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남북 군사력이 2:11로 한국에 매우 불리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가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의 자료를 근거로 장비와 인력의 양적 측면에서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에 비해 열등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혹자는 그동안 막대한 전력증강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한국의 전력이 여전히 열세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북한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국이 남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여 자국의 방산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이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 재단의 연구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확보, 그리고 국민들에게 군사 대비태세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다. 이 때문에 기밀사항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공개되는 자료의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남북 군사력의 함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서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해설을 첨부한다. 본고에서는 남북 군사력 평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소개함으로써 현존하는 남북 군사력의 실체와 위협수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 평시 재래식 군사력의 비교  국방백서에 나타났듯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만으로 군사력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우선 무기의 성능을 고려한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무기체계의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정량적인 지수로 산출한 것이 ‘전력지수’이다. 전력지수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양적 측면에서 유리한 북한이 조금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월등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꾸준히 전력을 증강시켜 현대전에서 중요한 공군력과 해군력에서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전력 개선에 투자하지 못하였다. 육군에서의 우월한 능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해군과 공군전력을 비대칭전력인 미사일, 잠수함, 특수부대 등을 중심으로 강화해왔다.  남북한 전시 군사력 비교  ‘전력지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전면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수행능력일 것이다.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성능 외에도 전쟁발발 상황, 전쟁지속능력, 전쟁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평시 재래식 군사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선제공격을 통해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고 비대칭 전력을 통해 한국의 공군과 해군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수도권 이북지역에서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선이 고착화되어 장기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전이 될 경우 전쟁수행능력인 전쟁물자 생산능력과 물자 비축능력 그리고 비군사적인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전쟁물자 생산능력과 탄약비축능력에서 앞선 북한이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평시 전쟁물자 생산능력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앞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전쟁중심으로 구성된 병영국가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시 최대생산능력에서는 한국을 앞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해외로부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자의 반입과 지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핵무기의 대량파괴능력은 한국군 병력의 막대한 손실과 정밀 무기체계에 심대한 영항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과 전쟁지속능력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군 및 주요 전략지역에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군사력의 균형추가 급속히 한국에 불리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타격능력 개선 필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다. 한국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이북에서 장기적인 재래식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초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조기종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군사자산이 활용될 경우 북한의 선제공격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자산을 가짐으로서 북한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도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쟁물자 지원으로 인해 전쟁수행능력을 개선하여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경우 전쟁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는 억지효과도 얻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전면전 발생시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될 때 북한의 핵운반 및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DA)와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의 조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세대 전쟁에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향후 전쟁이 “제4세대 전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4세대 전쟁은 기존 전쟁과는 달리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 또는 승리하려는 의지의 대결로 요약된다. 즉 전쟁이 정치체제들 간의 갈등이고 승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국가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양상은 과거 베트남전, 모택동의 혁명전쟁뿐만 아니라 최근 이라크전과 리비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4세대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승전의지를 강화하고, 적국의 승전의지를 약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화력, 그리고 군사자산을 활용하여 상대 지도부를 조기 무력화시키고,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신속히 파괴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공포를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정밀타격 능력을 활용하여 전쟁지도부와 병사들 간의 격리를 도모하고, 회유와 심리전을 통한 내분을 조장하여 전쟁수행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이 북한보다는 취약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사상적으로 주체사상에 세뇌된 주민들이 결사 항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동맹국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조성하거나, 선제공격과 다양한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동원능력을 마비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의도가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결국 승리에 대한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독재정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도 민주주의 체제가 그 특성상 전쟁 초기에 극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전쟁이 개시된 상황에서도 평화주의자들의 준동으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고, 적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에 의해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된다면 한국의 응전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시 게릴라와 북한 특수부대의 파괴활동으로 사회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경우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보다는 가족의 안정을 우선하려는 가족 이기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응 능력은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은 이미 북한의 선제 기습도발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던 시기가 있었다. 이후 꾸준한 전력증강으로 이제 평시 전력에서는 북한과 대응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자산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자산을 충분히 확고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국민의 총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안보적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전력증강의 노력이 일부에 의해서 폄하되거나,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력의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인하대 연세대 연구교수를 역임. 주요 연구 분야는 국가안보전락 및 협상전략 연구임.

The strategic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continued to worse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produce material for more nuclear devices, Pyongyang has proceeded with a large-scale uranium enrichment program, in addition to its long-standing plutonium production facilities. The North is also busily developing longer-range missiles that target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James Clapper recently said in written testimony to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s Defense Subcommittee that North Korea has taken steps toward deploy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believed capable of reaching the U.S. mainland.  Unfortunately, there is no initiative on the horizon likely to change this dangerous trajectory. The United States was willing to negotiate with Pyongyang when there was a chance of preventing it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With that goal now deemed unachievable, Washington is instead intent on containing the threat through increased sanctions and counter proliferation efforts, missile defense, and strengthened defen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y form of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off the table and likely to stay that way.  Earlier hopes that China would prove to be a deus ex machina have also foundered. While Beijing does not want Pyongyang to have nuclear weapons, it has always been more concerned about preventing instability in the North that might spill across their shared border. More recently, Beijing’s leaders deepening suspicions about U.S. strategic intentions, illustrated by the heated controversy over the possible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have made North Korea even more important to China as a strategic buffer. China remains by far Pyongyang’s most important foreign supporter, as reflected in the burgeoning trade across their border.  That leaves South Korea as the only country that could play a larger and more positive role in tackling the North Korea problem. South Korea is no longer a “shrimp among whales,” as it used to think of itself, but a major “middle power” with stro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Strategically, Seoul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Washington, as well as Beijing.  South Korea, however, has been a house deeply divided when it comes to how to deal with the North.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fearing that a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would change the long-term balance of power on the peninsula, have made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 condition for virtually all engagement. Progressive governments, however, have glossed over the nuclear issue, believing that increased contacts will eventually promote change for the better in Pyongyang. The result has been South Korean policies that, whether from the left or the right, have proven unsustainable and ineffective.  Based on a year long study, my colleagues and I have called for more active South Korean leadership to ameliorat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call the concept “tailored engagement.” It is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engagement is one mean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an essential one that must be carefully “tailored” or fitted to the changing political and security real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It eschews an “appeasement” approach to Pyongyang as well as the notion that inter-Korean engagemen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ould be tantamount to accepting the North’s misbehavior, especially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uch engagement would not immediately change the nuclear situation however, it need not encourage Pyongyang in that matter either if carefully considered and implemented. Meanwhile, it could help to reduce bilateral tensions, improve the lives of ordinary North Koreans, and bring the two societies closer together. It could reduce the risk of conflict now while fostering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effecting positive change in the North.  South Koreans must first, however, develop a broader domestic consensus in areas that do not undermine international efforts to press Pyongyang to relinquish nuclear weapons. That is possible because many forms of engagement are largely irrelevant to the nuclear program. For example, South Korea could provide more humanitarian assistance to ordinary North Koreans it could also engage in mor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including sports exchanges. Concrete offers of expanded economic exchanges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s infrastructure could become part of an incentive package in renewed Six Party talks on ending the North’s nuclear program.  As skeptics contend, even a carefully “tailored” engagement strategy is no panacea. It is only one tool to deal with the North?military deterrence, counter-proliferation, and human rights efforts are among the others that are essential?but why not try all available means when the situation is so worrisome? With only three years left in power, the Park government does not have much time to formulate an initiative toward the North. It is now time for the government to be bolder with a strategy of “tailored engagement.” SHIN Gi-Wook is professor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the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With his colleagues David Straub and Joyce Lee, he co-authored a policy report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Policy,” released last September at a hearing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inter-Korean relations in Seoul. A Korean-language version was published this month.

