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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註]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를 맞이하여 본고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전황을 분석한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소모전과 교착 상태의 고착화, 국내정치적 요소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EU의 對러시아 대응 강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날 양상을 예측해보고, 러우 전쟁이 한국에 지닌 함의를 살펴본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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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은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23년 말에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전차의 약 2/3를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IA는 러시아 국방력 손실을 추산하면서 약 315,000명의 현역병이 전사하고 전차 2,200대가 파괴되었으며 그 외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하였다.1)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하여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한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 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하였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2)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 명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3)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또한 상당하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총생산(GDP)은 전쟁 첫 해인 2022년 한 해만에 30~35% 정도가 손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빈곤율은 전쟁 이전 5.5%에서 2022년에 24.2%로 급증하였다.4) 러시아의 경우, GDP가 2022년에 약 2~3% 정도 손실된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의 2022년 GDP 성장률이 약 5%로 예측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GDP가 약 7~9% 감소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5) 러우 전쟁의 경제적 여파는 두 참전국 외에 전세계적으로도 확산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약 5%로 예측되었던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은 이후 2~3%로 하락하였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2023년에 1% 성장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6)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러우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종전 혹은 정전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러우 전쟁은 1년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7)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러우 전쟁 3년째를 맞이하여 우선 전쟁의 전황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러우 전쟁의 주요 특징과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2. 러우 전쟁의 전개와 최근 전황

현재까지 진행된 러우 전쟁은 다음과 같은 국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러시아의 대대적 침공이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 개시되면서 러시아군은 전쟁 첫 6개월 동안 도네츠크(Donetsk)주와 루한스크주(Luhansk)주 등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넓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9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를 비롯해 헤르손(Kherson)주와 자포리자(Zaporizhzhia)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였다.8)

두 번째 국면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1차 반격(counteroffensive)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 진영은 미국을 필두로 신속히 대응하였다. 서방 진영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다양하게 부과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빠르게 제공하였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22년 4월 28일에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022년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을 채택하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집행 권한(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 PDA)을 통해 5월 6일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다.9)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여름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으며, 하르키우(Kharkiv)시를 재탈환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 초 매일 평균 7킬로미터 이상을 진격하며 러시아군이 수 개월에 걸쳐 점령한 지역을 단 몇 주 만에 수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0)

이후 소강 상태를 맞이했던 러우 전쟁은 2023년 여름에 펼쳐진 우크라이나군의 2차 반격으로 이어지며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차 반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2차 반격은 2023년 가을과 겨울쯤 정체되면서 실패로 평가받았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수 천명의 병력을 잃고 미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수 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투입하고도 약 500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는데 그치고 말았으며, 이는 2022년 반격 당시 약 22,000 제곱킬로미터를 수복하였던 성과와 극명히 대비된다.11)

우크라이나의 2차 반격이 실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12) 첫째,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여러 차례 지연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초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격 전략을 수립하였고, 미군 당국자들은 러시아군이 충분히 대비하기 전에 반격을 개시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병력 손실과 장비 부족에 대한 우려로 여름까지 반격을 미루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우려 모두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염려대로 반격이 지연되면서 러시아는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한편,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대다수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준비 부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걱정 또한 현실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반격 시기뿐 아니라 군사 전략에 대해서도 대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군은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Melitopol)시 방면으로 전개되는 자포리아주 축(axis)에 병력 대부분을 집중해야 반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남부 전선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러시아가 하르키우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을 재차 공략할 것을 우려하여 세 개의 축으로 반격할 것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결국 전투력이 분산되어 반격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1. 우크라이나 2차 반격 계획(2023)]

