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호: Monograph No. 10
KO Bong-Jun (Associate Research Fellow)
탈냉전 이후 십 수 년의 역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궁극적 평화의 달성은 국제적 변화와 국내적 동인이라는 양 변수를 고려해야만 하는 관련 당사국들의 복잡한 계산과 대응이라는 다차 함수의 값을 구해야하는 지난한 문제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두 변수 중 관련 당사국의 문제보다는 최근 국제환경에서의 추세에 주목하여 갈등과 협력의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시도해본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는 협력과 평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을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동북아지역의 국제환경은 갈등과 협력의 동인이 여전히 병존하는 즉,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갈등의 동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인 상호간의 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본질적인 처방, 즉 실효적 군축 노력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국제정치의 특징
Ⅱ. 국제협력에 대한 제시각
Ⅲ. 경제협력의 가능성
Ⅳ. 민주주의의 확산
Ⅴ. 제도화의 모색
Ⅵ. 갈등의 지속
Ⅶ. 군비경쟁의 지속
Ⅶ. 안보의 블록화
Ⅷ. 안보딜레마 회피방안
Ⅸ.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