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PeaceNet

최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에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2022년 미중 간 총 무역량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decoupling) 하려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여전히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이론에 의하면 두 국가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을 경우 양측은 갈등을 피하려 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Copeland의 무역기대이론(theory of trade expectation)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는 현재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중 간에는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미중관계를 전망하면 현재 높은 수준의 무역량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중관계는 밝다고 볼 수 없다. 미중관계는 두 강대국과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무역기대이론을 기반으로 향후 미중관계, 더불어 한미와 한중관계를 전망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일련의 유조선 공격은 동 지역의 해양안보 불안을 가져왔고,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미국 주도의 다자적인 해양안보 연합체 ‘국제해양안보건설(IMSC)’의 창설로 이어졌다. IMSC의 해양안보 작전 지역은 한국에게도 이해관계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IMSC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MSC의 시작과 주요 활동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해양안보를 위한 외교정책인 IMSC의 활동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은 12년 만의 국빈방문이었고, 확장억지 관련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NCG 등의 성과는 대북 확장억지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북한 핵능력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이미 1953년 이후 작동하였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였던 대북 확장억지력의 일종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78년 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고, 2006년 SCM에서도 반복되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EDPC와 KIDD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확장억지를 협의하는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이것은 EDSCG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NCG와 확장억지 강화 조치는 새 술이 아니라 헌 술이며, 그 헌 술은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되었고 매우 효과적이며 잘 작동하는 명품 술(名酒)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오래된 명품 술을 계속 새로운 부대에 담으면서 술병을 바꾸는데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술병이 아니라 명품 술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술병을 마련하고 부대를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국의 안보에 더욱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확장억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 및 기후·환경 분야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장이 되었다. 이런 국면에서 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 강화를 기본 정책 기조로 삼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간에 에너지 및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미는 파리협정에 기반을 두고 양국이 내건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함께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양국이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민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협력의 방향이 설정되었긴 하지만,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가 충돌할 소지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기업과 국내 생산라인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제가 건재한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며 세부적인 정책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인구 고령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는 이웃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평화로운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가 하면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모두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강대국들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다만 국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력쇠퇴가 시작되기 전에 국제체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에 중국 또한 점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결국 동아시아에서는 인구 고령화, 이로 인한 각국의 군사력 감퇴 등으로 인해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 역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해야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일 인적 교류 1,000만 시대에 들었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역사·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복합적 관계 악화, 한국에서의 반일시위와 여행보이콧,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상 중단된 바 다름없었으나, 최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교류의 증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수치가 주는 통계적 착시 현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까지 20년간의 한일 인적 교류추이를 살펴보면, 방일 한국인에 비해 방한 일본인 비율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47%에 육박했던 방한 외국인 대비 방한 일본인의 비율은 20년 후에는 20% 이하(최저 13.3%, 2016년)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장기 교류에 해당하는 한일 양국 유학생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양국의 취업자의 비율은 재일한국인 노동자 약 4%, 재한일본인 노동자 약 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양국간의 인적 교류는 단순히 수치 증가를 넘어 교류의 본질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적 교류는 국가 간 관계 형성의 기초이자, 촉매제이며, 양국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개선과 코로나 팬데믹 완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한일교류가 보다 내실있는 교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3월에 치른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에 적극적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양국 관계의 구조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대칭적 구조로 변화했다. 비대칭적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적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했고, 한국은 냉전 시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일본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한국의 국력 확대, 민주주의로의 정치 발전에 따라 대칭적 관계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에서 경쟁과 갈등 요소가 부각되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이러한 대칭적 관계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일 간 공통 분모가 많아졌기 때문에, 협력의 영역도 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원동력이다. 미중 전략 경쟁, 북한의 안보적 위협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은 협력의 유인이 크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한일 양국에 미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 지난 20세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역사가 있었지만, 한일 협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도 있었다. 한일 양국은 공동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평화라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가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군에 함락 직전까지 갔었지만, 1년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에 밀려나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에서 고전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손쉽게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가 방어전에서 군사안보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드론, 휴대용 대전차 무기라는 군사 기술의 발전과 결부되어, 민주주의 국가는 강력한 군사적 방어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 둘째, 권위주의 국가의 군은 전쟁 수행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재자가 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군의 지휘체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전쟁의 교훈은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외교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권위주의 국가의 공세적 대외 정책을 억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외교의 지평을 한반도에서 동북아, 나아가 북태평양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투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2023년 1월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발표한 워 게임(war game)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에 실시한 워 게임이 소규모 전술단위 제대에 대한 교전분석과 정성적 분석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번 CSIS가 실시한 워 게임은 전구작전 수준에서 정량적 교전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네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전쟁 양상과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초기 일본의 군사기지를 공격한 점, 주한 미공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전력의 절반을 대만으로 전환 시킨 점 등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CSIS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최근 경제 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연계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계에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안보 전략 및 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공통적인 현상은 대부분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공급망 안전, 수출입 다변화를 통한 비대칭적 상호의존성 감소,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적 노력이 경제 안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해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