출처: Washington Post Staff, “Miscalculations, Divisions marked Offensive Planning by U.S., Ukrain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4, 2023. 분석 내용은 저자가 직접 번역함.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방어 태세 강화가 우크라이나 2차 반격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세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반격 당시 후퇴한 경험을 교훈 삼아, 러시아는 군 지휘부를 교체하는 한편,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는 것보다 이미 점령한 영토를 방어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군사 전략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2023년 초에 형성된 전선에 걸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대거 매설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1인칭 시점(First Person View, FPV) 드론을 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등 변화하는 전투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우 전쟁은 현재 네 번째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2차 반격 이후, 2023년 10월경부터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에 위치한 아우디이우카(Avdiivka)시와 같은 주요 거점 도시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까지 도네츠크주 마린카(Marinka)시와 차시브 야르(Chasiv Yar) 등 거점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공세는 특히 앞선 시기와 비교하여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즉,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초기 전쟁 목표와는 달리,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이후 협상 국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장기화가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러시아의 이번 공세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영토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러시아의 이번 공세가 2024년 봄 즈음에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이 교착 상태(stalemate)에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 또한 분명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당시 총사령관은 지난 2023년 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상당하고 아름다운 돌파구(deep and beautiful breakthrough)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13)

이처럼 현재 러우 전쟁 상황은 전선이 점차 고착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소모전을 지속하는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전선에서의 성과를 추구하는 한편, 동시에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상대방의 자원이나 의지를 약화하기 위해 노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키이우(Kiev)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지속하였다. 우크라이나 또한 지난 3월 초부터 러시아의 경제적 기반을 타격하기 위해 주요 정유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월 15일에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를 폭격한 바 있다.14) 앞선 국면처럼 전선의 급격한 변화는 없더라도 러우 전쟁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3. 러우 전쟁의 최근 특징

앞서 요약한 러우 전쟁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관된 특징과 쟁점들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전쟁 양상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처음 러우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사이버전(cyber warfare), 그리고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의한 이른바 미래전(future warfare)의 등장에 주목하였다.15) 그리고 미래전 양상은 여전히 러우 전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러우 전쟁은 인터넷과 위성통신에 기반한 네트워크전, 그리고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 등 여러 영역에서 작전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다영역작전(multi-domain warfare)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상 첫 번째 전쟁으로써 많은 함의와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서방 국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거짓 정보(misinformation)와 가짜 뉴스(fake news)를 대대적으로 유포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3년째를 맞이한 지금은 러우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과 비교되는 등 전통적인 전쟁 양상이 강조되는 형국이다.16)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모가 심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시 체제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전환에 매진하고 있다. 양국은 필요한 군수 문자를 충분히 생산하고 손실된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모병 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부족한 무기를 우방국으로부터 적시에 지원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는 드론의 활용은 미래전 양상을 드러내는 한 측면인 동시에, 양국이 재래식 무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값싼 대체재로 인식하고 소모전(war of attrition)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7) 또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 또한 자국의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적대국을 굴복시키려는 과거 전략과 일치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18)

둘째, 2024년에는 관련국들의 국내 정치 상황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유독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참전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원래 2024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전쟁 중에는 선거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결정은 소수의 서방 진영 정치인들로부터 ‘비민주주의적 결정’으로 비판받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지원을 중단하기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19)

이와 관련하여 잘루즈니 총사령관 해임 결정에 따른 여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해임 가능성은 지난 1월부터 제기되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지난 2월 8일에 총사령관 교체를 공식 발표했다. 추가 병력 동원 문제와 2차 반격 실패 등이 표면적 원인으로 보이지만,20) 전쟁을 바라보는 두 지도자의 관점 차이가 근본적인 이유로 관측된다. 즉, 전쟁을 교착 상태로 규정한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평가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수복과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처벌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고수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한 것이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이미 ‘부서지지 않는 철의 장군’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전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잘루즈니 총사령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21)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총사령관 교체는 단순한 군 지도부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전쟁에 관한 우크라이나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소지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3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모두가 예상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결과가 이미 예정된 것과 다름이 없었던 러시아 선거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번 선거가 러우 전쟁에 대한 국민 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투표율 77%과 득표율 87%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국내 지지기반을 공고히 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22)

