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 군사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여부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표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육·해·공·사이버·우주를 망라하여 도입 가능성이 평가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향후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군 조직의 활용 역량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군사전력화 이슈는 특정 신기술 육성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중을 위시한 주요국들은 국내법 제도와 동맹, 국제기구와 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국방 부문의 혁신을 넘어, 그것이 초래하는 안보적 영향을 고려한 지정학적 맥락과 제도, 나아가 군사 부문에서의 책무성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규칙과 규범 경쟁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군사AI 기술의 혁신과 국제규범적 제약을 살펴보고 안보와 책임성의 조화를 위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할 경우 우리 스스로 ‘인공지능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적재산 보호, 윤리적 관행 등을 확립하고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의 규제·보호·육성 정책이 강고하게 나타나는 국면과 세부 영역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난 분야의 향후 전망과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