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의 공통성 1. ‘흥행’에 실패한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미국 내에서 ‘흥행’을 일으키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역사적인 1차 정상회담만큼 세기의 관심을 끌 수 없었던 것은 2차 회담의 내재적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미국 조야와 주류 언론은 연방정부 부분폐쇄의 정치적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의 미-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와 관련 청문회 등 숨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국내 현안들 때문에 눈길을 돌릴 여유가 별로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장면은 이런 분위기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초대손님으로 나온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 씨는 이 같은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며 기립박수를 받았다. 반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롭고 과감한 외교’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 동맹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독단적으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하는 트럼프의 ‘새롭고 과감한 외교’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하노이 회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미국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스몰딜의 대가로 무리한 양보를 내줄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스탠퍼드대학 연설을 통해 협상 타결의 문턱을 상당히 낮추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만큼,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에 모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탄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론의 관심을 돌릴 만한 이벤트에 집착하지 않겠냐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은 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장의 공동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고 회담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대한 비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2. 워싱턴의 컨센서스: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류사회의 이 같은 우려와 기대(?)를 저버리고 ‘노딜’을 선택했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가 예상하던 스몰딜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김정은과의 햄버거 담판’에서 ‘코피 전략’을 오갈 만큼 정책 옵션의 진폭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빅딜과 노딜 모두 카드에 들어 있었다. 오히려 스몰딜을 갖고 귀국할 경우 배드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잘 알고 있었고,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산을 여과 없이 거듭 드러냈다. 미국 주류 언론은 협상 결렬·실패, 빈손 귀국,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한 북미 양측의 상반된 설명 등을 헤드라인으로 뽑으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컨센서스는 “배드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로 모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평가에는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손상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보여준 카드는 미국 정치권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하노이 담판에서 영변 핵시설을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하는 대가로 유엔의 핵심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으로서는 대북 지렛대를 사실상 포기하라는 요구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두 번이나 만난 만큼,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도 북한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야 하는 미치 맥 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충분한 진전’이 없는 만큼 협상 결렬은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재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성사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북한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3. 간과할 수 없는 북한 인권 하노이 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하는 이슈가 하나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기자회견 발언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웜비어 사망 사건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웜비어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고 자신은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북한 독재자가 대미 협상 칩인 미국 시민의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 정보기관의 북한 핵 위협 평가는 무시하면서 독재자의 말을 믿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다. 웜비어 가족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에 가세하자 백악관이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 데다,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내정치 문제가 돼 버렸다. 특히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대북협상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대처 방식에 놓고 다양한  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상대방의 협상 카드를 정확하게 확인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외교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대북협상 회의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하향식의 정상회담 무용론도 공통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 핵연료 주기, 미사일, 경제제재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실무협상팀을 꾸려 하노이 현지에서 북한과 사전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다가,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영변 핵시설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미국 측에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전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지으려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노력도 허사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 가능성이 없다는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한 빅딜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양측 정상들이 자신의 협상력만 믿고 상대방의 입장을 오판했으며,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협상 구조였다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향후 대처 방식에서는 시각이 현격히 갈리고 있다. 대북 관여와 단계적 해법을 지지하는 그룹은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북미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실무레벨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적인 대북협상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란 핵 합의와 같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서로 가격표를 맞추고,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는 기술적 협상이 먼저 타결돼야 하며, 그전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궁극적 목표를 유지하되, 미국이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중간 단계의 현실적인 타협안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주류사회의 회의론에 밀려 있던 현실론자들은 지난 1월 말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대학 연설을 계기로 언론과 공개행사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하노이 회담에서의 노딜이 오히려 현실적인 단계적 북핵 해법의 유용성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현실론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협상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회의론자들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상응 조치 가운데 제재 해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드러냈고 이는 대북제재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데는 미국 조야에서 이견이 없다. 현실론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활용해 협상을 추동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회의론자들은 경제제재가 미국의 강력한 대북 지렛대로 확인된 만큼 북한에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통적인 단계적 대북협상으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북한의 협상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은 이 같은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이 하노이회담 직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복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협상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관제센터와 부대시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도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증거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의 새로운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로 돌아갈 것으로 회의론자들은 믿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북한의 실제 위협을 저평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포기하고 포괄적 핵 합의 추구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빅딜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는 강경론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퍼드대학 연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회의론과 결이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론과 회의론 모두 향후 비핵화 협상에 별다른 진전 없이 동결 대 동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지속하는 현상 유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대북제재의 공동전선이 지속해서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추진할 경우 한미관계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 준비태세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거센 정치적 공세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북미 핵 협상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관심을 둘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만 태도를 바꾼다면 대선 전까지 빅딜을 타결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과연 협상 동력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러시아 게이트, 미-멕시코 국경장벽,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세금과 회계 처리 문제 등 대선정국을 강타할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현안으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도 희망에 그치고 말았던 게 사실이다.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치적을 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할 만큼의 중대한 진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대선정국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現 한미경제연구소(KEI) 비상근 연구위원.

