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중국은 2004년 고구려사 문제에 관한 한중 정부 간 구두양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에 이어 한민족 최초 고대국가로 평가되는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역사 왜곡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중국이 관방학계를 앞세워, 단군(檀君)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면서 기자(箕子) 및 위만(衛滿) 등 중국 출신 이주자 집단이 건국한 고조선의 주요 민족이 중국인 조상인 “화하(華夏)”족이었으며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는 숨은 목적은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대비 및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한 ‘역사적 명분’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임.

이에 우리는 과거 고구려사 문제 대응의 교훈을 살려, 정부당국 간 ‘조용한 외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정부, 학계, 입법부 및 언론 등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국민이 직접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민 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