[编者语]习近平主席与朴槿惠总统执政后，韩中关系得到了前所未有的紧密发展。但是近来，韩国部署萨德(THAAD)的可能性出现，这成为两国关系之间新的变因。为使围绕萨德的讨论能够建立于准确的事实与相互理解之上，JPI PeaceNet计划介绍各国对萨德的视角。期待中国读者的关注，也欢迎中国专家撰文投稿。 文章被采用后，将登载于JPI PeaceNet，同时还将支付一定的稿费。编辑：韩仁泽研究委员(ihan@jpi.or.kr)   韩国国内关于THAAD系统的争论，也成为中国各界关注的焦点问题。中国之所以对THAAD的部署非常敏感，是因为对THAAD有着自己的逻辑。 地区形势的政治逻辑   从政治上看，中国认为，THAAD的部署将会对东北亚政治带来不可预知的混乱。 从国际政治的层面看，THAAD系统部署于朝鲜半岛，将威胁到东北亚地区稳定与和平。在全球局势极其动荡的情况下，东北亚地区保持了十分脆弱的稳定与和平，暂时未出现大的冲突。同时，东北亚地区也是军备竞赛最为严重的地区之一，本就因为历史问题、领土纠纷、海洋冲突而陷于螺旋式的安全困境上升期。THAAD问题的引入，无疑会使东北亚局势雪上加霜，打破东北亚的脆弱和平与稳定局面，陷于中东或乌克兰式的混乱之中。对于中韩而言，东北亚的稳定与和平是最大的利益，也是终极的诉求，威胁地区和平与稳定的做法当然会招致包括中国在内的各国的强烈反对。 从朝鲜半岛的层面看，THAAD系统并非是从根本上解决朝鲜半岛问题的最优方案。从逻辑上讲，盾的发展取决于、落后于矛的进化。朝鲜半岛的和平、稳定、无核化的方向是军控、反核、和解，而不是重复以武对武、安全困境螺旋上升的对抗与冷战思维。THAAD系统会刺激相关方开发更高端的反制武器，破坏来之不易的和解气氛。因此，THAAD系统并非纯粹意义上的防御性武器，而可能进化成为动摇地区稳定与和平的“进攻性”武器。 从中韩国内政治层面来看，THAAD撕裂了韩国国内政治，也降低了中韩友好关系发展的速度。自THAAD问题成为政治议题之后，韩国国内出现了严重的对立，反对者与赞成者都以激烈的言辞相互指责，社会与政治层面被撕裂。本来位于快车道的中韩关系也因此造成许多困惑，THAAD问题俨然成为中韩友好关系发展的“拦路虎”。不仅如此，俄罗斯也表达了对THAAD的担忧。一个看似简单的THAAD问题同时撬动了中美俄等三大国，韩国的大国外交面临严峻的考验。 ​ 看待THAAD系统的现实逻辑 笔者并非武器专家，仅仅作为一个国际政治学者和普通人的视角来看，认为THAAD系统将引发现实层面的诸多问题。 THAAD实际作用有限，挡不住朝鲜的核武器和火炮。虽然一直声称、并从技术上阐释THAAD并非针对中俄，而是朝鲜的核武器与导弹。事实上，这也是一种自我恐吓的逻辑。假定朝鲜有战术核武器与运载手段，从朝鲜半岛的战术地形来看，从发射到击中目标将在极短的时间内达成，即使THAAD能够击落，但核武器的爆炸范围来讲，很难保证半岛南半部不被打击和沾染。同时，依个人观察，核武器对于朝鲜而言，更大程度上是一种提升身价的手段，尚无用于实战的能力和意图，东北亚发生核战争的危险远小于预期。低空飞行器与火炮才是韩国真正需要应对的威胁，然而，低空武器与火炮也无法成为THAAD的对象。应对不了核武器和火炮的THAAD相当程度上是一种心理安慰。 其次，部署本身可能被视为敌意展示与威胁。部分学者提出，可通过降低THAAD雷达的功率或调整雷达方向，以避免与中国发生不必要的摩擦。同时，日本与台湾地区已经部署这一雷达，中国不必担忧。这是对中国释放的善意，但从逻辑来讲不可靠。首先，武器用于或预防战争，而战争是不可能有方向性或远近之分，雷达输出功率既然大小可调，那岂不是更为可怕？再者，即使同意这一做法，那么谁来控制、确认这一先进武器没有对准中国？再次，即使中国周边有此类武器，当然不希望自己周边地区这种武器越来越多。因为对中国有敌意的多，韩国对中国有敌意就没问题的逻辑自然不能成立。台湾地区是中国统一的对象，是《反分裂国家法》的对象之一；日本在历史、领土问题上不断挑衅中国，中日的军事对抗不断升级。中韩关系如此之好，无法想象中韩关系倒退成为中日关系一样。 如果非要声称THAAD系统是用于应对朝鲜的核武器，那么则应对朝鲜的核、导弹能力进行精确的评估。如果朝鲜的核武器确实能够对韩美构成巨大威胁，积极行动解决核问题则更为急迫，而不是以部署THAAD来刺激相关方。因为核进程的可逆转性小，而THAAD的部署只是一个时间与地点问题。然而，包括韩美在内的各方似乎对重启核问题会谈态度消极。如果朝鲜核问题没有这么急迫，则似乎没有必要急于提供如此价值高昂且又带来巨大争议的武器系统。解决朝鲜“威胁”的出发点是重回谈判而不是部署THAAD。谈判桌前才是和平的开始，武器带来的只能是战争。 且不论对朝鲜核能力与战争遂行能力的认知有着巨大的差异。现实来看，对韩国最大的现实威胁是朝鲜的常规军力和崩溃导致的朝鲜半岛混乱。当前，韩军与驻韩美军对于控制朝鲜半岛局势已经具有压倒性优势。在应对更为宏观的朝鲜半岛问题上，则需要韩国与东亚国家基于政治智慧的战略抉择。 ​ 部署THAAD的假定逻辑 如果假设THAAD系统得以部署，则朝鲜半岛的现状会面临挑战。 大国之间的军事力量战略平衡将被打破。现代战争是最重要的是情报，尤其依赖搜集各种战场情报的雷达等“耳目”，反过来，战争中最先遭受打击的就是这些耳目。据测算，THAAD系统将能在极短时间（0-3分内）内提供早期预警，包括中国东部、东北部地区，以及俄罗斯远东地区将不再具有战略先发优势。反过来讲，如果出现大规模局部战争、大国终极战争的可能，毫无疑问首波打击对象就是部署在日本、台湾、夏威夷的战略预警系统。而部署在朝鲜半岛的THAAD系统，中国非常担心这是美国“重返亚太”的先手棋，以探测中国的战略底线。 朝鲜半岛核问题将可能陷于无法回旋的深渊。稳定、和平与统一是朝鲜半岛人民的夙愿。朝鲜核问题的解决，离不开朝鲜半岛自身的稳定，而不是先进武器的推波助澜。THAAD的配置，必然引发朝鲜在各种问题上的反弹及相关国家间的联动效应，弃核问题更无法达成妥协，好不容易一度走入稳定道路的朝鲜半岛必然会再起波澜。 THAAD应付不了朝鲜核问题与导弹，却真正妨碍了朝韩的深层交流，朝鲜明确表示将继续加强核能力，朝鲜半岛分裂永久化的趋势将进一步深化。 中韩关系可能会因THAAD问题生变。THAAD议题正在冲撞中国朝鲜半岛战略的底线，维持半岛和平稳定是中国的核心利益，中国绝不会允许任何国家将战争推到中国家门口，60多年前不允许，今天更不允许。中韩对此底线有一致共识和最大化的利益。中国更多地在朝核与朝鲜半岛安全问题上与韩国保持了一致立场，试图通过政治发展与安全交流平衡南北，压制不安定因素。换言之，只要不危及半岛和平与稳定，中国甚至对包括韩美军演在内的事务保持默许态度，在朝鲜半岛局势变化时，中国甚至警告“不得在中国家门口生事”，在政治与安全上倾向于注力朝鲜半岛稳定的韩国，试图将韩国这一“曾经的敌人发展成好朋友”，作为中国推行善意外交的典范。正因不愿看到中韩关系倒退的后果，包括习近平在内的各层级官员、党政军学各界人士才反复劝说韩国放弃部署THAAD。 朝鲜半岛的安全关切被过度放大。马克思说过，“当牙疼发作的时候，你的世界里也只剩下了那颗蛀牙”。目前，媒  体的炒作，将中韩关系、美韩关系的重心都放在了THAAD问题上，似乎成了一道无法逾越的难关，掩盖了其它问题的重要性。从根本上讲，THAAD争议的起点在朝核问题，落点也（解决方案）也应着眼于朝核问题。“上帝的归上帝，恺撒的归恺撒”，THAAD只是朝核问题引发的下位问题，应单纯化处理，不应与其它挂钩。同时，双方应 换位思考，多为对方考虑，尤其中韩媒体应保持克制，以静默方式处理更能得出理性的答案。 目前的形势之下，既能解决韩国的威胁应对需要，又能压制朝鲜半岛不出现混乱，才是真正需要的方案。 THAAD问题的解决取决于朝核问题的进展，不能以争议施压，制造新的问题来反推朝核问题。中国不应咄咄逼人，韩国也不应将任何事态作为正当性的契机；中国应正视朝鲜半岛的现实，承认韩国对安全的要求与认知；美国则不应推波助澜向朝鲜半岛施压，各方合作做出能够解决问题而不是引发问题的替代方案。 ​   作为建言   THAAD问题已经成为横亘于东北亚各国之间的一道摇摇欲坠的墙。春秋末期“三家分晋”、两次世界大战中的波兰、当前的乌克兰等都是血淋淋的教训，都因为被迫或自愿加入某一方而最终成为瓜分和劫掠的对象，做出倾向性选择的国家或个人往往成为悲剧。朝鲜半岛更是记忆犹新：李朝末期也分别因各派引入中国、俄国、日本势力而最终遭受殖民36年的痛苦，光复时苏联与美国势力的介入则使朝鲜半岛一分为二直至今日。 “君子不立于危墙之下”，韩国应该警惕这一事态发展的可能，不能重蹈覆辙。当代的韩国不是乌克兰，也不是波兰，不应重演此类地缘政治的悲剧。韩国不应成为此类争议的风暴中心而不能自拔，陷于问题本身而无法一窥全貌，而应当从更高的战略高度审视这一问题，善于有效利用自身所处的地缘政治地位，成为金大中所言，“我们一定要依靠自己的力量迎来一个使我们在东北亚能发挥主导权的时代，我们一定要创造只有一个姑娘，却有四个小伙子来求婚的条件。” 《孙子兵法•谋攻篇》称，“不战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故上兵伐谋，其次伐交，其次伐兵，其下攻城”。THAAD之争，只属于下策的“伐兵”、“攻城”阶段，更能解决朝鲜半岛问题的手段首先是改善大国关系的“谋”和中韩关系、南北关系的“交”。如果韩国能善用这一争议，将“攻城之术”提升至“伐谋”与“伐交”的层次，攻略中美两个大国，同时获益于中美两国，实现各方共赢，自然是最好的选择。 目前，朝鲜半岛的稳定是重中之重。局势稳定，韩国的经济发展就有了保证，中美博弈的压力才不会集中在朝鲜半岛，韩国才可能在半岛问题上有更多的话语权，才可能在统一博弈中获取更多的战略筹码。而THAAD却在损害韩国的这一战略利益，同时也遭到中俄等东北亚国家的强烈反对，THAAD问题已经超越了导弹防御、朝鲜半岛问题等重大课题本身，而成为大国政治角逐的一个战场，更成为操控东北亚政治的国际政治“核武器”，伤害的不仅仅是朝核问题、南北关系，也包括中国、美国、俄罗斯、韩国在内的多对关系，展现的是“武器保安全”的单向现实主义思维。 因而，对于韩国而言，当务之急不是说服中国接受部署THAAD的问题，而在于展开想象空间，想象一下消弥THAAD之争所带来的国内与国际的清静与安宁、对朝鲜半岛与地区和平的真诚，以及对韩国作为真正意义上的大国关系调节者、议题领导者、国际影响力上的善意回报与赞许。其中，当然也有中国对韩国善意努力的更多回应。 ​ 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중 관계의 진전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과 중국 간에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한중 관계가 더 급속히 발전되기를 원하며, 경제교류를 넘어서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까지도 협력하기를 원한다.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협력의 속도나 분야를 놓고 한중 간에 생각이 다르면 본의 아닌 오해나 실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대표적 전문가의 견해와 우리 국민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한중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격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옌쉐퉁 칭화대 교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시진핑 지도부 외교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옌쉐퉁 교수가 그의 저서 『역사의 관성: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 (국내에서는 『세계사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와 『성균차이나브리프』 기고를 통해서 한중동맹의 수립을 예측하였다. 옌쉐퉁 교수의 예측은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라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옌쉐퉁 교수는 한중동맹 수립가능성의 근거로 ‘일본의 군사강국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공통의 위협과 ‘지역평화 유지’라는 공동의 과제를 들었다.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고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옌쉐퉁 교수는 또한 한미동맹의 존재가 한중동맹의 수립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북중동맹은 이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동맹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옌쉐퉁 교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서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안보이익이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통해서 얻어질 안보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마땅히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은 옌쉐퉁 교수로서는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주의적 분석이 과연 현실적(realistic)일까?   국가 간 안보협력은 공통의 위협이나 공동의 과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연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를 협력의 상대자로 신뢰하고 위협이나 과제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을 해야 가능해진다. 특히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대국을 협력 상대자로 인식하고 위협이나 과제에 대해서도 상대국과 공통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여론의 중요성은 한중 간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중동맹의 수립가능성은 한국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대중인식   1) Pew Research Center 의 Global Attitudes 조사   2014년 봄 미국 Pew Research Center 의 Global Attitudes 조사는 여러 나라의 응답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호불호를 물었는데 조사대상국별로 반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면, 파키스탄의 경우는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에 불과하고, 78%가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표한 응답자가 무려 91%이며 7%만이 호감이 있다고 답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 인식 (단위: %) 비호감 호감 파키스탄 3 78 방글라데시 22 77 말레이시아 17 74 태국 17 72 인도네시아 25 66 한국 42 56 필리핀 58 38 인도 39 31 베트남 78 16 일본 91 7 출처: Pew Research Center, “Global Opposition to U.S. Surveillance and Drones, but Limited Harm to America’s Image" (July 2014)   한국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42%, 호감이 56%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인 응답자 중 미국에 대한 호감을 표한 비율은 82%, 일본에 대해 호감을 표한 비율은 22% 였다.) 