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韩国总统朴槿惠于6月27日至6月30日进行了为期4天的对中国国事访问   朴总统这次访问中国的主要任务可以整理为两大项：第一是在区域安全方面，特别是北韩核武问题上争取中国的支持；第二是经济合作方面，特别是继续推动韩中自由贸易协定。这两项议题是维持区域稳定和韩国经济成长的关键，同时也是韩中关系的主要核心。   从结果来看，首先在北韩核武问题方面，朴总统得到中国方面对“韩半岛信任进程”的支持，同时也在两国《联合声明》中明文宣示“韩半岛无核化”。“韩半岛信任进程”是朴总统对北韩政策的基调，在5月访问美国时已获得美国方面的支持，透过这次韩中首脑会谈，又再次获得中国方面的肯定，使得朴总统在未来推动对北韩政策时，有了更大的施展空间。   但从这次峰会同时也能看出两国在北韩问题上仍存在着许多立场差异。韩国所希望的“北韩放弃核武”字句并没有出现在《联合声明》之中， 取而代之的是中国所主张的“韩半岛无核化”。《联合声明》仅表明：韩方明确表示在任何情况下都不承认北韩拥核；双方确认实现韩半岛无核化、保持半岛和平与稳定符合各方共同利益。由字里行间，可以看出中方不愿直接刺激北韩的用心。对于威胁韩半岛和平稳定的因素，韩国所希望的“北韩核武器”也没有出现，取而代之的是中方所主张的“有关核开发”。   在《联合声明》中，双方一致认为“包括安理会有关决议和9.19共同声明在内的国际义务和承诺应予切实履行”。所谓“9.19共同声明”是指2005年六方会谈时签署的声明，内容为北韩放弃核武，其余国家给予北韩能源及安全保障。但熟悉六方会谈历史的人都知道，类似协议一直都是卡在先弃核还是先保障安全等问题上，而延宕至今。   因此，可以说，虽然两国对于“韩半岛（当然包括北韩）”的无核化达成了共识，但对于无核化的方法、顺序等问题，仍然存在着争议。如何克服这种差异，与中国协调合作以促使北韩发生变化，将是韩国政府所必须面对的课题。   在经贸方面，两国在贸易与投资等领域签署了多项的协议，并延长了货币互换协议，同时还表示将以2015年贸易额达到3000亿美元为目标共同努力。因此一名韩国政府官员表示，这次访中的经济成果要大于5月的访美。   另外，广受关注的是，两国在《共同声明》中表示将以“包含实质性自由化、广泛领域的高水平、全面的自由贸易协定”为目标，重新启动自由贸易谈判进程。韩国在过去几年已经先后与美国、欧盟签署自由贸易协定，原本计划推动韩中日三国间的自由贸易协定，但由于日本与韩、中两国之间出现的历史领土等问题而中断，因而暂时搁置日本，积极推动韩中两国的自由贸易协定。   这次的访华是朴槿惠总统就任以来首次访问中国，并且打破韩国新任总统惯例，继美国之后不是先访问日本，而是出访中国，这本身就十分具有象征意义。这一方面显示由于日本政府的诸多行为导致韩日关系后退，同时也显示朴槿惠总统对于韩中关系的重视。这也使得日本方面开始担心是否会形成韩中两国联合起来排挤日本的格局。虽然韩中两国在《联合声明》中多次强调要促进韩中日三国的合作，给日本留下改善关系的空间，但如果韩中两国在自由贸易协定谈判上也进展迅速，势必会对日本带来不小的震撼。   在这次朴总统的出访中，在政治经济议题之外，最为媒体津津乐道的应该是朴总统与中国文化的渊源。在出访之前，媒体就以“是否全程用中文演说”等话题强化总统的“中国通”形象，在访中期间，朴总统透过在清华大学的演讲以及许多其他的场合，引经据典，展现出她对于中国文化的素养，而中国方面也给予朴总统高度的礼遇，媒体也做了大幅的报道，可以说成功地营造了文化外交的氛围。   这次朴总统访中的成果，其实见仁见智。例如北韩核武问题，批评者会认为双方只是重申既有的立场，了无新意；更何况，韩半岛无核化的关键在于难以预测的北韩的态度，如果无法得到北韩的配合，韩半岛无核化也将会流为空谈。至于自由贸易协定的问题，韩国国内仍然存在许多反对的声音，往后随着谈判的进展，势必面临许多阵痛，这些恐怕都是在评价访问成果时，必须思考的问题。   韩半岛的周边局势仍然变幻莫测，世界经济也仍然存在不稳定因素，许多难以预测的变化都可能让外交成果大打折扣。不过，即使如此，朴槿惠总统透过这次访问所展现的文化形象，让中国人民所感受到的亲切感，应该不会受到影响。连韩国在野党也承认，朴总统的访问，大大拉近了两国的关系，这也许就是朴总统此次访问的最大成果了。    박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안보인데, 특히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인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가동 하는 것이다. 이 두 사항은 지역안정 유지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건이고, 동시에 한중관계의 주요 핵심이다.   결과로 본다면, 우선 북핵문제에 있어서, 박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었고, 또 에 “한반도비핵화”를 명문화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대통령의 대 북한정책의 기조로서 5월 미국 방문 시 이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었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게 되어 향후 대 북한 정책을 펼칠 때 운신 폭이 훨씬 넓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아직 많은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측이 희망하는 “북한 핵포기” 문구는 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의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는 등 문구를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고심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도 한국 측이 희망하는 “북한 핵무기”라는 문구대신 “유관 핵개발”이라는 문구를 채택하였다.   에서 양측은 “안보리의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 때 채택된 문건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가 에너지 및 안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러한 합의는 “핵포기가 먼저냐, 안전보장이 먼저냐” 등 논쟁 때문에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록 양국은 “한반도(물론 북한도 포함)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비핵화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지가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제 무역 분야를 보면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영역에서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또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였으며, 2015년 무역액 3천억 달러를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 한국정부 인사는 이번 중국 방문의 경제 성과는 5월 달의 미국 방문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유럽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원래 계획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일본과 한중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일본에 앞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고, 또 신임 대통령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여러 행동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후퇴하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박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한중 양국이 연합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비록 한중 양국은 에서 누차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만약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일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정치, 경제 의제 외에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박대통령의 중국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출국 이전에 언론은 이미 “중국어로 연설할 것인가” 등을 화제로 박대통령의 중국통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박대통령은 청화대 연설을 비롯한 많은 장소에서 중국 고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중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과시했다. 중국 측도 그에 대해 높은 예우를 했고 중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그 행보를 보도하여 문화외교의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뿐이지 새로운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인데, 만약 북한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면 비핵화도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한국 국내에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 협상의 진전에 따라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방중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세계 경제에도 여전히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외교적 성과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상황이 변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여준 문화적 이미지와 중국인들이 박대통령에 대해 느낀 친근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 现 任韩国济州大学翻译研究所韩中科教授。于台湾政治大学东亚研究所获得博士学位，主要研究领域为台湾问题、两岸关系等方面。​ * 現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대만 정치대학 동아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대만문제, 양안관계 등임.

