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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註] 오늘날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미중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유례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2월 현정부는 소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며 한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포함하여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떠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가. JPI PeaceNet에서는 고려대 정책대학원 박기철 교수의 글을 통해 양안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주는 함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획: 정승철 부연구위원(scchung@j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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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과 동북아 안보협력 필요성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역내 국가 간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천명하였다.1)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2)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 핵심 가치 동맹인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담겨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가치동맹의 연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에게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일의 군사훈련은 주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 대잠전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에 한정되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대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미·일은 더욱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일 연합 훈련인 “킨소드(Keen Sword)”가 2022년 10월 일본의 요나구니섬에서 실시되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으로부터 불가 110km 떨어진 미중 안보경쟁의 최전선이다. 이 훈련은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안보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위대 2만 3천명과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합동훈련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연습하는 퍼시픽 드레곤 연습(Pacific Dragon Exercise)가 실시되었으며 한·미·일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등이 참가하면서 훈련 대상과 범위가 동북아에서 태평양으로 확장되었다.

2023년 1월,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워 게임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워 게임은 예상되는 가정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교전 당사국의 전력을 정량적으로 입력하여 확률에 기초한 연산을 통해 그 결과를 예측하는 과학적 분석 방법이다.3) 기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워 게임 분석이 전술제대 단위의 소규모 교전 분석에 집중한 것과 달리, CSIS의 이번 분석은 전구작전(theater operation)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본 가정, 낙관적인 가정, 비관적인 가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4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정량적인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특히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 이하 A2AD) 전력과 이를 타격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전력의 교전결과 분석, 항공모함 등 해상 플렛폼에 대한 전투피해평가 (Battle Damage Assessment, 이하 BDA), 예상 사상자 판단 등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산출해냄으로써 향후 미국의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방, 군사, 외교 분야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전과 동시에 미국의 증원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의 오키나와를 비롯한 난세이 제도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를 집중 공격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대만 분쟁에 직접적인 당사국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북한으로 하여금 고강도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그림-1> 참조)

결과적으로 이번 CSIS의 워 게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만을 침공한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전쟁은 최대 3주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미국, 대만,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일 3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개입이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4)

2.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분석

      가. 왜 2026년인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최적기로 CSIS는 2026년을 지목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했던 중국과는 달리(<표-1참조), 냉전 이후 단극질서 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국내적으로 국방비 감축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상대해야 했던 적은 테러리스트들이나 불량국가 등으로 첨단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2008년 경제 위기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 압박을 강화시켰다.(<표-2>참조)

한편, 중국의 도전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력이 추격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에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6년부터 기갑, 포병, 공중·미사일방어, 네트워크, 개인전투체계 등 6대 분야에 대한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지상, 공중, 해상으로 구분되었던 전장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 이르는 다영역작전 (Multi Domain Operations, 이하 MDO)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은 2019년에 시작되어 2030년이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5)  중국은 1996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자 대만 근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푸젠 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미국이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으로 급파하자 중국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동원령을 철회하는 등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중국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해상전력의 현대화와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였다.6) (<표-1>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CSIS는 미국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이 완료되기 이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가장 좁혀지는 2026년을 대만 침공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2026년의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기회는 100년 이후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등장하면서 2027년 4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은 2026년을 대만침공의 마지막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나. 중국은 왜 일본을 공격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NATO 국가들을 안정된 보급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행동에 나서는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보급 기지는 필리핀, 일본, 한국 정도이다. 이 중 중국에게 가장 눈에 가시가 될 미군의 전략적인 보급기지는 일본이다. 특히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공군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만 침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해상 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개전 초기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미공군의 비행 출격 횟수(sortie)를 제한하고자 할 것이며, 신속히 대만에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해상봉쇄를 실시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증원전력 전개를 차단함으로써 작전을 신속히 종료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번 CSIS의 워 게임에서 중국은 최소 22,000명에서 최대 43,000명의 인민해방군을 대만에 상륙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상륙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공군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반드시 우선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다.

     다. 미국의 중국 본토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CSIS가 실시한 이번 워 게임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전구(theater)를 대만의 영해와 영토에 한정함으로써 자칫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미국은 워 게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함정이 정박되어 있는 본토 해군시설과 A2AD기지를 타격하지 않았다.

중국은 전시에 200만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할 무기체계는 핵무기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핵전쟁으로 확전을 원하지 않는 미국이 중국 본토 공격을 강행하여 전면전을 치룰 의도는 희박하다. 과거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구를 한반도로 한정하면서 중국과의 확전을 피했던 것처럼 대만 침공 사태에도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역할은?

