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중국이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해양지배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은 시진핑의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이른바 중국판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전개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동·남지나해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위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및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싸고 중·러 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략을 시사하면서 대만과 함께 동지나해에서의 긴장과 마찰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규칙기반 자유해양 질서와 서해에서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안보에 국가생존이 달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가열되고 있는 대만유사 가능성은 바로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안보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직면해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능동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