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아시아는 이미 세계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발표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2050년 보고서는 30년 후에는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하여 세계 GDP의 51%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선진국의 경제 상황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는 그 자체가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 동아시아는 국가 간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국가와 상호의존 정도가 매우 높다. 그것은 자유 무역과 국제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세계 경제 체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아시아에서는 중국 및 신흥경제국들이 세계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성장의 엔진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전 세계를 구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G20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리더십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가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아시아의 제도와 방식이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최근 발간된 계간지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Quarterly)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Shekhar Shah의 글은 최근의 주제 이슈였다. 그는 현재 세계의 실제 경제 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G20은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중심이며, G20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6개국의 경제는 앞으로 30년 내에 세계 경제 질서를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0년이라고 하면 변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서양과 동양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 않으면 G20 정상회의가 되고자 하는 장기적인 국제 회담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협력에 있어 느릴 때도 있지만 꾸준함을 보여주는 아시아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Shah에 따르면 두 가지 우선 사항이 있다. 첫째, G20이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주기를 요구하는 당면 문제에 대해서 2008년 경제위기에서 보여주었던 탁월한 해결 능력을 또 다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20이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활동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G20의 아시아 회원국은 ‘국제 법규 제정에 수동적인 방관자이며 법규를 마지못해 따르는 국가’라고 ADB는 주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G20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Yiping Huang은 현 경제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체제의 급변이 아닌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이 G20 안건을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G20이 기존의 G7과 마찬가지로 하향세를 걷게 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ASEAN은 정책 대응방안과 국내 정책 선택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갖고 있다. 아시아 회원국은 이러한 경험을 G20에 반영해야 한다. ASEAN의 변화에 대한 지속성과 개방성은 아시아 G20 회원국으로 하여금 G20에 ASEAN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재건해야만 G20이 다음 세대에 더욱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shrat Husain은 아시아 경제의 강점을 보면 아시아 국가가 G20의 조종석 아니면 최소한 부조종석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후세인은 ASEAN+동아시아 6개국 그리고 남아시아의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등과 같은 지역 협정을 활용하여 지역 회원국 간에 협의한 사항을 G20의 아시아 회원국을 통해 G20 국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규모와 힘을 고려해볼 때, Mohsin Khan은 아시아가 예를 들면, IMF와 같은 세계 금융기관에게 분명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IMF와 일정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은 아시아가 아시아 경제 위기 때 IMF가 했던 역할을 기억하면서 택한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지역 협정과 제도를 개발해 왔다. IMF에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협정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 및 지역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한다.  Shah는 ‘미국, 중국, 인도 사이의 G3 관계와 같이 분명하고 장기적인 체제를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미래 발전과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G20 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인도는 G20 국가에서 단연코 최빈국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력평가기준에서 보면 G20에서 네 번째 최대 경제국이며, 시장 환율에서 보면 열한 번째 최대 경제국이다.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방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아시아가 세계 중심에 설 때이다. 아시아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판결은 나왔지만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계간지 동아시아 포럼은 아시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해 아시아가 해결해야 하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원본은 East Asia Forum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East Asia Forum의 허락 하에 국문판을 배포한다. JPI PeaceNet은 앞으로 East Asia Forum에 게재되는 논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국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글과 이 글에서 인용하는 논문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Peter Drysdale과 Shiro Armstrong은 East Asia Forum의 편집자들이다

  2016년 11월 23일, 홍콩세관당국은 콰이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상적인 검열 이후 싱가포르군(SAF)의 테렉스 보병수송용 장갑차(ICV) 9대를 압수했다. 압수된 테렉스 장갑차들은 대만에서 싱가포르군이 실시한 정기군사훈련에 참가한 후 대만의 남부도시 가오슝에서 싱가포르로 해상운송 중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냉랭한 관계가 있다. 중국-싱가포르 관계의 후퇴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의 2016년 7월 12일 자 판결에 대한 싱가포르의 반응에서 비롯되었는데, 중국은 싱가포르의 반응을 반(反)중국적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항행자유작전(FONOP)을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싱가포르군 공군기지에서 P-8 초계기가 몇차례 이륙했었다는 점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싱가포르 관계는 9월에 더욱 악화되었다. 스탠리 로(Stanley Loh) 주중 싱가포르대사는 중국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자들에게 보낸 9월 26일자 공개서한을 통해 9월 초에 열린 비동맹운동정상회의에 참가한 싱가포르 대표단이 남중국해와 중재재판소 판결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을 주장한 중국 글로벌 타임즈의 보고서를 반박하였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와 대만 내 싱가포르군의 군사훈련시설 유지이다. 과거에 중국은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거절했던 하이난 군사훈련시설 사용 제안과 같이 싱가포르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계속되었다. 싱가포르의 반응 싱가포르는 중국-싱가포르 관계의 냉각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비비안 발라크리샤난(Vivian Balakrishnan) 외무장관은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1월 28일 스트레이츠 타임즈의 글로벌 아웃룩 포럼에서 “그것은 전략상 중요한 사건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다. 응엥헨(Ng Eng Hen) 국방장관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반복하면서, 홍콩세관 당국이 화물을 검색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억측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소 강경하게 싱가포르가 “자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더욱 강경해지는가? 이 사건을 중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보는 것은 분명 솔깃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양면이 존재한다. 12월 6일 자 스트레이츠 타임즈 기고문에서 안젤라 포(Angela Poh)와 창준얀(Chang Jun Yan)은 중국의 동기에 대하여 지나친 추론을 삼가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홍콩세관 당국의 싱가포르군 차량 압수로 이어진 것은 결국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응 국방장관도 이 사건의 초기 대응시 사건의 이유에 대해 추측을 하지 않을 것을 충고하였다. 더욱이, 테렉스 보병수송장갑차의 압수는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2010년 홍콩세관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박람회에 참가 이후 한국으로 회송 중이던 한국의 K-21 경전차를 압수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게 운송회사가 전략물자에 적합한 수출입 허가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2000년 중국항공산업 서플라이 &; 마케팅사의 발주로 톈진으로 향하던 소련제 병력수송장갑차 5대가 압수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에 대해 이렇게 조심스러운 해석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직관에 반할 수 있다. 우선, 싱가포르가 대만에서 홍콩을 통과하여 싱가포르로 군사 물자를 이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다. 