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미중 세력전이   지난달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였다.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과 우방에게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통해 對중국 봉쇄라인을 견고히 하였다. 우리에게는 북한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에 대한 공조와 더불어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유약하면서 미온한 반응을 보여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하여 역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냉전기에 형성된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 존재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동반자협정)를 발족시켜 아시아에서 안보와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에 대하여 전면적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게 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넘기지도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내이다.   이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탈냉전기 들어 한국 외교의 고민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자리잡기였다. 16·17세기에 명의 쇠퇴와 일본/청의 부상 속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고, 20세기에는 일본의 강대국화를 목도하면서 국망과 분단을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에게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명나라와 청나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세력전이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세력전이는 동일한 강대국 간 패권경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20세기의 핵무기의 발명은 현재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 간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만들었으며, 점점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문화적 상호의존을 눈에 띄게 심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냉전의 유산’(동맹네트워크)과 ‘지리적 조건’(영토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는 세력전이를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기존의 세력전이와 구분시켜준다. 냉전의 유산과 지리적 조건   먼저 동맹을 살펴보자. 42:1. 이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각각 보유한 동맹네트워크의 현주소이다. [표1]에서 보듯이 냉전 기간 동안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었던 미국은 40여 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반면, 중국은 단지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은 상태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하버드대 교수는 198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과 소련의 동맹 네트워크의 인구, 경제규모, 군인수, 국방비를 비교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이점”(considerable advantages)을 확보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20세기 소련보다 21세기 중국은 현저히 약한 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더라도 군사력과 소프트파워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뒤처진 분야 중 가장 두드러진게 바로 국가 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미중간 동맹전이(alliance transition)는 초기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미국과 중국의 동맹 (2007년 기준)     다음은 영토분쟁이다. 4:7. 해양국가인 미국과 대륙국가인 중국이 각각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 수이다. 미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국인 나라를 제외하면 1:7이며, 국경분쟁에 한정해서 말하면 0:3이다. ([표2] 참조) 흔히 영토분쟁은 확전과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흔히 대규모 무력분쟁, 즉 전쟁의 전제조건으로 본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대만, 필리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인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영토문제로 이들 국가와 갈등을 심화시킬수록 미국의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국 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개국 -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 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국익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는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2] 미국과 중국의 영토분쟁 (2011년 기준)   한국의 외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은 자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중국은 자국에 대한 견제가 불만스럽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가동하고자 하고, 중국은 강력해진 경제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역내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강대국간 힘겨루기 속에서 한국은 양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동시에 양국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냉전의 유산인 미국과의 동맹을 튼실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지 않는 이웃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와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활용하여 통일과 평화, 자유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친구의 고민과 이웃의 불만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우리를 찾는 이유이다. 정성철(통일연구원).現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Rutgers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이며, 주요 논문으로 “Foreign Targets and Diversionary Conflict," "Democratization and Alliance Commitment" 등이 있음.

3월 24~25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회담에 앞서 우리의 관심을 보다 많이 끌었던 것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최로 한·미·일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열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 검증 파문, 일본 내에서의 혐한 분위기 고조 등과 맞물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크게 경색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가 큰 관심사였다.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 로이터를 비롯한 몇몇 외신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에게는 한·일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미묘한 양국 간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의 계기가 된 것이 핵 안보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한·미·일 정상회담이 단순히 3자 간 외교 현안보다는 핵 안보 정상회담의 연속선상에서 의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양자 회담이 아닌 미국이 주최하는 다자회담이었던 만큼 회담의 내용도 어느 양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문제는 핵 안보 정상회담과 한·미·일 회담의 연관 고리를 어떻게 엮을 것이냐였다. 이 같은 예상 속에서 열린 3자 회담은 각국의 입장, 이해관계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 공조다. 2008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 6차회의 3단계 회의가 시료 채취 문제로 결렬된 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3국 회담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이른 시간 안에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를 열자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핵 안보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핵을 주요 의제로 6자회담의 수석대표 회담을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과는 별개로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선 한·미·일이 정상이 6자회담의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한다. 실제로 6자회담 재개는 미국보다 중국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하던 사안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불용원칙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6자 회담 재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4일(현지시각)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6자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을 초대한 후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자는 의견이었던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여전히 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의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담에 불참하였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서방 선진 7개국(G-7)은 올해 소치에서 열릴 예정인 G-8회담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 역시 6자 회담의 우선 재개를 희망해왔던 만큼 6자회담 개최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큰 변수다. 6자 회담의 재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2기를 발사하였다. 이는 2006년, 2009년 이후 처음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는 방향과 사거리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각에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었기에 미국과 일본의 심경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 대한 평가 한·미·일 3자 회담 결과 도출된 6자회담의 수석대표 모임의 개최 여부로 6자 회담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지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엇보다 추진이 예정된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국방부 차관보 급이 참가하는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개최가 한·미·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인 1718, 1874, 2094호의 위반으로 유엔의 제제가 보다 강력해질 것임을 시사한 점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헤이그 코뮤니케나 3국 정상회담의 결론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들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입장과는 크게 배치된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진정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선 미국은 한·일 양국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신들은 한·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미국은 양자 간 중립 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이번 회담을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양국을 초대하되 미묘한 과거사 문제 대신 북핵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환기시킴으로써 일본의 요구와 한국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묘수를 택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회담의제로 한·일 간의 대립이 있는 문제는 피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양국에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를 향해 줄곧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외교, 이성적인 외교에 방점을 둘 것임을 주문해 왔다. 아베 총리가 이번 3국 회담에 앞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힌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3국 공조는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일본이 말하는, ‘미래’를 염두한 ‘이성적’ 전략이 필요한 외교인 셈이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간접적이나마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다. 한편,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득실은 회담자체보다는 향후 실천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이번 3국 간 공조 합의가 오로지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북핵 불용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불용’ 원칙은 3자 회담뿐 아니라 별도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했기에 3국 간 공조가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둘째, 회담의 의제가 다자주의 의제인 북한 핵 문제였던 만큼 일본과의 향후 관계에서도 양자적 입장은 여전히 새로운 계기가 필요함을 일본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양자/다자회담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기회를  토대로 재확인된 3국 공조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을 연계시키는 전략 방안을 양국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한·미·일 공조가 축이 된 대북 전략이 통일 전략의 한 단계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통일대박론’ 등이 대북전략과 통일전략의 연결고리로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재검토 하는 작업과 함께할 때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날 것이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취득. 주요 논문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전략(2013)" 등이 있음.