호감이 과반수가 넘는 이러한 결과는 일견 문제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문제로 중국과 양자적으로 대립하는 국가(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나 동맹의 의무 때문에 중국과 간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가(미국)도 아닌데, 비호감 수치가 42%에 달하는 것은 좀 의외의 현상이다. 한중 양국 간 첨예한 국익의 충돌도 없으며 무역과 투자 등 양자협력을 통한 이해증진이 극히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비호감도도 낮지 않은 현상은 설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호감수준으로서는 옌쉐퉁 교수가 예측하는 10년 후 한중동맹 수립이 쉽지 않아 보인다. 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년부터 매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과 관련된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하기위하여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ㄱ. 친근감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 (단위: %)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2007 53 11.5 23.8 10.1 0.9 2008 59.9 9.6 20.3 7.7 1.6 2009 68.2 8.7 15.9 6.1 1 2010 70.6 9.6 14.8 4.2 0.7 2011 68.8 9.1 16.0 5.3 0.8 2012 65.8 6.8 20.6 5.8 1 2013 76.2 5.1 11.0 7.3 0.4 2014 74.1 4.5 9.6 10.3 1.5   지난 8년간 한국인에게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작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발생 이전부터 감소하다가 2014년에 겨우 2007년 수준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친근감으로 본다고 하면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10년 내 한중동맹의 수립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보협력이 꼭 친근감을 느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협감만 느끼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의 안보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지난 8년간 응답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를 꼽아보라고 요청하였다. ㄴ. 위협인식 한반도평화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 (단위: %)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2007 21.1 25.8 36 15.5 1.3 2008 16.2 34.1 33.6 15 1 2009 12.4 17.6 52.7 15.8 1.1 2010 8.2 10.3 55.5 24.5 1.2 2011 8.6 11.6 46.0 33.6 0.3 2012 9.5 12.3 47.3 30.5 0.4 2013 4.4 16.0 56.9 21.3 1.3 2014 5.5 25.1 49.3 17.7 2.3     조사결과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런 응답을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07년, 2008년에는 40% 퍼센트가 채 되지 않았다가, 천안함 사건 이전인 2009년도에 50%를 넘었다. 그 구체적 비율은 어떻든 북한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한중동맹의 수립에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옌쉐퉁 교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중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한국인들이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면 볼수록 협력할 유인도 커지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북한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중동맹의 수립에 긍정적인 현상이다.  옌쉐퉁 교수가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중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을 위협으로 보는 한국인의 비율이 해마다 일관되지 않고 어떤 해에는 겨우 10%를 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몰라도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덜 항구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옌쉐퉁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일본이라는 공통의 위협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09년까지는 15% 선으로 낮았으나 2011년, 2012년에는 30% 선을 넘었다가 2014년 들어서야 비로소 17.7%로 천안함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동맹의 상대는커녕 한동안 중국은 북한 다음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한국인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연히 한중동맹의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ㄷ. 협력 상대자     협력을 위해서는 객관적 공통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근감과 위협에 대한 인식의 공유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중국은 과연 협력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물었다. 중국의 이미지 (단위: %)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2007 19.3 46.3 30.9 3.3 2008 24.3 38.2 32.3 4.9 2009 21.1 41.9 33.4 3.6 2010 19.7 45.1 31.8 3.4 2011 20.5 40.2 34.9 4.4 2012 16.9 35.3 35.8 12.0 2013 28.5 43.9 24.5 3.1 2014 34.0 34.6 29.1 2.3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추세적으로 지난 8년 기간 중 중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20% 미만에서 30% 중반대로 올라섰다.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한때는 50%를 육박하다가 이제야 겨우 30% 중반대로 하락하였다. 낮은 친근감, 상대적으로 약한 협력대상으로서의 이미지, 계속 남아있는 경쟁대상과 경계대상이라는 이미지?이러한 응답결과에 비추어 한국인들은 혹시 의식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8년 이후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강 각국과의 협력이 필요한지 물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다수가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중국과의 협력 필요여부 (단위: %) 필요 불필요 2008 80.7 19.3 2009 83.2 16.8 2010 88.9 11.1 2011 84.7 15.3 2012 68 32 2013 84.5 15.5 2014 88.6 11.4   여러 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한국인들의 대중인식은 부정적 또는 미온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절대다수가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살펴본 인식조사의 결과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수립할 것이라는 옌쉐퉁 교수의 예측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인식이 한중동맹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감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공유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위협감을 덜 느낀다. 오히려 중국을 위협으로 보며, 중국을 협력대상보다는 경쟁이나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중 양측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절대다수가 중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중 간에는 아직 전통적 의미에서의 동맹은 어렵고, 소위 ‘이슈별 동맹’이 당분간 한국인의 인식과 더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협력을 보는 양국의 인식과 기대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의도치 않게 오해나 반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이 아직 우리 국민의 인식이 한중 간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기대가 어떤지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면 그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 관계를 보는 다른 국가들의특히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 주변국가의 오해나 실망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평화연구원은 2015년 연구사업의 하나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인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협력과 평화에 관한 역내 각국의 인식과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되어 역내 협력과 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According to a high-ranking North Korean defector and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North Korea has developed an invasion plan of the South that employs asymmetric warfare techniques including nuclear capabilities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conflict on the peninsula. The existence of a plan is not surprising however, its nature is of concern to the ongoing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deed the US and South Korea have the standing defence plan ‘OPLAN 5027’ however the revised North Korean strategy appears far more aggressive than anything devised by either the US or the South. Geopolitics is hard to predict and small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can rapidly escalate, as such, it is not surprising that North Korea would maintain a conflict plan for the event of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all, the 1953 armistice that has held a make-do ‘peace’ has not always looked strong enough to prevent all-out war with many crises bringing the peninsula extremely close the 1976 ‘Axe Murder’ incident, the 1994 nuclear crisis, the 2010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to name a few. However, the nature of North Korea’s current approach should be of concern to both South Korea and the US. The North Korean plan is not defensive in nature but distinctly offensive. It doesn’t call for artillery and forces to hold the 38th parallel but instead for first strikes with missiles and or nuclear capabilities that may deter American reinforcement.