  어떻게 하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정치 및 사회경제 분야 그리고 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외교관과 정치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대베트남 투자, 양국간의 문화 교류 그리고 지정학적 유사성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들이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실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간과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 바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의 견해가 분명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심화 및 확대 시키고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이1992년 12월 22일에 수교를 맺은 이후 양국 관계 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식에 대해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일부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전쟁의 경험,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삶, 한국인 고용주들이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베트남인,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의 상품, 관광, 문화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보다 긴밀한 한-베트남 관계 지난 26년간 한-베트남 관계는 그 범위와 내용적 측면에서 발전해왔다.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적 문제에 대한 평가를 뒤로한채 이념적 차이와 사회 시스템을 극복을 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한국은 냉전시대에 베트남의 적국이었으나 이제는 베트남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한-베트남 교류의 역사는 리 왕조(Ly Dynasty)가 쩐 왕조(Tran Dynaty)로 교체 되던 13세기(1226년 )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Ly Long Tuong)은 바다를 건너 고려로 망명했으며, 고려는 이용상을 환대했다.1) 고려는 이용상에게 화산군으로 봉했고, 이용상은 고려를 침략한 몽골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했다.2) 중화주의에 기반한 유교적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인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한류 상품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영화, 대중음악, 온라인 게임, 만화와 같은 컨텐츠 중심의 상품이고, 또 하나는 패션, 화장품, 요리, 스마트폰, 전자제품 관광 등의 서비스 및 하드웨어이다. 한류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침투하고있다. 2018년 11월 말 양국의 교역량은 626억 달러였으며,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이다.3)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4위 투자유치국이며, 베트남은 한국 개발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다.4) 베트남과 한국 정부는 양국간의 교역이 2020년까지 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여 년간 한-베트남 관계는 사실상 새로운 역학구도를 형성해 왔다. 외교, 사회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과 인식이 개선되었다. 본 글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의 관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놀라운 한국과 한국인 본 섹션에서는 베트남 국민이 대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포럼이나 SNS을 보면 대부분의 베트남인은 한국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베트남인은 한국인들도 자신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며 의지가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베트남인은 또한 한국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면서 드라마 주인공들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장금, 겨울 소나타, 주몽과 같은 드라마는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들만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베트남인의 눈에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비춰진다. 예를 들어 베트남사람인 Phu씨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고 말했다.5) 한국 사람들은 사려 깊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한국 남성들은 강인하며 신뢰할만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인은 한국 여성이 가족 중심적이며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작가 Tran Thi Thu Luong씨는 한국 문화의 주된 양상은 사랑에 기초한 정신이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사랑은 가족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uong 씨는 또한 가족을 향한 사랑은 행복으로 이어지며, 가족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했다.7) 그 이유는 가족은 사회의 구성 요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 속에서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베트남 문화와도 유사하다. 한국인에 대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된 베트남인들은 급속도로 한국의 관광지나 베트남인에게 호의적이고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을 향해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헌신적인 국민들의 나라인 한국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치민시에서 주관한 “Little Korea” 행사에서 한국 문화, 상품, 음식 및 사람들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베트남인은 한국인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관계가 보다 긍정적으로 진전되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8) 베트남에서는 양국의 문화 및 교역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 그 예로, 베트남 계획투자부와 한-아세안 센터가 공동 주관한 한-베트남 투자 포럼(2015년 7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농업개발부, 문화체육관광부, 한인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농업연구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한-베 음식 문화 축제(2017년 10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주관한 K-Food Fair(2018년 6월)가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베트남인이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이끈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실력을 놀랍게 향상시킨 박항서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과 전략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은 물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갖는 애정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놀랄만한 요인들이 베트남 국민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베트남 국민들이 지난 26년간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깊은 애정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다. 베트남인은 한국인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근면 성실하며, 가족 친화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열정적인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베트남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닌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인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일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잔학행위9),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학대 당한 베트남 여성들10) 그리고 한국 공장 고용주의 베트남 근로자 착취 문제11)는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베트남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세가지 요인 중 한가지 요인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용납하기 어려운 심정이며, 보상이나 사과를 원하고 있다. 이들의 사연은 지역사회, 마을 또는 신문에 소개되고, 그 결과 한국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베트남인도 있을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 기업이 한-베트남 양국민의 번영을 목표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등 양국 정부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의 부정적 태도나 고정관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도 안 되어 양국의 인적유대관계가 크게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베트남인은 한국과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관계를 돈독히 하기에 지금이 시의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수의 베트남인은 한국이 성취한 기적적인 경제 발전모델을 자신들이 따라 배우고 싶은 훌륭한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인이 고등 교육을 받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인들이 베트남인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을 기지고 있으며, 한국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가 베트남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세계정세 속에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하고 외국인과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과 관련한 슬픈 역사,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들의 태도, 한국인 고용주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연은 베트남 내에서 소개되거나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은 약 44년 전에 종식되었으며, 베트남은 당시 적국인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잘 융화되어 남편과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이자 교역국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학구도 속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지속적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베트남인은 한국과 한국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보다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1)The Vocie of Vietnam. 20110. Ly Kings’ Descendants Receive Vietnamese Citizenship. Viewed on 22 January 2019, https://english.vov.vn/culture/ly-kings-descendants-receive-vietnamese-citizenship-117028.vov 2)VUSTA. 2007. There were Two Vietnamese Princes Becoming Famous in Korea. Viewed 11 January, 2019, http://vusta.vn/en/news/Vusta-Head-quarter/There-were-two-Vietnamese-Princes-becoming-famous-in-Korea-19477.html 3)Vietnam News. 2018. Vietnam - the Republic of Kore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This Year.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s://vietnamnews.vn/economy/482480/viet-nam-the-republic-of-koreas-fourth-largest-trading-partner-this-year.html#gOToHEZ3kOYYA5M3.97 4)The People. 2018. Cementing Vietnam-Republic of Kore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en.nhandan.com.vn/politics/editorial/item/5954302-cementing-vietnam-republic-of-korea-strategic-cooperative-partnership.html 5)Reddit. 2018. Korean View towards Vietnamese.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93e3uf/korean_view_towards_vietnamese/ , and Trung Rwo. 2014. Things Shock Me When Travelling in South Korea [Những Điều Gây Sốc Khi Tôi Du Lịch Hàn Quốc].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s://news.zing.vn/nhung-dieu-gay-soc-khi-toi-du-lich-han-quoc-post468355.html 6)Live in Korea. 2018. Văn Hóa và Đời Sống Ở Hàn Quốc [Culture and Life in South Korea].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liveinkorea.kr/portal/VNM/page/contents.do?menuSeq=5312＆pageSeq=12 7)Tran Thi Thu Luong. 2011.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Now and Then, Ho Chi Minh City Publishing House. 8)Ariang News. 2018. “Little Korea” in Vietnam – Festival in Ho Chi Minh City Celebrates S. Korea-Vietnam Ties.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uS5W5mOnECQ 9)Jo Griffin. 2019. Women Raped by Korean Soldiers during Vietnam War still Awaiting Apology. Viewed on 21 January 2019,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an/19/women-raped-by-korean-soldiers-during-vietnam-war-still-awaiting-apology ; and Change. 