  Rarely mentioned in Western media, Ukraine has been under a Chinese nuclear umbrella since December last year. China offered a negative security guarantee to Ukraine back in 1994. Last December, in a joint-statement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then Ukraine President Viktor Yanukovych, China upgraded her pledge by offering security guarantee for Ukraine if Ukraine came under nuclear attack or threat of nuclear attack.   Prior to Ukraine, China had never offered a nuclear umbrella. Not only unprecedented, China’s nuclear umbrella is also puzzling. Who would have thought that China was going to extend nuclear protection to an Eastern European country, sharing 2,295 kilometer-long border with Russia? If not against Russia, China’s “most important strategic partner,” who would China’s nuclear umbrella be against?   Some argue that China’s security guarantee can be explained by Ukraine’s importance as an economic and military technology partner. This view is not without merit. For instance, Ukraine sold China jet engines for Chinese J10 and J11 fighters she also sold China the former Soviet navy‘s aircraft carrier Varyag, which China converted into the Liaoning,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Moreover, Ukraine’s large and highly profitable agricultural sector is certainly a huge attraction to a populous China.   One would be hard pressed to explain China’s decision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or military technology transfer. A nuclear umbrella is too serious a commitment to be used as an instrument to promote economic or technological interests. If the goal is economic or technological, there are other instruments that are safer and more practical. It is therefore not unreasonable to assume that China’s nuclear umbrella for Ukraine is driven by more important but unstated motives. What would be then ulterior motives behind China’s decision?   If one looks at the U.S.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they will find that it has been effective in deterring attacks from the North as well as in persuading the South to restrain her nuclear ambitions. Its effects have been two-fold: deterrence and non-proliferation. Could a nuclear umbrella be a new tool in China’s tool box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re are strong reasons why the answer may be yes. With the failure of past attemp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cluding the Six Party Talks), China has been looking for new ways to make her nuclear neighbor nuclear free. Her search has become all the more intense as North Korea now poses a nuclear threat potentially, to China herself. Since North Korea’s official rationale for her nuclear weapons is the need to deter United States’ nuclear attacks, China may have reasoned, if wishfully, that China’s larger and better nuclear arsenal would protect North Korea against external nuclear attacks just as well and could therefore persuade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f this was the reasoning behind China’s decision, why did China first offer nuclear umbrella to Ukraine? I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to apply the new tool to Ukraine before applying it to North Korea. Having returned Soviet-era nuclear weapons to Russia and join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Ukraine is a non-nuclear state in good standing. While China’s nuclear umbrella for Ukraine might be perceived as a surprise or even a mystery, it would be hard to criticize her decision, given the reputation of the Ukraine as a model non-nuclear state. As a test case, China might have thought that Ukraine was a safe choice. Once a good precedent was established, China would then be ready to extend its nuclear umbrella to the next country.   The unfolding crisis in Ukraine, however, has changed all that. There are now a lot of uncertainties that had not been foreseen at the time of the nuclear pledge. What would be the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risis for China and North Korea?   For North Korea, the key implication of Ukraine crisis would be that nuclear umbrella does not protect territory or sovereignty. It is ultimately up to oneself to defend her vital interests. It is not only positive security guarantee that is ineffective. Russia’s negative security guarantee for Ukraine was also not upheld, even though  Russia did not technically violate Ukraine’s territory and sovereignty with nuclear weapons. This means among others that security guarantees to North Korea, be they positive or negative, need to be more binding and more credible than those offered to Ukraine by China and Russia. Otherwise, North Korea would not feel secure, let alone denuclearize. In order for security guarantees to be convincingly binding and credibl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m to be in the form of treaties as opposed to memorandums or statements. This requirement is not limited to a Russian or Chinese security guarantee. If the United States is to offer security guarantee to North Korea, its guarantee will need to be particularly binding and credible. Whether it is politically 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offer such guarantee to North Korea is an important but separate question.   For China, the key lesson from the Ukraine crisis would be that nuclear umbrella does not work for a country in a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Such a country needs life support rather than just an umbrella, figuratively speaking. The crisis in Ukraine might have made China re-prioritize “stability” and “denuclearization” as China’s objectives in North Korea it may also influence the future direction of its nuclear policy towards North Korea.   If we can generalize from China’s experience in Ukraine, denuclearization through nuclear umbrella requires the existence of a stable state, unified nation, and a healthy economy. Because these conditions were lost in Ukraine, China’s nuclear umbrella was made irrelevant almost as soon as it was pledged.   If domestic conditions are right, and if a nuclear umbrella is binding and credible, will China’s nuclear umbrella lead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Even in this best hypothetical case scenario, the answer critically depends on the true motivation behind North Korea’s nuclear decision.   If the real reason for North Korea’s nuclear decision is nuclear deterrence, China’s nuclear umbrella can reduce, if not completely remove, North Korea’s need for nuclear arsenal, contributing to denuclearization or at least nuclear disarmament.   If North Korea’s real motivation is not nuclear deterrence rather something else, China’s nuclear umbrella is not likely to lead to denuclearization however, a binding and credible guarantee may be. If nuclear deterrence is not the real motivation, one can argue that China’s nuclear umbrella was destined to fail as a tool to denuclearize North Korea from the beginning, regardless of what would happen in Ukraine. Intaek Han is Research Fellow at the Jeju Peace Institute, an independent think tank located in Jeju, South Korea.