이 사건과 중국-싱가포르 관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둘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글을 쓰는 당시 중국 외교부나 홍콩세관은 압수에 관한 어떤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말로 행정상의 착오였다면 이에 관해 빠르고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했고, 운송회사가 착오를 바로잡는데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하며, 화물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어야 했다. 이제까지 어떤 명백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은 “행정상 착오”라는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16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행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성난 반응과 남중국해에 인공섬 구축 등 중국이 지역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강경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선택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는 멜로스 대화(Melian Dialogue)의 문턱에 들어온 걸까? 그렇다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동아시아에 널리 퍼진 관심사는 미국이 지역안보에 어쨋든 덜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유럽과 아시아의 미동맹국가들이 안보에 대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쓰지 않아도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를 보장해왔다고 때때로 주장해왔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한다면, 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이 분명히 들어오게 될 잠재적 진공상태를 만들게 된다. 두테르테 정부 하의 필리핀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이는 환영받을 가능성이 있는 변화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아시아 동맹국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에는 동아시아가 미국의 대항력 없이 중국에 지배되는 것은 부정적일 수 있는 변화이다. 동아시아의 안보가 미국과 중국 양국을 포함한 지역체제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된다고 믿는 나라들 중 싱가포르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도날드 트럼프는 일본이 핵무기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었다. 일본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한다면, 일본은 기존의 평화적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과 그리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지역안보협력에 따르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아시아 안보 협력에 계속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선택이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항상 국제법을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으며, 이는 모든 관련 국가들이 사안에 관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남중국해 판결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는 아시아의 멜로스 대화를 진행할 경우, 국제법은 별다른 위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現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라자라트남국제학대학원의 부교수 및 전략연구 석사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

  “Who will speak for the fish?” This was a rhetorical question asked during an Asia-Pacific track-two security dialogue in Kuala Lumpur last year. In recent years, government officials and scholars have engaged in heated debates over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SCS). Despite the intense conflict between littoral states, there has been no strong disagreement regarding the ongoing destruction of the SCS marine environment due to natural and man-made factors. The lack of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cooperation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preserving the SCS marine environment. This is compounded by an atmosphere of strategic distrust as well as the fact that it has become an arena for major power competition. The sheer scale and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demand a sense of urgency and the political will to shelve disputes in order to implement stop-gap measures and undertake marine preservation projects. An approach that incorporates an appreci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s a vulnerable area for human security is necessary for pursuing cooperation among states around the South China Sea. Collective Action Problem The significance of preserving the SCS marine ecosystem cannot be overemphasized. It distinguishes itself as a center of global marine biodiversity. Almost 120 million people living on its coasts depend on its rich marine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 It is also a global maritime corridor given the sheer traffic of sea vessels that annually pass through it. To complicate things further, it is also a hotspot for maritime piracy and other transnational crime. Even with all these interlocking security issues, the imperatives for regional cooperation do not clearly impose themselves on the states surrounding the SCS. Marine scientists have already raised numerous alarms on the destruction of the SCS, particularly its coral reefs. One-fifth of its reefs are already destroyed while another fifth is under threat. Overfishing prompted by increasing demand for seafood is taking a toll on fish stocks. The recent arbitral ruling on the case filed by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reinforced the extent of marine destruction in the SCS. However, the ruling pinned the blame solely on China’s land reclamation activities in the Spratly Islands and its complicity in allowing its fishermen to harvest endangered marine species. While these actions are supported by facts, other states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ecological destruction. It is fair to say that all the states concerned have failed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and preserve a rare and fragile marine ecosystem within a semi-enclosed sea. The lack of serious cooperation at the state level has not prevented initiative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cientists, and researchers such as the Coral Triangle Initiative and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East Asian Seas). These groups have made strides in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and finding innovative solutions to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SCS. But without the support of governments, their impact will be limited as most of their recommendations have yet to be implemented as official policy. The most critical policy agenda is a comprehensive regional framework for cooperation aimed at protecting the SCS marine environment. What exists are disparate efforts either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or within Southeast Asia.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is lack of cooperation mostly stems from the ongo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between claimant states. While China and South Korea have successfully cooperated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Yellow Sea, for example, a similar joint endeavor remains a distant goal in the SCS. B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Marine Protected Areas Along the fringes of this year’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leaders meeting,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announced a unilateral no-fishing zone in the internal lagoon of Scarborough Shoal. The lagoon is a fish-spawning area and is critical to preserving the marine ecosystem and allowing fish stocks to replenish. Future steps could include making the shoal a marine protected area (MPA), which could protect existing coral reefs and endangered marine life. This step would also likely prevent further land reclamation since the area would be a marine sanctuary. The Chinese government seemed open to Duterte’s no-fishing zone idea and has not vehemently opposed it despite China’s stringent sovereignty claims in the area. Experts have expressed apprehension