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전통 안보/인간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보건위생 안보는 코로나19사태를 맞으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 보건위생 분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위생 및 환경 오염에서 파생된 선진국의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의 확산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게 더욱 많이 창궐하는 질병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변화는 201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의 열풍을 불러왔고,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규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회원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추진키로 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PESCO의 성립 계기, 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한 후 협력 방위 개념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 ·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 질서 쇠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강대국 간 권력 배분을 중시하는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폴라니(Karl Polanyi)가 제시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통해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