  虽然在西方媒体有关乌克兰事态的报道中几乎没有提及到这方面的内容，但其实乌克兰已于去年12月开始正式处于中国的核保护伞之下。中国已于1994年发表了不对乌克兰进行核攻击的“消极安全保证”，于去年12月更进一步承诺在乌克兰遭到核攻击或者受到核攻击威胁的情况下，中国将向乌克兰提供相应的保护，被视为是一种“积极的安全保证”。   中国向其他国家提供核保护伞的情况是史无前例的，更何况是向与俄罗斯接壤的东欧国家提供这样的保护，实在是令人难以想象。从时间上来看，中国是在乌克兰爆发示威之后，才向其做出如此承诺，这种决定不免让人觉得意外且耐人寻味。   部分人士推测，由于乌克兰对于中国来说，在军事技术以及经济方面占据着重要地位，所以中国才做出提供核保护的承诺。乌克兰向中国提供J10、J11战斗机的发动机，中国第一艘航空母舰辽宁号的前身苏联的瓦良格号也是由乌克兰卖给中国的。由此可见，乌克兰一直是中国军事技术上一个重要的供给源。另外，乌克兰的粮仓地带对于人口众多的中国来说，也是非常有吸引力的。   但是仅凭这些军事技术或经济上的利益来解释中国对乌克兰的核保护，其理由还是显得牵强。提供核保护是中国历史上前所未有的措施，另外核战略也不是为了军事技术的交流或促进经济合作等目的而能够采用的策略。因此中国向乌克兰提供核保护，除了加强两国间的合作之外，必定还有其他的目的，这才是合理的推测。   从这方面来看，把中国向乌克兰提供核保护视为是为推进北韩无核化的一个新的尝试，这样的理解可以说比较具有说服力。中国在此之前，试图通过六方会谈诱导北韩的无核化，但却未能得到所期待的成果，如今也到了须要采用新方法的时候了。表面上北韩一直以美国的核威胁为由，主张拥核的正当性，而如果中国以北韩的这种主张为前提，向北韩提供核保护，保障北韩不受其他国家核攻击的威胁，或许可以期待通过此举实现北韩无核化。   乌克兰将从苏联继承的核武器全部返还，并加入不扩散核武器条约，是一个模范无核国家。所以中国决定向乌克兰提供核保护，即使有些意外，但也不至于受到国内外的指责。因此在向北韩提供核保护之前，先选择乌克兰做一个示范，可以说是符合逻辑的决定。   如果以上的分析能够成立，那么我们就有必要来了解一下乌克兰事态对中国的核保护政策以及北韩的无核化有什么样的含义。   从北韩的立场来看，乌克兰事态正好告诉他们：所谓的核保护伞对于维护领土与主权没有任何作用。没有作用的还并不只是“积极安全保证（核保护）”，其他的承诺也未获得遵守。例如俄罗斯，虽然不是对乌克兰进行核攻击，但是却违反了不侵犯乌克兰领土和主权的承诺。所以，不论是积极还是消极的安全保证，必须要有比俄罗斯与中国对乌克兰做的更具有约束力和可信度的承诺，才能说服北韩实现实质性的无核化。因此，对北韩来说，安全承诺不能只是“备忘录”或“宣言”的形式，而必须是明确并具有法律约束力的“条约”。这一点并不只局限于俄罗斯或中国的安全保证。如果出现美国向北韩提供安全承诺的情况时，美国所提供的承诺的约束力以及可信度必须具有相当高的水准。   另外，从中国的立场来看，乌克兰事态让中国了解到：对于一个政治混乱、经济上危机重重的国家提供核保护，是一件毫无利益、吃力不讨好的事情。同时，乌克兰事态会让中国再次思考邻国的“稳定”与“无核化”何者应排在更优先地位，这或许可能给中国的无核化政策带来影响。同样地，北韩也会认识到：抵抗来自外部的威胁固然也很重要，但是应对国内威胁、维持政权与体制的生存才是核心重点。   通过核保护实现无核化的先行条件是稳定的国家与国民，以及经济。但很不幸的是，乌克兰不具备这样的条件。由于乌克兰事态的教训，中国想要透过提供核保护从而实现北韩无核化的政策实验，可以说从一开始就碰到了难关。   如果接受核保护的国家政治经济稳定，而且核保护具有约束力又可以信赖的话，那么无核化是否可能实现？更具体地说，如果能够满足各种严苛的条件的话，中国的核保护就能促成北韩的无核化吗？   关于这个问题的答案，我想它最终取决于北韩拥核的真正目的是什么。   如果北韩的核武装真的是如北韩所主张的是为了抑制来自外部的核威胁的话，那么中国提供的可信度高、具有相当约束力的核保护承诺能够抑制外部攻击，从而实现北韩的无核化。但是如果北韩的核武装并不是为了抑制外部核威胁，而是有其他目的的话，中国的核保护承诺再怎么完善，也很难促使北韩放弃核武。如果北韩核武装的动机不是为了抑制外部的核威胁的话，那么，我们可以说，中国想通过提供核保护实现北韩无核化的策略从乌克兰事态发生之前就已经失败了。 _____ 附注： Jeffrey Lewis博士认为中国向乌克兰提供核保护的报道是由于翻译上的错误所引起的误会。但是新华社、环球时报等中国的官方媒体都报道了中国向乌克兰提供核保护的消息，因此不能认为这仅仅是翻译错误而造成。如果真的存在用词暧昧的情况，那也是故意如此的可能性较高。 现任济州和平研究院研究委员，研究领域为国际政治经济、核战略、公共外交。韩国首尔大学经济学学士、政治学硕士，美国加州伯克莱大学政治学博士。

  As an important country in Asia, ROK has amazed the world by its speedy growth and development success. From the Han Gang Miracle to the sweeping Korean Wave, ROK has always stayed ahead in Asia in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theme of this forum is “Designing New Asia”. I am afraid, many friends present here are asking themselves: what is the state of affairs in Asia? And what should the New Asia look like? Much as we have observed and felt, amidst drastic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Asia’s status and role in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have been continuously growing. Asia’s economy makes up one-third of the world’s total economy. With one-third of the world total GDP and a population of over four billion, Asia has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in the world with immense potentials. “No benefit is bigger than stability, and no harm is greater than chaos.” The marked progress that Asia has achieved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the post-Cold War era. The achievements, as a result of joint efforts made by different countries, should be much cherished. Today,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is burgeoning. New strides have been made in Free Trade Zones, connectivity and other important areas, while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accelerated. Countries in this region, with closer ties and greater interdependence, have formed a community of destiny sharing weal and woe, bound together by common interests. Peace and development are the mainstream of Asia today, and also represent the trend in the region in the years to come.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due to its unique geopolitical significance, Asia is faced with many challenges. With the residues of the Cold War, problems left over from history are intertwined with frictions and conflicts of today. Different appeals for interests and policy proposals clash with one another. Different forces have come under dazzling changes. Such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s natural disasters, cyber security, energy and food security, crop up from time to time, propping up tensions among parties in question. Worse, leaders in certain countries, in total disregard with history and facts, have openly defied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causing sustained tensions between nations in the region. Asia is our shared home. To build a New Asia of peac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s an aspiration shared by all of us. The Chinese Dream of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nd rejuvenating the Chinese nation is compatible and connected with the vision of a second Han Gang Miracle that culminates in the happines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wonderful dream of people from other Asian countries. These dreams can be reasonably woven into a more colorful, splendid and commonly desired Asian Dream. What we should do is to join hands to chase the dream, rather than sleeping in the same bed with dreams going separate ways. Premier Li Keqiang proposed at the Boao Forum for Asia that we should build an Asian community of shared interests, common destiny, and shared responsibilities. I believe that this is what all Asian people have expected. For that to happen, we should follow the trend of the times, look beyond what divides us, and work hard to push forward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eek development, address challenges and expand common interests. I would hereby put forward thre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we should intensify dialogue and consultations and deepen mutual trust, with a view to jointly safeguarding Asia’s security and stability. Countries in Asia differ from one another in social system, size and strength. There still exist many destabilizing factor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and historical issues among some countries. This is further compounded by grudges over the WWII and residuals of the Cold War, resulting in severe deficit of trust among themselves. Without mutual trust, how do we expect security? Without security, how can we achieve development? Therefore, we must strengthen dialogue and consultations, boost mutual trust and close cooperation, respect and accommodate each other’s concerns, seek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and manage and resolve conflicts and disagreements by peaceful means. If we succeed in doing so, we would lay the cornerstone of trust for a New Asia. Secondly, we should push forward regional cooperation and deepen economic and trade ties, with a view to jointly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and prosperit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erves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n Asia. In this regard, Asia boasts relatively sound framework arrangements. Such cooperation mechanisms as ASEAN and Dialogue Partner (10+1), ASEAN and China, Japan and ROK (10+3) are flourishing. Progress is being made in negotiations over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China Japan-ROK Free Trade Agreement. The strategic vision of buildi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ne Silk Road” is unfolding. Concrete steps have been taken in finance and connectivity. We should continue to deepen regional cooperation, tighten our bonds of interest, and work tirelessly for the common development and prosperity in Asia. This is the material foundation that we should lay for a New Asia. Third, we should expand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improve friendly sentiments among our people, with a view to deepening friendships and exchanges. The friendship of the two peoples determ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out sincere exchanges between the two peoples, no cooperation between nations can sustain. We should bring into full play advantage of cultural affinity and emotional connection among Asian countries, foster multi-layered and multi-field cultural exchanges, and introduce innovative mechanisms and platforms to engage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and general public in Asian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should be able to see tangible benefits brought by Asian cooperation. This represents popular support for a New Asia. In recent years, China’s development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regional dynamics and the focus of attention of all parties. At session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Chinese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that were held several months ago, we put forward concrete measures for further deepening all-round reforms to give new impetus to China’s development. You may ask, what role will China play in Asia?