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PeaceNet] 확장억지 강화의 오랜 노력과 성과: 새 부대에 담긴 명품 술을 위하여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은 12년 만의 국빈방문이었고, 확장억지 관련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NCG 등의 성과는 대북 확장억지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북한 핵능력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이미 1953년 이후 작동하였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였던 대북 확장억지력의 일종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78년 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고, 2006년 SCM에서도 반복되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EDPC와 KIDD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확장억지를 협의하는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이것은 EDSCG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NCG와 확장억지 강화 조치는 새 술이 아니라 헌 술이며, 그 헌 술은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되었고 매우 효과적이며 잘 작동하는 명품 술(名酒)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오래된 명품 술을 계속 새로운 부대에 담으면서 술병을 바꾸는데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술병이 아니라 명품 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술병을 마련하고 부대를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국의 안보에 더욱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확장억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