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Net

[초록] 시진핑 정권은 2022년 당대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3기 집권을 시작했지만, 곧 학생들의 ‘백지 시위,’ 외교부장 및 국방부장 등 갑작스런 인사 경질 문제로 불확실성도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시진핑 정권의 안정성에 대하여 혼란스런 신호가 난무할 때, 외부 관찰자들의 내부 상황 추측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 소고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중국정치 동향에 대하여 정치학 이론과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추론을 제시한다. (1) 현대화 이론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와 정당성 유지 전략을 살펴보고, (2) 정치통제 완화-재강화의 주기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쇠퇴 가능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본다. 이러한 분석은 장차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 및 안정성 여부를 평가할 때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

1. 서론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동의 정치 지형도 변하기 시작했다. 열강들의 갈등 속에서 등거리 전략을 취하고, 중동 국가 간 화해를 통해 역내 불안정을 해소하며,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을 통해 UAE·바레인·모로코·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2021년 1월 사우디·UAE·바레인·이집트가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재개함으로써 3년 넘게 지속되던 갈등을 해소했으며,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관계 재개에 합의했다.

미국 주도 ‘중동 데탕트’ 정책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이스라엘 국교 수립 추진에 대하여 이란 최고지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1)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인질 석방을 위한 7일 동안의 임시휴전 후 12월 1일 재개되었다.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협상이 타결되면 중동정세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던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지적 사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을 감수하면서 기습공격을 통해 팔레스타인 대의(Palestinian Cause)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되살리고자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정세 전망 및 바람직한 한-중동 협력관계에 대한 제언이다.

2. 한–중동 교류 역사

실크로드를 통한 한반도와 중동의 교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아랍 문헌에는 신라 거주 아랍인들의 삶과 아랍인들이 바라본 신라의 자연환경 및 생활상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중동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우리의 유물과 유적으로는 경주 황남대총 유리잔, 계림로 고분 장식 보검, 흥덕왕릉과 원성왕릉의 무인상, 용강동 돌방무덤 토용, 연주문 양식, 고구려 무용총 벽화의 파르티안 샷,2) 쌍영총 무덤의 천장 축조 양식, 고구려 산성-평지성 연계 도성,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와 중동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 「쿠쉬나메」를 들 수 있다. 쿠쉬나메는 7세기 중엽 통일신라 전후의 신라를 다룬 페르시아의 구전 서사시다. 신라와 사산조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 등 한반도와 이슬람 초기 서아시아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쿠쉬나메는 신라가 ‘열린 세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경주는 장안(당나라), 바그다드(압바스 제국), 콘스탄티노플(비잔틴 제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4)

쿠쉬나메에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실려있다.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이 일어난 아랍 이슬람 제국에 멸망한다. 페르시아 왕자(아비틴) 일행은 중국을 거쳐 유토피아로 알려진 신라에 도착한다. 왕자는 난관을 뚫고 한눈에 반한 신라 공주(프라랑)와 결혼한다. 그들은 신라 뱃사람의 안내로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페르시아로 가는 도중 아들(파리둔)을 낳는다. 파리둔은 조상의 원수를 갚고 새 역사를 만든다.”5)

고려시대 들어 한-중동 교류는 더욱 확대되었다. 개성에 아랍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아랍인이 정부 관리로 임명되었다. 고려는 중동과의 교류를 통해 유럽에 알려졌으며, ‘Korea’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름이 되었다.

중동의 과학과 문화는 조선시대 초기 과학기술과 공예품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후기에는 중국의 폐쇄정책과 보수적인 유교문화의 정착으로 공백기를 맞이했다. 그 후 조선 말기 개화 물결에 따른 문호 개방과 오스만 터키제국의 적극적인 동방 정책으로 한-중동 교류가 재개되었다.

1920년대 튀르키예 이슬람교도의 정착에 이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국내에 무슬림 1세대가 형성되었다. 이어서 1955년 ‘한국이슬람협회’ 설립, 1961년 국내 대학 최초 아랍어과 개설, 1976년 최초 이슬람 사원 건립 등이 이루어졌다.

3. 중동지역의 새로운 정치이념 : 주체적 실용주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제국이 무너지고 중동지역에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이념은 아랍민족주의였다. 아랍민족주의는 1952년 이집트 가말 압델 나세르의 자유장교단 혁명과 1956년 수에즈운하 국유화 성공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의 패배와 1970년 나세르의 사망 이후 쇠퇴했다.

한편, 1928년 이집트에서 태동한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통해 전파된 이슬람주의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지배적 정치이념으로 등장했다.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을 통해 이슬람주의는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집권 정당의 이념이 되었으며,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slamic State) 수립의 바탕이 되었다.