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tell my friends here. China will continue to pursue a foreign policy of good-neighborliness and partnership, and put to action the new concept of “closeness, sincerity, sharing in prosperity, and inclusiveness” with its neighbors. We stand firm in our resolve to uphold China’s territorial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we follow a clear-cut policy of seeking peaceful solutions to disputes. On the issue of Diaoyu Islands, China’s activities in the area are entirely legitimate exercise of it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n these islands and should not be seen as an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It is our hope that relevant countries do not over-interpret and overreact to our legitimate actions. China stands ready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in Asia to build a peaceful, prosperous and open Asia, and uphold peace, stability and tranquility in Asia by continuously enhancing political mutual trust. Meanwhile, as a responsible country,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the solution of hotspot issues in Asia. We stand firm in pushing for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incerely hope that the relevant parties will move in the same direction and endeavor to resume the Six Party Talks to bring the issue back to the track of negotiations. We are living in an era that is undergoing great changes and development. Asia has become the focus of global attention. A New Asia, featuring peace,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what we all aspire to. Meanwhile, we should also be keenly aware that dreams can only be fulfilled with actions. Asia is home to all Asians. Therefore, Asian countries should take the lead in handling Asian affairs. Of course, Asia is open. We welcome constructive roles in the region played by non-Asian countries. Moreover, Asia is independent. We reject any attempts to military blocs or rig up military alliances in Asia. I remember when I visited Jeju in 2007, deeply impressed by the miscanthus grown here, I wrote down an ode to the plant. “These lovely living things”, “when being verdant, they add radiance to the sea and the sky”, “when growing pale, they embrace fire in smile”, (in order to provide people with fuel), and then “shoot again in the next spring, being as persevering and proud as ever”. As we work to build a new Asia, we will undoubtedly encounter numerous difficulties. However, as long as we are dedicated and indomitable like the miscanthus that emerges with the breeze of spring, the beautiful vision of a New Asia will come true. Jeju Island is famously termed as the “Island of Three Abundance”, implying that the Island abounds in women, rocks and wind. I hope our Jeju Forum can also be a Forum of Three Abundance, in experience-sharing, in cooperation and in win-win achievements. I believe at this meeting, all of you will share your wisdom and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Asia. _____ * Jeju Forum 2014 was hel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public of Korea, on 28-30 May. Li Zhaoxing President, Chinese Public Diplomacy Association / Former Foreign Minister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Major Changes and Challenges Today, Korea’s diplomacy is being undertaken in the most serious and complex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incident that occurred in the East China Sea late last year is a case in point. It was a very sensitive and complicate problem as the security and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which had unilaterally announced the ADIZ and those of Korea, Japan and the US were intertwined. Therefore, it was never easy for Korea to secure its national interests, while not undermining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involved. The ADIZ issue is only one example that symbolizes the challenges of our foreign policy. The important thing is to turn these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with a wise and principled diplomacy. The major changes in the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that pose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Korea’s foreign policy today can be epitomized into four: first, the rise of China, second, the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 third, the return of assertive Russia, and fourth, an anachronistic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ambitions. - The Rise of China In 2010, China became the number two economy in the world.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China’s GDP surpassed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purchasing power parity. Based on this economic confidence, China is actively pursuing its foreign policy. The policy of the so-called ‘Tao Guang Yang Hui’ that had been in place from the Deng Xiaoping to Hu Jintao era seems to be transitioning to a policy that goes beyond ‘You Sou Zou Wei’, which means China is moving away from its discreet attitude of 'waiting for the right time while building strength’ to one that is more proactive and assertive by 'flexing its muscles, if and when it is necessary’. The so-calle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that President Xi Jinping presented last year as the vision of the US-China relationship appears to be China’s response to the US policy toward the Asia Pacific.  China’s new initiative taken at the 4th CICA Summit held in Shanghai last week to build a new Asia security order and develop CICA into a platform for security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Asia can also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President Xi Jinping visited Russia as his first foreign trip, and demonstrated the solidarity between China and Russia by holding a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at the margin of the CICA Summit. They even went further to carry out a large-scale joint military exercise in the East China Sea. China also appears to be taking bold step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Southeast Asia. China is now in a standoff with Vietnam over a Chinese oil rig in the water off the Paracel Island. The rise of China has a great impact on Korea’s foreign policy, the backbone of which has been the Korea-US alliance. The Korea-US alliance, which celebrated its 60th anniversary last year, is stronger than ever. It not only became the linchpin for the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Asia Pacific, but it has also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A in 2012.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two years ago, the Korea-China relationship has never been better. As Korea’s number one export market and investment destination, China has become Korea’s single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make another leap forward when the ongoing bilateral FTA negotiations are completed.