하지만 푸틴 대통령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이전보다 훨씬 강압적으로 선거를 치렀다. 전방위적으로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감시한 결과 독재 국가보다도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권위주의적 집권을 점차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는 푸틴의 통치 체제는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분명한 명분을 제공한다. 또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장에서 방화 등 극단적인 반대 시위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 내에서 반전 여론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푸틴의 정치적 압박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23)

마지막으로, 오는 2024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지속될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러우 전쟁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as long as we can)”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필요할 때까지(as long as it takes)” 지원하겠다는 것과 대비된다.24) 전략적 관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 전황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재선 여부 등으로 인해 러우 전쟁에 대한 정책을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것에서 현재 전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5) 이와 같은 전략적 변화는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영토 수복을 추구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셋째, 유럽은 이러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1일, 우크라이나에 향후 4년간 총 72조원(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지원안을 통과시켰다.26) EU는 이에 앞서 2023년 7월, 비슷한 규모의 ‘우크라이나 기금(Ukraine Facility)’ 설치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에 있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된다.27) 정치적 관점에서도 EU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의 EU 회원 가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 또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협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럽의 노력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특히 탄약 등 당장 필요한 군수물자를 유럽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28)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나 NATO에 가입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과 절차 또한 수 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최근 행보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유럽의 안보관이 러우 전쟁을 계기로 크게 변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러우 전쟁 발발과 이로 인해 파생된 에너지 공급 위기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유럽 국가들을 단결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에 자체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29) 실제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국방비 지출을 증대해왔으며, 2024년에는 31개 NATO 회원국 중 역대 가장 많은 18개 회원국이 GDP의 2%를 방위비에 지출할 예정이다.30) 보다 넓은 관점에서, EU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러우 전쟁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성격도 강하다. NATO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이미 지난 임기 동안 경험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최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독자적인 역할을 제고하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EU의 정책적 방향성은 러우 전쟁 이후,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31)

4. 2024년 전망

러우 전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는 이미 2023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전개된 우크라이나 2차 반격 실패로 더욱 명확해졌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Oleksandr Syrsky)를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쟁, 동원 및 모병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천명했으며, 곧 대대적인 추가 징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32)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예측한 것처럼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이 충원되더라도 이들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보급해서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점령한 영토를 방어하는 데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전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양국간 전선은 2024년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될수록 정전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후 중단된 양국간 협상이 단기간 내에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참전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이해당사자들의 손익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는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까지 고수해온 입장간 간극이 넓다는 점이 협상 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에 “10개 항의 평화협상 조건(10-Point Peace Plan)”을 발표한 이후 이를 꾸준히 주창하고 있다.33) 이는 러시아군의 철수, 1991년 당시 우크라이나의 국경 회복, 그리고 정의 실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러시아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정전 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혔으며,34) 실제로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미국에 정전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35)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소한 지난 2014년 이후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전제로 협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는 우크라이나에 더욱 불리하다. 양국간 규모 및 국력 차이,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이 제공하는 지원의 한계 때문이다. 전선이 고착화되고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수복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구 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민은 2024년에 더욱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비공식적으로 종용해온 러시아와의 협상에 마지 못해 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한국에의 함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러우 전쟁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낮아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주목해야할 여러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 러우 전쟁은 네트워크전과 다양역작전 등 미래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래식 전투력과 이를 장기전에서 유지하는 병참 능력(logistics)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가 등장함에 따라 안보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silver bullet)은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국방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전쟁으로 인해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야한다. 2023년 9월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관계 강화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분석이 제기되었다.36)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제공한 포탄의 상당수가 불량품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으나,37)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들은 여전히 러우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북한이 어떠한 정치적 및 군사적 보상을 받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1월에 시도한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의 기술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미 지적된 바 있다.38) 또한, 러시아는 지난 12월 말부터 북한의 ‘화성-11가’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의 실전 사용은 중요한 기술 및 군사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해외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미사일 수출에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할 수 있다.39) 한편, 러시아는 지난 3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40) 이러한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여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북러 관계 강화를 유심히 지켜보며 경계하기도 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41)