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would not be able to endure a drawn-out conventional conflict with the US, at least not without the direct intervention of China. However, it could strike a terrible blow to South Korea and it may expect that, if that strike is harsh enough, US foreign policy would not be able to stomach deploying troops to reclaim irradiated warzones. The plan, initiated in 2012 - early into Kim Jung Un’s leadership, has been deemed the ‘Seven Day Plan’ in that North Korea would need to take control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7-days for it to be fully effective ? a time too short for US reinforcements to be redeployed in the Pacific. It is determined that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ould be the primary tools of disrupting any US-South Korean response, meanwhile troops would secure vital interests and conventional military hardware would then be deployed to secure victory. Increased missile testing as well as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in 2013, should come as a severe warning of the North’s commitment to this plan. Notably, there is an absence of consideration for or reliance on Chinese support. Cleary, difficulties in relations over the last few years has created a climate for a more desperate self-sufficient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Parallels may rightly be drawn between the new North Korean approach and the way in which Russia annexed Crimea from the Ukraine in 2014. The Crimea situation has demonstrated an international reluctance towards a decisive response. The ‘Shock and Awe’ strategy of Russia lef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a loss for how to respond and before a military response was feasible, a new order has been established.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now doubt how decis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would be if South Korea was to fall to a sudden precise military action. In actuality, South Korea is heavily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 those same parallels may be limited and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fend the South is particularly strong. Additionally, an attack on South Korea would involve US casualties and it would be argued publicly to be a direct attack on the US ? a US response would be inevitable. In 1950, Kim Il Sung had assumed that his rapid conquering of South Korean territory would have been the end of a divided Korea - in his favour. However, even when pushed as far south as Busan, South Korean and the UN forces pushed the North back to the Yalu River on China’s boarder. If such a decisive international response rescued a South Korea that had been deemed ‘not a vital part of the US defense perimeter in Asia’ by then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then it must be expected that today’s South Korea would be assis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ace of any eventuality. The important thing to note is that if it is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that the South would receive limited support then an extremely dangerous precedent has already been set. If the North is prepared to use nuclear capabilities in a first-strike capacity then the US and South Korea must seriously consider pre-emptive strikes on nuclear facilities to eliminate this threat.  As such, the new Seven Day Plan pushes all sides closer to war. With a North Korea unable to win either an arms race or a protracted conflict as a result of vast economic disparities it must be appreciated that its nuclear capabilities are not solely a political bargaining chip. Other aspects of its approach for asymmetric war lend credibility to the threat the military structure of the North is heavily reliant on submarines (which constitute a naval guerrilla strategy), landing craft (which constitute mobility of land forces) and missile capabilities (which will disregard civilian life in order to achieve military superiority). In response to the heightened North Korean threat,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y will need revisions. In order to offset risk posed by the North’s first strike nuclear strategy, reliance on US support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his will mean relevant revisions to OPLAN 5027 as well as revisions to OPLAN 5029 (the contingency strategy in the case of a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A heightened militar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would perhaps be most critical should there be a sudden political destabilization in the North. Additionally, an emphasis will need to be made on maintaining the joint RoK-US Joint Forces Command that is responsible for the immediate response in the event of a crisis. There are few direct countermeasures - aside from pre-emptive precision airstrikes to prevent their use - that removes the direct threat that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present. As such, in a worst case scenario, it would fall to US capabilities of launching from aircraft carriers and out of neighbouring bases to ensure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s such, a strong unified approach, as well as being politically important, offers the strongest military defence strategy. The Seven Day Plan could never be a wholly successful approach for the North. Consensus exists that there are no feasible scenarios in which the US would not commit its military to maintaining and/or re-establishing the sovereignty of South Korea. However, the plan constitutes a direct and severe threat in that it pushes all sides closer to initiation. Beyond this, it severely raises the risk of deploy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greatly enhances the risk of civilian causalities in the event of all-out war. Despite the North’s revised strategy, the immediate situation remains stable but tensions that arise on the peninsula in the future will have to be managed with increasing care by all parties in order to avoid greater catastrophes than the limited conflicts previously witnessed. Professor Kwang Ho CHUN is Professor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Fellow at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 in the United Kingdom.