2015. Apologize for the Systemic Rape of Vietnamese Women during the Vietnam War.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facebook.com/change.org/posts/i-represent-the-thousands-of-vietnamese-women-raped-and-brutalized-by-south-kore/10154338601548079 10)Robert. 2017. Vietnamese Bride Killed by South Korean Father-in-Law in Seoul. Talk Vietnam.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s://www.talkvietnam.org/2017/06/vietnamese-bride-killed-by-south-korean-father-in-law-in-seoul/ , Monica Suk. 2010. ABC News.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mentally-ill-korean-grooms-apply/story?id=11177251 11)Korea Herald. 2015. Korean Companies Accused of Exploiting Workers in Vietnam.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601000912 , and Phuoc Tuan. 2018. Vietnamese Workers Abandoned by S. Korean Employer Promised New Jobs. VnExpress.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ese-workers-abandoned-by-s-korean-employer-promised-new-jobs-3718830.html 現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국제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 University)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안보 및 외교정책분석 분야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2018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새로 구성된 미국의 상하양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새해의 국정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야의 협력을 요청하는 의회연설이 있었다. 연설은 2차 대전 참전용사를 소개하면서 자유를 수호한 미국이 짊어져야할 국제적 책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경제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시간이 연설 초반의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무역적자 해소, 고용증진, 재정상황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트럼프의 핵심적인 주장은 국제무역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미국의 이익을 다시 찾아오고, 이를 통해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며, 미국이 다시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과정에 미국의 중산층을 보호함으로써 트럼프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r America Great Again)”라는 가치를 실현했다고 하는 선언이었다. 연두교서가 계속되는 동안 두 가지 인상적인 모습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온전한 이해와 이를 미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공유하려는 여유가 드러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흰색 정장을 입은 민주당 소속 초선의 여성하원의원이 모여 앉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중산층의 증가, 실업의 감소와 같은 자신의 치적을 소리 높여 말할 때 이 여성의원들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여성의원들의 항의의 목소리와 몸짓을 제지해야할 만큼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을 포함한 여성의 기회를 확대를 언급할 때는 민주당 초선 여성의원들도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들이 앉으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당신들을 그러면 안되지 않나요”라고 하더니 “아직 앉지 마시라”고 내가 기립박수를 받아야할 게 더 있다고 농담을 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여성 하원의원이 하원에 진출했다고 말을 하자 이들은 기립박수와 함께 U.S.A를 연호하였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가장 극단적인 단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 여성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여성의원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들은 국정 의제의 상당부분에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대통령이 지지하는 한에는 우리가 서로 이념적 대척점에 있더라도 나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당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지지하는 정책 중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신들의 지지를 얻어 내겠다”는 선언이다. 둘째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국제질서이다. 미국에 대한 적대세력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상국가 및 우방국가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해결하는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국력(opportunity)과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willingness)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단이 아닌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ISIS가 잠식했던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를 거의 100%가까이 탈환했고, 이란과의 잘못된 핵협상을 바로잡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냈고 2월 28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 USMCA, 중국과 지적재산권 도용을 포함한 대미 무역적자의 개선,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철학은 미국의 정치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초당적 협력(bipartisanship)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대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에 설치할 장벽에 대해서도 콘크리트가 아닌 디자인이 멋진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는 설명이나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 자신만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핵실험도 15개월째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북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지만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체제보장을 요구하는 단계적 보상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여전히 CVID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이다. 이번 2월 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힘은 보여주었으니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미북수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Diplomats and politicians are preoccupied with how to deepen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in political and socio-economic areas and people-to-people ties. They point to factors such as South Korea’s substantial investment in Vietnam,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and their geopolitical similarity, to reach conclusions about the prospects for a different South Korea-Vietnam relationship. All of these factors are no doubt significant. Generally neglected, however, is a far more tangible factor; the opinions of the Vietnamese public on South Korea and its people that will have clear policy implications. As Hanoi and Seoul are making concerted efforts to broaden and deepen their relationship,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how Vietnamese people perceive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people. The article begin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how both countries have built up their link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n December 22, 1992. Then, it will explore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ressions that the Vietnamese have about South Korea and South Koreans. The article will show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Vietnamese people, particularly the youth, have developed an interest in South Korean commodities, tourism, culture and people; however, some Vietnamese people remain uncomfortable with South Korea for specific reasons, including the Vietnam War, the life stories of Vietnamese brides in Sou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Vietnamese workers by South Korean employers. Vietnam-South Korea: A Closer Relationship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in both scope and content over the last 26 years. It is something of a miracle that South Korea and Vietnam have been able to shelve the historical legacy and overcome their ideological differences and social systems for the sake of mutual benefits. South Korea was Vietnam’s adversary during the Cold War but has now become a friend and partner of Vietnam. Contact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can be traced back to the 13th Century; the Ly Dynasty was replaced by the Tran Dynasty in 1226, and Prince Ly Long Tuong of the Ly Dynasty crossed the sea and arrived in Korea seeking asylum.1) He was warmly welcomed by the Koryo Dynasty; he became a general under the dynasty and helped to defeat two Mongolian invasions.2) Sharing a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Sino-centric Confucianism, Vietnam and South Korea have many cultural similarities; therefore,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Korean Wave (or Hallyu) has been received with such enthusiasm in Vietnam. Korean products relating to Hallyu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i) content-based products including movies, pop music, online games and comics; and (ii) hardware and services including fashion, cosmetics, cuisine, mobile phones, electronic parts and tourism. After capturing the hearts of Vietnamese people, South Korea continued to penetrate the Vietnamese market. By the end of November 2018,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US$62.6 billion, and South Korea is one of Vietnam’s key trading partners.3) Vietnam is presently the fourth largest recipient of South Korean investment and the largest recipient of South Korean development assistance.4) The Vietnam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expect that the two-way trade will reach $100 billion by 2020. Indeed, the last 26 years have witnessed a new dynamic in South Korea-Vietnam relations. With increasing interaction in various fields, from diplomatic and socio-economic to cultural and people-to-people ties, the public in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ideas and thoughts about each other. The following section will focus on Vietnam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and its people. South Korea: Impressive Country and People It will be shown in this section that Vietnamese people generally hold a positive perception of South Korea. A thorough look at Vietnam’s forums and social networks demonstrates that most Vietnamese people have a very high opinion of South Koreans. Many Vietnamese believe that, like the Vietnamese, South Koreans are hardworking, kind and determined. Many Vietnamese people enjoy watching South Korean drama series and have a special feeling towards South Korean people through the main characters in those dramas. For instance, drama series such as Dae Jang Gum, Winter Sonata and Jumong have left a very good impression on Vietnamese people and partly shaped the views of the Vietnamese towards South Korean