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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註] 한일관계 회복은 현 정부의 중요한 외교과제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문제 있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기시다 일본 총리 또한 최근 “현재의 전략환경에서 한일, 미일 협력의 진전이 지금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일 간 소통의 현황과 한계, 전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에서는 ‘한일관계 현황과 전망’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로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오승희 박사의 글을 통해 일본 기시다 내각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 어려움과 일본 가치외교의 향방, 이것이 한국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 유기은 박사후연구원(keryu@j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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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내각 출범 1년 평가 

2021년 10월 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이 1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지지율은 내각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9월 조사 기준으로는 ‘지지한다’ 29%, ‘지지하지 않는다’ 6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고[1], NHK 10월 조사 기준 ‘지지한다’가 38%, ‘지지하지 않는다’가 43%[2], 교도통신 10월 조사 기준 ‘지지한다’ 35%, ‘지지하지 않는다’ 48.3%[3], 아사히 신문 10월 조사 기준 ‘지지한다’ 40%, ‘지지하지 않는다’ 50%로 나타났다.[4] 조사기관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NHK 10월 조사 기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36.9%로, 차순위인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5.6%에 비해 6배 정도 높아 자민당 우위는 여전하다. 다만, ‘지지정당 없음’이 38.4%로 9월 34.9%에서 3.5%p 상승하며 자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당의 약세가 계속되고 자민당 우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자민당 내부의 정치 역학이 계속 우선시될 것이다.

기시다 내각 1년의 활동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NHK 조사 기준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39%,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나타났다.[5] 기시다 내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항목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59%)이 부정적인 응답(35%)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시다 내각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과 자민당의 유착관계에 대한 대응 부족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장(國葬) 문제가 거론된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정권 1년을 맞이하며 장남 기시다 쇼타로(翔太郞)를 정무담당 총리 비서관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치의 후계자 문제, 세습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내각 출범 1년의 시점에서 일본의 국내외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한일관계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아베 전 총리의 죽음과 일본 민주주의

올해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참의원 선거에서 이미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었으나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애도표가 더해져 예상보다 높은 지지를 받으며 압승하였다.[6] 그런데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여겨졌던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결정하는 과정과 국장 강행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이 9월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국장에 대한 반대가 56%, 찬성이 38%로 나타났고[7], 마이니치신문이 9월 17~1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가 62%로 찬성한다는 27%보다 2배 이상 많았다.[8] 국장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아베 총리의 자격논란, 불투명한 결정과 설명 논란, 고비용과 세금 문제가 언급되었다.[9]

우선, 아베 총리의 국장 자격 논란이 존재한다. 2017년~2018년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학원 스캔들,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여기에 통일교 스캔들까지 더해져 정치자금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었다. 아베에 앞서 국장이 거행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대부분의 총리들이 내각과 자민당의 합동장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아베 총리에 대한 국장 결정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두 번째는 독단적이고 성급하고 불투명한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다. 7월 8일 아베 총리의 사망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7월 14일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으로 아베 총리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내각부 설치법에 근거하여 각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10] 국장에 대한 설명이나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시다 총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원래 내각·자민당 합동장례식을 검토했으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가 국장을 압박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세 번째는 국장에 들어가는 세금 문제다. 내각·자민당 합동장례식의 경우, 내각과 자민당이 장례식 비용을 분담하지만, 국장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초반에 약 2억 5천만 엔(약 25억 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을 때도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약 7배에 달하는 16억 6천만엔(약 16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져 더 큰 반발을 샀다.