  창환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2월 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 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에 이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이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관련국이 지역의 평화 안정, 양자관계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출발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어떤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연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주권 국가 논리’를 들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논리는 미국이 미군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 경우,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해명성 반박을 하고, 또한 사드의 배치가 실제로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해석을 보면서, 작게는 사드, 크게는 미사일 방어 전반에 관하여 우리의 이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2008년 월터 샤프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방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힌 데 이어, 2011년 제임스 서먼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년 6월 커티스 스카패로티 사령관이 “사드의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한 강연에서 밝히면서 그 논란은 커져갔다.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장으로 인하여 이 문제는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사안으로 변화하였다.   그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 혹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의 가입’에 대한 논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인지,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인 사드가 과연 중국이 우려해야 하는 사항인지 알아 볼 수 있다. 사드(THAAD)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제한적인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방어 (defend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attack)”이다. 그 개념이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진화를 거듭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목적은 현재 다음과 같다. (1)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혹은 재래적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국토 보호, (2) 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외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군 (기지, 병참, 지휘부, 군인 등 포함)의 보호, (3) 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등 보호, (4) 사고 혹은 허가받지 않은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공격은 미사일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흔하게 범하는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방어의 이와 같은 목적에 관한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현재 추산되는 미국, 나토, 러시아, 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약 6,300여 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게 ‘의도’와 ‘능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그 개념의 도입 시점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미국 미사일 방어의 논의는 전략적인 고려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에게 미국과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전략적 균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략적으로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매우 소모적인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을 지적한다. 한쪽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 할수록, 다른 한쪽은 그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 체계를 늘리게 될 것이므로,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미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은 상대방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게 만들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면, 선제공격을 받은 후 반격을 하였을 때, 상대방의 방어 체계로 인해 반격이 의미가 없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먼저 공격을 감행하여야 한다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로 간의 전략적 불신을 높이게 되고, 그에 따른 선제공격이 유리하게 된다는 계산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능력’의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은 현재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감안하였을 때,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행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100개의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여 아주 높게 잡아 70% 정도를 격추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30개의 미사일은 목표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몇 개의 미사일에 대해 격추가 실패할 경우, 다시 격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강대국들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다 더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억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상호 취약성 (mutual vulnerability)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관계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사드 자체가 중국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내의 입장을 보면 사드 시스템에 필요한 X밴드 레이더, 정확히는 AN/TPY-2 X-Band radar가 그 긴 탐지 거리 (실제 제원상으로는 약 1,000 킬로미터)로 인해 중국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이 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 비슷한 사양의 AN/TPY-2 레이다가 2기 설치되어 있고, 대만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라고 불리는 UHF long range EWR based on the AN/FPS-115 Pave Paw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대만의 이 레이더는 3,000 킬로미터 내에서 1,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대만이 약 1200 million dollar (현재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원 정도)를 들여 2004년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한 것이다. 이미 대만과 일본에 이러한 레이더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도입되는 레이더가 미국의 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그 근거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사드는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물로 향해 날아오는 단계 (Terminal Phase)에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는 단계, 혹은 외기권을 비행하는 단계에 요격하는 것이 아니다. 상승기에 요격하는 것은 그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이미 미국에서 폐기된 프로그램이며, 외기권 비행에 대한 시스템은 미국 내부에 구축 중이다. 사드는 우리 국토 내에 진입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방어 시스템인 것이다. 중국은 왜 사드를 반대하는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사드 자체 역시 중국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를 압박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의 시발점으로 한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자체로 한미 동맹이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일련의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 약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내에는 이러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는 달리 동맹국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동맹 체계 약화가 그들의 전략적 목표에 상응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압박을 통하여 향후 중국이 한미 동맹에 관한 어느 선까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탐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둘째,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으로 인해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전략적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능력 개발과 핵 개발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하였다. 미국의 확장 억지를 통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전력을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으로 인하여 북한에 유리한 비대칭적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러한 비대칭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각종 강압적 외교 및 도발 행위가 가능하였다. 개방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김정은 정권의 특성상 강압외교와 도발은 정권의 존재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전략적 상황의 변화, 다시 말해 더 이상 북한이 강압외교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가져올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불안정성 때문이다. 우리의 대응 방향   우선, 사드 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것과 같이 피하기보다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편들기로 밖에 간주될 수 밖에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둘째, 사드 도입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이라는 근거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과연 사드가 필요한 상황인지 우리의 안보 상황, 예산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능력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의 도입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 하루 하루 변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구축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벗어나는 북한의 가능한 공격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적응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現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사무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주요 연구분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문제, 제3국의 내전 무력개입에 관한 국제분쟁 등.