people. In the eyes of Vietnamese people, South Koreans care and share with people around them. For example, Phu, a Vietnamese national, commented that most South Koreans “are very nice”,5) that they are well-behaved and considerate, and that South Korean men are strong and reliable. Also, that South Korean women are family-oriented and devoted.6) In a similar vein, Vietnamese writer, Tran Thi Thu Luong, emphasized that one of the main features of South Korean culture is a love-based spirit, which is manifested first and foremost in the love for family. The writer shows that love for family will lead to happiness, and that those who are not family-oriented will generally suffer in life.7) This is because, in South Korean culture, family is only a part of society but it is also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is outlook is similar to the Vietnamese culture, which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role of family in society. From now on, Vietnamese people will quickly be able to develop special feelings towards South Korean tourist attractions and South Korean people, who are hospitable and helpful. The Vietnamese have fallen in love with South Korea; a country of exquisite natural surroundings and devoted people. During an event called “Little Korea”, organized in Ho Chi Minh City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Vietnam-South Korea relations, the Vietnamese who were asked about their feelings towards South Korea, expressed their love for South Korean culture, products, cuisine and people. They also added that they wanted to see continuing positive development in Vietnam and South Korean relations.8) Now, various events and programs are organized in Vietnam each year to promote trad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mong these were the Vietnam-Korea Investment Forum co-organized b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nd the ASEAN-Korea Centre in July 2015. There was also the Vietnam-South Korea Culture and Food Festival in October 2017, jointly organized by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Vietna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n Association, the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the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Hanoi. Held very recently, in June 2018, was the K-FOOD FAIR, co-organized by South Korea’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These activities will eventually enable more Vietnamese people to know about South Korea, and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is East Asian country. For instance, with the recent great successes of the Vietnam national football team under the supervision of head coach Park Hang-seo, a South Korean citizen, South Korea has become much more widely known in Vietnam. Vietnamese people are very grateful to Park Hang-seo for his excellent guidance and strategy that has actively fostered the performance of the Vietnam national football players. Along with their admiration for Park Hang-seo, the Vietnamese now seem to like South Korea and its people much more; indeed, this very positive and surprising factor has had a valuable impact on the attitude of Vietnamese people towards South Korea. In summary, during the course of 26 years, Vietnamese people have learned about South Korea and developed a real love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They see in South Korean people many characteristics that they value in themselves; warm-hearted, hard-working, family-friendly, determined and energetic. Although the Vietnamese public in general likes South Korea and holds a high opinion of South Koreans, in reality a number of Vietnamese still hold a negative view towards South Korea. The legacy of what South Korean soldiers did during the Vietnam War,9) the abuse of Vietnamese brides in South Korea,10) and the exploitation of Vietnamese workers in South Korean factories11) somehow remain barriers to an increase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Vietnam and South Korea. These experiences have all negatively impacted the thinking of Vietnamese people. For the Vietnamese, especially those who suffered from one of these three events, they are not prepared to accept what happened and want an apology or compensation. Their life stories are told in their communities, villages, and in newspapers. Consequently, there may be prejudice in Vietnam about South Koreans; however, efforts are being made by both the Vietnam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o park the past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With the increasing presence of South Korean businesses in Vietnam, creating prosperity for both Vietnamese and South Koreans, it is hoped that negative attitudes and stereotypical beliefs about South Koreans will be reduced or even eliminated. In conclusion; the perceptions of Vietnamese people towards South Korea and its people are positive. In less than three decades, the people-to-people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well. Most Vietnamese people can see that now is a good time for both sides to build diplomatic, economic and socio-cultural relations with South Korea. Vietnamese people see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as an excellent example for Vietnam to follow, and many Vietnamese consider South Korea to be a good destination to pursue their higher education ambitions. The Vietnamese see in South Korea a people with pers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like their own. They see opportunity to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and also wish to see more South Korean firms and businesses establish themselves in Vietnam. They also know that to develop and prosper in a world full of uncertainty, they need to learn how to tolerate differences and how to cooperate and work with people from foreign countries. Sad stories about the activities of South Korean soldiers during the Vietnam War, South Korean husbands toward their Vietnamese wives, and South Korean employers to Vietnamese employees are told or retold in many parts of Vietnam; however, it is a fact that the Vietnam War ended almost 44 years ago, and Vietnam is now seeking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its former foe,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a fact that many Vietnamese brides have integrated well in South Korean culture and have had good lives with their South Korean husbands. Another significant fact is that Vietnam needs a greater flow of investment in order to develop its economy, and South Korea is an important investor and trade partner. With all these different dynamics, there are high hopes that Vietnam an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overcome their difficulties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common goals. And, most importantly, that Vietnamese people will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properly understand Sou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eople. - 1)The Vocie of Vietnam. 20110. Ly Kings’ Descendants Receive Vietnamese Citizenship. Viewed on 22 January 2019, https://english.vov.vn/culture/ly-kings-descendants-receive-vietnamese-citizenship-117028.vov 2)VUSTA. 2007. There were Two Vietnamese Princes Becoming Famous in Korea. Viewed 11 January, 2019, http://vusta.vn/en/news/Vusta-Head-quarter/There-were-two-Vietnamese-Princes-becoming-famous-in-Korea-19477.html 3)Vietnam News. 2018. Vietnam - the Republic of Kore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This Year.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s://vietnamnews.vn/economy/482480/viet-nam-the-republic-of-koreas-fourth-largest-trading-partner-this-year.html#gOToHEZ3kOYYA5M3.97 4)The People. 2018. Cementing Vietnam-Republic of Kore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en.nhandan.com.vn/politics/editorial/item/5954302-cementing-vietnam-republic-of-korea-strategic-cooperative-partnership.html 5)Reddit. 2018. Korean View towards Vietnamese.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93e3uf/korean_view_towards_vietnamese/ , and Trung Rwo. 2014. Things Shock Me When Travelling in South Korea [Những Điều Gây Sốc Khi Tôi Du Lịch Hàn Quốc]. Viewed on 11 January, 2019, https://news.zing.vn/nhung-dieu-gay-soc-khi-toi-du-lich-han-quoc-post468355.html 6)Live in Korea. 2018. Văn Hóa và Đời Sống Ở Hàn Quốc [Culture and Life in South Korea].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liveinkorea.kr/portal/VNM/page/contents.do?menuSeq=5312＆pageSeq=12 7)Tran Thi Thu Luong. 2011.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Now and Then, Ho Chi Minh City Publishing House. 8)Ariang News. 2018. “Little Korea” in Vietnam – Festival in Ho Chi Minh City Celebrates S. Korea-Vietnam Ties.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uS5W5mOnECQ 9)Jo Griffin. 2019. Women Raped by Korean Soldiers during Vietnam War still Awaiting Apology. Viewed on 21 January 2019,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an/19/women-raped-by-korean-soldiers-during-vietnam-war-still-awaiting-apology ; and Change. 2015. Apologize for the Systemic Rape of Vietnamese Women during the Vietnam War. Viewed on 12 January 2019, https://www.facebook.com/change.org/posts/i-represent-the-thousands-of-vietnamese-women-raped-and-brutalized-by-south-kore/10154338601548079 10)Robert. 2017. Vietnamese Bride Killed by South Korean Father-in-Law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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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holds a doctor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The RMIT University), Australia.