  Although some traditionalists continue to argue that sport should be apolitical the reality is that it has always been a tool through which power has been negotiated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Indeed, throughout history, sport has served as a strategic vehicle to demonstrate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military superiority of one nation over another. Today, sport occupies a unique position within nation-states beyond serving as a symbol of nationalism, it is also linked to: the promotion of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and as a key economic driver through tourism.  With respect to the latter nations continue to invest enormous funding and resources in order to secure hosting rights of sport mega-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FIFA World Cup. These events not only have the potential to attract tourists but the associated global media coverage provides a platform through which to reach large segments of the world’s population along with potential business investors.  Today, international sport organis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and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occupy strategic positions as global arbiters between governments, major media corporations and corporate sponsors. Thus,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sport features prominently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not only with respect to peace keeping and cultural understanding but in relation to what Jackson (2013) calls ‘corporate diplomacy’. The concept of ‘corporate diplomacy’ recognises a major transformational shift from state diplomacy to new economically-driven forms of diplomacy operating under the guis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agreements.  So, what is ‘corporate diplomacy’ While there are no doubt others, three basic forms of ‘sport-related’ corporate diplomacy have been identified:  (1) Global Sport Organisations and Sport Mega-events (2) the Sport Industry and (3) Sport Celebrities. Each of these is briefly discussed in turn.   Sport mega-events such as the Olympics or FIFA World Cup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nature and power of ‘corporate diplomacy’.  Both bidding for, and hosting, the Olympics or World Cup are expensive. Citizens are told of the huge economic impact of the event emerging from tourism and trade opportunities, the “legacy” of new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unrivalled global media coverage which will maximise ‘nation brand’ exposure.  Yet, despite all the claims the evidence of tangible benefits and how they will improve the lives of everyone are conspicuously absent. The compliance regulations and costs established by the IOC and FIFA are a challenge to all nations who host such sport mega-events.  There is perhaps no better example of this then the forthcoming 2014 FIFA World Cup in Brazil. We are already witnessing one aspect of ‘corporate diplomacy’ with respect to the relocation of poor people from their homes (favelas) in an effort to ‘clean’ spaces that not only provide an idealised image of Brazil but also FIFA and its corporate sponsors. But FIFA’s ‘corporate diplomacy’ extends much further. In order to protect the commercial interests and rights of one of its major World Cup Sponsors, American beer company Budweiser, FIFA forced Brazil to make a change in their laws that  prohibited the sale of alcohol in sports stadiums since 2003. According to FIFA General Secretary, Jerome Valcke: “Alcoholic drinks are part of the FIFA World Cup, so we’re going to have them. Excuse me if I sound a bit arrogant but that’s something we won’t negotiate. The fact that we have the right to sell beer has to be part of the law” (‘Beer “must be sold” at Brazil World Cup, says Fifa’, January 19,  2012). This demonstrates the power of an international sport organisation to literally dictate the laws of nations ? laws which have presumably been develop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over time and in the interests of citizens.   With respect to the second form of corporate diplomacy, the ‘Sport Industry’, we need look no further than Nike, Adidas, Reebok and other global sportswear manufacturers whose production factories are located in developing nations a source of cheap labour. There is a lot at stake for these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o are constantly seeking new markets and play a central role in lobbying for the inclusion/exclusion of particular sports. New sports offer new opportunities not only for sponsorship but the sale of sports equipment and fashion.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Rugby Sevens at the 2016 Rio Olympics is already raising the profile of the sport, influencing sport policy in many nations and also attracting interest by corporate sponsors. Notably, while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ch as Nike are regularly critiqued for a range of reasons, including the exploitation of child labour, they have strategically responded by developing public relations campaigns, including a wide range of ‘corporate responsibility’ initiatives. These serve to highlight the positive contributions of the company while masking a wide range of questionable industrial practices which may be causing harm.   Finally, in relation to Sport Celebrities and Corporate Diplomacy consider former NBA star Dennis Rodman’s 2013 trip to North Korea. While we can only speculate, there are at least two motivations for such an initi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it was an opportunity to show North Koreans how international celebrities pay homage to Kim Jong-un, while also appealing to his fascination with basketball. From the perspective of Dennis Rodman, it was an opportunity for him to promote a new American television series Vice which is described as “a variety of mind-melting stories from around the globe and immersive detours into the scariest, most absurd, and flat-out unbelievable cultures and situations around the globe” (www.vice.com) along with his own personal business interests.     