and skepticism with Duterte’s proposal. They argued that it is a stop-gap measure that might be detrimental to the Philippines’ territorial claims in Scarborough Shoal. Many also see it as a form of appeasement given the Philippines’ attempt to rekindle relations with China. The lack of strategic trust underpins these pessimistic interpretations. But could China’s openness and its plan to offer a bilateral fishing deal with the Philippines be preliminary steps toward a latent compliance to the arbitral award of the tribunal? Will small states like the Philippines provide China the necessary space to save face given the arbitral ruling? Making the Scarborough Shoal a MPA under the joint protection of China and the Philippines could provide a model of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in the SCS. This measure is in line with the concept of stewardship established by diplomats and security specialists. Cooperation on “softer” security issues such as marine protection can lead to mutual confidence required in cooperative security arrangements. Role of Track-Two Diplomacy There is still a lot of effort needed to build confidence regarding issues on the SCS. This is where track-two diplomacy can become a catalyst for new ideas and knowledge to facilitate cooperation. For example, a study group o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of the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has gathered marine scientists, security experts, diplomats, and other stakeholders to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and actionable policy recommendations. A new network of think-tanks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aims to promote joint research on the South China Sea. These initiatives seek to bridge the often separate worlds of science and policy. However, the success of these initiatives and their impact on official policy depend on the de-escalation of the political tensions in the SCS. It is also dependent on the ability of powers, big or small, to exercise mutual restraint and exhibit trustworthy behavior. Only then can they credibly speak not only for their people but also for the fish and the marine ecosystem in the South China Sea. Aries A. Arugay is currently a visiting fellow at the Jeju Peace Institute. He is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 Diliman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in Manila.

  유로위기로 인해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엉망이 되었다. 유럽지도자들은 지난 12월 말까지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문제파악이 없다면 어떻게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는가?  이처럼 정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2012년도에 아시아통합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문제들을 지역적 아키텍처 강화와 더욱 심도 있는 구조적 조정의 문제 더욱 부각시킨다. 유럽에서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은 지역적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재정연합과 그에 따를 각국정부의 예산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에게 마지막 대부자의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켜준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 아키텍처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꼭 필요한 구조적 조정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간과되고 있다. 심각한 부채문제를 겪고 있는 남유럽 EU 회원국들이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성장과 구조조정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제규모가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며 외부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환율의 변동성이 부족한데 남유럽 EU 회원국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국가들은 그런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캐나다는 심각한 재정불균형에 직면했으나, 환율의 절하와 강력히 성장하고 있는 국제시장과의 무역에 집중함으로써 재정균형을 회복했다. 당연히 유럽은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OECD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같은 신흥시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에 대한 외부의 기대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시아의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협력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아시아의 초점은 지역적 아키텍처에 계속 맞춰져 있고, 국내 및 지역적 경제조정에는 맞춰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재발하는 유럽의 불경기와 경기침체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외부적 충격에 대처하여 국내적 지역적 경제조정은 성장력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11월 3~4일 프랑스 칸 G20정상회의가 끝나고 아시아 지도자들은 연속해서 11월 12~13일에는 호놀룰루 APEC회의에, 11월 17~19일에는 ASEAN정상회의에, 11월 19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칸 정상회의의 실패와 유럽에서 계속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의들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귀환’ 이었다. 12개월 내 완수를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TPP 협상을 재시동한 APEC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그리고 지역적 이슈와 세계적 이슈들을 연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포럼이라고 일부에서 보고 있는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신입회원으로서 미국은 아시아로 귀환하였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이다. 경상수지흑자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더욱더 국내수요에 의존해야 하고 환율의 변동성도 더 늘려야 한다. 그러나 태평양지역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은 기껏해야 피상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초점은 주로 무역과 통합에 맞춰 졌다. 그 중 EAS 회의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그 외 10가지 이슈 간의 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문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였다.  그렇다면 2012년에 아시아가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거시경제적 불균형 해소(rebalancing)과 무역 자유화이다.  거시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내 에서 ASEAN+3 정부 간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사무국의 활동이나 소식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사무국이 발족한 첫 해인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조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걱정스럽다.  무역자유화 측면에서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TPP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을 촉발되었다. TPP에 합류하려는 국가들은 앞으로 더 이상 초대를 받을 수 없고 지원을 해야만 한다. TPP의 특징은 아주 확실하게 명시적인 가입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원 국가들은 모든 것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요 무역협정에서처럼, 최종적 결과는 잠재적인 이익과 손실에 관한 협상을 바탕으로 하고, 조정이 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협상의 기준들이 아직 협의 중인 동안에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와 같은 다른 후발 참여국들처럼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정책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경제통합은 합의제 의사결정을 토대로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긴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무역흐름을 통한 유럽發 새로운 외부적 충격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에 계속 의존하는 것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적어도 한동안은 국내적 성장요소와 지역적 성장요소를 균형잡는 인센티브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말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가?  글로벌 불균형이 우리 모두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에 대처하는 국제적 협력 속에서 `아시아의 책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도자들과 제도가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경제체제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  * 이 글의 원본(“Will Aisa step up to the global Challenges of 2012”)은 East Asia Forum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East Asia Forum의 허락 하에국문판을 배포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Wendy Dobson은 University of Toronto 경영대학원 내 국제경영연구소 공동소장이며 캐나다 정부 재정부차관을 지냄.