  올해로 14회를 맞는 ‘제주포럼’은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이라는 주제로 2019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된다. 세계질서에서 아시아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1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된 다자협력체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국제관계의 주요의제이며 제주포럼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외교적 위상에 부합하는 공동체 비전의 협의와 공유의 과정이다. 제주포럼은 국제사회의 필요와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역내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 왔다. 동아시아는 2018년 안보와 경제 그리고 지역질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2019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으로 전환시킨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 개최의 결실을 맺었다. 회담을 통해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큰 틀에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둘째, 미중의 무역분쟁은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2019년 부정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미중 정상은 공동번영의 시대를 위한 제도정비를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경제적 번영의 공유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타협과 조율의 과정이 남아있다. 셋째, 남중국해에서 미중패권 경쟁과 동중국해의 한·중·일 영유권 분쟁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다자적 협력체가 필요하며 이러한 다자협력체가 분쟁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공동의 목표인 ‘평화로운 아시아’ 그리고 ‘번영의 아시아’는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전후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목표와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19 제주포럼은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을 대주제로 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의 공유를 위해 안보의 위협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발전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분쟁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장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지역, 나아가 아태지역 내 ‘회복탄력적 평화’의 정착을 위해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역내 주요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회복탄력적 평화는 분쟁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 추가하여 평화의 정착과 지속성을 위해 경제발전은 물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포함하는 평화 회복성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의 지속적 공유에 부합하는 ‘회복탄력적 평화’를 논의하는 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평화의 담론을 만들고 제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9 제주포럼은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비핵화, 동아시아의 번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화, 평화정착을 위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확산 등의 주제하에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추구해온 염원인 평화담론과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전기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1. 서론 북한의 핵과 인권은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적 안보이슈로 간주되어 왔다. 이 두 이슈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딜레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핵 선결을 위해 인권이슈를 유보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과 북핵이슈와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 왔으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18년 4월 27일, 극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 두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핵과 인권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헬싱키 프로세스의 배경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2년 동서 블록 간 다자간 협상을 통해 1975년 ‘헬싱키 최종협약’을 도출한 이후 1989년 동구권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극복되었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던 배경에는 1970년대 초반에 조성된 동서 간 데탕트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72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닉슨과 브레즈네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무기감축협상(SALT)이 이루어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베를린에 관한 4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서독과 소련 및 폴란드와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보이슈가 독일문제였다면 동북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보이슈는 한반도문제이다. 요컨대 유럽에서 독일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라는 범유럽 다자간 안보협력이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문제 해결의 시작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출발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적 요체는 ‘현 상황에 대한 인정(recognition of the status quo)’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을 적대국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한 것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야기된 국경선에 대한 인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핵의 실체를 전제로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방식과 유사점이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북핵과 인권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안보와 인권의 연계 유럽안보협력회의 내에서 안보이슈와 인권의 연계는 유럽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10개의 원칙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루어졌다. 즉 ‘국경선 불가침 원칙’과 ‘인권존중의 원칙’ 및 ‘민족자결의 원칙’이 동서 양진영의 핵심적 협상목표가 되면서 두 원칙 간에 연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동구권측은 다자간 준비협상과정(1972년 11월 22일-1973년 6월 8일)에서 ‘국경선 불가침 원칙’을 타협불가능한 원칙으로 고수하였고 서구측은 인권을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요구하였다. 동서독 통일을 염두에 둔 서독의 입장에서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수용 가능하지 않은 원칙이었으나 입장을 선회하여 수용하였고, 소련은 국경이 국제법과 평화적 수단,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타협의 결과로 소련은 인권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 타협의 결과로 인권은 10개의 원칙 중 제 7원칙 ‘인권과 사상,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을 포함하는 근본적 자유의 존중’과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인도주의적 조항이 제3바스켓으로 헬싱키 최종협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헬싱키 최종협약이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헬싱키 프로세스는 시작되었다. 이 헬싱키 프로세스는 약 14년 후에 소위 ‘의도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야기하게 된다.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 함은 헬싱키 최종협약 체결 당시 어느 누구도 이 협약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헬싱키 최종협약에 내포된 인권관련 규범은 동구권 반체제 인권단체에게 즉각 전파되었고 동구권 공산정부에 헬싱키 최종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서방측 인권단체들은 동구권 국가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동구권 인권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헬싱키 인권 규범과 관련된 단체들이 동서 양 진영에서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면서 초국가적 헬싱키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헬싱키 최종협약이라는 국제규범은 이른바 ‘네트워크 공명(network resonance)’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인권이라는 규범적 가치는 초국가적 헬싱키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헬싱키 네트워크는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s)’를 야기하였다. 즉 동구권 개별국가 내의 인권단체들은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였고 이 결과 구축된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역으로 동구권의 공산정권에 대해 헬싱키 최종협약을 준수하도록 강한 압박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렇듯이 국제규범은 때때로 사회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을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계기와 맞물릴 때 일어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명이 확산되는 특정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9년에 동구권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혁명은 비엔나 재검토회의(1986년 11월 4일-1989년 1월 19일)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엔나 회의에서 헬싱키 인권메커니즘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채택되었고 소련은 1991년에 모스크바에서 인권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물론 당시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Gorbachev)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같은 소련의 전향적 입장 변화는 동구권 인권단체를 고무시켰고 공산정권에 대한 개혁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련 외상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가 인정하였듯이 1989년 비엔나 회의가 끝날 즈음에 이미 철의 장막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엔나 회의로 촉발된 ‘임계효과(threshold effects)’는 동구권 국가들의 연쇄적인 민주혁명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핵과 인권의 연계 가능성 헬싱키 프로세스에 의해 야기되었던 이른바 ‘헬싱키 효과(Helsinki effects)’가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발효하면서 헬싱키 효과가 북한에서 일어나도록 의도한 바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게 되면 핵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헬싱키 효과를 학습한 북한이 북한인권법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과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일방적 대 북한 인권 규범이라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북한인권법이 헬싱키 최종협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북한인권법이 북한이 동의한 공동규범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2016년 오랜 진통 끝에 한국 국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엔차원의 각종 인권 규범과 메커니즘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014년 북한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국제규범(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장애인 인권 규범(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고 유엔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바가 있으나 이것이 북한의 국내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북한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전략에 불과할 뿐이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압박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여 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제기를 내정간섭이자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규범과 북한 내부의 인권 기준 사이에 현격한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북한은 마르크시즘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스타일의 인권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사한 안보/인권 연계가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싱키 프로세스는 여전히 북한의 핵과 인권연계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2018년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2019년 초반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간 정상회담이 북핵협상의 진전을 가져오고 이어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예기치 않은 상황의 진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는 복잡한 북핵협상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개연성을 전제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에 비추어 바람직한 로드맵을 제시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2018년을 한반도의 대립과 분열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국면이 전환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2019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남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로 미국을 비핵화의 상대로 규정하였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완성하였음을 천명하였고 미래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과거핵을 폐기하겠다는 언급을 생략하여 미국이 지향하는 핵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국가의 위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의 표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북한이 연초에 미국에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여 북미대화를 계속할 의지를 표명한 점으로 미루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핵협상 타결의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협상이 진전을 이룬다면 점진적 대북 경제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이러한 국면으로 전개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북한 체제인정 및 보장과 북핵폐기 두 이슈간의 대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동북아 6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을 전제로 할 때 1972년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경험은 동북아지역에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포괄적 안보레짐으로 안보와 인권 이슈연계를 통해 유럽에서 냉전체제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동북아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북정권안보 보장과 경제적 지원제공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핵협상의 진전 상황에 따라 동북아에서 이른바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Conference 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CPPNA)’의 창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과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미중 패권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보·경제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서 화해협력의 무드가 조성될 것이며 바로 이 시점이 한국이 ‘동북아 평화협력 협력회의’를 제안할 절호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는 동북아 6개국뿐만 아니라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한 EU 국가들의 참여도 요구된다.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회의’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규범이 채택된다면 안보와 인권 간의 이슈연계가 성공적으로 제도화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이다. 동구권에서와 같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체제의 점진적 개방·개혁으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Goedde, Patricia. “Human Rights Diffusion in North Korea: The Impact of Transnational Legal Mobilization.”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201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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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Thinking in North Korea.”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24 (2008): 272-296. 1. 서론 2. 헬싱키 프로세스의 배경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안보와 인권의 연계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핵과 인권의 연계 가능성 現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동북아학 석사, 루벤대학교 유럽학 석사,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하였음.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분과 전문위원 (2004-2008), 국회 외교통상통일정책위원회 자문위원 (2009),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2010-2011), 한국유엔체제학회 사무총장 (2011-201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18-현재), 한국유럽학회 회장 (2019) 등을 역임. 주요 연구분야는 유럽/동북아 안보협력, 갈등관리와 협상, 사회변동 등이며, 최근에는 경로창발성 (Path Emergence)이론을 개발하여 SSCI 저널에 다수 출판하였음.

