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신흥안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안보 문제의 체제변수 선점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데이터 안보 등 디지털 규범 분야에서도 첨예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범 경쟁의 모습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규범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및 통제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규범이 경합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경쟁의 구도 속에서 다른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규범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EU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권리중심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free and safe data flows)’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지지와 상당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EU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