등의 조항을 미국에 한해서 예외로 설정할 가치가 없다.   다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얻는 미얀마의 반사이익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미얀마는 오바마 2기의 대외정책에 동조하기보다 역시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 상쇄와 자국의 지속적인 정치 및 경제발전 환경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얀마를 매개로하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미얀마는 두 강대국의 관계에서 상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아시아를 둔 두 국가의 경쟁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린다면 그 일차적 원인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쩨주띤바데”(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짧은 인사말로 청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현실화된 중국과의 총성 없는 대립구도에서 종국에는 승리를 도모한 미국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오바마의 간절한 바람일지도 모른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에 대한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함(2009). 미얀마 정치변동과 국가-사회관계, 동남아 국제관계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음.

  1967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UN 안보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된 중동문제는 1967년 전쟁이 유발한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분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50번 이상의 UN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분쟁 당사자들은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해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1967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을, 이집트로부터 가자와 시나이, 시리아로터 골란 고원을 빼앗았다. 2012년 현재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과 가자 그리고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 지역 불안정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 분쟁에 대해서 UN 안보리가 중동에서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한 최초의 평화적 해결책은 1967년 11월 22일 242호 결의이다. [UN 안보리 결의 242호] ○ 최근의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무장 병력의 철수○ 교전 주장과 교전 상태 중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인정과 존중. 그리고 위협이나 무력 행위가 없는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존중과 확인○ 국제 수로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비무장 지대 수립 등을 포함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영토에 대한 불가침성과 정치적 독립 보장  현재까지 이 분쟁에 대하여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들과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들은 모두 242호가 분쟁 해결의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분쟁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도 안보리 결의 242호가 분쟁 해결의 기초라는 사실에 합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이집트, 이스라엘/요르단 국경 획정 협정   중동 최초의 평화 협정이라고 불리며,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이스라엘-이집트의 캠프데이비드 협정(1978년 9월 17일)과 국경획정 협정(1979년 3월 26일)은 모두 UN 안보리 결의 242호(1967년 11월 22일)에 토대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1979년 국경 획정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반환하였고, 이집트는 가자를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이스라엘-요르단 국경획정 협정(1994년 10월 26일)도 UN 안보리 결의 242호에 기반을 둔다고 밝힌다. 이 협정에서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미국이 중재하는 두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집트, 이스라엘/요르단은 242호에 토대를 두고 국경을 획정함으로써 영토 분쟁을 해결하였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가자에 대한 영유권을, 요르단으로부터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동예루살렘과 서안, 가자는 여전히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점령지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UN 결의와 팔레스타인 국가   1974년 11월 22일 UN 총회결의 3237호는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게 UN 총회의에서 ‘옵서버의 지위’를 부여했다. 1988년 11월 15일 PLO가 알제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선언을 하였다. 1개월 후 12월 15일 UN 총회는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the proclamation of the State of Palestine)을 인정’하는 결의(G.A. Res. 43/177)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UN의 장에서 ‘Palestine’라는 호칭이 ‘PLO’를 대체하도록 결정하고, UN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를 실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UN 총회결의에서 팔레스타인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들에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한다. 2000년 9월 이후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비극적인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2일 안보리 결의 1397호는 확실하고 승인된 경계 안에서 병존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국가(two States, Israel and Palestine)라는 전망’을 확인하면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UN 안보리는 2002년에만 1402호, 1403호, 1405호, 1435호 등 5회에 걸쳐 재차 결의하였다.   2003년 11월 19일 UN 안보리 결의 1515호는 “UN, EU, 미국, 러시아가 후원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영구적인 두 국가 해결책(a Permanent Two-State Solution)으로 이끄는 로드맵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로드맵은 2002년 6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생존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제시하면서 구상된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UN 안보리 결의 1850호는 “확실하고 승인된 경계를 갖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민주 국가들(two democratic States, Israel and Palestine)이라는 전망”을 재차 강조한다. 2009년 1월 8일에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과 관련하여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1860호는 242호, 338호, 1397호, 1515호, 1850호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가자는 1967년에 점령된 영토의 분명한 일부이며, 팔레스타인 국가(the Palestinian State)의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바람직한 UN의 역할   UN 안보리 결의들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은 영토 없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의 지위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안보리 결의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논의해야할 사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국경을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문제로 보인다.   최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꺼내 든 ‘UN 옵저버 국가’ 지위획득 논의는 분쟁해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중요한 쟁점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UN이 팔레스타인에 ‘UN 옵저버 국가’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국경 획정’이라는 현실적이고 분명한 논의를 하는 것이 당면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중동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 편집: 現 단국대학교 GCC 국가 연구소 연구교수.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중동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 울지마 팔레스타인(공저)를 비롯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