  There is a debate going on about whether China will play the role of “spoiler” – again – in the widely expected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rump has already openly complained, at least three times, that “China was behind” North Korea's defiant attitude that led to the negotiations stalling last year. Will the same thing happen again?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examine the Xi-Kim meeting that took place very recently in Beijing. Even for many Chinese analysts of North Korea, Kim’s visit to China this time was somewhat “unexpected”. Kim visited China three times last year; therefore, it was widely expected that it would be Chinese leader Xi Jinping's turn to visit North Korea. Xi himself said he would do so, during his meeting in November last year with President Moon Jae-in. It is also notable that Kim visited China on his 35th birthday. This inevitably suggests a sense of “urgency”, otherwise, why would the North Korean leader “skip” his birthday party at home to make a journey all the way to China, unless there was a pressing need that compelled him to do so? Interestingly, Kim took a train as his means of transportation. Kim's immediate two previous trips to China were by air. When Kim's train passed through the Chinese city of Dandong that borders North Korea, it served as an automatic trigger for the watchful international media to react and write headlines. If Kim had traveled by air, his visit would have been less visible to the media. In addition, compared to air travel, a train trip offered the media more time to cover his journey. It is then reasonable to believe that Kim staged his trip to China to be noticed. The “train” was also a major symbolic icon for the Sino-North Korea “traditional friendship” (chuantong youhao guanxi) during the Cold War era. His father and grandfather all used trains to visit China. Kim was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But for what purpose? Kim's decision to travel to China on the day of his birthday, and his choice of the nostalgic mode of transportation,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It establishes an appearance of a strong bond between Xi and Kim. Since last year,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has changed dramatically – for the better. Since last year, China'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has also changed dramatically – for the worse. Currently, Kim is negotiating with Trump on nuclear weapons. Xi is negotiating with Trump on trade. Kim Jong-un’s visit to China took place against this background. There is a complexity in the strategic calculus that is intertwined among the different players in Pyongyang, Washington, and Beijing. The visit also happened alongside Trump's public statement that a second summit with Kim would be held soon. Regarding Kim,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his trip is “preparation” for his upcoming summit with Trump, who has sent out mixed messages. Trump said he would meet with Kim, but made it clear that the economic sanctions currently imposed on North Korea would remain in place, going against Kim’s wishes. For Xi,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not necessarily his most important policy priority. China’s immediate and paramount priority is to “soft land” the ongoing trade war with Washington. China is seen a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influence over North Korea, successfully reaffirming its influence by withholding information about Kim’s whereabouts once he arrived in Beijing. This kept Washington in an anxious guessing game about how Xi might have advised Kim on the upcoming U.S.-DPRK summi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ummit, China will be tempted to think about how to “utilize” Kim’s visit to serve China’s interests. If China’s priority is to steer the trade war towards an amicable compromise, it is likely that it would, this time, help Washington’s outreach to Pyongyang instead of undermining it. It is possible that China may have used the Xi-Kim meeting to nudge Kim to be more forthcoming in denuclearization measures, as a sign of “goodwill” in China'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maintains tha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denuclear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separate” matters; however, we should remember that Trump, upon inauguration, proposed to China that he would be willing to be soft on trade if China cooperated on the North Korean issue. It is therefore perhaps unreasonable to conclude that Xi will again turn out to be a spoil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hina, this time, may turn out to be a positive force in mediating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During Kim’s New Year speech, he said he would closely consult “parties to the Korean War armistice” to transform the armistice state to the peace state. Without naming China, this statement implies China. It is Kim's invitation for Chin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North Korea’s stalemate in its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aken together, depending on how Xi envisions China’s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outcome of Xi’s talks with Kim will have ramifications for the second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aimed 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Lee Seong-hyon, Ph.D., is Direct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at the Sejong Institute.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기존의 군사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공존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에 북한과 자신의 주도적 역할이 핵심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2019년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용 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나 ‘경제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년사와 달리 국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기대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내용 면에서 뿐 아니라 집무실에서 발표하는 형식은 통상적인 국가 비전의 제시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상국가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신년사가 매년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9년 신년사의 특징은 군사안보보다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평화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결과 도발에 대한 위협보다 평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더 강하게 표현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식량생산과 소비재 생산을 통한 인민생활의 질의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애민사상을 통해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이 경제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군수공업분야도 군사장비의 생산이 아니라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군사적인 대립과 군비증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립경제, 경제건설, 사회주의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영의 합리화, 인재육성, 과학기술을 위한 교육개혁과 산학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정비와 체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비전에 있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국가제일주의, 자립경제, 자위적 국방력과 같은 국가중심의 정책목표를 언급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북한 최고의 정치기관인 당은 물론 정부조직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및 절대시’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문맥에서도 당 정책을 관철하는데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정책의 판단과 평가의 궁극적인 기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라는 ‘인격체로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물리적인 국가’인 북한을 세상에 내세울 만한 ‘소중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을 한반도의 대립과 분열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국면이 전환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2019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남북관계를 평화번영과 통일로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평화협력기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남한은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그리고 비핵화의 상대방은 미국이라는 점과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리하여 강조하고 있다. 