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평가보고서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악화하고 있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연구는 국제사회가 현재와 같은 경로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1.5℃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공동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2022년 11월에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참가국들은 이러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를 전후로 다수의 국가들이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결정기여(NDC)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전기화 등 친환경, 녹색 산업의 성장과 확대를 통한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들 부문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으로 어떤 국가가 이 분야에서 기술과 표준을 구축하고 확산하는가가 미래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친환경 발전 부문은 환경정책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경쟁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하다. 주요국들은 이들 부문에서 빠른 성장 및 발전을 통해 자국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적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라는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코자 한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술 및 산업의 투입 요소인 광물 자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으로 표출된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굵직한 변화는 친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팬데믹과 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술적 도약을 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현 상황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