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제 요약
2009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에너지를 기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개혁을 꾀한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시 생각한 발전 방법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였다. 신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의 원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3·11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일본인의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고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제로’의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원전과 함께 원전 사업과 관계된 외국 및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애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측,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다 정권은 확실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고 다음 내각으로 그 결정을 미룬다.
 결과적으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는 탈원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의 원전은 모두 중지 또는 점검 중으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지진 발생 전보다 발생 1년 후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된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는 편을 선호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의식이 정치 참여 또는 정당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치 참여 및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 이슈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저자 소개

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 주요 업적으로 “일본 민주당의 창당 및 집권 과정과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현대정치연구』6(2), 2013), “석패율제도와 지역주의 완화”(『한국과 국제정치』28(2), 2012)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