 처음에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특이하고 우발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아랍에미리트의 젊은 세대들, 특히 대학생들은 한국의 모든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말이 되는 것이,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 사회, 문화적 유사점들의 토대가 견고하여 향후 십 년간은 두 나라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 산하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아마도 한국을 알리는 가장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기획자이며,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왔다. 2009년에 시작된 표면상의 전략적 목표들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지구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기술과 통상을 촉진시키고, 문화와 관광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알리는 플랫폼으로서, 위원회는 여러 대사관과 행정부처, 재단, 다른 기관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줄을 만들고 “한류”의 확산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노력의 이전부터, 진보적인 TV 경영자들은 아랍시장에서 한국드라마의 대중성과 잠재력을 인식하였다. 2007년에는 이미 아랍어로 녹음된 대장금이 두바이에서 방송되었다. 이러한 한국 TV쇼에 대한 노출로 인해 한국문화의 단면을 접할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친숙해질 토대가 마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마케팅은 한국 상품을 고품질, 돈 값어치, 신뢰성과 결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속성들은 상품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와도 결부되었다.  이 곳, 자이드대학교(두바이와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 언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아왔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자이드대학교 킹세종연구소를 통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에서 하는 현장학습에 참여하였다. 자이드대학교의 한국클럽과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친선협회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왔는데, 이것들은 영화에서 K팝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에서 한국요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강남 마니아”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세계적 브랜드는 확실히 상승세였다. 싸이의 히트곡은 가장 최근에, 아마도 가장 광범위하게, 이러한 추세가 반복된 것일 뿐이다. 소비지상주의와 호사스러운 생활에 대하여 가벼운 풍자를 하고 있는 ‘강남스타일’은 이와 동시에 터무니없이 상업적이고, 그러한 과잉이 바람직하다고 찬양하는 생활방식을 조롱하고 있다. 윌리엄 페섹이 언급한 대로, “한국인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국가총행복지수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이렇게 뒤섞인 메시지는, 국가의 방대한 부를 엄청나게 향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소비지상주의의 지속가능성과 타당성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아랍에미리트의 젊은이들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아마도 잠재의식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지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 세기 동안 한국인들을 충족시켜온 전통과 양식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도 유사한 역할을 성급하게 추진해 오면서, 한국과 같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과 유산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어와 아랍어는 모두 각자의 문화에 있어서 불가분의 요소이지만, 통상과 교육,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영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지구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주의를 위한 투쟁은 진짜 현실이며, 두 나라간 유사점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한국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학생들의 집착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동인을 들 수 있다. 두 나라간의 경제적 통상관계는 확실히 상호작용을 받쳐주는 토대이다. 한국전력공사(KEPCO)가 건설계약을 맺은 핵 원자로이든, 아랍에미리트소재 한국기업들에 의해 발생한 상당수의 판매 분야이든, 석유나 가스 산업이든지간에, 젊은이들은 항상 최고의 직장을 잡기 위한 경쟁에서 자신을 다른 졸업생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은 주요 통상 파트너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 구직시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이 오로지 금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선택이 가능한 많은 문화 중에서, 한국문화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반향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회에서 공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족과 연장자의 중요성일 수도 있다. 또는 두 나라 모두 지난 오십년 동안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된 속도가 극도로 빨랐다는 점일 수도 있다. 두 문화에서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다도, 서예, 직물공예, 도예와 같은 전통과 전통예술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현 세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할 수 있는 토속적 대중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열망일 수도 있다. 십중팔구는 이 모든 공감적 요소들이 아랍에미리트와 한국문화 간의 접근성과 유사성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끄는 친선교류에 있어서 가장 전도유망한 측면 중의 하나는, 인간적 상호작용이 문화적 이해의 열쇠라는 것을 학생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 학생들은 문화와 언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수십 명의 아랍에미리트 학생들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아랍에미리트 전시관에서 안내 자원봉사를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자이드대학교에서 한국 학생의 방문을 유치하거나, 연례 아부다비 한국영화제를 개최할 때면, 학생들은 개인 대 개인(P2P) 접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매우 소중하며, 틀림없이 더욱 커다란 사회문화적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정부가 관광산업을 경제적 대들보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두 나라간의 이동과 여행의 기회는 충분해질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타고난 친구이며,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 최상위의 정부수준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문화유산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양자관계에는 엄청난 장래성이 있다. 한류가 아라비아만의 따뜻한 해역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現 Zayed University의 국제프로그램 및 해외연구 디렉터. Zayed University의 인문학 부교수와 영국 Durham University의 명예연구원을 역임. 2000년부터 아부다비에 거주.

