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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관료 및 학자들이 대만사태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해상교통로의 사용 뿐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동맹으로서 역할을 종용받는 연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많은 대만 사태에 대해 보다 유심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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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12월에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전략으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이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 왔다. 어쩌면 지금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늦은감이 있어 보일 정도로 우리가 바다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재차 우리에게 바다(인도태평양)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반복하지 않겠다. 반대로, 이렇게 중요한 바다가 주변의 분쟁(대만사태)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글은 대만사태의 시나리오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대만사태가 일어나면 해상교통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각각의 단계에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일정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연루의 위험이다. 이때 대만사태의 주도적 플레이어가 아닌 종속 플레이어로서 어떠한 상황에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미리 준비하는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글이 그러한 정책 수립에 사전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대만사태 시나리오

만약 중국이 실제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까? 미중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많이 있지만 실제 군사적 수준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앞서 분석된 4개의 미국의 권위있는 연구소의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서1)를 토대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전개 및 전략적 접근을 탐색한다.

첫째, 외교적 강압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1국가 2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시나리오로, 중국에 외교적 및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국제적 반발로, 미국 및 동맹국들의 해상 연합훈련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타이완 해상봉쇄는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항공기 및 잠수함을 이용하여 기뢰를 부설하여 봉쇄하고, 대만 근해 항해를 금지하는 시나리오로, 이는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대만의 외부 도움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대만 및 일본에 대한 유도탄 타격은 중국이 대만과 일본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진행하는 시나리오로, 이는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로 예상된다.

넷째, 대만 상륙이다. 중국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나리오로,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양안통일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대만주변 해상 전술핵 투하이다. 중국이 전술핵을 이용하여 대만 주변 해상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이는 중국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의 독립을 막고,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들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러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더 깊고 폭넓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응을 예측하여 대만사태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시나리오 #1(외교적 강압)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1국가 2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이 선언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흔들림 없는 통합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과감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과 그것이 행사하는 외교적 압박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그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러한 일방적인 외교 압박에 대응해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무력현시의 방법으로 대만 해협 주변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 연합훈련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대만의 안정을 지지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 해상 연합훈련에 동참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중국은 이러한 대응에 대해 다양한 위협 연습을 실시한다. 그러나 양국은 이 이상의 무력현시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양국, 세계의 국가들의 우려 속에 양보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합의함으로써 위기는 일단락된다. 이는 양국의 미묘한 외교 교활을 보여주며, 중국의 과도한 행동이 어떻게 미국을 중심으로한 동맹국들의 집단적 무력행위로 나타나게 될지 보여준다.

이 사건은 중국의 대만 정책과 그에 따른 국제적 반응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과 그것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나리오이다.

둘째, 시나리오 #2(중국의 타이완 해상봉쇄)이다. 중국의 항공기 및 잠수함을 통한 기뢰 부설, 지대함 미사일 배치 및 대만근해의 타격 경고, 그리고 미국의 필수 물자수송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 항공기 및 잠수함을 이용한 기뢰를 부설하는 등 봉쇄 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 주변의 해상교통을 제한하고 안전을 위협하여 섬나라인 대만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 근해에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여 대만에 대한 항해금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타격 경고를 진행할 것이다.

그나마 미국은 급히 중국의 제한된 제공권을 이용해 공중으로 대만에 필수 물자수송을 시작한다. 미국은 중국의 제한적인 제공권을 이용하여 대만에 필수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대만의 물자부족으로 인한 소요를 방지하고 대중국 작전의 지속능력을 보장하여 대만이 중국의 적대적 행위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작전을 시행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대만 포함)은 대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대량의 물자수송을 준비하기 위해 동부 해역에서 무인 소해작전을 실시한다. 대만은 동부 해역에 무인 소해 장비를 배치하여 해상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고 대량 물자의 수송을 준비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봉쇄 시도와 대만 근해의 타격 경고는 대만을 압박하여 최소의 군사작전으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선 미국은 중국의 제한된 제공권을 이용해 대만에 필수 물자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동맹국과 함께 무인 소해작전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대량 물자수송을 준비한다.

셋째, 시나리오 #3(대만 및 일본에 대한 유도탄 타격)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 및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시나리오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선언 하자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저지하려는 미국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중국은 대만 침공의 군사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을 공격 대상으로 선언한다. 일본에 대한 공격 선언은 중국이 일본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공격 선언은 일본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게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을 방어하는 다양한 군사적 기제(탄도탄 방어 등)를 작동하여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고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공격에 대한 무력 시위로 유령함대를 전개한다. 유령함대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위치에 배치된 미국의 해군 함대이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의 도발에 대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 충돌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고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선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선언은 지역 안보 상황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위해 군사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시나리오 #4(대만 상륙)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포격과 공중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다양한 전술이 활용되었다. 중국은 대만 주변을 봉쇄하고, 대만 및 일본에 대한 타격을 통해 제공권 및 제해권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교두보를 확보하여 내륙으로의 진격을 하는 시나리오이다.

다섯째, 시나리오 #5(대만주변 해상 전술핵 투하)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은 유령함대를 전개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중국이 지대함과 공대함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함대방공능력으로 피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유령함대가 밀집된 지역에 전술핵을 발사하여 인근 함정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시나리오이다.

3. 결론

미국의 고위장성들의 연일 이어지는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과 미국의 유수의 싱크탱크들의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리포트들은 대만사태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해상교통로의 사용 뿐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동맹으로서 역할을 종용받는 연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많은 대만 사태에 대해 보다 유심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겠다. 첫째, 각 단계별 미국의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각 단계별 미국의 대응의 방향이 다르고 그 때마다 우리에게 요청하게 될 능력, 지원 등이 달라 지게 된다. 그러한 다양한 요청들에 지원여부, 지원수위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파장까지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물자에 대한 대안적 수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원료(희토류 등)를 동중국해의 수송로가 막히거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자원에 대해 수입선의 다변화 등을 평시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 대만사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해야한다. 대만의 학자들과 토론을 해 보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북한이 도발해 미국이 한반도에 고착되면 중국이 그 기회의 창을 이용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은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만의 사태를 북한이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도발이나 무력사용을 할지 유의깊게 봐야 한다.

대만사태는 여러 가지로 한반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반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사전에 준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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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k F. Cancian etc.,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SIS Report, 2023. 1.

Stacie Pettyjohn, Becca Wasser and Chris Dougherty, Dangerous Straits: Wargaming a Future Conflict over Taiwan, CNAS, 2022. 6.

Michael E. O’Hanlon, CAN CHINA TAKE TAIWAN?: WHY NO ONE REALLY KNOWS, Brookings Report, 2022. 8.

Joel Wuthnow etc., CROSSING THE STRAIT: China’s Military Prepares for War with Taiw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