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새로운 위기, 그리고 국제 수준의 심각한 위기인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각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봅니다. 연구 결과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 정부 비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는 비상조치 및 정책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특히 입법기능 제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를 실행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선형회귀모델분석 결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실시한 비상조치의 효과가 민주주의 정부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상조치를 실시하고 그것이 효과를 얻게 됨으로 인해 팬데믹이 권력 남용의 도구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후퇴’ (democratic backsliding)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민주주의 국가 간 장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