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정책포럼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분쟁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대치 상태가 종료 즉, 내전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어떤 유형의 원조가 해당 균형의 깨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OECD 구분에 따른 7가지 유형의 원조를 독립변수로 다루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 34개 국가에서 관찰된 모든 내전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원조 공여 와 분쟁 종료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콕스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한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종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다.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이기도 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하기 위해 세계전략을 전환했다. 중국 또한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기술 전쟁에서 통화·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다. 이후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다.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하는 등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유럽 외교사에 있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럽 대륙 국가에 대하여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 입장은 유럽연합 통합에 대한 정책에서도 답습이 되었는데 급기야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한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그 통합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제정까지도 도모하는 등 자신만의 통합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최고법 혹은 근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당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평가에 있어 상당한 함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고집은 회원국의 정책, 특히 주권과 충돌하였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영국은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던 것이고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존재하고 있다. 향후 통합이라는 주도권을 두고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 갈등의 소지는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달리 말해 회원국 자신의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과 유럽연합 수준의 실질적인 헌법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입장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GDELT 2.0이 제공하는 골드스타인 척도(Goldstein Scal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약 6년 6개월간 (2015.03.01~2021.09.10) 미중 관계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측정하려 시도하였다.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측, 나아가 향후 전망을 시도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정치, 외교분야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정량분석을 통해 국가 간의 관계 변화를 수치화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에 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GDELT가 제공하는 사건 어조(Event Tone)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4년 간 (2017-2020) 언론에 비춰진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역사적 의미의 미·중관계를 기초로 현재 미·중 관계를 살펴보며, 미·중 간 현재의 대립이나 화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미·중 마찰이 ‘치킨게임’인지 아니면 화해를 통한 관계 변화 과정인지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