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Park Geun-hye, by actively pursuing summit diplomacy during the past year, has built a deep personal trust with both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Jinping, and based on this,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have been deepening and broadening. However, it won’t be an easy task to further strengthen the robust Korea-US alliance, while upgrad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in a balanced and harmonious way. This would demand of us a creative and strategic thinking as well as prudent policy judgments and decisions. It is indeed the most important yet difficult challenge facing Korea’s foreign policy today. By the same token, whether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collide or maintain harmony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will define the external environment of Korea’s foreign policy. If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get more difficult, maneuvering room for Korea’s diplomacy will grow smaller. However, if Korea is able to address this challenge wisely by building trust both with the US and China, then room for Korea’s diplomacy will expand, which, in turn, will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Korea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region. This is why I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issue, including the nuclear problem, pose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Korea’s foreign policy. - Historical Revisionism in Japan The historical revisionism that is emerging in Japan with the slogans of ‘Normalization of the Country’ an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is deepening the tens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Korea. It is mak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more complex. This movement, which stems from the wrong perception of history and misguided nationalism of some politicians, is a problem not only for Northeast Asia but also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It is all the more so because behind this movement lies the intention of rewriting history and changing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Japan will become a normal country only when it follows Germany’s example of earning trust by showing genuine remorse for its past mistakes and seeking forgiveness in earnest. On the issue of exercising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oo, the Abe government should first make efforts to earn the trust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prior to pursuing substantive discussions. And the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in a transparent and prudent manner given the concer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ver historical issues. Currently, the US is facing a serious dilemma due to the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Korea and Japan are the strongest allies of the US in this region, the deteriorat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are undermining US strategic interests in this reg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Japan-US alliance is one of shared growth, not one of zero-sum. Therefore, it would be inconceivable for the US to sacrifice one for the other. We had hoped to see a new momentum to improve the Korea-Japan relations since the trilateral summit in The Hague. Unfortunately, however, we have yet to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s the main architect of the post-war regional order, I hope and expect that the US will play a more active role in preventing the resurrection of historical revisionism that can potentially undermine the stability in the region. Realistically speaking, it is only the US that holds the key to change Japan. However, we have seen a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for moving forward. After many ups and downs, Korea and Japan agreed to hold bilateral meeting at the director-general level to address the so-called comfort women issue and two rounds of meeting have been held so far. I hope that Japan will address this important issue with sincerity at the forthcoming monthly meetings, so that it can pave the way for improving the Korea-Japan relations. By doing so, I hope that next year we can celebrate in good spirit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our bilateral relations. - Return of Russia Korea and Russia agreed to establish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2008, and it was only when new leaders took office in both Korea and Russia that a new momentum was created. Since then, the Korea-Russia relations have been making significant progress,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wo summit meetings. The Look East Policy of President Putin and the Eurasia Initiative of President Park have come together for projects such as the Najin-Hasan logistics cooperation project to become a reality. However, the Korea-Russia relations are now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the outbreak of the Ukraine crisis early this year. We are worried that the Ukraine crisis can send the wrong signal to Pyongyang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Russia is an important partner for Korea not onl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also in our efforts to pursue Trustpolitik, it is critical to have an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that is less-confrontational. - Anachronistic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issue and its nuclear ambitions pose the biggest threat and challenge to th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twithstan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ited message that North Korea sh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walk on a path towards reform and openness, Kim Jong-un conducted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last year and, a month later, publicly announced the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rma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ung-taek last December, the growing volatility and uncertainty in North Korea has become a greater threat to the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Moreover,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elevated the level of provocations by threatening to conduct an additional nuclear test and to launch ballistic missiles. It was against this backthat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visited New York earlier this month on the occasion of Korea’s presidency of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is month and gave a serious warning that if North Korea conducts another nuclear test, the regime would pay the heaviest price. This will entail stronger sanctions not only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but also from the individual countries. Looking back upon the past, we come to realize that historical opportunities for transformational change in inter-Korean relationship arrived in the Korean Peninsula almost every two decades. In the 1970s, thanks to the East-West detente, the inter-Korean relations experienced a brief thawing period in the 1990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some progress was made in improving the relations, including the adoption of the Basic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But both failed to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Rejecting the trend of the times, North Korea took a path towards a greater isolation especiall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20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t appears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another historical era of transformation. In his recent speech, Foreign Minister Yun called this the third “tectonic shift.” Early this year, President Park Geun-hye compared reunification to winning the jackpot, and during her visit to Germany last month, she presented a vision of peaceful reunification in her Dresden speech. I believe this vision stems from her sense of historical mission as a leader standing at a critical time in history where we have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Peninsula. This vision did not come out of the blue. It is in line with the philosophy and vision of Trustpolitik that President Park has been advocating since even before she took office. Trustpolitik and the New Korean Peninsula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lies in the deficit of trust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rust is an asset for cooperation and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prosperity. It is also a social capital that will eliminate the cost of mistrust and promote efficiency. The Trustpolitik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ims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rust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n based on this infrastructure, promote a high-quality cooperation. We are already aware of many cases where by building trust, age-old conflicts were resolved or history changed its course of directi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U, the development of the US-China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and the conclusion of the peace agreement between Egypt and Israel. Trustpolitik is based on a dispassionate assessment of the real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of Korea. The basic thrust of Trustpolitik is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y starting to build trust from the lower level. And the two main pillars of Trustpolitik are the ‘Korean Peninsula Trust-building Process’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former aims to mak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by