[编者语]习近平主席与朴槿惠总统执政后，韩中关系得到了前所未有的紧密发展。但是近来，韩国部署萨德(THAAD)的可能性出现，这成为两国关系之间新的变因。为使围绕萨德的讨论能够建立于准确的事实与相互理解之上，JPI PeaceNet计划介绍各国对萨德的视角。期待中国读者的关注，也欢迎中国专家撰文投稿。 文章被采用后，将登载于JPI PeaceNet，同时还将支付一定的稿费。编辑：韩仁泽研究委员(ihan@jpi.or.kr)     据媒体报道，在2月4日的韩中国防部长会谈中，中国国防部长常万全对美国在韩国部署末段高空区域防御系统萨德(THAAD)表示了担忧。在2月5日的中国外交部例行记者会中，有人问到有关中国对韩半岛部署萨德的立场，中国外交部发言人洪磊回答：“希望有关国家从维护地区和平稳定和双边关系大局出发，慎重妥善处理有关问题”，“关于反导问题，中方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我们认为，任何国家在谋求自身安全时，要顾及别国安全利益和和平稳定。”2014年7月，习近平主席同朴槿惠总统在首尔举行韩中首脑会谈时，习近平主席也直接谈及导弹防御系统问题，举出“主权国家的逻辑”，表明了对韩半岛部署萨德的消极立场。习近平主席的逻辑是，美国以美军的保护为名义在韩国部署萨德时，韩国作为主权国家应表明反对意见。   韩国政府对中国反对在韩国部署萨德的理由做出了解释性的反驳；此外，一些媒体发表文章解释称，萨德的部署实际上有可能影响中国的安全，到头来也会给韩国带来不好的影响。所以，我们有必要纠正对萨德，更进一步说则是对导弹防御系统的整体认识。   2008年，驻韩美军司令官沃尔特•夏普在出席美国参议院军事委员会听证会时提出了建立包括萨德在内的防御系统的必要性；2011年，驻韩美军司令官詹姆斯•瑟曼在议会听证会中谈及部署萨德的必要性，萨德从此成为了争论的焦点。 2014年6月，柯蒂斯•斯卡帕罗蒂司令官在演讲中表示，“已(向美政府)要求部署‘萨德’”，使此话题再一次成为热点问题。尤其，有一部分言论认为，韩国部署萨德意味着加入美国导弹防御系统，所以这一问题脱离了它的本质，变成了一个政治问题。   为了明确“编入美国导弹防御系统”或“加入美国导弹防御系统”这些模糊的定义，首先应考察美国在导弹防御上的战略性、政策性概念。在考察过后才能得知，美国的导弹防御系统究竟会不会成为威胁中国安全的因素，以及萨德作为导弹防御系统的末端组成部分，中国是否有必要担忧。 ​ 如何理解萨德(THAAD)? 理解美国导弹防御系统的关键词之一就是“防御针对本土的有限弹道导弹攻击(defend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limited ballistic missile attack)”。这一说法被提出后经历了数次的发展与变化，现在美国的导弹防御系统的目的有以下几点。(1)保护美国国土免遭来自包括核武器在内的大量杀伤武器、传统弹道导弹攻击；(2)保护在外美军(包括基地、兵站、指挥部、军人)免遭以上攻击；(3) 保护美国的同盟国、伙伴免遭以上攻击；(4) 防御因事故或未经允许发射的弹道导弹的攻击。   这里需要注意的是，来自俄罗斯与中国的大规模攻击并非导弹防御的对象。关于导弹防御通常会出现的典型错误是就是导弹防御的目的，也就是将美国的导弹防御误认为针对俄罗斯与中国。美国导弹防御的目的是对现在已估算的美国、NATO、俄罗斯、中国控制之外的约6300个弹道导弹的防御。 从“意图”与“能力”两个层面来分析，可以认为美国导弹防御系统的对象是将俄罗斯与中国排除在外的。 美国是否具有以俄罗斯和中国为对象组建导弹防御的意图？美国的导弹防御从引入这一概念开始，围绕这一问题的争论就从未间断。从战略考虑来看，目前美国的导弹防御还未考虑到建立对俄罗斯与中国的弹道导弹的防御系统。美国强调，俄罗斯和中国与美国之间的战略平衡不会因为在欧洲和亚洲部署导弹防御系统而改变，其理由如下：战略上，建立以大国为对象的导弹防御系统会引发非常消耗性的军备竞赛。当一方越是试图建立导弹防御系统，另一方则会为使其防御系统丧失能力，增加用于攻击的武器系统。所以，建立以大国为对象的导弹防御系统，从战略上反而会给美国带来不利的结果。其次，导弹防御系统的建立会导致对方改变战略计算，增加战争的可能性。如果建立了导弹防御系统，在受到攻击后进行反击时，会担心自己的反击因对方的防御系统而失去意义，这就造成了要先发制人进行攻击的诱因。这最终会导致战略上的互不信任，产生从这一逻辑出发先发制人的攻击更为有利的想法，这其实不符合美国的战略利益。 从“能力”的层面来看，以俄罗斯和中国为对象建立导弹防御系统目前还毫不现实。考虑到俄罗斯与中国拥有的核弹头与弹道导弹能力，当出现军事冲突的时候，完全无法防御来自俄罗斯或中国的大规模攻击。假如有100个导弹发射过来，考虑到现在的技术能力，乐观估算即使能够击落70%，那么仍然有30个导弹能够攻击目标，所以导弹防御是完全没有意义的。这与未成功击落几个导弹而重新尝试拦截的状况完全不同。此外，如果考虑到部署导弹防御系统所需的天文数字般的费用，大国之间建立弹道导弹防御系统只会是填不满的无底洞。所以，目前对待俄罗斯与中国只能依赖相互遏制。中国也将相互脆弱性(mutual vulnerability)视为中美战略关系的基本。 下面讨论的是为什么萨德本身不会成为中国的威胁。首先来看国内认为萨德会成为中国的威胁的主张，这一观点认为由于萨德系统所需的X波段雷达，具体来说是AN/TPY-2 X-Band radar的探测距离较长（实际数据约达1000km），可以观察到中国的举动，美国便是出于这种目的才打算在韩国部署萨德。但是，日本已经部署了两台相似类型的AN/TPY-2雷达，而台湾则部署了被称为全球最强的雷达UHF long range EWR based on the AN/FPS-115 Pave Paws系统。台湾的这一雷达可以同时拦截3000公里以内的1000个目标物，台湾约花费12亿美元，从2004年开始部署，直到2009年才完工。在台湾和日本都已经部署了这种雷达的情况之下，说韩国引进的雷达将是美国用于监视中国的，这种主张的说服力是不充分的。 萨德的目标是为拦截中国的导弹这一主张已经失去根据，所以这里不再赘述。萨德的拦截是在弹道导弹再次进入大气层向目标物攻击的阶段，而不是在导弹发射后的上升阶段，或是在外大气层飞行的阶段进行拦截。 由于在上升阶段进行拦截的不现实性，美国已经停止了这一计划；对在外大气层飞行的导弹的拦截系统，目前正在美国国内部署中。萨德是进入我国领土内仅能对导弹使用的防御系统。 中国为什么反对萨德？    美国的弹道导弹防御系统既不是针对中国，也没有那样的能力，而且萨德本身也与中国无关，那么中国为何在这一问题上给韩国施加压力？ 大体上可以解释为两点。 第一，考虑到现在的东北亚局势与韩国国内政治，中国很可能认为韩国是美国在东北亚同盟国中最弱的一环，将韩国视为美国同盟体系瓦解的起点。虽然韩美同盟并不会因为这一问题本身而瓦解，但是中国很有可能在今后通过一系列类似举动来削弱韩美同盟。国内已经出现一些支持中国反对在韩国部署萨德的声音。与美国不同，由于中国没有同盟国，所以美国同盟体系的削弱符合中国的战略目标，因此今后中国还会继续对韩国施加压力。通过向韩国施加压力，中国也在试探在韩美同盟问题上中国可以多大程度地对韩国施加压力。 第二，构建导弹防御系统是为了防止韩半岛现在的战略局势出现变化。北韩持续进行着弹道导弹开发与核开发，导致韩国在战略上处于十分不利的环境中。虽然通过美国的遏制扩张应对着北韩，但是如果比较韩半岛内的战斗力，由于北韩拥有导弹与核能力，所以呈现出一种有利于北韩的不对称。正因为这种不对称结构，才使北韩的各种强硬外交与挑衅行为成为可能。由于金正恩政权具有很难通过开放实现经济发展的特点，所以强硬外交与挑衅是政权存在的理由。在这种情况下，中国可能并不希望我们具备防御北韩导弹的能力而导致战略局势出现变化，换句话说，这种情况下北韩将难以继续强硬外交与挑衅。因为中国担心这种情况会引发北韩内部的不确定性和潜在不稳定性。 ​ 我们的应对方向   首先，萨德的部署还没有进行正式协议，或是作出决定。所以，应该表明萨德并不会给中国带来损失，与中国的战略利害无关；并强烈主张反倒是中国现在的态度只会被认为是偏护北韩。 第二，应该从萨德的部署意味着加入美国导弹防御系统这种没有根据的争论中摆脱出来，根据我们的安全情况、预算情况，以及最为重要的北韩导弹威胁能力来讨论究竟是否需要萨德。现有的韩国型导弹防御系统中并没有部署萨德的计划，所以我们应该跳出萨德的部署是美国的导弹防御这样一种奇怪的的逻辑，在北韩威胁日益变化的情况下，我们应该构建起一个应对性的导弹防御战略和政策，以应对超出我们目前导弹防御系统的北韩可能的攻击。 现担任峨山政策研究院华盛顿事务所所长。毕业于首尔大学经营学系，在美国乔治敦大学获得政策学硕士学位，在美国威斯康星大学密尔沃基分校取得政治学博士学位。现就职于美国南加州大学韩国学研究所，担任博士后研究员。主要研究领域为决策过程中的舆论问题、有关武力介入第三国内战的国际争端等。

1. 제2의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으로 확산될 것인가?   2015년 11월 시리아 반군이자 테러조직인 IS(Islamic State) 소속 13명에 의한 파리 테러공격으로 1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이후 부시 대통령이 “전쟁 행위(an act of war)”라고 명명한 것처럼 이번 테러를 “전쟁 행위”로 선언하고 시리아 내의 IS의 근거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IS도 이번 테러가 “폭풍의 서곡(the first of the storm)”이라고 명명하면서 다음 테러는 워싱턴, 뉴욕, 런던, 로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UN의 안보리는 IS 척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제2의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방국들이 과연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할 것인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2. 테러의 새로운 경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테러리즘의 주요 경향은 1950~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좌우이데올로기 투쟁 하에서 일종의 대리전(proxy warfare)의 양상을 보인 제3세계에서의 농촌 게릴라 운동, 70년대 미국과 유럽 및 중동지역에서의 도시 테러, 1980년대 국가 지원 테러리즘, 90년대 과격 이슬람 조직에 의한 반미(反美) 테러, 그리고 21세기 9/11 테러 이후부터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이 피살될 때까지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반(反)서방 테러가 특징을 이루었다. 그러나 빈 라덴 피살 이래 이번 파리 테러까지 IS를 중심으로 테러행위는 기존 알카에다에 의한 글로벌 차원의 과격 이슬람 테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테러장소의 측면에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테러행위는 주로 아프간과 이라크 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에 대한 테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2011년부터 파리 테러공격까지는 아프간과 이라크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들(나이지리아, 시리아,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등)에 집중되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테러조직의 경우는 아프간의 탈리반과 알카에다(특히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인 AQAP: Al-Queda in the Arabian Peninsula)보다는 새로운 조직인 시리아의 IS,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보코하람과 연계한 소말리아의 알-샤바브(Al-Shabaab)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새로 부상하는 테러조직들은 알카에다보다 더욱 과격하고 무슬림에도 테러행위를 하는 순니 이슬람의 극단적 신봉자들이다. 이 때문에 2014년 2월 알카에다의 리더(Ayman al-Zawahiri)도 IS와 결별하고 투쟁노선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 무슬림 테러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11월 나이지리아의 카노(Kano)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에 대한 자살테러로, 이로 인해 120명 이상이 사망했다. 활동 거점의 측면에서 새로운 조직들은 1960년대 중남미에서의 농촌 게릴라 운동처럼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테러자금의 경우 알카에다가 주로 기부금에 의존했다면 새로운 조직들은  마약·석유 밀매, 납치, 약탈 등 소위 범죄조직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활동목표의 경우, 알카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한 독재국가의 타도와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를 조장한 미국에 대한 테러행위를 목표로 한다면, 새로운 조직들은 칼리프, 즉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의한 초기 사라센 제국의 통치형태인 정교일치 국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상군을 파견할 것인가?     파리 테러공격 이후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는 지상군의 시리아 파견 여부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테러공격은 지상군을 파견할 정도로 제2의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으로 유도하기에는 9/11 테러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또한 중동지역 관련 강대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의 구도로 볼 때, 지상군 파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먼저 미국의 기본적인 중동정책 및 내부사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테러 피해 당사자인 프랑스와 러시아의 입장은 물론,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주변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라크, 이란 등의 입장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의 대(對)중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군사적 보호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동평화협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적 개입 혹은 친미정권의 수립으로 중동정책을 펼쳐 왔다. 전자의 사례들로는 닉슨 행정부에서 키신저의 중동평화협상,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 1998년 와이리버 협정 등이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레바논 내전의 개입, 걸프전, 이라크전 등이며 또한 친미정권들인 이란의 샤 독재정권,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정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중동정책으로 인해 9/11 테러범 19명 중에서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받은 것이 전부였다. 