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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대선에서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재선이 담보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겪어가는 동안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레토릭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글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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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4년 11월에 치루어 지는 미국 대선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 2023년 여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지지율 (approval rate) 은 40.6%인 반면, 반대율(disapproval rate)은 50%를 웃도는 54.7%이다.1) 2024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4년 1월 아이오와 (Iowa) 코커스 (Caucus) 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60대 미국 대선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4년 대선에 대한 관심은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17개의 행정명령, 성명서, 메모랜덤을 통해 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적 행보로부터의 전면적 변화를 선언한 바 있다.2) 따라서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트럼프 혹은 트럼프 노선을 계승하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보일 궤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인접해 있으며, 동북아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민감한 국가이다. 본 글은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을 점검해본다.

2. 미국 여론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대외원조

러시아의 도발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무기와 군사 훈련을 위한 재원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2023년 5월까지 그 금액은 768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023년 여름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55%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하여,3)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지속적인 전쟁 원조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찬반은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차이로 두드러지고 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71%가 앞으로의 전쟁원조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62%가 전쟁원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믿는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지역구 지지기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 양당 정치인들 간 갈등이 선거가 가까워지며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통해 대중 외교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공화당 핵심 지지자층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2016년 트럼프의 슬로건을 지지하는 이들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 반대 역시 MAGA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의 국제주의적 외교노선과 외부원조를 비판하고,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의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의 정치논리를 전개하였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법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중국 본토의 간섭에 반대하는 시위 이후, 중국은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계기였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군이 참전하지 않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은 강해졌다. 이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은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뒤를 잇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대만 정책안의 통과였으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9월 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을 방어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며, 지난 5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개입은 우리의 약속’이라는 답변을 한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와 같은 대중노선은 다시금 이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대선후보

현재까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세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3월 여배우에 대한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공식 기록을 위조한 혐의 (뉴욕주) 를 받았으며, 6월에는 재임시절 국가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 (플로리다주) 를 받았다. 가장 최근인8월에는 2020년 대선 이후 미국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동을 모의하고 투표권을 방해한 혐의 (워싱턴DC)로 기소된 바 있다.

미국 전 대통령의 기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뉴욕타임스-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는 54%의 지지율을 보이며, 그 뒤를 따르는 디샌티스의 17% 지지율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동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1%가 트럼프에 대해 호감을, 55%가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가 제한적 예비선거 제도를 가지며 (당원으로 등록한 유권자만 경선 혹은 코커스에 참여할 수 있음), 트럼프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법적인 근거로 출마 자격이 발탁되지 않는 이상 현 대통령 바이든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39%, 반대율은 54%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65% 였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64%로,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현재 미국의 여론은 바이든의 본선에서의 승리를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대선 본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쟁으로 확정될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모두 43%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이 경우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6%, 기타는 8%였다. 흥미롭게도, 이번 조사의 답변자들 중 29%가 민주당 지지자, 27%가 공화당 지지자, 34%가 무당파 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부동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3. 2024년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투표제 (Electoral College) 로 유권자 전체 여론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인구수가 많은 주의 의사가 지나치게 투영되는 것을 우려하여, 각 주 단위로 유권자 직접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선거인단을 선정하여 간접투표를 하는 대통령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수를 합산한 값이다. 각 주의 하원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반면, 상원의원의 수는 2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는 사실상 인구수가 적은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대표 (over-represented) 된다.

현재 미국은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55명) 와 뉴욕 (선거인단 29명) 과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와이오밍 (선거인단 3명)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주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인구수가 적은 주가 과대표 되는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제는 최근의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은 유권자 전체 투표에서 트럼프보다 약 2% (286만 표)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227대 304로 밀려 대통령 당선에 실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4년 미국 대선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다. 9월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9명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게 트럼프 출마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였다. 주 정부의 국무장관은 법적으로 특정 후보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다 결정적으로 2020년 대선 이후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을 주도하고 선거의 결과를 번복하고자 한 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이에 따라 트럼프의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안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트럼프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맞서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MAGA 지지자들은 미국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전 하원의원장인 낸시 펠로시의 배우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폭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에 맞서는 상황을 달갑게 여길 정치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지지층이 집결할 수록, 사법적 처분의 더 큰 난행이 예상된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스윙주 (swing state)에서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접전을 주시해야 한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율이 3% 미만으로 접전을 보였던 주는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주였으며, 이 중 노스 캘로라이나를 제외한 6개의 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며 선거인단 303명을 확보하여 (트럼프 232명) 당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현재까지 견고하다는 가정4)하에, 38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접전 주 였던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은 각각 선거인단 16명, 19명, 10명이 배정되어 있는 주들로, 만일 트럼프가 내년 선거에서 이 세 개의 주에서만 선전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재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선거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위의 접전 주들 중 바이든이 승리했던 아리조나 (선거인단 11명), 위스콘신 (선거인단 10명),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19명), 조지아 (선거인단 16명)에서 공화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령하였다. 2024년 이들 주에서 또다시 공화당이 선전하는 경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24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루어지는 미국의 상하원의원 선거 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당선되는 경우,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미국의 정책적 행보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크게 벗어날 지 여부를 판가름 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 222석을, 민주당이 의석 214석을 확보하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극보수로 평가받는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마이크 존슨 (Mike Johnson)이 아젠다 세팅 등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하원의장이 되었다. 현재 MAGA 지지자들의 높은 집결 상황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이든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공화당의 하원 장악은 2024년선거에서도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상원 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 총 100개의 의석 중 1/3개의 의석에 대해서만 치루어진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기존의 분점상황 (50대 50) 에서 벗어나 상원 다수당이 되었다. 미국의 정책 입안은 하원, 상원, 대통령 모두의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하원 장악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미국의회가 제약을 걸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024년 상원의원 선거는 33개의 의석을 두고 치루어질 예정이며, 이 중 23개를 현재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 선거의 관건은 민주당이 이 23개의 의석 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즉, 2024년 민주당이 23개 혹은 그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 현재의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트럼프가 당선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입법적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방어해야 하는 23명의 민주당 의원 중 3명이 2016년과 2020년 트럼프가 선전했던 몬타나,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의 의원들이다.5) 트럼프 지지층 집결이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동시 선거에서의 옷자락 효과 (coattail effect, 유력한 대선 후보자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동시선거에서 우위를 가짐을 의미) 를 고려하였을 때, 트럼프 출마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현직자 우위 (incumbency advantage, 현직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 선거에서 도전자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짐을 의미) 를 고려하더라도 이 3석에 대한 민주당 우위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억지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주적 핵무장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주요한 북한 억지 수단이다. 반면 미국의 고립주의와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MAGA 노선은 필연적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감축을 동반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원하는 공화당 지지층의 여론과 상보적이기도 하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는 한국의 외교 노선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른 잠재적 정책 변화의 폭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내 여론변화를 추적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국내 학계와 정책 집행자들의 협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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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FiveThirtyEight (https://projects.fivethirtyeight.com/biden-approval-rating/)

2) 바이든의 초기 행정명령 및 정책 패키지들은 트럼프의 코로나 관련 정책, 환경문제에 대한 아젠다, 이민자 정책, 국제조약 탈퇴 등의 이슈 영역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3) https://edition.cnn.com/2023/08/04/politics/cnn-poll-ukraine/index.html

4) 2020년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이들이 치른 지난 선거는 2018년 트럼프 임기 중 치루어진 중간선거로, 야당이 우위를 가지는 선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