  The North Korea observers reacted to the news of Kim Jong-il’s death on December 17, 2010. Talks of various scenarios for the post Kim Jong-il era have been in wide circulation since Kim Ⅱ‘s stroke in 2008 however, the North Korean’s death still rattled the globe for its timing and magnitude. Kim Jong-il joined the league of dictators who perished in 2011 following the brutal demise of Osama Bin Laden in May and Muammar Gaddafi October. The end of Kim’s despotic power also precedes imminent leadership changes in the core regional governments of the U.S.,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The power transition in Pyongyang and possible instability has emerged as a new variable for regional security.  North Korea watchers provided a wide range of analysis for the implications of Kim Ⅱ’s death. The initial reactions were mostly on Kim Jong-il’s bygone reign, ritualistic symbolisms of condolence, and intelligence on the circumstances of Kim Jong-il’s death. The debates later progressed into three camps: pessimists projecting further economic deterioration and hostile intent of legitimization prerogatives, optimists predicting more openness given Kim Jong-un’s cosmopolitan background, and traditionalists arguing for the status quo within the context of major regional stakeholder policy priorities. The prognoses varied per diagnoses: the need for heightened alert amid growing deprivation and provocations, a more active engagement to induce positive changes, and the call for wait-and-see stance. Kim Jong-il’s passing reminded us of the usual praxis of North Korean studies in that ‘we see what we want to see’. I summarize the flurry of reactions as ‘continuity with possibilities of change’ and argue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improve inter-Korea relations.  Positive signs on the part of South Korea began to emerge even before the death of Kim Jong-il.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changed its heart to engage with North Korea since early 2011. Cheong Wa Dae began shifting gears in its Northern politics and the change of leadership with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as one of the most convincing indicators of this shift. Unification Minister Ryu Woo-ik has reiterated his willingness to re-engage with the Pyongyang regime. The ROK government has pledged to restart the provisions for humanitarian aid and improved the working condition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since Mr. Ryu’s arrival. The road to the KIC has expanded and more shuttles are transporting North Korean workers.  With the possibility of an inter-Korea summit between President Lee and Kim Jong-il gone, Minister Ryu has made it clear that the possibility of holding top-level talks remains   as long as Kim Jong-un is proven a compatible partner with the DPRK’s official recognition by the Party and Military leaders of his status. We can speculate on the reasons why President Lee wants to talk with Kim III at this particular moment. The presidential office does not want to miss an opportunity, as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did 18 years ago.   The YS administration lost its golden opportunity to hold the very first inter-Korean summit when Kim Il-sung passed away of sudden heart failure in 1994. The succeed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left its mark on history for holding the first summit with Kim II in June 2000. Instead of dismissing Kim Jong-un (the 29-year-old hereditary leader with few proven credentials) as a legitimate counterpart, the Le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work directly with the new leadership in Pyongyang. That stance is consistent with Lee government’s general policy characterization of pragmatism.  There is pressure to hurry as the Lee administration is nearing the end of its five-year presidential term. The administration is exhibiting increasing signs of a ‘lame-duck” syndrome and wants to add one more accomplishment.  This shift was exactly what happened during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During his first term, the brash American president was not shy in expressing his moral contempt toward the now deceased North Korean leader and his regime by “deploring” him as a “pygmy” and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While Bush proved himself a judgmental name-caller, he toned down his rhetoric during his second term. He realized that uncouth acts of name-calling were not helpful in demonstrating diplomatic skills.  The Lee administration calls its Northern policy a “grand bargain.” This means that Seoul’s negotiation package includes all the relevant agenda items that range from denuclearization, halting of missile development,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the end of the Northern Limit Line provocations. The idea of comprehensive bargaining has failed to induce the desired change on the Pyongyang leadership, while the inter-Korean impasse has become more challenging. The North Korean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Yeonpyeong shelling of 2010 were two very tragic reminders of consistent belligerence and provocations by the North.  Despite the moral abhorrence and the logistical hurdles, the Seoul government should readjust its stance toward the Pyongyang regime. That is because non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wants to see the two Koreas unified. East Asia as a region embeds many diversities. However, the regional governments’ strategic calculations vis-a-vis Korean unification are similar and simple in that none of them wants the two Koreas unified.  Chinese regional hegemony insists on maintaining status quo and this includes the continuity of the Pyongyang leadership succession. It does not welcome the disruptive changes and chaos which could hamper its “peaceful rise.” Japan, a self-claimed rival of South Korea, has very little to gain from a stronger and more vivacious Korean Peninsula. With its economy declining and dwindling governing capacity, the last thing Japan would want to see in regional dynamics is a unified Korea,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11 earthquakes and tsunami.  Each regional government’s different preoccupation with North Korea was clearly manifested soon after Kim Jong-il’s death. The U.S. expressed its condolence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whereas China sent an impressive number and level of Party leaders to the DPRK Embassy in Beijing to pay tribute to Kim II. The Chinese government soon declared its plan to provide food and oil to help boost the North Korean economy. Japan’s primary concerns were on the possibility of military provocations and abduction issues however, South Korea experienced a sharp internal division over funeral attendance controversies.  The U.S. (S. Korea’s staunch ally) would have the least of reservations about the unification prospects among the Big Three, and yet it will have to stay attuned to the dissenting voices from Beijing and Tokyo. The current hurdles for unification are many and real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Seoul should sit back and watch time pass.  Seoul has to take the initiative in re-opening dialogue with the North’s regime in consideration of the medium power status of both Koreas in the league of big powers. This reflects two cold realities: South Korea is still a small regional player and if it does nothing about the current stalemate, no other players will.  The achievements of South Korea over the past decades are more than impressive. The beneficiary of international aid has now become a donor and a model to emulate fo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hina and Japan are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pow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should be a balancing perception between chronological and cross-sectional developments to play smart within the region.  Korean affairs will have to be resolved by the two Koreas where Seoul has to take the initiative in dictating the terms with a subsequent moral, strategic, and economic burden on the South. I argue that economic cooperation is one realm that deserves a particular attention in Seoul’s strategizing. One of the detrimental legacies of Kim Jong-il was the failing economy, and Seoul’s efforts to help lift the bottle-necked socialist economy can pave a conciliatory road for the fledging Kim Jong-un regime.  South Korea should take this mission in stride because efforts to resolve the past 60 years of division are the realm of history. This cliche seems to have almost evaded the peninsula however, the diagnoses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the post Kim Jong-il era ‘continuity with possibilities of change’ demands a realistic and yet cautious strategizing on the part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Mikyoung KIM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Hiroshima City University-Hiroshima Peace Institute. She has taught at Portland State University, USA, as Fulbright Visiting Professor (2004-2005), and served with the US State Department-US Embassy in Seoul as a public diplomacy specialist (2000-2004). She has published many referred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memory, human rights and gender in Northeast Asia.

