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JPI정책포럼]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동향: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중심으로
조정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정: 2013.07.12(금), 14:00-16:00 (발제 및 토론)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소회의실
발제요약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존에 무력충돌 상황에서 주로 적용되던 이러한 조사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평시인 북한 내 상황에 적용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어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유엔 조사위원회(COI) 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국제인권 보호 장치와의 비교를 통해 그 기원 및 기능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 내용, 의의 및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국제적 형사처벌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유엔의 새로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풍부한 북한인권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
저자소개
現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으며,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를 역임함.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2009),『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2011),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Regional States” (Co-author, North Korean Review, 2012) 등의 저술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