마지막으로, 한국은 러우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러우 전쟁은 물론, 지난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관리해온 UN 중심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한국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계 질서의 변화 혹은 개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때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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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tie Bo Lillis, “Russia has lost 87% of troops it had prior to Start of Ukraine War, according to US Intelligence Assessment,” CNN, December 13, 2023, https://edition.cnn.com/2023/12/12/politics/russia-troop-losses-us-intelligence-assessment/index.html.

2) Reuters, “Ukrainian Group says more than 30,000 Troops have died in Russia’s Invasion,” Reuters, November 16,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ian-group-says-more-than-30000-troops-have-died-russias-invasion-2023-11-15/; Helene Cooper, Thomas Gibbons-Neff, Eric Schmitt and Julian E. Barnes, “Troop Deaths and Injuries in Ukraine War Near 500,000, U.S. Officials Say,” The New York Times, August 18, 2023, https://www.nytimes.com/2023/08/18/us/politics/ukraine-russia-war-casualties.html.

3) UN, “Press Release: Civilian Deaths In Ukraine War Top 10,000, UN Says,” November 21, 2023, https://ukraine.un.org/en/253322-civilian-deaths-ukraine-war-top-10000-un-says#:~:text=At%20least%2010,000%20civilians,%20including,Ukraine%20(HRMMU)%20said%20today.

4) Michelle Kilfoyle, “Ukraine: What’s the Global Economic Impact of Russia’s Invasion?” Economics Observatory, October 24, 2024, https://www.economicsobservatory.com/ukraine-whats-the-global-economic-impact-of-russias-invasion.

5) Richard Disney,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the Russian Economy under Sanctions?” Economics Observatory, April 27, 2023, https://www.economicsobservatory.com/what-is-the-current-state-of-the-russian-economy-under-sanctions.

6) Richard Disney,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the Russian Economy under Sanctions?” Economics Observatory, April 27, 2023, https://www.economicsobservatory.com/what-is-the-current-state-of-the-russian-economy-under-sanctions.

7) 예를 들어, 2023년 2월 당시 여러 분석들은 러시아군이 당시 겪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재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민주주의와 평화,” JPI PeaceNet 2023-02, 2023년 2월 23일, http://jpi.or.kr/?p=21348.

8) 정철환, “푸틴 “핵무기는 美가 먼저 쓴 전례있다”… 점령지 합병 선언하며 核위협,“ 『조선일보』 2022년 9월 30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9/30/42BKWF34PVACPD6BGB6VRX62JE/.

9) 오종수, “미, 우크라이나에 1억5천만 달러 추가 군수지원 …푸틴 전 비서관 “전승절에 뭔가 일어날 것,” 『VOA』 2022년 5월 8일, https://www.voakorea.com/a/6561913.html.

10) Seth G. Jones, Riley McCabe and Alexander Palmer, “Seizing the Initiative in Ukraine: Waging War in a Defense Dominant Worl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October 12, 2023, https://www.csis.org/analysis/seizing-initiative-ukraine-waging-war-defense-dominant-world.

11) Washington Post Staff, “In Ukraine, a War of Incremental Gains as Counteroffensive Stall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4,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04/ukraine-counteroffensive-stalled-russia-war-defenses/.

12) 이하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됨. Washington Post Staff, “Miscalculations, Divisions marked Offensive Planning by U.S., Ukrain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4,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2/04/ukraine-counteroffensive-us-planning-russia-war/; Washington Post Staff, “In Ukraine, a War of Incremental Gains as Counteroffensive Stall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4, 2023.