Rodman’s ‘diplomatic mission’ was not sanctioned by the USA government which has its own sport-related initiatives.  For example, the US State Department has developed Sports United which advances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goals by engaging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However,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this initiative is sponsored by corporations who are no doubt seeking to forge important business links.     Corporate diplomacy signals a major change in the nature of diplomatic relations. Within the context of sport international sport organisations such as the IOC and FIFA are now strategically positioned to serve as the key intermediaries who negotiate between nation-state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the implications of non transparent, non-democratically elected organisations holding so much power. Steve Jackson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and is also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Johannesburg, SOUTH AFRICA. He complet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The past-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y of Sport Association, Professor Jackson conducts research on globalisation, media and national identity.

  ““韩半岛信任进程”可称为朴槿惠政府提出的韩半岛政策骨干。北韩进行的第三次核试验、一系列挑衅行为及撤走开城工业园区的北方劳动者等，即使南北关系极度恶化的情况下，韩国政府还是一再阐明要继续推动韩半岛信任进程。在今年举行的显忠日掉念式上，朴总统仍然强调北韩积极接受韩半岛信任进程才是北韩应选择的变化之路。韩半岛信任进程如此重要，但是，眼下朴槿惠政府上台已近四个月，对韩半岛信任进程的误解和争论似乎依然存在。   韩半岛信任进程出台的背景     出台“韩半岛信任进程”的韩半岛政策，主要基于历届政府实施的对北政策并未带来北韩有意义的变化。虽然期间实行了各种多样化的，有时甚至相反的政策，但是并未带来北韩的变化，也未能真正促进南北关系。在南北关系中北韩不断违约发起挑衅，对此时而制裁、时而妥协，最终又演变成新一轮的违约和挑衅。必须切断这种恶性循环的共识已经存在，但是单靠批判北韩违约不可能从根本上解决问题。为了阻止恶性循环的重复出现我们需要深入思考并构筑信任可成为其核心要素，这就是韩半岛信任进程的基本认识。另外，韩半岛信任进程对韩半岛和平还包含着更进一步的想法。那就是单靠力量优势无法建立南北和平关系，维持力量优势是和平的必要条件，但并非充分条件。因此，从现实主义角度，需要靠力量维持安全，同时通过信任，从根本上促使南北关系发生变化，从而创造可持续的和平。 也就是说，韩半岛信任进程的基本认识不仅仅是守护和平，而是更加积极创造和平。   下面谈谈韩半岛信任进程的性质。   首先，信任进程并非是绥靖政策。坚固的安全是韩半岛信任进程的前提条件。再明确一点，就是韩半岛信任进程由“守护和平”和“创造和平”两个部分组成，“守护和平”是“创造和平”的基础。信任进程并非无条件地相信对方，而是对于安全要有坚固的应对态势，使那些破坏和平的行为必须付出代价，而守约时要相应的促进关系，从而从根本上改变北韩的行动模式。   第二，信任进程并非是为解决特定情况和问题而设定的政策。将韩半岛信任进程视为为南北关系提出大方向和原则的政策指针更加恰当。因此，韩半岛信任进程作为从根本上为南北关系带来变化的政策指针，同一些具体问题和政策不属于一个层次，如北韩核问题、统一政策、有关突发事件的政策等。   第三，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只南北关系好转时才可行的政策。反而，南北关系恶化时更需要的政策。有些观点认为目前由于南北关系紧张，很难推动韩半岛信任进程，或认为韩半岛信任进程尚未启动就触礁。出现这些评价的原因在于对韩半岛信任进程存在认识错误。对于北韩的挑衅，加强遏制力，对于挑衅，既要强烈应对，还要敞开对话窗口，促使北韩坐到谈判桌上。目前所进行的一系列努力就是在践行信任进程。只是，目前安全形势严峻，政策更导向“守护和平”部分，而“创造和平”部分无法积极践行。   第四，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拿条件做筹码的政策。这一点是韩半岛信任进程区别于李明博政府的对北政策的部分。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以无核化为条件筹码，如果看不到进展就中断所有交流的政策。而是以努力构筑可践行的信任为先的积极政策。而且，韩半岛信任进程是富有弹性的战略。它可以根据形势变化随时调整政策的相对重要性，如遏制与对话之间、安全与交流合作之间。因此，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使用施压一边倒或交流一边倒的接近方式，而是以同时并行的方式推动的战略。   最后，韩半岛信任进程超越韩半岛，与在东北亚高度上开展的努力连结。为了营造能够实施信任进程的国际环境，需要与从东北亚高度上构筑信任的努力并行。而且，韩半岛信任进程只有在东北亚的国际关系趋于缓和时才能赢得支持，才能稳步推进。同时，韩半岛信任进程对韩半岛和平与稳定做出贡献，对东北亚的和平与稳定发挥积极作用。在这种意义上，可以说韩半岛信任进程与东北亚合作构想是能够相互促进的关系。 如何推进韩半岛信任进程？        对信任进程批判最多的是，如何与北韩构筑信任关系，其可能性有多大？下面谈谈在现实中推动韩半岛信任进程的方法论和手段。   第一，为了推进韩半岛信任进程，需要一种过程性接近方式。韩半岛信任进程应理解为一种过程，即在建立信任过程中南北间积累信任，并通过这种信任，将南北关系发展成相互合作的更高阶段。再具体一点，推进南北间交流时需要符合南北间已构筑的信任水平，而且这种交流与合作又进一步增进相互信任。但需要铭记的是，历史经验证明，不符合构筑信任水平的过高水平的交流与合作不可能持续，也容易逆转。   第二，具体地说，信任进程意味着阶段性接近方式。即使无法完全构筑信任，为了推进符合信任水平的支援、交流、合作，需要将信任进程分成建立信任和交流合作两个阶段。初期阶段，先不提无核化等条件，尊重过去南北间达成的协议，履行可实践的协议，然后通过无条件的人道主义援助，建立相互间基础性的信任。（以约定为基础的积累信任阶段） 第二阶段，根据信任的进展情况，开展对南北能带来实质性帮助的互惠经济、社会文化交流，从而构筑更高阶段的信任。（基于互惠互利的积累信任阶段） 只有在无核化目标上确实有进展时，真正意义上的南北交流与合作可以通过推进“VISION KOREA PROJECT”来实现。“VISION KOREA PROJECT”是为了建设韩半岛共同体而制定的。（通过共享共同体愿景的积累信任阶段）。   根据上述的方法论，需要阐明具体手段。   构筑信任的第一阶段，就是通过遵守已约定的协议，构筑基础性信任。北韩遵守与国际社会和南韩签订的协议以及国际规范，是构筑信任的第一步。对于北韩守约的善举，我们要提供补偿，赋予履行约定的动机。人道主义援助也可以称为建立基础性信任的手段。   第二，推动多边对话。除了南北间双边对话以外需要开展各种双边会谈、三方会谈（韩美中、南北美、南北中等）、六方会谈等，支援为建立信任所做的努力。就如“东北亚和平合作构想”的多边对话体制也将成为构筑韩半岛信任的支援机制。    假如在北韩无核化问题上无法取得有意义的进展，那么信任进程无法期待超越守护和平阶段和建立基础性信任阶段（维持人道主义援助、敞开对话窗口）。目前，在南北关系上需要促进两件事，即切实巩固包括加强遏制力在内的国家安全和为了促使北韩在无核化问题上做出有意义的行动，与国际社会一道继续做出努力。于此同时，为了使北韩坐到有意义的谈判桌上，需要做出更有创意的努力。 现任国际交流财团理事长，庆熙大学政治外交学科教授，毕业于延世大学政治外交学科，获得美国西北大学政治学博士学位。 主要履历：庆南大学远东问题研究所客座研究委员，中央大学国际关系学科教授，统一部政策咨询委员，韩国世界经济学会副会长等。主要发表《国际形势的理解》等多篇著作和论文。

  국제안보구조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패권적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가 도전국가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전쟁을 통해 재조정되는 경우가 패권전쟁이고, 미소 냉전은 다른 형태의 패권경쟁 구도였다.   미소 냉전은 과거와 같은 강대국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였고 경제협력도 미미했던 장기적인 평화체제 기간이었다. 핵무기는 미국과 소련의 두 초강대국이 전쟁을 통해 우위를 가르기에는 공멸의 결과를 초래하는 파괴력 때문에 냉전체제의 핵심적 요소였다.   소련 해체이후 중국은 미국의 위상에 가장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도전국이다. 중국은 경제 규모면에서 근접하고 있다지만 미국의 국제경제 지배력에 아직은 밀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이 서로의 이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갈등적인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격차 줄이기 전략이 필요하다. 군사력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한참 열세이다. 중국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미국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국의 국력과 세력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규칙도 없는 게임에서 반칙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제대로 된 규칙이 없는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세력판도를 조정할 기선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전에 돌입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적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양국은 초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테러의 위협을 제외하면, 사이버 공격은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위협이다. 