exercising strong pressure and persuasion, while keeping peace with a robust deterrenc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eeks to resolve what is called the Asia paradox, a phenomenon of increased conflicts over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despite th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To this end, the initiative aims to build an infrastructure of trust in Northeast Asia by accumulating habits of cooperation and dialogue starting from soft issues. The Eurasia Initiative, the other pillar of Trustpolitik, is a grand vision to restore Eurasia into ‘One Continent’, which was divided in the Cold War period due to ideological barriers, and to a ‘Continent of Creation’ and a ‘Continent of Peace’. More specifically, the initiative aspires to connect the Northern and Southern economies center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building a network of energ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rough, among others, strengthening the Korea-Russia relations,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two Koreas and Russia, as well as Korea’s relations with Eurasian countries. The ultimate goal of Trustpolitik is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rustpolitik,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committed to overcome the four major challenges I mentioned earlier, and proactively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eventu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commitment is well reflected in the vision for a unified Korea that President Park laid out in her speech in Dresden that is, unification that will proceed in harmony with the interest of our neighbors, with the bless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ll contribute to the cause of humanity. In this speech, she also presented three proposals that put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first, and can be immediately implemented if North Korea responds with sincerity. The proposals are aimed specifically to resolve humanitarian problems in North Korea to build infrastructure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in the North and to promote integration of the people on both sides. We know that the road to reunification will be long and bumpy. This is why, working together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should start making preparations, and a platform and environment, for reunification. North Korea flatly rejected our genuine proposal denouncing it as an attempt for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nd has vehemently responded by hurling insults to our leadership. But we will continue to seek ways to implement the proposals with patience and sincerity. For its own future, North Korea should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and hold on to our hands. Our generation is one that needs to live this era with the historical miss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 am a firm believer that opportunities only come when we make change, instead of waiting for change, and that only those who are prepared can grasp such opportunities. _____ * Jeju Forum 2014 was hel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public of Korea, on 28-30 May. Cho Tae-yul Vic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들어가며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될 때까지 제주포럼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지금까지 제주포럼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내가 제주포럼에 관해서 몰랐던 것은 일본 언론에 의한 보도량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번 제주포럼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의 기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은 기조연설 연사로서 현직 일본 정치가가 나오지 않아서 뉴스 가치가 많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국 언론은 아주 활발하게 제주포럼에 대해서 보도했다. 전직 외교부장이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목해서 보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 외교의 입장이 관계하고 있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다. 아무튼 중일 언론의 보도량은 대조적이었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참가한 제주 포럼이었지만, 거기서는 여러 가지 놀라움과 발견, 그리고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중층적인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아래에 동아시아 국제정치사를 연구하는 한 일본인으로서 본 제주포럼에 대한 감상을 쓰고자 한다. 1. 글로벌 인재육성 현장으로서의 제주포럼 제주포럼에 참가해서 가장 먼저 내 눈을 끌었던 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도 매우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온 참가자를 열심히 돕는 모습에 놀랐고 또 감동조차 느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한 학생은 일본어를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프레스 센터에서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학생 때부터 일본어를 배워왔다고 하고 일본 유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열정과 적극성에 감탄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인재가 배출되려고 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제주포럼은 청소년에 의한 세션과 젊은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션도 준비되어 있었다. 제주포럼이 단순히 파워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세션 참여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일본에서는 대학생의 유학 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외국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면 제주포럼에서 본 외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국제 사회로 크게 도약하려는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모습은 나에게는 눈부시게 부러운 점이었다.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다음 시대를 개척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인재 육성 현장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 일본도 역시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여러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포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재 육성 방법은 일본에게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 외교의 리얼한 현장으로서의 제주포럼 나는 가능한 많은 세션에 참여해보았다. 그중에서 “Opening Session”과 “World Leader's Session”은 외교의 리얼한 현장을 생생하게 부각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다. 두 세션에 등단한 리 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은 기조 강연 속에서 대화와 협상의 강화와 정치적 신뢰 강화 등을 호소하며 주변국과의 파트너 관계 유지와 포용적인 태도로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 전 부장은 연단에 "유엔 헌장"을 직접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손에 들면서 중국이 얼마나 법을 준수하고 국제적인 룰에 준거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같은 시기, 싱가폴에서는 아시아 안보 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아베 일본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바다의 법규 및 3개의 원리”로서  (1) 국가는 어떤 일 또는 주장을 할 경우 법에 준거해서 해야 한다 (2) 주장을 관철하고 싶더라도 힘이나 위협을 이용하지 않을 것 (3) 분쟁 해결에는 평화적인 수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ASEAN 국가는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리 전 부장의 발언은 이러한 비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느꼈다. 사실 리 전 부장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현재 상황을 변경하기 위한 변화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반응은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회담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중국과 미국, 일본은 제주와 싱가폴 사이의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서로 자국의 주장이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이른바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리 전 부장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도 제주포럼이 정치의 리얼한 현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한 참석자는 명확하게 국가 명을 지적하기를 피했지만 "무장한 대국의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주포럼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면서도 아무도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리 전 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말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호 관계를 쌓아 왔는지를 강조하며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역사를 직시하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펼쳐지는 리얼한 외교의 현장을 비추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끓어오르고 있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에 반론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 '역사'도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되었다. 외교 실무자가 아니면 좀처럼 이러한 외교의 리얼한 현장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포럼에서의 두 세션은 이러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세계 정치지도자가 다수 참가하여 리얼한 외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제주포럼의 매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3. 과거를 직시하고 서로 미래를 논의하는 현장으로서의 제주포럼 63개 세션을 바라보고 먼저 느낀 것은 세션 발표자 중에서 대만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만 참석자는 약간 있었지만 제주포럼에서 존재감이 아주 희박했다. 당연히 대만 언론에서도 제주포럼에 대한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만에서의 지명도는 낮았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대만뿐만 아니라 북한의 존재감도 없었다. 