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연계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계에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안보 전략 및 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공통적인 현상은 대부분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공급망 안전, 수출입 다변화를 통한 비대칭적 상호의존성 감소,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적 노력이 경제 안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해답일 수 있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은 일국 차원의 정부로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며 사이버 안보 이슈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낳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을 촉발하는 한편, 지켜야 할 대상의 가치와 안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의 변화를 낳고 있다. 특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고 이슈 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진화는 사이버 안보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의 물리적 세계에서 통용되던 적극적 차원, 소극적 차원의 평화 논의를 넘어, 확장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사이버‧물리 공간의 이분화적 시각의 탈피,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평화 구축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는 대안적 사이버 평화론을 위한 실천이 될 것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냉각･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자 중단된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 기준’ 적용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북한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핵실험이라는 마지 노선을 택하기보다는 핵무기 사용 원칙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핵무력정책’의 공표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핵무력 노선의 전환을 통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들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위협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및 공동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남한과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발 사이버 위협들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살펴보고 사이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사이버 평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한다.
초불확실성 시대 경제안보 전략의 최우선순위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리스크의 관리여야 한다. 리스크의 관리는 이슈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며, 제약 및 기회 요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의 관리는 때로는 그 효과 또는 이익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동시에 구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비록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and the US-led international support for Ukraine’s defense effort raise important questions about collective security, alliances, and strategic partnerships, as well as demand for and credibility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t has also presented the world with an unprecedented challenge: how to prevent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Russia in Ukraine without increasing the risk of nuclear war between Russia and the US. The war in Ukraine, its prosecution and outcome,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alue of nuclear weapons in global security architecture.
2022년 11월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의회의 권력을 분점하였다. 이번 선거로 인해 공화당이 입법권과 조사권을 보유한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주요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공화당이 제기해 온 바이든 행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각종 조사가 시작되는 등 의회는 당파적 대립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의 주도권을 가진 지도부는 물론 하원 위원회의 위원장도 공화당 의원으로 교체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에는 ‘국내 정치가 외교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라는 공감대가 존재하므로 정책 시행 관련 분야에서 공화당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는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기조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최근 더 빈번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 등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는 더 확대·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안보 정책 기조로 인해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 간 이해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In general,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re not key determinants of who turned out to vote, or how they voted. Domestic issues of inflation and abortion rights seemed important factors, more than others. Nonetheless, the outcome of the midterm and the slim margin held by the Republica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have some consequences for the President and his margin of maneuver on key foreign policy issues. In theory, Democratic control of the Senate, or more generically, control of the Senate and White House by the same party, should give the president some advantages. The process of advise and consent for ambassadorial nominations or for vetting and voting on proposed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s easier when the president’s party manages the calendar and sets the rules for Senate debate.
I argue that the “purple mud” of the 2022 election, in which neither red (Republicans) or blue (Democrats) won a clear victory, was a product primarily of polarization and gerrymandering. Additionally, Democrats should worry about the inroads Republicans made among Hispanics in Texas and Florida. With Republicans taking the House, even by narrow margins, the last two years of Biden’s term will be even more gridlocked than the first two. Finally, the elections may have shown us the next generation of presidential contenders.
The widely expected Republican "red wave" in the U.S. 2022 midterm elections did not materialize. By historical stands, the 2022 elections should have resulted in major pickups for the GOP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ignificant gains as well in the Senate. The GOP gained a disappointing nine seats in the House and lost a net of one seat in the Senat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 that projected a likely big Republican election year, and then answers why the party ultimately fell far short in its actual performance at the po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