그 중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전략적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여긴 듯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양국의 외교적 현안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조용하게 다루어왔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열세에 놓인 산업기술, 통상전략, 무기체계 등 기밀을 사이버 스파이를 통해 수집할 필요성이 강했고,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안보가 의제로 설정될 만큼 미국의 위기의식은 컸지만,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격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결론은 예상했던 수순을 밟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에 중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중국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미중관계에서 사이버 안보는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첫째,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없다. 두 초강대국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레짐을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간을 윤곽이 불분명한 영역이라고 언급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 수단이나 위협의 수준과 전혀 다르다. 전통적인 무력공격이나 무기에 관한 국제규범들은 국가의 행위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국제안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국제법과 레짐을 조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범죄 혹은 사이버테러 수준을 넘어서 적대국가가 상대국의 국익과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안보 공조의 틀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둘째, 사이버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와 비군사적 안보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사이버무기는 핵무기 혹은 미사일처럼 군사적 목적의 수단이 되지만, 경제적 혹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한 공식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지적재산권 정보를 매년 절취하고 있고, 이는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 다른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훔쳤고, 결과적으로 수천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미국 무기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중국의 개량된 대응무기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부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경제의 창의성과 경제력의 규모는 국부의 근간이다. 따라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되고 있는 기밀이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경쟁력을 매우 빠르게 신장시키고 있고, 이런 정도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지배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의 최우선적 의제로 사이버 안보를 설정했던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위협 혹은 사이버 공격은 전략적 의미가 다른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이버 전복,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전은 성격과 전략적 목적이 다르다. 사이버 전복은 상대방 정부의 정당성과 통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다. 사이버 스파이는 상대방의 기밀을 절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이버전은 상대방의 시설을 파괴하려는 사이버 공격이다.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군사공격과 유사한 파괴력과 인명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사이버 스파이는 군사 혹은 산업 기밀을 은밀하게 절취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가 직접적인 시설파괴와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사이버 공격의 유형에서 다르다. 미국은 최강의 사이버전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이버전 공격력은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의 해킹 시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이다. 아무리 미국의 사이버 무기가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해킹을 무력화하는데 아직은 제한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발전시키는데 협조하고 준수하도록 전략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넷째, 사이버 안보는 전통적인 안보와 달리 국가의 통제가 훨씬 느슨하다. 다양한 행위자가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국가가 중심 위치에 있다. 국가처럼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을 갖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방식이 사이버 공격이다. 에스토니아와 조지아의 사이버 공격에서 잘 드러났듯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해커조직들이 공격을 주도했다.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공격은 상대국가의 안보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위협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국 정부를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범죄 목적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이유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배후 세력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전략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년에 인터넷보안업체, 국방부, 정보기관, 의회, 민간 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중국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의 주체, 공격 방식, 피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성을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를 두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까? 사이버 균형(cyber balance)을 이루고 싶은 중국과 사이버 우위(cyber primacy)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 레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안보 수단의 등장은 국제안보질서의 구조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가들은 제도를 통해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비대칭적 위협에 처한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미중 양자 협상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 해 중국 정부 대표들과 접촉에서 중국의 해킹에 대한 중국 내의 규제와 통제를 요구하였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가시화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해킹으로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보고서가 최근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특히 금년 초 Mandiant 보고서가 중국인민해방군(61398부대)의 배후를 명확하게 적시한 이후, 해킹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에도 일단은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했다. 