  2011년 8월 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오래 기다려 온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북한에서 트랜스바이칼Transbaikal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도시 울란우데로 가는 동안에 러시아 극동 지역RFE, Russia Far East의 몇몇 지도자들과 짧은 만남을 갖기도 하고, 브레이스카야 수력발전소Bureyskaya hydropower station도 방문했지만 러시아 방문의 주요 행사는 8월 24일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대통령과 울란우데에서 만나면서 시작됐다.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만남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NEA의 안보 및 경제 정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국익이라는 맥락에서 이번 김정일의 방문을 짚어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활용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의 발전 및 포괄적인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성장과 상당한 수출요건을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통과하는 원유와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 배전망의 건설과 같이 원유, 가스, 전력을 주변국에 팔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6자회담에 활발하게 참여한 러시아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적절한 안전보장을 해주고, 북한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지역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에서 언급한 방문의 어젠다를 분석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에 따르면 양국 지도자는 안보, 정치, 경제 면에서의 양국관계와 교역 및 인도주의적 견지에서의 지역적 접촉, 그리고 한반도 안보 문제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나탈리아 티마코바Natalia Timakova도 김정일 위원장이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더 깊은 협상 과정을 통해 핵무기 시험과 핵물질 생산의 일시적 중단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약속을 고려하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양 지도자가 매년 100억 입방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를 위한 균형 잡힌 방안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00km의 북한 지역을 지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총 1,100km에 달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목표로 한 러시아,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 분야의 긴밀한 접촉, 북한의 국가부채 탕감을 위한 기한 설정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도 논의되었다. 이번 방문은 주변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양국의 회담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 있었던 양국의 공식적인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푸틴 전 대통령과 만났다. 그 이후 9년 동안 김정일은 중국은 수차례 방문했지만 러시아에는 오지 않았는데 이는 모스크바가 주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평양의 불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회담에서 모스크바와 평양은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를 보였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 보이고 싶어 하는 북한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양국 간의 군사협력 다각화에 합의한 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이 2011년 말까지 동해에서 양국 간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매년 일본, 미국, 여타 국가의 해군과 기본적인 수준의 소규모 합동 수색 및 구조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동훈련이 특별할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평양은 미국과 한국 해군이 북한 국경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지역의 합동군사훈련 문제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한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훈련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신현실주의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역적 힘의 균형개선을 위해 중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교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대단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지 않은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북한이 제안한 전면적인 양국 해군 훈련뿐만 아니라, 유엔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판매를 거절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방문은 양국의 신뢰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2006년과 2009년 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을 한 이후 모스크바는 중국과 함께 공동전선을 펴 평양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울란우데 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평양의 움직임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 하나하나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구름이 바람을 잘못 탈 경우 북한 핵실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의 대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쉽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과 한국의 군사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북한 피난민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경제적 협력이 지역안보를 개선한다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2007년 2월의 6자회담의 결과로 모스크바는 북한에게 에너지 자원과 경제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울란우데 회담 동안에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몇몇 상당히 중요한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양국 지도자는 모스크바가 북한의 러시아 부채 110억 달러 중 최대한 많은 부분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도 재조정해주기로 합의했다. 둘째,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에게 5만 톤의 밀을 공급해 주기로 합의했다. 셋째, 만일 북한이 위험한 핵활동을 중단한다면 러시아 연방은 한국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스공급의 일정 부분을 북한에게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서울과 모스크바의 정치적, 재정적 위험은 지극히 크다. 이러한 고비용의 국제적 프로젝트를 두만강개발사업GTI, Greater Tumen Initiative의 다자간 협력체계에 포함시켜 실행한다면 가장 전도유망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두만강개발사업이 충분한 공동투자기금을 확보한다면 더 쉽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Service 교수.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최근 다음 2편의 개별 논문을 발표하였음.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East Asia: Evolution, Effectiveness and Russian Participation (Vladivostok, Dalnauka 2008) 및 Non-Governmental Participants in East Asian Cooperation: Input into Developing Regionalization and Regional Identity. (Vladivostok, VSUES, 2009) 그 외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The elections to the Russian State Duma were held on December 4. Just as in the previous election, four parties crossed the 7% threshold to the Duma and succeeded to enter the lower house of the Russian parliament.  According to the official election results, United Russia, the ‘party of power’ suffered its worst setback when it garnered 49.5% of the vote, compared with 64.3% in 2007. It will enjoy a simple majority in parliament but no longer the two-thirds. This was shock to the ruling party. A public survey held prior to the election showed that United Russia was expected to get at least 60% of the vote.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Russia banned nine anti-Kremlin parties from participating in the Duma elections. The benefits from this measure did not come to United Russia but to the so-called ‘licensed opposition’ parties, which have not challenged the domination of the Kremlin.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A Just Russia nearly doubled their seats in parliament with 19.2% and 13.2% of the vot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Russia (LDPR) gained 11.7%.  