  At first glance, describing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darling of the United Arab Emirates may seem bizarre and random. But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younger generation of UAE citizens particularly university students are absolutely smitten with all things Korean. It makes sense: closer analysis reveals a solid found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inities that sugg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and their peoples, will only increase in the coming decade.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Branding is perhaps the most formal and official promoter of Korea, and it has proven to be very successful. The ostensible goals of the strategy, launched in 2009, are to embrace multiculturalism, to promote global citizenship, to promote technology and commerce, and to encourage culture and tourism. As a platform from which to promote Korea, the Council, alongside the Embassies and a host of Ministries, Found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have been tireless in making connections and encouraging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But even before these formal efforts, forward thinking TV executives recognized the popularity and potential of Korean dramas for the Arabic market. As early as 2007 Arabic-dubbed episodes of Dae Jang Geum were being aired out of Dubai. Exposure to Korean television shows like this set the stage for familiarity by creating a channel of access to an aspect of Korean culture. Similarly, marketing efforts by major companies including Samsung, LG, Hyundai, Kia, and others strove to associate Korean products with high quality, value for money, and reliability. In so doing, these attributes became associated not only with the products, but with the brand of Korea.  Here at Zayed University (Dubai and Abu Dhabi, UAE), we have witnessed amongst students a massive interest in Korean culture, arts, and language. Through the ZU King Sejong Institute, generously suppor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undreds of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Korean language courses and participated in study trips to South Korea. Even greater numbers have joined the University’s Korea Club, and various other organizations and friendship societies across the UAE, that afford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interest in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from films to K pop, from Tae Kwan Do to Korean cuisine.  Well before “Gangnam mania” the South Korean global brand was clearly on the rise. Psy’s hit song is only the latest and perhaps most widespread iteration of this trend. As a gentle satire of consumerism and luxurious living, Gangnam Style simultaneously pokes fun at a lifestyle that is crassly commercial and that celebrates the desirability of such excesses. As William Pesek notes, “Koreans are coming to the realisation that GDP gains do not necessarily result in commensurate gross domestic happiness.”  Doubtless, perhaps subconsciously, this mixed message resonates with young Emiratis who overwhelmingly benefit from their nation’s vast wealth, but who also are beginning to question the sustainability and desirability of hyper-consumerism.  South Koreans are still growing into their status as a regional powerhouse with global influence at risk are the traditions and patterns that have served them well over centuries. Similarly, the UAE has launched headlong into a similar role, with the same concerns over losing their unique identity and dismissing their heritage. Both the Korean and Arabic languages are inextricable components of their respective cultures, but both are being challenged by the increasing use of English in commerce, in education, and in popular culture. Such struggles for national identity and traditionalism in a globalized society are very real and amount to another of the affinities between the two nations.  In trying to understand UAE-students’ obsession with South Korea, there are several generally accepted drivers. Surely the economic and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nations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interaction rests. Whether it be the nuclear reactors that KEPCO has been contracted to build, the strong sales numbers generated by Korean firms in the UAE, or the oil and gas industry, young people are always seeking ways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other graduates in the competition for the best jobs. Rightly, students know that if they can demonstrate an interest in a key commercial partner’s language and culture, they give themselves an advantage in the job market.  This is not to say that students’ interest is purely mercenaryfar from it. Rather, of all the many possible cultures to choose from, there is something about South Korean culture that resonates strongly with young people in the UAE. Perhaps it is the shared importance of family and elders that is an inextricable part of both Korean and Emirati societies. Or maybe it is extreme swiftness with which both nations have risen in social and economic status over the past fifty years. It may be respect for tradition and the traditional arts, like tea ceremonies or calligraphy or textile weaving or pottery, all of which have deep histories in both cultures. Then again, it may be the desire to invent an indigenous popular culture that will project their identity into the contemporary world. In all likelihood, all of these shared elements contribute to the accessibility and affinity between Emirati and South Korean cultures.  One of the most promising aspects of youth-driven national friendships is that students intuitively know that human interaction is the key to cultural understanding. As a result, UAE students are clamoring to spend time in Korea to further understand the culture and language, and to make friends. Dozens of UAE students volunteered to spend time as greeters at the UAE pavilion at the World Expo 2012 in Yeosu. Similarly, when at Zayed University we host visitors from South Korea, or when we produce the annual Abu Dhabi Korean Film Festival, the students insist upon peer-to-peer contact. Such interactions are invaluable and will no doubt lead to greater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Given that both the UAE and ROK governments have ambitious plans for tourism to serve as an economic pillar, there will be ample opportunities for mobility and travel between the two nations.  The UAE and the ROK are natural friends, with much to learn from each other. From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to the most casual exchange of cultural output, bilateral relations between our nations have enormous promise. The Korean wave has rolled into the Arabian Gulf’s warm waters, and the local population fully approves.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기획:편집:* Dr. Christopher K. Brown serves as Director of International Programs & Study Abroad at Zayed University. He is also Associate Professor of Humanities at ZU and an Honorary Fellow at Durham University (UK). Dr. Brown has lived in Abu Dhabi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