다만 미중은 사이버 안보 공조를 합의했고, 중국은 정상회담 이전에 사이버 안보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함으로써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둘째,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강화이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충돌이나 핵공격은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로 억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사이버 억지전략의 효과는 핵억지력 만큼 보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이버 억지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사이버 부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정책지침’을 통해 안보관련 부서가 갖추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선제공격의 전략과 전력을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공격용 사이버 무기개발과 전략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사이버 해킹과 기밀 수집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활동 범위를 군사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자들에 대한 억지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의 사이버 전략, 공격력 수준, 사이버 무기 등에 관한 정보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억지전략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셋째,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10여 년 전부터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지만 8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부다페스트협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이나 서구와 비서구 국가사이에 국제규범의 방향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드러난 사이버스페이스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에서 미국은 자국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한 세규합에 열중하고 있다. 군사안보 수준에서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는 다자간 제도화는 아니지만, 치안과 범죄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통제하려는 국제협약은 미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와 부합한다. 미국은 사이버 무기개발과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사이버 무기경쟁을 통제하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자국의 사이버 공간과 기간시설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국제범죄를 규제하려하려는 접근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및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이버 위협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직접 참여하려는 태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양극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강대국은 패권전쟁과 냉전이 아닌 복합적인 상호의존성 속에서 협력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사이버 안보는 미중 양극체제의 신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보여줄 최적의 이슈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어렵다. 미소 양국은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핵감축과 통제를 협상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이버 스파이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비대칭적 취약성이 높다. 이런 사이버 위협의 억지는 미국의 외교 공세의 목표이고, 중국도 장기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문제는 미중의 갈등과 대립으로 한반도가 분화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분쟁 영역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통제하려는 국제규범은 자칫 한국의 사이버 방어력을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現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경력으로 국정홍보처 전문위원을 역임했음. 주요 저서로 『국가정보학(공저)』, 『테러리즘(공역)』 등이 있고, 논문으로 ?테러와 정보의 억지전략?, ?정보실패와 미 의회 정보감독의 정파성? 외 다수가 있음.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s arguably the backbon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Even amid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its continued provocative behavior, the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indicated that it will steadfastly pursue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n her Memorial Day speech, for instance, President Park once again stated that accept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was the way forward for North Korea. Despite its significance,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y over the trust process continue to exist. Background The trust process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previous administrations failed to make lasting progress in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le they pursued diverse, sometimes contradictory policies, none of them succeeded in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any meaningful sense. Though there was already a consensus that the vicious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followed by sanctions and eventual compromise must stop, simply criticizing North Korea for its provocations does not fundamentally resolve the problem. The trust process was thus devised in the beliefs that efforts to end the vicious cycle were necessary, and tha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may be essential. Also important, the trust process involves a more progressive thinking about peaceful condi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peaceful relations cannot be achieved nor maintained through superior power alone superior power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peace. Therefore, in addition to taking a realist approach based on the idea of ‘security through power,’ we must als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rust-building in order for a sustainable peace. Rather than simply ‘keeping peace,’ we should actively make peace. This is the fundamental idea behind the trust process. Let’s discuss the trust process in greater detail.  First, it is not a policy of appeasement rather, strong national security is a prerequisite for the trust process. Specifically, the trust process is composed of two parts: keeping peace and making peace. The former is the foundation for the latter. It is not about unconditionally trusting North Korea it is about having a strong stance on security issues and seeking retribution for actions disrupting the peace, but at the same time improving relations and essentially altering North Korea’s behavior when they keep their promises. Second, it is not a situation-specific or a problem-solving policy. Rather, the trust process is best understood as a policy guideline that suggests the basic principles and general direc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other words, it is a policy guideline intended to fundamentally chang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it is different from unification policy, contingency plans, or policies to deal specific issues such as the nuclear problem in its nature. Third, it is not only for when South-North relations are good. On the contrary, the trust process is most