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본 단행본의 첫 장으로서 최근 경제안보 담론이 부상한 배경,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패권·전략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가들은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효율성만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경제를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우방국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우방국과의 무역, 투자, 기술동맹 등을 통해 경쟁국을 견제하고 그들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승철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는 전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해용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각 국가의 경제위험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존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 공급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가치사슬이 심화·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각 국가의 수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무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대내·대외적으로 취약성 정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경제위험도는 개별경제가 처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수준에서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을 차감한 수치로 정의합니다. 각 국가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은 그 국가의 경제적, 정책적 능력을 모두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에서 경제안보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취약성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의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위험도를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이 각각 국가의 대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국내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갈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했는데 테러나 게릴라전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국내 갈등 사건은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화적인 수단의 반정부시위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들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가 높아지는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고 취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평화적 수단보다는 게릴라전,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만의 표출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 미중 패권·전략경쟁과 경제안보, 그리고 한국의 대응
Ⅲ. 경제안보 시대의 글로벌 경제취약성 측정
IV.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이 국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