교류협력에 관한 남한에 대한 요구조건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된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분위기를 고착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유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나머지는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남한의 지원을 얻어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면을 차리면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알려져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협상 당사자는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양자관계의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이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는”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면서 미북 양자관계에 달려있음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한걸음 더 나가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상호인정하고 존중하는 협상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담겨있는 의도에 대한 정책적 해석과 함께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신년사 서두에서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은 완성된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도 자주국가의 면모를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병진노선의 완성 위에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가운영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선대의 유훈인 병진노선이 바람직한 비전의 제시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병진노선의 완성자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비핵화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신의 새로운 통치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상이하고 충돌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절충시켰다. 대외적으로도 최빈국, 불량국가(rogue state) 그리고 인권억압 국가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발전방향을 평화와 번영으로 전환하면서 통치의 자신감을 표명하고 정상국가의 면모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으로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을 통해서 정권의 생존을 확보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적 체제안전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전환을 의도하고 있다. 정확히는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확보한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김일성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에 대한 통제와 삶의 질 개선이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이룰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 정권은 적어도 주민에 대한 통제와 함께 자발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통풍구가 한국과 미국에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기회요인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국가생존이 담보되는 바탕 위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생존이 확실히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강온 또는 신뢰여부에 따라 친북좌파나 수구우파로 서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통해 남남갈등의 발화점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하여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논의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념구도의 틀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반대자를 걸러내는 정책이슈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과 미북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현실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은 가능해진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 번의 합의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만병통치약이기보다는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가깝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에 제재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와 제재완화의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보조건의 미세한 변화에도 협상의 한쪽이 신뢰의 의지를 거두면 비핵화로의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불안정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해법은 비무장지역 내 초소의 철수, 공동유해발굴 그리고 철도협력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제제의 범위를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구축의 노력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휴전’으로 들어간 후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돼 큰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은 12월 13일 공산당정치국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변증법’을 언급했다.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증법의 각도에서 국제환경의 변화를 보고, 의기의식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간을 계속해서 잘 이용하고, ‘전략적 정력(战略定力)’을 유지해야 한다".1)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오늘 정치국회의, 변증법적으로 국제환경 볼 것 강조(今天政治局会议，强调要辩证看待国际环境)”와 같은 타이틀을 붙였다.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국제환경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그 국제환경을 시진핑은 ‘변증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시진핑에 있어 변증법이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은 호주 총리를 역임한 ‘중국통’ 케빈 러드 (Kevin Rudd)이다. 그는 변증법이 시진핑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본다. 시진핑의 ‘변증법’ 사랑은 깊다. ‘변증법’은 그의 집권 초기부터 중요 발언에서부터 등장했다. 2012년 11월 제18차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해 12월 31일 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政治局集体學習)’에서 “덩샤오핑 이래의 점진적 개혁 방식과 종합적 상위 비전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개혁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제20차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더욱 잘 견지하고 더욱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제19차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시진핑은 유달리 ‘새로운(新)’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이념 및 정책노선의 지속과 변용을 강조한 변증법적 수사다. 시진핑의 ‘변증법 사랑’은 2018년 5월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서 고백적으로 또다시 나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중국인민이 마르크스주의를 선택한 것이 백번 옳았다!" (历史和人民选择马克思主义是完全正确的)2)고 선포했다. 작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끝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시작한 무역전쟁이라는 ‘도전’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다. 시진핑이라면 이 역시 변증법적 시각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6월 중국 ‘중앙외사공작회의’ (中央外事工作会议, Central Conference on Work Relating to Foreign Affairs)에서 시진핑은 “현재 중국은 근대 이후 가장 좋은 발전시기를 맞고 있다” (当前，我国处于近代以来最好的发展时期)라고 진단하며 “전략적 자신감을 견지하라”(坚持战略自信)고 주문했다.3) 앞서 소개한대로 시진핑은 가장 최근 가진 정치국 회의에서 “변증법적으로 국제환경 볼 것"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국제환경은 미중 무역전쟁인데,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 셈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왕훼이(王军) 연구원은 “공산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재 중국이 중요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기회 기간이라는 판단이 ‘변하지 않은 것’(没有改变)”이라고 했다(신화망. 2018.12.13.).4) 시진핑은 또한 같은 날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가진 당외 인사들과의 좌담회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확고히 고난을 극복하고, 도전에 대응한다는 의지와 결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인민일보. 2018.12.14.).5)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이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자고 독려하는 것 같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의 긍정성이 반의 부정성을 거쳐 합이라는 종합성에 이르는데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의 부정적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6) 현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 대해 마치 전쟁이 시작될 터이니 허리띠를 굳게 매고 정신력을 무장하라는 주문처럼 들리기도 하다. 변증법은 시진핑 군사사상의 근간이 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는 “시진핑의 군사사상은 인류의 전쟁과 평화의 변증관계를 깊이 파악했다. 싸움에 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며, 싸움을 못하게 되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고 시진핑의 발언을 소개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시진핑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추구를 체현” 7)​ ​한 것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하지만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세 가지 전략보고서, 즉 2017년 12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8년 2월에 나온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018년 8월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확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서두에 제시한대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소지가 크다. 변증법에서 보면 위기는 결국 기회다. 그리고 그것은 ‘합’으로 이어지는 필연적 역사 발전의 과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막으려면 중국은 어떤 태세를 갖추어야 할까? 시진핑은 “싸움에 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시진핑이 ‘변증법적 해결책’을 정말로 내놓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1) 관련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要辩证看待国际环境和国内条件的变化，增强忧患意识，继续抓住并用好我国发展的重要战略机遇期，坚定信心，把握主动，坚定不移办好自己的事。要保持战略定力.” 인민일보. 2018.12.14. 1면. 2) 新华社. "习近平：在纪念马克思诞辰200周年大会上的讲话." 2018.05.04. http://www.gov.cn/xinwen/2018-05/04/content_5288061.htm 3) 新华网. "习近平：努力开创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2018.06.23.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6/23/c_1123025806.htm 4) 新华网。“为全面建成小康社会收官打下决定性基础——中央政治局会议传递2019年经济工作五大信号.” 2018.12.13.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2/13/c_1123850409.htm 5) “坚定战胜困难、应对挑战的意志和决心，为保持我国经济持续健康发展作出新的更大贡献.” 인민일보. 2018.12.14. 6) "독일관념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김석수 (경북대). http://contents.kocw.or.kr/document/region/2011/01/321318_kimsuksu_02.pdf 7) 신화망 한국어판. "(인물 특집) 시진핑: 신시대의 길잡이." 2017.11.17. http://kr.xinhuanet.com/2017-11/17/c_136759507_6.htm 現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겸 통일전략연구실장. 미국 그리넬대학에서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중국 칭화대학에서 박사학위 (정치커뮤니케이션) 취득.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 팬텍펠로우 (Pantech Fellow, 2013-2014), 잘츠부르크 펠로우 (Salzburg Global Fellow, 2013), 베이징대 한반도 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 (비상주)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연구로, “미중 갈등과 ‘리더십 부재’의 국제질서” (계간 외교), "역사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대북정책 임계점" (Asian Perspective) 등 다수임.

