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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한 이후,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중국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당시 중국 정부는 정보 은폐나 언론 통제와 같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그것은 국내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진화시킨 중국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의 발생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국의 방역 경험과 막대한 의료물품을 세계 각국에 지원하며 전염병 방역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기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 피해가 누적된다면 중국의 책임론이 다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세계경제의 회복,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며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1.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어려움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보고되었지만, 우한시 정부는 성급(省級)· 시급(市級) 양회 개최와 춘제(春節, 중국 설 명절) 기간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의 이유로 관련 보고를 유언비어로 치부하였고, 오히려 역학조사 결과 사람 간 간염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9일 WHO가 원인불명의 폐렴 병원체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사람 간 간염이 확인되면서 중국 정부는 1월 23일을 기점으로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의 주요 도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내외 여행 금지,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전염병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국 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 표면적 이유는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이다. 2003년 사스(SARS) 사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협력이 아니라,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 통제, 인권 침해 등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는 데에 집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것에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미중경쟁구도가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체제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물리적인 견제 뿐 아니라 비민주적 정치사회체제, 즉 일당독재, 인권 침해, 언론 통제 등을 빌미로 중국공산당의 통치정당성을 공격하여 왔다. 2019년 홍콩시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법(Hong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과 ‘홍콩보호법(Protect Hongkong Act)’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은 민주, 자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서구의 가치로 폄훼하고 중국 특색의 길을 강조하여 왔다. 개혁개방 이후 유입되는 서구문물에 대항하여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집권당으로서의 통치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호 문건’을 통해서 서구식 헌정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서구식 언론의 자유 등을 경계하였을 뿐 아니라, 2018년 양회 보고에서 19세기 중국을 침략했던 서구 국가들을 ‘극악무도한 침략자’로 묘사하며 민주,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중국을 침략한 국가들의 주장일 뿐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정보 은폐, 언론 통제, 인권 침해 등의 행위로 인하여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간의 체제 대립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일례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여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1)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정보 은폐와 언론 통제를 자행하였고, 그 결과 전염병 방역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정치체제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2월 19일 CGTN,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5개의 언론매체를 ‘외국 사절단(foreign missions)’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언론매체가 정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언론 통제를 비난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기자 3명을 추방하며 응수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가치 충돌로 인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특성이 부각되었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둘째,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3년의 사스와 비교할 수가 없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전격적인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의 공장’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1/3을 차지하는 중국 내 제조공장들이 갑작스럽게 폐쇄되었으며, 그것은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공급망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일례로 우한 내 공장이 폐쇄되면서 한국 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조공장이 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 영화산업 등 서비스산업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중국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발병 이후 중국 정부는 공산당 통치에 대한 내부적 도전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를 제기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며, 중국인 혐오로까지 이어졌다.

2.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중국의 협력공간 확대와 그 함의

중국은 도시 봉쇄, 이동 제한, 군대의 방역현장 투입 등 강력한 사회통제와 전국적 동원에 기반하여 국내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다. 이는 코로나 방역을 빠른 시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초기 대응 실패로 중국 정부가 직면한 국내외적 도전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후베이성 외 신규 확진자수는 후베이성을 봉쇄한 지 약 1달이 지난 2월 18일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2) 3월 7일에는 후베이성을 포함해 중국의 전체 신규 확진자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3)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통제 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각 지역의 공장과 사업체들이 재가동되기 시작했고,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 지역은 3월 25일부터 봉쇄를 풀고 주민들의 왕래를 허용하였다. 코로나가 최초로 발생한 우한시도 4월 8일 봉쇄를 철회했다.4)

그러나 중국 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결국 지난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3월 30일을 기준으로 감염국이 206개국에 이르고 전 세계 확진자수가 70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미국과 이탈리아의 확진자수(각각 약 13만9천 명, 9만7천 명)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망자수(각각 약 1만 명, 6천5백 명)가 중국 내 확진자수(약 8만1천 명)와 사망자수(약 3천3백 명)를 초과하였다.5)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사재기 등 사회적 공황 상태가 발생하였고, 각국 정부도 전염병이라는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입국제한조치 등을 실시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하였던 중국에게 방역부분에서 타국과의 협력공간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물품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격적인 방역경험과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의료물품 생산이 가능한 중국과의 방역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방역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중국 정부는 WHO에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WHO의 코로나19 세계 방역사업에 협력하며, 개도국을 도와 공중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파키스탄에 살균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70톤의 의료물품을 전달하고, 이탈리아에는 의료진과 함께 호흡기, 내시경 등 30톤의 의료물품을 보냈다. 3월말 중국은 전 세계 89개국과 4개의 국제기구의 코로나방역을 지원하고 있다.6)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하여 일방적인 입국 금지와 이동 제한이 시행되고 국가 간 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의 방역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을 때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협력을 강화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안일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국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게다가, 현재 각국이 자국의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제3세계 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 대대적인 방역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방역경험과 임상경험 외에도 전 세계의 의료물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력 때문이다. 개도국 뿐 아니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까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중국의 지원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이 세계 보건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둘째, 미중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재조정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확진자수는 13만 명을 넘어 세계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고, 뉴욕의 경우 확진자수가 3만 명을 넘으며 지역 내 의료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국내 상황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라는 초국가적 재앙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중국과의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그것을 계기로 미국의 견제를 완화시키고 무역 갈등과 같은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 할 것이다.

셋째, 중국 내 정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을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기하며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실현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그 여파로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누적되고 있는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서구 국가들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기관리능력과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그들 국가들을 지원하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다면,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통치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에게 남겨진 과제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6일 G20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여 세계 경제안정에 공헌할 것을 언급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인류운명공동체’는 테러, 전염병, 기후 변화 등 비전통안보 위협이 커지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개념으로, 비전통안보 위협이 초국가적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보건협력이 절실한 지금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 차원의 방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할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확언하기에는 중국에게 남겨진 과제가 너무나 크다. 그 과제는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경제회복,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게 찾아온 기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형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 인적·경제적 피해가 누적될수록 중국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도 좁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중국은 자국의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방역을 지원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코로나의 발생지일 뿐 발원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국내정치적으로 국민의 단결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할 뿐이다. 다음으로, 방역협력을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국내 경제는 물론, 일대일로 추진에서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밸류체인의 탈중국화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밸류체인이 긴밀하게 연결된 현재, 각국이 계속해서 빗장을 걸어잠근다면, 경제성장은커녕 회복도 어려울 것이다. 이미 중국은 경제활동을 재기하고 타국과의 방역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방역협력을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보 은폐 등으로 인한 체제의 불투명성은 중국 내 통계나 방역성과에 대한 불신과 방역협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야기하고 있다. 법치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 내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세계질서와 세계경제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중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1) “Pompeo: Chinese Communist Party responsible for coronavirus suffering at home and in US”, Washington Examiner, 2020.03.17.,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policy/defense-national-security/pompeo-chinese-communist-party-responsible-for-coronavirus-suffering-at-home-and-in-us.
2) “A Decisive Stage for China’s Fight against COVID-19 Epidemic”,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2020.02., p. 2.
3)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아래로 떨어져, 세계는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2020.03.07., https://www.fnnews.com/news/202003071544467135.
4) “우한 봉쇄 4월 8일 풀린다…후베이성은 25일부터 자유 왕래”, 중앙일보, 2020.03.24., https://news.joins.com/article/23737878.
5) <코로나19 국외 발생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6) “Beijing gives aid to 89 countries”, China Daily, 2020.03.27., https://www.chinadaily.com.cn/a/202003/27/WS5e7d3b3ca3101282172825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