국장에 반대하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 앞에서 분신(焚身)을 시도한 시민도 있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각의 결정과 예산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지만, 9월 27일 2시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예정대로 아베 총리의 국장이 진행되었다. 도쿄 각지에 검문소와 보안이 강화되어 경비가 삼엄했고,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과 자위대 약 1,400명이 동원되었다. 헌화대가 마련된 구단시타(九段下) 공원에서는 헌화하기 위한 시민들이 3㎞ 이상 줄을 서기도 했고, 한편에서는 <국장 반대!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공동행동> 집회에는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국회 앞에서 개최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반대하는 실행위원회> 집회에는 약 1만 5천명이 참석했으며, 정권 연장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조의를 시민에게 강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일본 국민이 사실상 애도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날 오키나와(沖縄) 현과 가와사키(川崎) 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아베 국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한 현황과 쟁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거 규정 제시와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총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민당과의 관계, 세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다양한 반대의 방법과 방식, 그리고 바뀌지 않는 결정, 내각과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결과 등 일본 정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기시다 총리의 ‘듣는 힘(聞く力)’이 무색할 만큼 국장 결정 과정에서는 듣는 과정이 짧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힘’도 부족했다. 국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자민당 내 아베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듯하다. 아베 국장 이후 최근 발표한 소신표명연설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엄격한 의견을 듣는 자세야말로, 정치가 기시다 후미오의 원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2차 기시다 내각은 ‘신뢰와 공감’의 정치를 향해 겸허히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11]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듣는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충분한 설명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실망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시다 총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일본 사회는 기시다 총리에게 ‘듣는 힘’보다 ‘설명하는 힘’ 그리고 ‘설득하는 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 가치 외교

국장 결정 당시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아베 전 총리의 공적은 ‘8년 8개월의 긴 총리 재직 기간의 외교적 성과’였다. 밝혀지지 않은 각종 스캔들 등으로 공과 과가 모두 존재하는 만큼 업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였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오랜 재임기간 동안 해외의 많은 국가수반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은 아베 총리의 사망 직후 고인에 대한 애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주미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하여 조문하였고,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베 전 총리는 미국에 특별한 동반자였고, 위대한 비전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였다”며 “그의 죽음은 일본의 손실이자 세계의 손실”이라고 애도했다. 인도는 7월 8일 관공서 등에 조기를 걸고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다. 대만은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7월 11일 바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7월 11일에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결정으로 정부청사와 관공서 및 공립학교에 조기를 게양하였다. 타이베이101에 아베 총리는 대만의 영원한 친구이며, 대만을 지지하고 우의를 지켜주어 감사하다는 추모 메시지를 게시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7월 9일 “아베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중 중국과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유익한 공헌을 했다. 갑자기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개인 명의 조전을 보냈다.

기시다 총리는 국장과 함께 행해지는 각국 정상들과의 조문 외교를 통해 일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영국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여왕의 국장과 비교되면서 일본의 조문 외교가 무색해졌다. 결국 아베 국장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의 참석이 무산되었고, 국가 정상으로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 한덕수 국무총리,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 완강(萬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700여 명을 포함한 약 4,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알바니스 총리는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네 나라의 틀인 쿼드(Quad) 대화는 아베 총리의 지도력 없이는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모디 총리는 아베 총리를 영원히 기억하겠으며 기시다 내각에서도 일본과 인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아베 총리가 ‘탁월한 세계적 지도자이자 흔들림 없는 미일동맹의 옹호자’였다고 평가하고, 기시다 총리는 아베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미일동맹의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실현을 위해 미일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12]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개념은 아베 제1기 내각에서부터 등장하였다. 지정학적 인식에 기반한 가치 외교는 2006년 11월 제1차 아베 내각의 아소 외무상이 제시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栄の弧,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국회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연설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본격적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이 등장하였다. 2016년 8월 제6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 VI)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일본은 2019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에서 비전으로 격상하며 구체화해나갔다. 아베 2기내각에서 기시다 수상은 2012년 12월부터 4년 넘게 외상을 역임했다.[13]

일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개념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이제는 미국, 유럽, 아세안 등의 외교정책과 연계되어 확산되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오커스(AUKUS), 쿼드 등 동지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중첩 및 확장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해양 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해양 세력이자 경제대국인 미국’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바다를 만들어가며 인도, 호주,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 것’을 강조한다. 미래를 만드는 5원칙으로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 보편적 가치를 부각하고, 힘이 아닌 법과 규칙(rule)이 지배하는 바다, 자유롭고, 열린, 연결된 경제 네트워크, 문화 유대, 세대 교류를 제시하고 있다.[14]

일본은 공유된 비전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규칙제정자로서 전 지구적 문제를 관할하는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국제사회 주도국으로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15] 다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갈등과 분열을 더 촉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글로벌 가치 외교와 한일관계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에게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인가? 일본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서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인식 표현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분명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였지만, 2016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가치 공유 부분이 삭제되었다. 2017년, 2018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2019년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2020년 ‘매우 중요한 나라’, 2021년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되었다. 2022년 10월 3일의 소신표명연설에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

