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정책포럼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해상수송로 안보 문제가 어떻게 에너지 안보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흑해를 봉쇄했고 곡물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들도 봉쇄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촉발되었다. 에너지 안보에서 해상수송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의 수송이 많은 경우에 해상수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이다. 해적활동, 해상테러리즘,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국가 간 해양분쟁을 포함하여 미중 경쟁 같은 국가 간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해상수송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해상수송로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원의 수입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 해상수송로 또는 해상교통로 안보 위기는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라는 전략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해상수송로 안보를 위해 한국은 다양한 해양안보 네트워크나 국가 간 협력체에 참여하는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해상수송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로나 해상요충지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11월 제 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며 아세안에 특화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소프트파워 담론과의 연결선상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대아세안 공공외교에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는지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공공외교의 발전과 개선을 기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및 시민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보완적 공공외교 접근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아세안 공공외교는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투사하는 기존 방식에 머물기보다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위해 한국 시민들이 아세안 지역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 사회주도층 중심의 기존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머물기보다, 아세안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공공외교 주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국가,”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통해 연대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 방법론으로서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고립됨과 동시에 여러 해 동안 경제난을 겪어오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군사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비해 경제규모, 재래식 무기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총 네 가지 요인은 각각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3) 긴밀해진 한중 경제 관계, 그리고 4)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동아시아 힘의 역학관계와 한미관계의 결속력에 변화를 줌으로써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미가 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은 점점 더 억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11월 6일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Conference of Parties 27)의 논점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제시한다.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는 UN 기후변화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COP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COP에 대표되며, COP는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포함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COP27의 주요 논점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소, 각국의 기후 변화 대비·대응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조성이다. 한국은 COP27 등 기후변화 다자협력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 적응, 감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탄소시장 운영 경험과 노하우 관련 정책 협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 외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들은 국가 및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sub-national entities)를 넘어서,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행위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주주와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양국의 관계는 최근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다만 대 중국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다소 균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보복 조치를 아직 완화할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외교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내놓는 메세지는 다소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한 것처럼 해석된다. 중국은 상호 존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갖는 우려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중 정책을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중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대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음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 접근전략이다. 중국인 스스로도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의 중국은 모두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의 시기에 기술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을 전망하며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부과, 거래 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중국기업의 반도체 기술혁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 패권의 지속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국가 정책과 전략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의 심화 및 군사적 분쟁 위험성의 증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동시에 선거의 경쟁적인 측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도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역대 한국 정부들은 북핵 불용, 굳건한 안보 방위 태세, 그리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등의 대원칙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왔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달성을 이루며, 대외적으로는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적인 통일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통상부문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확대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분명한 외교전략과 경제협력의 부재라는 특징을 갖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가진 잠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상대적 열위에 놓여있게 됨을 뜻한다.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는 외교전략의 부재인데, 지정학적 중요도와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인구 13억의 거대 지역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원조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을 뿐, 경제/외교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대아프리카 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과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의제가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 정보를 검색하였다.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내용분석은 언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뉴스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네트워크 분석은 한미관계 관련 동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이 연구는 언론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한미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본 글에서는 국내 주요언론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의 한미관계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일간지에서 한미 관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변화시점 탐색기법, 키워드 빈도 분석, 중심어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토픽모델을 사용하여 각 시기별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는 “북한”이었으며, 201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전히 북한 혹은 안보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관련된 뉴스에 추가해서 한미 간의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이슈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포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