needed when relations deteriorate. Criticism that the trust process is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current tensions or that it failed before it was even implemented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trust process. In fact, the administration’s current strategy enhancing deterrent capabilities, pushing for tougher responses against aggressions, all the while leaving the door open for talks shows that the trust process is actually at work. It is just that because of the current tensions, more weight is being put on “keeping peace” rather than “making peace.” Fourth, it is not conditional. This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e trust process does not call for a complete halt in exchanges because certain conditions like denuclearization are not met. Instead, it is about actively searching for practical confidence-building efforts. Also, the process is flexible in that it alternates between deterrence and negotiations, and between security and exchang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fore, the process leans to neither absolute deterrence nor absolute exchange, but always a combination of the two. Lastly, it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instead it encompasses Northeast Asia. To implement the trust process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it can operate, we need to simultaneously promot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The trust process can earn support and run smoothly when Northeast Asians work together. Reversely, the trust process can als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y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In this sense, the trust process and President Park’s Northeast Asia Peace Initiative are mutually-reinforcing initiatives. How to Implement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Perhaps the strongest criticism against the trust process is the viability of building trust with a country like North Korea. This section discusses approaches and steps to implement the trust process in reality. First, the trust process takes a ‘process’ approach for implementation. The trust proc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in which steady progress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crementally raises the degree of trust between the two sides, which, in turn, leads to higher levels of cooperation and improved relations. Specifically, this is the mutually reinforcing process in which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re increased, and as a result, trust is further expanded. However, as history teaches us, high levels of exchange exceeding the confidence-building levels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they can be easily reversed. We must not forget the teachings of history. Second, the trust process assumes a phased approach. Even if confidence is not completely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aid, exchange, or cooperate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stages of confidence-buil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initial phase requires respect for past agreements but should not require conditions like denuclearization. In this phase, we implement practical agreements and give unconditional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thereby building a base level of trust between the two sides (trust-building through agreements). In the later phase, as more trust is built, the two sides can provide actual help to each other.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 higher level of trust can be reached (trust-building through mutual benefits). When there is clea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begin in earnest through the “Vision Korea Project” intended to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rust-building through a common vision of community). In addition to the approaches discussed above, specific steps need to be discussed. The first step in confidence-building is to keep promises, creating a basic foundation of trust. North Korea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fulfill its agreements wit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must provide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comply by compensating it when they have fulfilled their promise. Humanitarian aid may also be a means of basic confidence-building. The second step is to promote multilateral negotiations. Along with two-part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e should make use of various other two-party and three-party talks (South Korea-United States-China,South/North-UnitedStates, South/North-China, etc.) and six-party talks for confidence-buil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can act as a mechanism for confiden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meaningfu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owever, it will remain difficult to advance beyond the ‘keeping peace’ and ‘basic trust-building’ stages (continuing humanitarian aid and leaving doors open for talks).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ecurity, by, for instance, enhancing South Korea’s deterrent power, while at the same time continuing to work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get North Korea to take meaningfu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t the same time, more creative efforts to bring North Korea to meaningful talks are needed. Dr. Yu Hyun-seok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and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from Yonsei University, an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USA. He is the author of numerous book and articles, including,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2009).