물론 남북 관계나 국제 정치 상황, 그리고 북한 국내의 정치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주포럼에 초청하고 참가를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대만이나 북한에서 올 발표자나 참가자가 있으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둘러싼 토론과 의견 교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시점에서 논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만과 북한의 부재가 갖는 의미는 역사 문제에 대한 세션에서 강하게 느꼈다. 세션 종료 후 한 중국인 참석자는 저에게 2004년에 한중일에 의한 역사 공동 연구의 시도에 북한과 대만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반응은 없었고 결국 대만의 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중일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만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주포럼이 대만과 북한에서 오는 참석자들도 함께 섞여,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어떤 미래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과 한일, 중일 관계의 개선, 양안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대화 촉진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수준에서 필요하다. 나가며 현재 동아시아는 긴장 상태에 있으며 뿌리 깊은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면서도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보다 밝고 행복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거듭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간의 행위가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는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지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제주포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연구자와 실무자, 그리고 기업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명확한 비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지혜를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는 중층적인 ‘현장’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개 일본인 연구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게 된 3일이었다. 고바야시 소메이(경희대학교).現 경희대학교 Visiting Professor, 前 제주평화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동경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와 한반도 지역연구.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사회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 시 곤란한 선택에 직면했었다. 센카쿠/다우위다오 분쟁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지지를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의 신뢰성이 나아가 미국의 전반적 외교정책 및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의 신뢰성이-손상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1월에 아시아 회귀정책을 발표한 이후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APEC에 참석할 수 없었다거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거나, 혹은 예산자동삭감(sequester) 때문에 미 국방부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의 지도력에 근거한 역내 현상(status quo)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정말로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여태껏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 문제가 아시아 회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회귀정책의 발표 직후인 2012년 초, 중국이 황암도(Scarborough Shoal)의 영유권을 두고 이 정책을 시험했을 때부터 이 정책은 곤경에 빠졌다. 아시아 회귀정책은 중국의 항암도 장악을 저지하려는 필리핀을 미국이 지원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실패하였다. 그 이후 아시아 중시정책은 동중국해에서 더욱 커다란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작년 말 방공식별구역 선언을 포함하여 2012년 이래로 동중국해에서 자국입장을 강화해옴으로써,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고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지 적나라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15년 전이라면 미국의 대답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8개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으며, 고위 관리들은 엇갈리는 발언을 하였다. 지난달 유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은 NATO 동맹국에 대한 동맹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단언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충돌할 용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침묵은 더더욱 중요해졌다. 유럽에서 동맹의 의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시아에서는 왜 아닌가? 일본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당연한 결론은, 상황이 다급해지면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때 미국은 동맹국을 지지하고 아시아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충돌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의 압박감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도쿄에서 일본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은 중국의 반응에 달려있다. 이는 결국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과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고 만약 공약이 시험대에 오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인들이 믿을 것인지에 달렸다고 하겠다. 만약 중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의를 믿는다면 중국은 아마도 동중국해에서 한발 물러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만약 중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의를 믿지 않는다면, 미국이 자신의 공약이 실제로 시험받는것을 피하기 위해 센카쿠/다우위다오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양보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시험하고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생각대로 하면 이는 중국의 명확한 승리가 될 것이다. 시리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갈피를 못잡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평판 때문에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그저 허풍이라고 판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역내 리더십을 포기하기보다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중국에게 진정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결의를 확고히 믿지 않으면 중국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센카쿠/다오위다오와 같은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에서 이를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발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약 신중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곤란하고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패하지는 않겠지만, 명확하게 이길 수도 없으며, 전쟁을 제어해서 확전의 위험을 제한하는 확실한 방법도 없다. 재래식 전쟁에서 어느 일방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없다면, 전쟁의 결과는 필시 물러서기 보다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누가 더 상대방에게 잘 믿게 만드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신중한 정책결정자라면 미국이 중국보다 상대방을 더 잘 설득시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국만큼이나 역내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입장이 진지하다는 데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용기있는 도쿄에서의 공약은 아시아 회귀정책을 살리지 못하였고, 단지 또 다른 시험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중국이 인정하도록 강압하려는 아시아 회귀정책의 목표는 아마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오늘날의 중국처럼 강력하고 의지가 강한 나라를 상대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만큼의 가치도 확실히 없다. 하지만 아시아 회귀정책의 포기가 아시아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시아 회귀정책이 영속화하려는 방식과 다르고, 중국의 반대도 그리 단호하게 받지 않으면서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국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는 중국과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게 더 나쁘냐 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5월 4일 East Asia Forum에 게재된 것으로, East Asia Forum과의 협약 하에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합니다. Hugh White는 호주국립대학교 전략학 교수이다.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3월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외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및 국가위원회 주석, 인민은행장, 심계서장 등 국무원 조각을 완료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장더장(張德江)이 선임되는 등 입법부 구성도 마무리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정부·군 등 3대 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돼, 공식적인 시진핑 통치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의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한중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세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청사진 3월 17일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첫 연설에서 “본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하고 각 대표와 각 민족이 신임을 보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다”며 “항상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 인민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의 꿈’, ‘중국의 길’을 특별히 강조했다.