또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와 무관한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당시 미국의 중동 교두보였던 이란의 샤 정권이 1979년 회교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더구나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부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립함과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양질의 이라크 석유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현재 파리 테러공격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의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 10년 동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았든 미군의 공습과 드론 공격에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공격의 목표였던 테러리스트 혹은 반군보다는 민간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 무차별 공격에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희생된 무슬림들이 지금 현재의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의 모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한들은 부분적으로 자살테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IS가 2006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카에다의 지도자 자르카위(Zarqawi)가 사망한 후 결성한 ISI(Islamic State in Iraq)에서 기원한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런 행태가 2011년 ‘아랍의 봄’의 여파로 아사드 독재정권(Bashar al-Assad: 2000~)의 타도를 외치면서 악화된 시리아 내전에서도 등장했다. 당시부터 미국과 프랑스는 시리아 반군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파리 테러에 대한 IS의 공식발표에서도 나타나듯 IS는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둘째,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들은 IS 토벌을 위한 지상군의 파병에 대해 찬반논쟁을 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상군을 파병할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며, 미국 국민이 부시행정부 10년 동안 진행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에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임기를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굳이 지상군을 파병하여 새로운 불씨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설령 미군이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더라도 얻는 결과가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친미정권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러한 변화가 이스라엘의 안전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되돌아오는 것은 반미감정이란 사실을 미국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다. 더구나 이런 반미감정의 결과로 결국 중동지역에서 러시아 혹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입지만 넓혀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지상군 파병이라는 불필요한 도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테러 피해 당사국인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지상군을 파병하기가 쉽지 않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때까지 시리아를 식민 통치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한 사례가 있는데 결국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5~1954)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한 후 미국에 넘겨주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테러의 직접 피해국이지만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영국과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를 비롯한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 등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아사드 정권도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친미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아사드 정권과는 정치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제정 러시아 이래 러시아의 전통적인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지중해로 진출을 원하는 러시아에게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의 지중해 항구(Tartus)에 러시아 함대가 정박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시리아에 새로운 친미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15년 10월 이집트에서 탑승 인원 224명이 전원 사망한 여객기 추락사고가 IS의 폭탄 설치에 의한 것이라는 설로 인해 IS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파리 테러공격으로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러시아군의 IS에 대한 공습은 친러정권인 아사드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런 요인들이 러시아가 미국 및 EU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IS에 대한 러시아 공습을 떨떠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4. 미국의 분열정책인가?   9/11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은 이스라엘의 보호라는 제1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의 탈피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더 이상 중동 석유자원에 대한 스윙국가(swing state)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가장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가 OPEC의 힘이 197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OPEC의 세력약화와 분열은 이스라엘의 보호와 부합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1원칙을 위해 미국은 지지부진한 중동 평화협상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아닌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분열정책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미국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분열정책은 순니와 시아는 물론 다양한 종족, 인종, 종교적 갈등으로 복잡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리아도 순니파 시리안 아랍민족의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7개의 종족과 7개의 인종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국가이다. 현재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원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은 이런 분열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에 순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이라크-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편승하고 있다. 결국 중동국가들 자체적인 내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감소시키면서 미국은 중동 분쟁국 혹은 내란이 발생할 때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다. 과거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중에서도 나타났고 결국 1986년에 터진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편 1980년대 아프간에서의 대소항쟁(1979~1989)에서 빈 라덴과 미국 CIA가 함께 손을 잡았지만 결국 9/11 테러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듯이, 2011년 이래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등장한 것이 파리 테러공격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리 테러공격에서 미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IS의 활동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밀매에 대한 공습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 전략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로 터키로 향하는 석유밀매에 의한 테러자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프간의 탈리반에서 생산되는 아편과 헤로인이 이란→이라크를 거쳐 시리아→터키→서유럽으로 향하는 중계망으로 통해 벌어들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라는 보이지 않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마약밀매를 통해 테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리아의 이웃국가인 레바논의 경우 지중해→서유럽으로 향하는 마약밀매의 주요 루트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IS를 시리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에게 시리아 내전에 지상군을 파병할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은 파리 테러공격과 같은 형태가 아닌 미국 본토에서, 혹은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 대한 핵, 생물,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슈퍼테러가 발생하여 미국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야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의 사례에서 보듯 친미성향의 시리아 정치인을 내세워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내전 중인 이라크 지역에 미군의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도박이기 때문에 결국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교두보로 삼아야 하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가적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다. 또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서방국가의 군사적 지원은 물론,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 미군 군사비의 일정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미국의 지상군 파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現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New Mexico 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저서는 『세계화와 인간안보』(공저), 『한국조직범죄사: 정치권력과 조직범죄』(2006), 『21세기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통합안보』(2011), 『마약의 역사』(2012) 등이 있음.

