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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희(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I.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은 왜 늦어졌을까?

도쿄올림픽이 결국 연기되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20년 3월 24일 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바흐(Thomas Bach) 위원장과의 전화 회담 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고 모든 관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기 위해 취소(中止)가 아닌 1년 정도 ‘연기(延期)’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는데 동의했으며,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위해 바흐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일본은 개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리하여 올해 7월 24일 개최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은 1년 후인 2021년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명칭은 그대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15일 일본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도쿄올림픽 연기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였다. 중국에 이어 한국, 유럽,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변함없는 개최 의지를 표명하였다.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내외로부터 많은 연기 요구가 있었다. 일본은 가능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다 3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중 없이 개최하는 것보다는 연기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나타내자1)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3월 16일 G7 정상들과 긴급 화상 회의를 갖고 “완전한 형태(完全な形)”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여전히 예정대로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완전한 형태임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른 연기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 3월 23일에는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보이콧도 이어졌다. 사실상 완전한 형태의 대회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아베 총리는 결국 3월 24일 밤 올림픽 개최 연기를 ‘제안’하였고 바흐 IOC 위원장이 이에 100% 동의한다는 반응을 덧붙여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강조되지만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은 상황 변화에 뒤처진 수동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불가피하고 상식적인 결정”이었으며 이를 반대할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재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 연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또한 2년 연기시 별개의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년 연기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4)

그렇다면 왜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은 늦어졌는가? 도쿄올림픽에 걸었던 일본 정부의 기대와 연기로 인한 상황변경에의 대응 등 코로나바이러스 등장 초기부터 일본 아베 정부의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직후까지 일본 정부의 대응 정책과 정책 변화요인을 살펴본다.

 

2.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 연기

2020년 1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일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아베 총리는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일본인을 수송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는 중국으로의 마스크 지원 및 따뜻한 응원 메시지로 일본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하였다. 일본 민간에서 기증한 100만 개의 방역 마스크가 1월 26일 우한으로 보내졌다. 이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은 일본이 중국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답례로 100만장을 기증하기도 했다.

중국에 다녀온 일본 거주 중국인이 1월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홍콩인 감염자가 1월 25일 확인되어 2월 3일 요코하마에 긴급 정박한 이후 감염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탔던 유람선 ‘야카타부네’(屋形船)를 대절한 택시기사 신년회로 일본인 택시기사가 감염되고, 그 장모에게 전염되어 2월 13일 일본 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일본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1) 중국인 관광객의 중요성, 2)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일본 방문, 3) 도쿄올림픽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는 점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베 총리는 <중일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성과의 하나로 강조해왔다. 2017년 중일국교정상화(1972) 45주년을 맞이하고, 2018년 중일평화우호조약(1978)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일관계는 협력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2010년 GDP 기준 세계 2위의 지위를 중국에 넘기고, 2012년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중일 간 마찰이 심화되었던 분위기를 반전하여 2018년에는 중일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자평하였다.5)

2018년 5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계기를 만들고, 아베 총리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G20 오사카 회의에 참석하였고, 아베 총리의 초청으로 2020년 ‘벚꽃이 필 무렵’인 4월 초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2019년 말에도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며 정상 간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중일관계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 왔다. 1972년 9월 29일 <중일공동성명>, 1978년 8월 12일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11월 26일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중일공동선언>, 2008년 5월 7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잇는 “제5의 정치문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최근까지도 우호적인 중일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민간 교류 확대 및 인적교류가 증대되어 왔다. <그림 1>의 일본정부관광국(JNTO) 기준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최악의 한일관계로 한국인 관광객이 약 195만 명 급감하였으나,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면서 121만 명 증가하였고, 전체 관광객 수는 2018년보다 69만 명 증가한 31,882,049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춘절을 앞두고 일본으로 단체여행을 온 우한 사람은 1만 5000여명에 달했다.6)

<그림 1> 일본 방문 외국인 수7)