United Russia advocates political stability and the revival of Russia’s status as a super power. It describes itself as centrist and conservative. The Communists, led by Zyuganov since 1993, draw much of their support from older and middle-aged working-class people and pensioners, especially in rural areas. The LDPR led by the populist Zhirinovsky is the third largest party. It describes itself as the anti-Western and right-wing party.A Just Russia led by the former speaker of the upper house, Mironov, was initially established by the Kremlin in 2006. It uses social democratic slogans promoting social justice, order and stability. The party absorbs the moderate left-wing people damaging the second biggest party, the Communists.  There were allegedly widespread irregularities in the polls. An exit poll suggested that United Russia won less than 30% of the vote in Moscow, but after a delay, the result was announced at 46.5%. In Chechnya, ruled by the Kremlin-friendly Kadyrov, United Russia scored 99.5%. A similar result was reported in a Moscow psychiatric hospital.  The websites of Ekho Moskvy, a popular radio station, and of Golos, an independent election monitor was brought down by a massive cyber-attack during the election. Around 400,000 civic observers engaged in election monitoring used social networking sites such as YouTube and Facebook instead to post mobile phone videos about election fraud. Russia is an internet-based society with 50 million internet users,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Europe. The internet has replaced books that Russians traditionally used for their leisure, over the long – cold winter.  The rigged election caused large-scale widespread protests in Russia despite the cold weather. The largest rally broke out in central Moscow. The participants were predominantly young and middle class people. Prominent figures from the Yeltsin administration, such as former Prime Minister Kasyanov and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Nemtsov, joined the rally.  The demonstrations were initially brutally suppressed by the police and hundreds were arrested. But the Russian government changed its position and allowed the peaceful rallies, which were also reported by state television.  The civic protests testify the public discontent with the current governance model of the ruling elite’s predominance. Protesters chanted “Russia without Putin.” This means that Russians are bored with political stagnation and interested in competition on the political scene.  The main reason for the poor performance of United Russia and the nation-wide protests is Putin’s come back to Kremlin. Prime Minister, Putin, has accepted the party’s nomination to run for president next year, while President Medvedev, was expected to take ov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elections and the following protests demonstrate that his political legitimacy has been undermined. The damage to the legitimacy is considerably higher, particularly in big cities. In St. Petersburg, Putin’s home town, United Russia got only 34% of the vote.  However, it is not the end of Putin’s political life, because his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March 2012 seems to be inevitable. The civic protests have some limitations for political regime change in Russia. First, demonstrators include diverse people such as liberals, nationalists, and communists. Moreover, there is no alternative political leader to Putin. Second, the Russian people still prefer stability rather than change. According to a public survey held in the spring 2011, almost 60%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a strong leader to a democratic government and 70% preferred a life of security to political freedom.  The ruling elite need a new tactic, which will relieve the current discontent and allow Putin to be re-elected in a credible manner. The new tactic has to pursue ‘renewal’ of the political elite, particularly personnel reshuffles in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e Kremlin is likely to place ‘liberal’ politicians to the foreground to limited competition in the political arena. Trusted associate of Putin and former Finance Minister Kudrin plans to set up a new liberal party. The pro-government billionaire Mikhail Prokhorov declared a bid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ame contex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a political coalition between this liberal group and the ruling party seems likely.  Then, the current president, Medvedev, is less likely to become prime minister next year. He has to take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poor performance of Untied Russia to some extent because he ran for the election as the party’s top parliamentary candidate. Putin stepped down from leading United Russia into the elections and put Medvedev, who was unpopular in the party, at the head of its campaign. Thus, Medvedev’s political mandate of has clearly weakened.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Dr. KO, Sangtu, Professor of Area Studies at Yonsei Univ. Graduate School is Chair of Research Committee 42, IPS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President elected of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Studies.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in 1996. His publication includes “Russia’s Choice of Alliance: Balancing or Bandwagoning?”, Iwashita, Akihiro(ed.), Eager Eyes Fixed on Russia (Sapporo: Hokkaido Univ, 2007), “Russian Identity under Putin and North Korea Policy”, Jung, Gab Yong(ed.), Politics and Civil Society in Northeast Asia (Seoul: Orum, 2004), “System Transition and State Building in Eurasia: Theoretical Discussion and State Index”,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54, No. 2(2011), “Russia’s Response to the NATO Enlargement”, Korea & World Politics, Vol. 26, No. 1(2010), “The Change of Russia’s Power Elite in the Putin Era”, The Journal of Slavic Studies, Vol. 24, No. 1(2009), “Strategic Partnership in a Unipolar System: The Sino-Russian Relationship”, Issues & Studies, Vol. 42(2006)