  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화씨 11/9’는 트럼프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나게 했던 국내정치 상황이 야기한, 트럼프 당선 이후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략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의 특성을 파악하고, 2019년과 차기대선과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논의해보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첫째, 미국 매스미디어의 총체적 문제이다. 미국 매스미디어의 상업성이 부른 참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업성의 배경에는 거대자본이 장악한 매스미디어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미디어 주요인사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종합된 것이다. NBC “더 보이스”에 출연한 그웬 스테파니가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는 트럼프 자신보다 높은 출연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장난삼아 대선 출사표를 던진다. 돈을 주고 엑스트라까지 동원해 지지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트럼프를 조롱하면서도 미국의 매스미디어는 시청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보도를 이어갔다. 결국 트럼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매스미디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을 지나면서 쇼가 현실이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미국 매스미디어의 고질적인 문제 한 가지를 더 지적하는데, 트럼프와 힐리러 후보를 인터뷰한 주요언론사의 언론인이 모두 성희롱 전적이 있는 남성이었다는 점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미국 매스미디어의 문제는 트럼프 승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상황을 만든 촉발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정치에 정치후원금을 매개로 하는 정치엘리트의 구조적 문제이다.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미시건주 플린트 시의 수돗물 납중독 사태이다. 게이트웨이 컴퓨터 사장이었던 기업가 출신 공화당 소속의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2014년 4월 취임 직후 새로운 수도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며 플린트 시의 상수원을 휴런 호에서 플린트 강으로 변경하면서 공업용으로 쓰던 오염된 물을 상수도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수도관을 통해 공급된 납 성분이 포함된 물로 3천 명의 어린이가 납중독과 중금속 오염에 의한 질병을 앓았는데 주 정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증거가 없다며 문제를 은폐했다. 문제는 식수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의 분노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고통 받던 시민들은 대통령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했지만, 플린트 시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물을 마시는 시늉만하고 나도 마실 만큼 괜찮은 것 같다는 정치 쇼를 하고 사라진다. 이 장면은 시민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이 민주당의 기득권(liberal establishment)의 진면목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 세력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민주당 지도부의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정당정치에 다수의 민주당 지지 세력이 환멸을 느끼고 무관심층 또는 반 힐러리 세력을 만들어냄으로써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예비선거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55개 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과 대중적 인지도와 같은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선포하게 되자 많은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이탈한 것으로 분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선 승리를 위해서 청년, 백인 고학력층 지지가 높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보다 대중적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클린턴을 후보를 지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는 대선 핵심 쟁점인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개혁을 등한시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를 냉소적 또는 공화당 지지 세력으로 돌리게 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대중매체는 1980년~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선거 판세를 결정할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지지를 모으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들이 요구하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개혁을 외면했다. 그리고 대선의 승패를 결정한 이들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백인 중장년층이었다. 네바다, 뉴멕시코, 콜로라도 등 중서부 전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했다. 다양성이 높지 않고 정치 관심도도 낮은 시골 유권자들은 아예 투표소에 나오지 않거나 트럼프를 선택했다. 넷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와 엘리트층의 자만과 경제실패가 민주당 지지 세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전통적 기준에서 수준미달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도덕적 부담감을 제거해주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부터 막말과 기행으로, 진보 진영과 엘리트층은 트럼프 지지가 이념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면 예비선거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유권자 대다수는 예비선거에서는 물론 본선에서도 인종, 성차별, 외국인 혐오 논란에 개의치 않고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지지했다. 경합지역인 미시건주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했지만 장기적인 불황으로 신음하던 백인노동자들이 과거에 공화당 후보였던 레이건을 지지했듯 트럼프를 선택하는 ‘레이건 데모크랫’이라고 하는 정당재편(party realignment)이 일어났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국내정치의 문제와 오류에서 탄생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정치의 문법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 일부는 점잖은 표현으로 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재정신이 아니라는 원색적 비난이다. 주류 미디어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본인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적 지배구조에 들어올 수 없어서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대선 당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마지막까지 트럼프의 도덕성을 언급하며 지지를 유보했을 만큼 공화당 지도부의 후원도 받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정치에 불만을 느낀 대중들의 정치혐오, 민주당에 대한 환멸, 그리고 막말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혼합된 대중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결과적으로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층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정도의 정치적 부채는 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승리를 위한 최소승자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에 의한 지지 세력 규합보다는 조건 없는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느라, 당선 후에 배려해야할 이익단체도 유권자 집단도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취임초기 전통적 문법에 벗어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대외정책에서 나온 언급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해준다: (1) 미군 주둔에 대해 비용을 문제 삼아 철수하겠다. (2) 한국은 미국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주는가? (3) 나아가서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 (4) 주한미군 군사훈련에 대해서 비용이 많은 점을 들어 훈련을 중단하겠다. (5)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트럼프가 생각했던 합리성은 경제적 의미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동맹국의 안보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패권국의 지위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대외정책이라는 잭슨주의(Jacksonian) 사고에 기인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여 나름대로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대안으로 중국에게 북한의 봉쇄를 압박하면서 미북 양자회담을 추진했던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핵화는 북한을 개혁개방을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미국 외교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의 행보는 초강대국 미국의 국가원수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의 최악의 독재자와 1:1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실용주의에서 미국 국익우선의 현실주의라는 미국외교의 전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넘겨줬지만 상원의 다수의석은 공화당이 수성함으로써 탄핵의 위기는 모면했고 2020년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재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선거전에서 전략을 수정하여 기존의 언론, 기업, 정치엘리트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주류정치세력들과 트럼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정치에서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나 윌슨주의(Willsonianism)로 전환할 것이다. 미국의 국익에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를 위해서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의 파격적인 미북합의는 어려워질 수 있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