이번 워 게임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대만 침공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동시에 국지도발을 일으키도록 유도해 양면전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SIS의 워 게임 시나리오에서 한국에 배치된 주한 미공군 전력 중 50%가 대만 침공 대응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중국은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 도발을 감행하게 하여 주한미군을 고착 견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미국은 2022년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시에 두개의 핵보유국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에 빠질 수 있다.7)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등의 반(反) NATO 그룹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돕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견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1961년 체결한 조중동맹조약8)에 의거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동격서(聲東擊西)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중국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도발이 전개되는 순서는 사전 모의하여 계획적인 침공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남 도발의 선례가 있는 북한이 먼저 한국에 대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주한미군의 대응태세를 상향시킨 뒤, 중국이 이어서 대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에서 드러난 전투피해평가 (BDA)

워 게임을 통해 드러난 미국, 일본, 중국의 BDA를 살펴보면(<표-3> 참조), 기본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미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17척, 일본은 26척, 중국은 138척의 전함을 잃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함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미공군이 개전 초기부터 중국 함정에 대하여 집중 타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의 강력한 A2AD 공격으로 인해 두 척의 항공모함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중국에 비해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투기 손실을 입은 이유는 중국이 일본에 주둔한 미공군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과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 본토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기 손실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크다.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전쟁개시 21일 만에 중국은 전략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미국,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2022년 1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는 총 4,409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100 페이지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담고 있다.9)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는데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국의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결집을 시도하면서 동맹관계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전력도 수정되었는데, 핵심은 주요거점(hub and spoke)형태의 인도·태평양 지역동맹체제를 집단안보체제인 대서양 동맹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NATO와 달리 아태지역에서는 양자 간 조약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이유는 인·태지역 국가들은 과거 역사적 앙금, 영토분쟁, 국가 간 경쟁관계 등으로 이내 하나의 통합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역량과 의지가 이전 같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간 통합된 안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전력을 100% 투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토의 공간적 범위와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CSIS의 워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 가정과 전제조건 그리고 분석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연구에 비해 매우 정량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분석 결과가 네 가지 전제 조건에 기초하고 있고 이 전제조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만 문제가 CSIS의 분석결과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참가한 연구자가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했을 수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간 통합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견인할 목적에서 작성되었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분석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국이 개전과 동시에 일본을 공격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전환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여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만 문제가 결코 미중 패권 대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각국의 의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작되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4. 마무리

북한 핵 위협,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문제, 배상문제로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22년 12월 열린 태평양횡단대화 (Trans Pacific Dialogue, TPD) 한일특별세션10)에서 일본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왜 사과를 하지 않는 지 궁금해 하고, 일본인들은 한국의 정치상황이 너무 역동적이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배상기준이 변경되는 상황을 의아해 한다”11)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판결의 현금화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갈등 현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해결을 추구하면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대화의 물고가 트이고 있다. 기시다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건전하게 되돌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밝아지는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신호다.12)

북한 핵 위협에 더하여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중국이 일본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가정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대만 분쟁 발생과 동시에 교전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화하는 안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한·미·일 안보협력이 변화, 진화,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선명해진다.

1)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12월.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216)

2)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Feburary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3) Jim Dunnigan, The Complete Wargames Handbook: How to Play, Design, and Find Them, Quill 1992.

4) Mark F. Cancian et al.,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 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January, 2023.

5) U.S. Army, “U.S. Army Modernization Strategy: Investing in the Future”, 2019. (https://www.army.mil/e2/downloads/rv7/2019_army_modernization_strategy_final.pdf)

6) 최우선,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19-26, 2020년 9월

7) U.S. Deparment of Defense, “Nuclear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2”, Washington D.C. Octorber 27. 2022(https://media.defense.gov/2022/Oct/27/2003103845/-1/-1/1/2022-NATIONAL-DEFENSE-STRATEGY-NPR-MDR.PDF)

8) 정식명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며 1961년 7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 대표 김일성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저우언라이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9)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3”, December 24, 2022 (https://docs.house.gov/billsthisweek/20221205/BILLS-117hres_-SUS.pdf)

10) 최종원학술원, “Trans-Pacific Dialogue 2022 Special Session: Future of ROK-Japan Cooperation on Major Global Affairs, December 2022, at https://www.youtube.com/watch?v=5kwfzmuGc64, accessed Feburary 2, 2022.

11) Nishino Junya 게이오대 교수, Matsukawa Rui 일본참의원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