2022년 발간된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대북 대응을 비롯한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의 연계는 불가결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국제법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한국이 거듭된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대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재차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7] 일본은 법의 지배와 국제법 준수라는 가치를 내세워 한국을 일본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국가이익에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원용하고, 이와 상충되는 경우 법의 지배와 규칙 준수를 강조하며 동지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작동하는 것을 가치외교의 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 헌법 개정의 근거와 필요성, 북한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 강화,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글로벌 위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가치외교의 흐름은 모두 아베 시기에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 아베 없는 일본이지만, 이후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일본이 전후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 주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열린 비전과 구상을 마련해두었다. 일본은 패전국 정체성과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하여 방위력을 강화해나가고, 안보리 개혁을 선도하고 2023년 G7 히로시마 서밋을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국제 규범과 규칙을 설정해나가고자 할 것이다. 불안정한 국제 환경과 다차원적 안보 강화의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일본에 대응하는 한일관계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 毎日新聞. 2022.9.18. ‘岸田内閣支持29%　7ポイント減、3割割る　毎日新聞世論調査’ https://mainichi.jp/articles/20220918/k00/00m/010/143000c (검색일: 2022.10.12.)

[2] NHK. 2022.10.11. ‘内閣支持率’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검색일: 2022.10.12.)

[3]日本経済新聞. 2022.10.9. ‘岸田内閣支持率5ポイント減35%　共同通信世論調査’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920Z0Z01C22A0000000/ (검색일: 2022.10.12.)

[4] ‘岸田内閣、不支持５０％ 支持横ばい４０％　朝日新聞社世論調査.’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33892.html (검색일: 2022.10.12.)

[5] 참고로 기시다 내각에 앞서 약 1년 만에 퇴진했던 스가 내각의 경우 출범 초기 6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1년 후 30%를 기록하여 32%p나 하락하였다. NHK. 2022.10.11. ‘内閣支持率’ https://www.nhk.or.jp/senkyo/shijiritsu/ (검색일: 2022.10.12.)

[6] 오승희. 2022.8.1.‘[글로컬 오디세이] 포스트 아베, 기시다의 ‘조율의 리더십’ 성공할까’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2208 (검색일: 2022.10.12.)

[7] 朝日新聞. 2022.9.11. ‘内閣支持続落41%、過去最低に並ぶ　不支持が逆転　朝日世論調査’ https://www.asahi.com/articles/ASQ9C7SFXQ98UZPS004.html (검색일: 2022.10.12.)

[8] 毎日新聞. 2022.9.22. ‘安倍晋三元首相の国葬、どう思う?　反対する三つの理由’ https://mainichi.jp/articles/20220921/k00/00m/040/212000c (검색일: 2022.10.12.)

[9] 毎日新聞. 2022.9.22. ‘安倍晋三元首相の国葬、どう思う?　反対する三つの理由’ https://mainichi.jp/articles/20220921/k00/00m/040/212000c (검색일: 2022.10.12.)

[10] 内閣府. 2022. ‘故安倍晋三国葬儀について.’ https://www.cao.go.jp/kokusougi/kokusougi.html

[11] 岸田文雄. 2022.10.3. ‘第210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https://kishida.gr.jp/activity/8390 (검색일: 2022.10.12.)

[12] 外務省. 2022.9.26. ‘ハリス米国副大統領による岸田総理大臣表敬及び岸田総理大臣と米国代表団との夕食会’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6_000754.html (검색일: 2022.10.12.)

[13] 오승희. 2022. “일본의 가치지향 외교 네트워크-인정투쟁, 가치 네트워크, 외교적 위선.” 『일본연구』91, 53-61.

[14] 오승희. 2022. “일본의 가치지향 외교 네트워크-인정투쟁, 가치 네트워크, 외교적 위선.” 『일본연구』91, 58-59.

[15] 오승희. 2022. “일본의 가치지향 외교 네트워크-인정투쟁, 가치 네트워크, 외교적 위선.” 『일본연구』91, 47-76.

[16] 岸田文雄. 2022.10.3. ‘第210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https://kishida.gr.jp/activity/8390 (검색일: 2022.10.12.)

[17] 外務省. 2022.9.30. ‘外交青書2022’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2/pdf/index.html (검색일: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