13) The Economist, “Ukraine’s Commander-in-Chief on the Breakthrough he needs to Beat Russia,” The Economist, November 1, 2023, https://www.economist.com/europe/2023/11/01/ukraines-commander-in-chief-on-the-breakthrough-he-needs-to-beat-russia.

14) 연합뉴스, “러 대선 마지막 날 우크라 드론 공세…러, 오데사 공격(종합2보),” 『한국경제』 2024년 3월 17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76141Y.

15) 우태영, “러우 전쟁이 보여준 미래전의 모습들,” 『주간조선』 2023년 4월 21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6; 강신욱, “인지전 개념과 한국 국방에 대한 함의: 러우 전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9권 제1호 (2023), pp. 179-212.

16) Ishaan Tharoor, “Ukraine’s war of attrition draws parallels to World War I,” The Washington Post, August 14,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08/14/ukraine-world-war-one-two-historical-comparison-parallel-trench/. 한편, 제1차 세계대전과의 비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Raphael S. Cohen, “Stop Comparing Ukraine to World War I,” Foreign Policy, July 18,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07/18/ukraine-counteroffensive-world-war-i-ii-western-front-normandy-trench-warfare-strategy-history/.

17) Ellie Cook, “Ukraine’s Cheap FPV Drones ‘More Efficient’ Than Prized Artillery,” Newsweek, December 20, 2023, https://www.newsweek.com/ukraine-fpv-drones-mykhailo-fedorov-russia-avdiivka-1853646.

18) Alexander B. Downes, “Putin‘s War against Ukrainian Civilians is not New — Nor will it Work,” The Hill, March 26, 2022,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99866-putins-war-against-ukrainian-civilians-is-not-new-nor-will-it-work/; Alexander B. Downes, “Desperate Times, Desperate Measures: The Causes of Civilian Victimization in War,“ International Security 30, no. 4 (2006), pp. 152-195.

19) Elena Davlikanova, “Wartime Ukraine’s Election Dilemma,” Wilson Center, February 1, 2024,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wartime-ukraines-election-dilemma.

20) 강병철, “젤렌스키, 美에 잘루즈니 우크라 총사령관 해임 방침 통보,” 『연합뉴스』 2024년 2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3007700071.

21) 권윤희, ““잘루즈니를 대통령으로” 삼중고 젤렌스키…총사령관 경질 배경 셋,“ 『서울신문』 2024년 2월 13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13500103.

22) 곽상은, “[현장] 푸틴 ’30년 집권’ 성공…87% 득표율 배경과 전망,” 『SBS』 2024년 3월 1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76959.

23) Mikhail Komin, “Win Big, Lose Bigger: Why Russia’s Sham Election Result could become Putin’s Mistak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20, 2024, https://ecfr.eu/article/win-big-lose-bigger-why-russias-sham-election-result-could-become-putins-mistake/.

24)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Zelenskyy of Ukraine in Joint Press Conference,” December 13, 2023; Michael Hirsh, “The Biden Administration Is Quietly Shifting Its Strategy in Ukraine,” Politico, December 27, 2023,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3/12/27/biden-endgame-ukraine-00133211.

25) Seth G. Jones, Riley McCabe, and Alexander Palmer, “Seizing the Initiative in Ukraine: Waging War in a Defense Dominant Worl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October 12, 2023.

26) 이동우, “유럽 연합, 우크라이나 72조 추가 지원안 극적 타결,” 『YTN』 2024년 2월 2일, https://www.ytn.co.kr/_ln/0104_202402021236417900.

27)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Ukraine Support Tracker: Europe clearly overtakes US, with Total Commitments now Twice as Large,” September 7, 2023,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news/ukraine-support-tracker-europe-clearly-overtakes-us-with-total-commitments-now-twice-as-large/.