일본 정부는 3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려로 원활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8)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월 28일 중국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정치국위원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방문 건을 논의했다. 기타무라 국장은 “중요한 것은 10년에 1번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에 걸맞은 성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양제츠 위원은 “방일은 적절한 시기와 환경과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일정 연기에 동의했다. 6월 예정된 미국에서의 G7 정상회의, 7월의 도쿄올림픽 이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G20 정상회의 이전의 가을쯤 방문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3. 도쿄올림픽 개최 연기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시진핑 주석의 방문 연기를 발표한 3월 5일에도 7월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자 했으며, 결국 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비용의 문제이다. 개최를 위해 준비했던 비용과 올림픽으로 얻게 될 이익 등이 올림픽 개최를 예정대로 추진하게 했다는 견해이다. 개최를 위해 직간접 비용으로 일본 올림픽위원회(JOC) 6,030억엔, 도쿄도 5,973억엔, 중앙정부 1천 500억엔 등 총 1조 3,503억엔이 소요되고9) 국내총생산(GDP)이 2조엔(약 22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 등 불완전한 형태로 개최된다면 일본이 기대하는 이익의 측면도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올림픽 연기 결정으로 적게는 6,400억 엔에서 많게는 약 4조 5천151억 엔에 달하는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10)

하지만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에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도쿄올림픽은 저주받은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40년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80년 전인 1940년, 일본은 제12회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1940년 올림픽은 일본 건국 2,60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아 추진되었으나, 1937년 루거우차오(蘆構橋) 사건 이후 전개된 중일전쟁의 심화로 일본 정부는 1938년 7월 15일 올림픽 개최를 포기했고 결국 제12회 올림픽은 전쟁 중에 개최되지 못했다.11)

개최를 포기한 후 26년이 지난 1964년,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했다. 올림픽 개최를 바탕으로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다.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18회 올림픽으로 개최되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세계는 하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93개국에서 5,15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12)

다시 56년이 지나 개최되는 2020년 올림픽은 일본 ‘부흥’의 신호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재구축하기 위한 절실한 기회였다.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비롯한 주요 국제 이벤트들이 도쿄올림픽의 장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했던 1938년의 경험과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1964년의 경험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취소의 두려움 그리고 부흥의 기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은 아베 정권의 자기강화적 속성이다. 로이터 통신은 올림픽 취소가 아닌 연기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약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여당 내에서는 후계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어 유권자들도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가 다른 정치인이라면 진작에 사임했어야 할 스캔들을 수차례 일으켰음에도 경기 부양, 올림픽 유치라는 성과에 힘입어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신 여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아베 총리의 거짓말을 지적하며 총리로서의 자격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13)

문제는 아베 정권의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다. 뉴욕타임즈는 아베 총리가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더디게 반응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었고, 2월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검역에 실패하며 3,700여 명의 승객과 선원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다고 전했다.14)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3월 11일 트위터에서 “코로나19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며 100만명 분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 시책과 상이하다며 비난받고 결국 철회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도쿄도는 그동안 올림픽 실현을 위해 감염자 수를 적게 보이고, 마치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엄격한 요청을 피해왔다”고 비판했다.15)

<그림 2> 일별 일본 내 감염자수16)

도쿄올림픽 연기가 발표되고 나서야 일본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4월 2일 오전 10시 반에 발표된 현황은 크루즈선 712명을 포함한 전체 확진자 3,222명, 사망 81명, 중증 70명, 퇴원 1,091명으로 집계되었다. 3월 31일 하루 만에 242명, 4월 1일 266명이 확진되었으며, 3월 25일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17) 많은 전문가와 언론 보도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그동안 검사를 최소화하고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통계를 믿을 수 없으며 일본은 코로나19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불투명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27일 아베 총리가 갑자기 발표한 3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 일제 휴교 요청은 담당 기관인 문부과학성이나 자민당과 논의 없이 발표된 것이었다.18) 아베 총리는 “휴교요청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애끊는 결단”이었으며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책임에서 도망갈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밝혔다.19)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결정에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되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야당으로부터 아베 정권의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정부 방침과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21)

도쿄올림픽은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 이전인 2021년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 말 중의원 해산 후 아베 4연임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22) 아베 정권의 지지도가 반대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포스트 아베 주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아베 독주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3) 앞으로 전개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등이 아베 정권의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핵심 이익은 자기 강화적 성격을 통해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유지해나간다. 아베 정권의 핵심이익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나 도쿄올림픽 연기 등의 정책 변화가 조건부로 조정되며 나타나고 있다.