아시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 제2제3의 경제대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아세안(ASEAN) 국가들도 번영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신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아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안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내야 한다.  먼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문제이며 둘째, 역내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일부 영토 문제로 인한 긴장 악화이고,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조화이다. 이러한 안보적 과제를 잘 조율하고 서로의 힘을 모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정치경제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물결을 가르며 성장해 갈 줄 믿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재 이 지역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시켰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끝내 지난 10년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 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 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 역시 북한이 주목해야할 사례이다. 앞서 제시한 국가들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익한 도발을 중단하며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   왔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타협과 보상을 해주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신뢰와 원칙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놓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작은 협력들을 꾸준히 증대시켜 더 큰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한 간 일시적 상황전개에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 5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남과 북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통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뒷받침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역사인식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안보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핵안전이나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질병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보협력까지 점차 확대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사안이다. 특히, 핵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만 23개의 원전이 있으며, 일본에는 50여개 중국에는 앞으로 60여개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역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 만큼 핵사고의 위험에 대해 역내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다 보면, 평화 달성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추진, 녹색성장, 녹색개발, 후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연성 및 경성안보 현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의 메커니즘이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또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이름 짓고, 추진 중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국가들,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남북한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발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차원의 삼각협력 체제와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협력체제는 기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연계되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현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조화로운 균형이 절실하다. 미중의 대외정책(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아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사회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북아와 세계의 건강한 평화와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現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주모로코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주프랑스 대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등을 역임.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후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한국과 중동과의 인연은 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근래에 들어서는 상호 윈-윈의 협력 구조를 수립ㆍ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어 중동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중동에 있어 한국은 중동의 현대화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성실한 근로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한ㆍ중동 관계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다보니, 한국에게 중동은 주어진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이해가 민감해 지면 중요지역으로 부상하였다가도, 민감도가 저하되면 약화되는 취약성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중동지역에서의 정치ㆍ사회적 변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로에게 '중동의 재발견(revisit middle east)'과 '한국의 재인식(rediscover korea)'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양자관계의 진전과 보다 풍요로운 미래 구현을 위한 잠재력을 감안하여 우리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부응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중동정책 방향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계발전과 지역적ㆍ범세계적인 공영을 추구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신정부가 추구하는  '지구촌 행복'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the three C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완적인(complementing) 경제관계, 둘째 기여하는(contributing) 정치관계, 마지막으로 소통하는(communicating) 문화관계가 그것입니다.   먼저, 보완적인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의 핵심 공급자이자 금융시장의 중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IT 산업, 원자력, 보건 및 의료 산업 등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지역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다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UAE에서는 한국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중동 국가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협력 수요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여하는 정치협력 관계의 강화입니다.   정치분야에서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협력 없이는 장기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지역의 관계는 원유 수급과 같은 단순한 경제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반도 또는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주요국들(key stake-holders)의 전략적 계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안보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이해 관계자로서 한국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 이라크, 레바논,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에서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시리아 재건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ㆍ중동 관계의 심화를 위해 중동 개별 국가들은 물론 역내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들과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유엔총회 계기에 본인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최초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정기적 전략대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아랍연맹(Arab League)과도 최초의 장관급 협의를 갖고, 고위급 대화채널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 상호 융성하는 문화관계의 심화입니다.   한국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중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을 사랑하는 중동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14만 명의 이슬람 인구를 기반으로 이슬람과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ㆍ중동 관계의 미래로서 함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공동의 자산입니다. 오늘 한-중동 포럼 10주년을 맞이하여, 차세대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금년은 한국 근로자들의 중동진출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한국과 사우디는 한국 근로자의 사우디 초청 사업, 일명 '사우디 Homecom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도록 해준 중동 친구들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우정의 표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서로의 우정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제10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0월 22-2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   DMZ는 6·25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려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60여 년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전쟁 이후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DMZ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한편 DMZ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여 교류·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 다만 철도·도로 연결 시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과지로서 활용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천명한  DMZ세계평화공원의 구상은 바로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천착한 바탕 위에 제안되었다. DMZ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한 때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국민들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무대,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으나 자연 스스로의 치유력으로 회복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이 지역을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DMZ 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DMZ를 전쟁을 도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쟁을 고발하고 반성하는 장소,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소가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장소, 국제적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국제적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스스로 회복한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환경도 화해·협력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고자 한다.   즉 DMZ세계평화공원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대립과 갈등의 공간인 바로 그 DMZ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화 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다.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간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떠한 남북 간 약속과 협력사업도 정치·군사적 상황 전개에 따라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으며, 그 상징적 예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다.   한편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으려는 동력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전략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은 모두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DMZ와 연계선 상에 놓인 사안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바다의 DMZ라 할 NLL의 인근에서, 개성공단은 DMZ와 맞닿은 북쪽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이 현 상황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을 사과할 리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첨예한 평행선이 지속될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면, 우회로를 DMZ 내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비록 해상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고,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접점이자 대결선인 DMZ 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면, 쌍방이 대립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물론, DMZ·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경협모델(예: 남쪽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산업단지 조성) 창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 남북관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북핵문제의 해결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DMZ세계평화공원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분야는 평화(안보) 및 환경문제,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독일통일문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The bond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can be traced back to thousand years. Over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also built and nurtured a relationship of win-win structure. For Korea, the Middle East was the reliable partner that supplied energy so critical to its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Middle East, Korea was the trustworthy and diligent partner that provided the skills and the manpower needed for its modern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s our relationship has been focused mainly in the economic interests of both sid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went through the cycle of ups and downs reflecting the market condition of the given times.   