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글은 미중전략경쟁을 배경으로 등장한 경제안보가 새로운 정치경제패러다임으로서 부상하였으며 이는 탈냉전시기 국제경제 거버넌스였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안보적으로 전회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안보는 경제문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을 의미한 다. 경제안보의 부상으로 인해 탈냉전 시기 정경분리 원칙은 폐기되었으며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치와 경제의 연계, 경제와 안보의 연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변환은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에 주로 기반한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위협인식이 대외정책으로 투사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의 추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실화되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체제로서의 역사적 종언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식의 관성이 유지되었고 중국에 대한 관여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야 미중전략경쟁은 변곡점을 지나서 새로운 차원의 대결구도로 변환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공급망이 충격을 받게 되어 경제안보 문제는 지구 차원으로 더 많은 국가의 최우선대외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 문제의 안보화의 계절은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번영의 계절에서 생존의 계절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정치경제의 현실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변환이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