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을 출연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은 피해 국가의 인간중심안보 (human-centered security) 보장에 핵심적 이다. 그러나 몇몇 권위주의 체제들은 자국민들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 그와 같은 구호를 합리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해외 원조는 체제 안정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생충격이며, 권위주의 체제는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때 수용에 따른 ‘위험’와 ‘필요도’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위험 요인을 체제 안정성에 대해 내재적이고 즉각적인 체제 유형, 국내 갈등, 국제적 압력으로 부터 도출하고, 필요도 요인을 선거,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라는 체제가 ‘정당성’을 획득 하는 원천으로 간주한다. 외생충격의 위험도가 낮고 원조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권위 주의 체제는 원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으나 체제 간에 핵심적인 차이를 보였던 중국과 미얀마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년 쓰촨 대지진과 다른 두 자연재해 -1976년의 탕산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 대지진 당시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났던 내적 변이와 그에 따른 달라진 대응을 북한과 다른 권위주의체제의 사례들과도 비교하며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에의 그리고 제주의 ‘평화의 섬’으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의 정치학 (Politics of Disaster)
Ⅲ 이론적 논의: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인도주의적 원조
Ⅳ CCP와 SPDC 정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위험과 필요성
요인 분석
Ⅴ 결론: 한국과 제주의 인도적 원조 전략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