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중화민족은 9번, 중국의 꿈은 8번, 인민은 44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중국의 꿈을 강조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 30년, 건국 60년, 반 만 년 역사를 통해 구축한 중국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한 민주문명을 갖춘 조화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의 건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중국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 개인이 국가와 함께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 언급은 18일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과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행정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홍콩, 마카오와 본토의 운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함께 중국의 꿈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향후 10년 중국을 이끌어 갈 리커창 총리도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2020년까지 평균 7.5%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로써 중국의 새로운 주석과 총리가 향후 중국의 갈 길과 목표점을 제시한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방매체들은 중국의 부흥과 굴기가 바로 중국의 꿈이라면서 새 지도자들의 꿈에 해몽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해갈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의 국가 부흥과 안보에 중요한 지역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와 중국은 순망치한의 관계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역사적 요인과 지정학에 기초한 전략적 고려, 여기에 중국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양측과 맺고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결합되어 중국의 국가 부흥이나 안보에 있어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외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의 지속은 중국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만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고 한반도가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제일 중요한 중공업 기지인 동북 지방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노출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전력적 방어 공간도 대폭 감소될 것이고, 발해만과 황해를 연결하는 교통로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또 한반도를 배후 기지로 하는 강력한 해군력은 유사시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 수출입 해상 교통로를 교란하거나 심지어 봉쇄할 수도 있고,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의 유기적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등 화동 지역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타이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중국의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다변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할 것이다.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2013년은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동북아 5개국의 지도자가 모두 바뀌었고, 미국도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6개국 모두 새로운 국가전략과 국내정치를 준비하고 관련국의 신정부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 특수한 전략적 지위, 남북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및 한반도에서의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 등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동북아 국제정치와 안보 문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기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늘 강대국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지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두 국가로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물론 양국관계에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인식의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국간에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필요성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의 추진으로 제도적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것이며, 국익과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북한 핵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시대적 요구이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기치를 들고 변함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는 일국의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각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관계는 다차원에서 더 돈독해 질것으로 믿고 있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필자는 현재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부교수로 재직중임.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2년 6월부터 복단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연구 관심 분야는 국제안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 한중관계 등임. 저서로는 『戰後韓國外交와 中國: 理論과 政策分析』(2011), 『朝鮮半島와 國際關係』(2012),『中國의 外交政策과 韓中關係』(2004)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정책의 뼈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일련의 도발행위,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계속 추진될 것을 거듭 밝혔다.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이 선택해야할 변화의 길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4개월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배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한반도 정책은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 동안 다양한, 때로는 상반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만들지는 못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약속 위반과 도발, 그에 대한 제재 그리고 타협 그리고 또 다른 약속 위반과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존재했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는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신뢰의 구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다. 또 하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다 진전된 생각을 담고 있다. 즉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는 단순히 힘의 우세로 얻어질 수는 없으며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힘에 기초한 안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과 함께 신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인식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보자.   우선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다. 확고한 안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제 조건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 지키기” 부분과 “평화 만들기” 부분으로 구성되고 “평화 지키기” 부분은 평화만들기의 토대가 된다.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니며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약속을 지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북한의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책이다.   둘째, 신뢰프로세스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와 같은 구체적 문제라든지 통일정책, 급변사태관련 한 정책 등과는 차원이 다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현재의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어렵다던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진해보기도 전에 좌초했다 등의 평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로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현재는 안보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평화 지키기” 부분에 정책의 방점이 갈 수밖에 없고 “평화 만들기”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건을 걸고 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 부분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고 그것에 진전이 없으면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단 실천 가능한 신뢰구축 노력을 선행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한 전략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황변화에 따라 억지와 대화, 안보와 교류협력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정해 나가는 전략이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압박 일변도나 교류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차원의 노력과 연결되어 있다.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 노력과 병행 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협력적일 때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상호추동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과연 북한과 같은 상대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나갈수 있냐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실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방법론과 수단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과정적 접근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구축 과정 속에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그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협력과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축된 신뢰 수준에 맞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이 또 신뢰를 증진시키는 상호강화 과정이다. 여기서 명심할 점은 신뢰구축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또는 높은 수준의 교류 협력은 결코 지속적일수 없으며 쉽게 역전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는 신뢰프로세스는 단계적 접근을 상정하고 있다.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더라도 구축된 신뢰 수준에 맞는 지원,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 그리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상호간의 기초적 신뢰를 쌓는 단계이다. (약속에 기초한 신뢰 쌓기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뢰의 진전에 따라 서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간의 호혜적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여 더 높은 단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상호이익에 기초한 신뢰쌓기 단계). 남북한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은 비핵화에 명확한 진전이 있는 경우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공동체 비전 공유를 통한 신뢰쌓기 단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신뢰구축의 첫 시작은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 기초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남한과 맺은 약속들 그리고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북한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약속 이행의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역시 기초적 신뢰구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다각적 대화의 추진이다. 남북 간의 양자대화와 함께 다양한 양자회담, 3자 회담(한미중, 남북미, 남북중 등), 6자회담 등을 활용해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같은 다자대화체 역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지 않으면 신뢰프로세스는 평화지키기 단계와 기초적인 신뢰쌓기 단계(인도적 지원 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것) 이상의 추진이 어렵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안보를 확고히 하는 일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올수 있도록 하는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現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주요경력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등이 있으며, '국제정세의 이해'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