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오늘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두 강대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지역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힘의 격차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두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요인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두 국가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오랜 기간 군사동맹국이었으나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는 북핵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 국가는 언제든지 서로 간의 갈등에 인해 상대방 국가들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과연 미중 간 갈등/협력 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기간은 1990년부터 2021년으로 한정할 것이며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 변화 양상은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인 GDELT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와 더불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분석 결과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대중여론, 미국 집권당, 미국의 대중무역 흑자량, 미중간 힘의 격차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남북관계에는 미중관계의 긍정/부정 여부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힘의 변화에 주목하여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