  동북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근래 초미의 관심사는 동북아 국제정치가 드디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최근, 역내 주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가 마침내 회담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지도자도 직접 대화를 나누기에 이르렀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이 지역 전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으로 미루어 볼 때 동북아 정세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일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 활성화 조약을 체결한 것 외에도 리커창(李克?) 중국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앞으로 3국이 서로 공존과 협력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역외 국가들에게는 동북아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내 협력을 통한 잠재적 이익이 분명한데도 왜 동북아 역내 정치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일까? 유럽연합 협력의 역사와 현 동북아시아 정세는 종종 비교되고는 하며, 이것은 꽤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을 파괴했던 갈등의 여파 후, 유럽 역내 협력은 합리적인 것이며, 필수불가결해 보이기까지 했다. 당시 미국은 유럽의 경제 부흥과 국제공조가 소련과의 대치 상황에서 필수라고 믿었다. 곤경에 처해 있던 유럽의 지도자들은 협력만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패권국 미국의 믿음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는 달랐다. 유럽의 각국이 지정학적으로 공조하도록 유도한 냉전이 동아시아에서는 서로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이 서구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전까지 중국은 소련의 편이자, 전후 미국 패권 하의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본 일본의 관념상 적이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포괄적 역내협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는 냉전이 동북아에 남긴 가장 큰 상흔이다. 물론 냉전이 동북아의 냉랭한 분위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지역 내 국가 간 오랜 적대감, 긴장감 및 국민 간 깊이 패인 감정의 골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다가 사실은 냉전이 이러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한중 양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에 얼마나 분개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동북아 지도자들은 유럽연합 협력의 역사적 교훈을 따르지도, 과거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일본의 경우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 지도자와 국민들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과오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군국주의에 대해 감복할 만할 정도로, 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은 거부감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본의 대한(對韓)관계나 대중(對中)관계 개선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중일(中日)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 우선,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군국주의가 20세기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거나 과거를 청산하는 일을 마뜩잖아 해 왔는데, 아베 신조는 그러한 전통의 명맥을 잇는 지도자이다. 한편,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무감각을 십분 활용하였고, 일본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국가주의적 적대감에는 따로 기름을 부을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점들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마법처럼 통했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비교우위의 논리가 왜 아시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도 대중의 정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중국의 장기적인 재통합 계획의 일부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만 대중들 사이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는 없다. 유럽의 경우는 실패 시의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의 가치에 더 주목할 수 있었다. 냉전 당시 유럽의 것과 같은, 동북아 역내 지정학적 긴급 사안의 부재를 역내 국가들을 외교의 장으로 이끌지 못한 주된 요인으로 봐야 할 까?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긴박할 정도로 증대된 상황에서 마침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은 단지 우연일까? 최근 유럽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접하면서, 몇몇 아시아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의 공조로부터 배울 점이 많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역내 협력은 그다지 쓸모 있는 카드로 여겨지지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의도치 않게 동북아에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 그 교훈은 바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력 없이는 잠시 가라앉은 듯 하던 국가주의적 긴장감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긴장감은 표면적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자주적 군사권을 가진, ‘평범’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열망은 역내 관계 향상에 실상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거기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까지 더하면, 신뢰 구축을 위한 역내 대화가 이어져야 할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닐 것이다. 골이 깊은 역사적 굴레에도 불구하고, 역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아시아가 역내 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 물론, 동북아의 현(現)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 전 세대 지도자들보다 나을지는 아직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現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정치학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계질서를 설명하는 주류 이론이 변화해왔다. 영국의 시대에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으로 ‘Pax Britannica’를 설명하였고, 미국의 시대는 ‘힘의 우위(Power Preponderance)’ 이론으로 ‘Pax Americana’를 설명했다. 오늘날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국제질서, 즉 'post Pax-Americana'의 출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힘의 균형 이론에 기초한 Pax Britannica에서 국제질서의 위협요소는 패권을 획득하기 위한 유럽의 주요국들의 무한 경쟁이었다. 이때, 영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자임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국제질서의 안정을 추구했다. 당시 영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에서 분리된 섬나라 영국은 대륙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강력한 대륙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시대와 사안에 따라 대립하는 세력 간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서 유럽의 안정을 추구해왔다. 힘의 우위 이론에 기초한 Pax Americana에서는 각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이기주의가 어느 정도 종식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기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각 국가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되어 대결하는 냉전이었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력에 근거하여 세계질서를 집행해 나가면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질서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힘의 우위에서 설명하는 Pax Americana이다. 힘의 균형 이론과 힘의 우위 이론 모두 현실주의 국제정치, 즉 힘의 정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질서의 위협은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량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이 증대되면서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요구하고, 미국의 패권지위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은 긴 냉전의 그림자를 남기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냉전 시기 미국의 우방이었던 이라크는 국제질서의 변화로 미국을 겨냥하는 테러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다. 9·11을 통해 이미 표면화되었지만 알카에다, IS와 같은 테러집단의 위협은 미국과 서유럽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위협은 다양하지만 그 저변의 공통점은 종교, 문화,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우위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냉전 시기 적대국뿐 아니라 서유럽 및 동아시아의 우방국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수단이자 패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정책의 목표였다. 힘의 균형에 요구되는 국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국력이 존재해야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국제질서에서의 위협은 공격자가 난민과 함께 침투하고 공격의 형식도 총과 화약을 이용한 재래식 무기에서 생물학 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되며 SNS, you tube, 그리고 게임통신망을 대원모집, 홍보, 그리고 교신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례 없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국가가 아닌 집단 및 단체 수준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협이다. 2015년 10월 31일의 러시아 여객기 폭파·추락 사고에 이어 11월 13일 파리 도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로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리아의 IS 기지에 대한 폭격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프랑스의 주도 하에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사회뿐 아니라 중국까지 동참하여 IS의 격퇴를 외치고 있다. 강력한 첨단 군사력을 갖춘 초강대국들의 힘의 우위는 IS와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국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단일 패권국은 세계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테러집단인 질서교란세력이 수시로 공격의 상대를 변경하고 위협수단도 다양화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위협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제사회 구성원들 간 합의에 기초한 ‘통합된 힘(coordinated power based on agreement)’을 창출해야 한다. 통합된 힘을 만들어 내더라도 군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무형의 자원은 ‘도덕성(morality)’이다. 사회과학에서 도덕성이라는 개념은 구체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현실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를 논의하는 데 이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힘의 균형을 논의하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국제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였다. 냉전 시기 미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정당성을 확보하여 도덕성에 도전을 받지 않고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안전을 확보하였다. 지금 테러집단으로부터 미국을 포함한 서구사회가 지키려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범주에 난민이 배제된다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서구사회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