 

4. 예측불가능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0년 초 등장한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대해 각 국가는 도시 봉쇄, 입국 금지, 마스크 배부,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수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과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과 함께 강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침체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변수로 인해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존의 정책을 가능한 고수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축소하여 도쿄올림픽을 가능한 개최하고자 하였다. 대응 과정에서 배제와 은폐가 존재했고, 결정의 변화 속에서도 아베 정권의 핵심 이익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류에 닥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나가야 할지 정치적 이익 강화가 아닌 안전 우선의 연대의 지혜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이틀 전, 도쿄올림픽 연기요청이 빗발치자 IOC 바흐 위원장이 답했던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의 ‘불꽃’은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빛날 것이다”.24)

 

1) 共同通信. 2020.03.13. “東京五輪の1年延期提案.” https://this.kiji.is/610861632589333601?c=113147194022725109
2) WSJ. 2020.03.24. “Japan, IOC Agree to Postpone 2020 Tokyo Olympics by About One Year..” https://www.wsj.com/articles/japans-abe-agreed-with-ioc-to-delay-tokyo-olympics-by-about-one-year-11585052548. WSJ. 2020.03.27. “What the Postponement of the Olympics Means for Athletes.“ https://www.youtube.com/watch?v=Sw_kyDv-CE8
3) 朝日新聞. 2020.04.01. “森会長が語る舞台裏　「なぜ1年」問われ首相は断言した.” https://www.asahi.com/articles/ASN306X98N30UTQP01N.html
4) 毎日新聞. 2020.03.27. “オリンピック1年延期　首相「専門家助言なし、政治判断」参院予算委.” https://mainichi.jp/articles/20200327/k00/00m/010/104000c
5)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20105261X00520200203&;spkNum=10&;single
6) 중앙일보. 2020.02.09. “”집값 2년새 4배 폭등···우한 부동산 버블, 세계에 코로나 옮겼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185
7) 일본정부관광국(JNTO) https://www.jnto.go.jp/jpn/statistics/visitor_trends/
8) 朝日新聞. 2020.04.01. “日中の安倍外交も「誤算」　新型コロナで習氏訪日延期.” https://www.asahi.com/articles/ASN363PXMN35UTFK01C.html?iref=pc_ss_date
9) 중앙일보. 2020.03.03.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도 도쿄올림픽위 “취소 논의 안 해”https://news.joins.com/article/23720715
10) 연합뉴스. 2020.04.02. “40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저주? 도쿄 올림픽 연기 여파는.”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1171800797?input=1195m
11) 최은봉, 오승희. 2019.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 』 (공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2)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ames of the XVIII Olympiad. 1966. The Games of the XVIII Olympiad, Tokyo 1964: the Official Repor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I, II. Tokyo: Kyodo Printing Co.
13) 아베 발탁한 고이즈미 “거짓말해… 그만둬야”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40484/1
14) 조선일보. NYT “도쿄 올림픽 취소되면 아베 日 총리 사임해야 할 수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1507.html
15) KBS NEWS. 2020.03.28. “[특파원리포트] 올림픽 가니 코로나 왔다…日 도쿄 “일주일만 빨랐더라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2058&;ref=A
16) 日本国内の感染者数（NHKまとめ). 2020.04.02.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
17) 日本国内の感染者数（NHKまとめ). 2020.04.02.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
18) 日経ビジネス. 2020.03.02. 「小中高休校」の賭けに出た安倍首相、異例の政治決断の舞台裏. https://business.nikkei.com/atcl/gen/19/00002/030201117/?P=2
19) 중앙일보. “위기의 아베,코로나 와중 극우 작가 불러 만찬.” https://news.joins.com/article/23718944
20) 중앙일보. 2020.03.16 아베의 위기, ‘넘버2’ 스가와 눈 마주치지 않으며 시작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0561
21) 時事通信. 2020.03.09. “新型コロナ「ポスト安倍」に試練　岸田氏アピール懸命、加藤氏苦境.” https://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30800261&;g=pol
22) 아베 발탁한 고이즈미 “거짓말해… 그만둬야”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40484/1
23) テレビ朝日. “世論調査” 2020.03. https://www.tv-asahi.co.jp/hst/poll/202003/index.html
24) Tokyo 2020. 2020.03.24. IOC President: “The Olympic flame can become the light at the end of this dark tunnel” https://tokyo2020.org/en/news/ioc-president-the-olympic-flame-can-become-the-light-at-the-end-of-this-dark-t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