  In the wake of converging interests and deepening relations between India and Japan as well as India and South Korea in economic and political fronts, the idea of a launching an India-Japan-Korea trilateral dialogue seems relevant. The relevance of such an initiative lies in the fact that all the three countries are deepening their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by developing institutional framework to address bilateral as well as regional issues. India’s emergence of a transitional power in the midst of diffusion of power and geopolitical transformation at the global level, the trilateral idea would appear attractive for Japan and Korea to engage with India. The rise of China and its assertive stances on territorial issues draw the three countries also to share common viewpoints. Rationale  As interests of countries in the region are converging, dialogues are taking place at bilateral, tr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s. Trilateral dialogues are taking place between Japan-Korea-China, and Japan-Korea-US and these are successful. India and Japan have already 1.5 Track dialogue in place. Ev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are trying to have a trilateral dialogue to discuss the nuclear issue. Therefore, an India-Japan-Korea trilateral initiative does not seem out of place. Even there are talks of an India-Russia-US trilateral initiative. Background  The idea of the trilateral germinated during a dinner reception host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ICWA) in April 21, 2011 in honour of a delegation from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headed by Chancellor Joon-gyu Lee. During the visit of India’s Foreign Minister S.M. Krishna to South Korea in June 2010,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between the ICWA and IFANS and the visit of the IFANS delegation was the first bilateral between the two think tanks.  This author has been following close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Japan, India and Korea, and Japan and Korea and felt that these three countries share a lot on various issues. It was felt, therefore, relevant to get the three to a common table to discuss issues of mutual interests.  The idea was floated in the presence of the Joint Secretary (East As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d South Korea’s Ambassador Kim Joong-Keun who attended the reception. The idea instantly found appeal. I informed both that I shall raise the issue with the Japanese Ambassador Akitaka Saiki in New Delhi, with whom I had a dinner engagement at his residence the following day, April 22. Amb. Saiki welcomed the idea in principle. Subsequently, I followed up the idea by sending e-mails to three of them to move to the next step.  The initial question was at what level the idea should be launched. There was an opinion that the idea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t government-to-government level straight away but found little favour. At this time when the issue of China’s rise is creating anxiety throughout the Asian region, it was argued that the three countries coming together into a common platform might unnecessarily provoke the Asian neighbour. The idea of an India-Japan-Australia-US quadrilateral in 2008 that was aborted before taking off was cited as an example. But the idea of India-Japan-Korea trilateral is not triggered because of China factor. There are a host of other issues in which the three countries can share views.  Following this, Ambassador Kim sent the First Secretary (Political) of the embassy to meet me on 29 April to get more detailed idea of the concept that I had in mind. This was followed by a separate meeting with Amb Kim on 6 July to further fine tune the concept. The first informal meeting between the two ambassadors, Joint Secretary (East Asia) and me took place over lunch on 14 July hosted by Amb Kim at his residence, where the concept was discussed threadbare. It was agreed that the concept is a good idea to launch first at Track II level on annual basis by engaging academics to discuss on issues already identified.  Since I was to travel to Korea from October 27 as a guest of the Korea Foundation for a week and meet several scholars in many think tanks to solicit their responses to the trilateral idea, a luncheon meeting was hosted on 18 October by the Joint Secretary to discuss the next step. It was finally agreed that the concept should be launched at Track 1.5 level by engaging four scholars each from the three countries and discuss the issues already identified earlier in three separate sessions. The host country should organize a keynote speech by a senior official of the government and the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 can have only observer status during the dialogue. It was also agreed that the Institute of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India), IFANS (Korea) and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apan) should be the nodal agencies for this project alternating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was agreed that India, where the concept originated, should host the first meeting in March 2012. But it transpired during my visit to IFANS, April 2012 would be the ideal time as the Korean scholars will be busy fo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at Korea is hosting in March 2012. Response  I found overwhelming endorsement to the idea from scholars in many think tanks that I visited. The think tanks that I visited ar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IFANS, Jeju Peace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Yonsei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Even the Indian Ambassador, whom I called on, welcomed the idea.  During a visit to Japan in September 2011 on a separate program, I raised the idea during my meetings with officials in Ministry of Defense, METI and MOFA. The idea found support. Even two former ambassadors to India and some journalists whom I met, endorsed the idea. Issues to be raised  The following topics can be taken up for discussion, though not all of them can be discussed in the first meeting. These are:· ​Global power shift and the issue of a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chang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role in peace-keeping operations· ​Nation-state building·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terrorism, disaster management, climate change, environment, cyber security etc.· ​Issue of Regional Security, Securing sea lanes of communications, maritime security, and piracy· ​Global governance Issue· ​Bilateral ties with the US of India, Japan and South Korea· ​Nuclear Issu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nuclear safety· Issue of Global/Regional commons· ​Af-Pak· ​China-North Korea-Pakistan nexus vis-a-vis nuclear security threats· ​Competing claims over resources in South China Sea, India-Vietnam Relations and China’s response  Finally, the idea is conceived to be not against any third country but for striving to find common ground for mutual welfare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and stable order in the Asia-Pacific.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Dr. Rajaram PANDA is a leading expert on East Asia. He specializes on security and strategic issues of the region. He earned his Ph.D. from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and has published seven books and around 100 research articles, besides contributing to various websites. He is a Senior Fellow at th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IDSA).