28) Gregorio Sorgi, “The EU’s €50B for Ukraine is basically nothing,” Politico, February 6, 2024, https://www.politico.eu/article/eu-ukraine-aid-war-50-billion/; Laura Kayali, Joshua Posaner, Jacopo Barigazzi, “EU to Ukraine: You’ll get half the ammo we promised by March,” Politico, January 31, 2024, https://www.politico.eu/article/eu-to-ukraine-half-is-better-than-nothing-when-it-comes-to-ammunition/.

29) Mitchell Orenstein, “Can Europe Hold the Line on Ukrain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FPRI), February 13, 2024, https://www.fpri.org/article/2024/02/can-europe-hold-the-line-on-ukraine/.

30) 정운영, “나토 사무총장 “올해 GDP 2% 방위비 회원국 18개국 예상”…작년 比 11개국 ↑,” 『뉴스1』 2024년 2월 14일, https://www.news1.kr/articles/?5320898. 란드가 2014년에 비해 국방비 지출을 2배 이상 증대하는 등(1.9%→3.9%),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일수록 국방비 지출이 높은 경향이 있다. Hanne Cokelaere, “NATO: Who are the Biggest Defense Spenders in Europe?“ Politico, February 13, 2024, https://www.politico.eu/article/russia-nato-spending-ukraine-war-donald-trump/.

31) Sylvie Kauffmann, “Strategic Autonomy is both in Macron’s European DNA and his most Divisive Battle,” Le Monde, April 12, 2023, https://www.lemonde.fr/en/opinion/article/2023/04/12/strategic-autonomy-is-both-in-macron-s-european-dna-and-his-most-divisive-battle_6022645_23.html; Patrick Wintour, “EU must Defend Ukraine even if US reduces Military Support, Macron says,” The Guardian, January 30, 20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jan/30/eu-defend-ukraine-if-us-reduces-military-support-emmanuel-macron-says.

32) Orysia Lutsevych, “Will Zelenskyy’s New Commander-in-Chief change Ukraine’s Fortunes on the Battlefield?” Chatham House, February 12, 2024, https://www.chathamhouse.org/2024/02/will-zelenskyys-new-commander-chief-change-ukraines-fortunes-battlefield.

33) Orysia Lutsevych, “Will Zelenskyy’s New Commander-in-Chief change Ukraine’s Fortunes on the Battlefield?” Chatham House, February 12, 2024, https://www.chathamhouse.org/2024/02/will-zelenskyys-new-commander-chief-change-ukraines-fortunes-battlefield.

34) 조준형, “푸틴 “협상 통한 해결 원해…러-우크라, 조만간 합의 도달할것”,” 『연합뉴스』 2024년 2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9017251071.

35)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미국과 러시아 정부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Blaise Malley, “Diplomacy Watch: Putin’s Ceasefire Suggestion turned down,” Responsible Statecraft, February 16, 2024,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putin-ceasefire-ukraine/.

36) 장세호, 김성배, 최용환,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 『INSS 전략보고』 220호, 2023년 9월 8일,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36959&bbsId=js&page=1&searchCnd=0&searchWr.

37) 연합뉴스, “우크라 “북한이 러시아 보낸 포탄 150만발 중 절반은 못쓰는 것,” 『연합뉴스』 2024년 3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136400704.

38) 김경희, “美전문가 “北정찰위성 발사, 러시아발 지원의 직접적 결과” 『연합뉴스』 2023년 11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002400071.

39) Kelsey Davenport, “Russia Uses North Korean Missiles Against Ukraine,” Arms Control Today, March 2024, https://www.armscontrol.org/act/2024-03/news/russia-uses-north-korean-missiles-against-ukraine.

40) 김종우, “러시아 반대에…北 제재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 사라진다” 『한국경제』 2024년 3월 29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84615i.

41) 김성한, “북·러 위험한 거래, 한·미·일과 한·중·일로 막아야” 『조선일보』 2024년 3월 1일,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3/01/JHIP5NROIVEWBDS2SAUOP5BO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