In view of the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Middle East and the economic achievements in Korea over the last decade, it is time for Korea to 'revisit the Middle East' and the Middle East to 'rediscover Korea.' In other words, it is time for us to recalibrate the character of our relationship so that we may elevate it to reflect the progress we made over the years and fulfill the potential to bring a more prosperous future.   With a view to meeting such demands and challenges of our time, I would like to characterize Korea’s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as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Under this new partnership, we will seek to a relationship that is less vulnerable to the capricious changes of the times. We will seek to a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common prosper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this coincides with the vision of promoting the well-being and happiness of the global community put forward by the new government of Korea.   To begin building this partnership, I believe three Cs are needed: mutually “complementing” economic relations, mutually “contributing” political relations, and mutually “communicating” cultural relations.   First,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mplementing economic cooperation.   Today, the Middle East is reaching beyond its traditional role as the global supplier of energy and the major player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region is making preparation for the post-oil era by looking into possible new growth in areas such as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IT), nuclear energy, and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Korea welcomes such policy direction of the Middle East and hopes that this will, in turn, lead to an opportunity to foster a more future-oriented and multi-faceted partnership with the Middle East.   In this regard, there are already Korean nuclear power plants being built in the UAE, and hundreds of Middle Eastern patients are arriving in Korea for medical treatments in Korean hospitals. I believe that such new and diverse trends in our bilateral cooperation show the path we should take toward the future.   Next,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ntributing political rel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hard to maintain a long-term relationship without firm and mutual trust. Furthermo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Middle East is inseparable from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Our relationship is no longer defined only as the supplier and buyer of petroleum. Events occurring in global hot spot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affect the strategic calculations of key stake-holders that shape the larger contour of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Thus, as a stake-holder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Korea is making active contribu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in places like Iraq, Lebanon, Somalia, and South Sudan, safeguarding and making peace. Also as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Korea is looking for way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Syria crisis, for example, by hosting the third Working Group Meeting o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of Syria in few weeks time.   Furthermore, Korea is reaching out to engage not only individual partners, but also regional organizations through strategic dialogues in an effort to deepen its relationship with the Middle East. For example, on the occa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 held the first Foreign Ministers’ Meeting with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during which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regular strategic dialogues in the future, and also held the first Ministerial Meeting with the Arab League during whic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establishing a high-level channel of dialogue.   Finally,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mmunicating cultural relationship.   Korean art and culture is receiving an enthusiastic reception throughout the world, a phenomenon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n Wave. The Korean Wave is also occurring in the Middle East. Perhaps,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our two cultures such as the commo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friendship,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make the Korean Wave more receptive in the Middle East.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 140-thousand-strong muslim community has become a sturdy bridge that links our two peoples and cultures.   In this vein, I believe that our younger generations are invaluable assets for our two cultures that will one day become the catalysts for a more prosperous common future together. It is with such belief that we included the sess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is year's Forum.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group of Korean construction workers in the Middle East. In commemoration of this historic event, Korea and Saudi Arabia are jointly launching an initiative tentatively called the “Saudi Homecoming Day” a series of events for retired Korean construction workers to visit Saudi Arabia to witness for themselves their legacy and contribution. Through such an initiative, we hope to deepen our ties with our friends in the Middle East by recalling our contribution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economic growth. * Jointly organized by the Jeju Peace Institute, the Korea-Arab Society, and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the 10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was held in Seoul, Korea, October 22-23, 2013.

1. 중국의 부상 지속   중국의 부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급적 삼가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한 힘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비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다소 뒤지는 양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외교’ ‘평화굴기’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 자신의 외교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공세적 외교행태로 인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2011년엔 중국이 비교적 신중한 대외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미국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략의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이란 기치 아래 동맹을 강화하고, 동남아에 대한 구애(求愛)작전에 돌입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제해권(制海權) 수호를 위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2013년 6월 7-8일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이다. 각자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건설적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이슈에 관해 협력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2. 강대국정치의 등장   그러나 바다에 대한 통제력, 즉 제해권(制海權) 문제는 서태평양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간에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반세기 이상 누려온 서태평양 바다에 대한 절대적 힘의 우위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상 ‘차분한’ 접근이 힘들 수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 향배와 관련이 있다. 과거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 아래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오랫동안 역내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리더십 확립에 성공하였으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수동적인 모습이 중국의 적극적 행보와 대비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국내정치의 유동성 증가 속에 역내 외교력 발휘가 꿈만 같은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할 처지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계산은 복잡하다. 유라시아 국가로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문제에 집중해 왔던 러시아는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아시아 외교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기득권적 질서에 편승하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와 공유하려 할지는 미지수이나,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힘을 합쳐 미국의 기득권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양자외교 차원보다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나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다자외교 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관계는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를 연상시킨다. 현재의 국제질서가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불안정한 다극체제의 성격을 지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주둔하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불안정한 다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제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   3. 한국의 좌표   과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강대국 협조체제로 갈 지 불안정한 다극체제로 갈 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강대국 역학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여타 강대국의 인식과 전략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여타 강대국들의 인식이 불신과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면 강대국 협조체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중 국력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10년 정도 후엔 미중관계가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전략을 짜야 한다. 미중이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향후 10년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운용해 나가야 한다. 한·중 경제협력과 정치군사협력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득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국외교의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現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 미주연구부장 등을 지냈으며, 국방부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