아랍의 봄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으나, 국가정체성 및 정치적 대안세력 부재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시리아·리비아·예멘에서는 내전을 촉발했고,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배타적 이민정책과 고립주의를 초래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민주화 실패로 귀결되었고, IS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격으로 종말을 고했다.

비록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랍의 봄은 중동지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국민의 욕구(needs)에 대한 집권 세력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6) 왕정 국가들은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전략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4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이 대표적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사우디 비전 2030’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이슬람 전통을 타파하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슬람주의가 풍미하던 시절 중동 국가들은 종족과 종파에 따라 서로 대립하면서 열강 가운데 한 나라에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의존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열강의 대립 구도가 바뀌고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동의 정치 지형도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등거리 전략을 취하고, 중동 국가간 타협과 화해를 통해 역내 불안정을 해소하며, 탈석유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2020년 9월 이스라엘-UAE·바레인·모로코·수단 외교관계 수립, 2021년 1월 사우디·UAE·바레인·이집트-카타르 외교관계 복원을 거쳐 2023년 3월 사우디-이란 외교관계 재개 합의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2023년 5월 시리아의 아랍연맹 정상회의 복귀에 이어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및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갈등 관계를 보여온 이란-이집트, 이란-바레인, 튀르키에-이집트 등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 데탕트가 미-중·러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중동 국가들의 주체적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중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주의를 대체하는 ‘주체적 실용주의’가 중동지역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정세

중동지역 데탕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동 협상은 중단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지역 데탕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복잡한 중동정세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머지않아 종료될 것이며, 아래 고려 사항에 비추어 중동지역 데탕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재정립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사우디 수교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나,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무산되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일방적 이스라엘 지지로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 따라서,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및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에 입각한 중동평화안 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퇴임 가능성이다. 그동안 부정부패 의혹 및 무리한 사법부 개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따른 사상 초유의 참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기 정권은 좀 더 온건한 입장에서 사우디와의 수교 및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랍 국가들의 변화된 입장이다. 그동안 아랍 국가들은 서안지구 자치정부의 무능력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강경노선에 대한 실망과 피로감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으로 폭발한 아랍 민중의 반미·이스라엘 정서를 반영하여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사우디 등 GCC 산유국들의 입장이다. ‘사우디 비전 2030’ 등 탈석유 산업 다변화 정책의 성공은 외국 자본의 투자 여부에 달려 있으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 데탕트를 통한 정세 안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조만간 종료될 것이며, 머지않아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제1차 걸프전 종료 후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던 1991년 마드리드 회담과 1993년 오슬로 회담은 적절한 전례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바람직한 한–중동 협력관계

1973년 우리 건설회사의 사우디 진출 계기로 이루어진 ‘제1의 중동 붐’은 토목공사 중심의 인프라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제2의 중동 붐’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원전, 디지털, 스마트팜(Smart Farm),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첨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토대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제2의 중동 붐’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랍족을 비롯한 셈족은 종교를 계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며, 특히 이슬람은 ‘상인의 도덕’을 강조하여 신의와 성실을 중시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잠시 주춤해진 중동지역 데탕트는 머지않아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데탕트 시기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동은 그동안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 등 산유국의 탈석유 산업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와 더불어 전쟁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재건과 개발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우호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최근 2030 세계박람회의 리야드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사우디 비전 2030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야드 도심에는 여의도 16배 규모의 세계 최대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고, 2030년까지 사우디 전역에 3조 3000억 달러(약 4300조원)를 투자하며, 이 중 78억 달러(약 10조 1000억원)를 엑스포를 위해 쓸 예정이다.7)

사우디 비전 2030의 대표적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지역 서울의 44배 면적에 길이 170㎞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다 위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더 라인’ 프로젝트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무성하다. 기존의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자재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향후 일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지라도, 동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재가 개발될 것이며, 이는 미래 건축의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의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 개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연합뉴스(2023.10.4.)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4116500009?input=1195m (검색일 : 2023.11.29.)

2)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 : 말을 달리며 허리를 돌려 추격해 오는 적군을 향해 활을 쏘는 파르티아 왕국의 활쏘기 방법

3) 산성-평지성 연계 도성 : 산성과 평지의 성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도성을 방어하는 페르시아 방식의 건축법

4)「외교」, 제146호 (2023.7) “한-이란 관계 현황 및 개선 방안” pp.80-81

5) 송웅엽, <글로벌 에세이>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 (문화일보, 2013.10.23.)

6) GCC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및 오만 등 걸프 지역 6개 왕정 아랍 산유국들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9_0002538910&cID=10101&pID=10100 (뉴시스 2023.11.29./검색일 :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