  The Global Nuclear Security Summit is scheduled to be held on March 26-27, 2012 in South Korea. The summit is expected to spotlight the danger of terrorists acquiring and using nuclear weapons. When delegates from 49 nations convened on January 16-17 in New Delhi to work on the agenda for the forthcoming summit, Indian Foreign Secretary Ranjan Mathai said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nuclear summit process has been to focus high-level global attention on the threat posed by nuclear terrorism.” He further said that “security of nuclear materials is fundamentally a national responsibility but there is considerable scop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objectives and standards.”   Indeed, security of nuclear materials is fundamentally a national responsibility, but there is considerable scop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as well as combating illicit trafficking. The preparatory meeting of the forum held in New Delhi was led by the US and South Korea. It focused principally on reaching agreement on a preliminary document that would be approved by participating nations at the Seoul Summit.   It may be recalled that in April 2010, 47 heads of states and 3 hea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UN, IAEA, and EU, met at the inaugural Nuclear Security Summit held in Washington D.C. to highlight nuclear terrorism a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ledged to take strong nuclear security measures to protect humanit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n April 2009, US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ed a speech in Prague, urging the world top come together to prevent nuclear terrorism and announced “a new international effort to secure all vulnerable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within four years.” Accordingly, the summit was held in Washington in April 2010. It was the highest-level forum focusing on the common objective of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which i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forum held in New Delhi in January was intended to firm up the agenda for the Seoul Global Nuclear Summit. The forum of so-called “sherpas” had representatives from 46 nations, the IAEA, the UN, the EU and Interpol. It was the fourth in a series of preparatory meetings for the high-profile March summit. The earlier preparatory meetings were held in Seoul, Helsinki and Buenos Aires. Indi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host the meeting. The goal of the New Delhi meeting was to finalise the strategy that is expected to be approved at the Seoul Summit for securing all of the world’s vulnerable atomic materials against potential acquisition by terrorist organizations. India is concerned over nuclear weapons falling into the hands of terror groups in Pakistan, and  particularly about the role of the guardians who guard the country’s arsenal.   Many countries represented at the meeting agreed “in principle” to minimize their use of weapon-usable highly enriched uranium (HEU) for civilian applications and not for military use as the material can be used to fuel nuclear weapons. The agreement on HEU material w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Seoul Communique”the final document that nations taking part in the summit are expected to adopt.   One of the central issues to be covered at the event in Seoul would be how to safeguard radioactive sources around the world from potential diversion by extremists seeking to produce an improved nuclear weapon. Additional agenda issues would include “practical and concrete” options for minimizing the danger of a nuclear terrorist attack and preventing nuclear weapon crises like that at Japan’s Fukushima Daiichi facility.   In the meantime, a release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s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Project in January 2012 mentioned that a large group of US non-proliferation, medical and health specialists called on US lawmakers to curb use of medical isotopes produced from Russian weapon-ready uranium and to entirely prohibit  their employment no later than 2017. The group of experts in their letter said that Russia was quickly increasing its utilization of bomb-grade uranium to produce the medical isotope molybdenum 99 in order to gain supremacy over isotope sales in the US medical sector. This organization argues that such an effort goes counter to US moves to heighten its manufacturing of medical isotopes through reactors that do not use highly enriched uranium. It is argued, therefore, that Moscow’s program could also raise the threat of nuclear terrorism. The specialists requested that lawmakers modify legislation approved in November 2011 by the Senate―The American Medical Isotopes Production Act―to mandate “preferential procurement” of isotopes that are not generated from weapon-usable uranium.     In his greetings,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noted that the work of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and guarding against other nuclear threats is a difficult challenge and therefore steadfast political determin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yield significant progress. As the Summit Chair, South Korea is expecte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help define a vision for greater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and to formulate specific work plans that will put that vision to practice. The Seoul Summit is not only expected to produce tangible results in building a more secure and peaceful world but would highlight the benefits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promoting green growth and a more prosperous world.  As the host country, South Korea would be concerned that the Summit will hav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though the international gathering is not expected to specifically take up the issue of Pyongyang’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ough deterring terrorists from acquiring and using nuclear materials is the main objective of the Seoul Summit, South Korea also does not plan to officially discuss Iranian and North Korean issues at the summit. However, the summit itself may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The Stalinist state is viewed as a top proliferator of missiles and other armaments and suspected of conducting nuclear collaboration with nations such as Syria. South Korea does not expect the new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ould substantially his father’s policies on nuclear weapons. Kim Jong-il, who died in December 2011, saw nuclear arms as his regime’s insurance policy against a possible invasion by South Korea and the US, and as a crucial tool for securing economic and security concess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olicy is unlikely to change under the new regime.   As the host of the March summit, Seoul will have to choose a successor to chair the next summit. Netherlands has agreed to host the third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4. The Netherland’s central location in Europe makes it an attractive choice. The formal naming of the Netherlands as the 2014 host is likely to occur during the Seoul session. It is commendable that global efforts would contribute to make the world a better, safer and more secure place than before.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Dr. Rajaram PANDA was formerly a Senior Fellow at th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New Delhi, and is now an independent researcher based in New Delhi. He is a leading expert on East Asia. He specializes on security and strategic issues of the region. He earned his Ph.D. from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and has published seven books and around 100 research articles, besides contributing to various websites.

  서구의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미얀마가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겠다는 용기와 방법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가 애초부터 중국의 “지정학적 통제”에 놓여 있었는가?  만약 외국의 관측가들이 중국의 “‘미얀마 거대전략’의 증거를 찾으려 하면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는 인도양으로의 중국의 지정학적 접근을 위한 “육교(Qiao Tuo Bao)”에 해당한다는 관념이 있다. 그러한 이미지는 곧바로 중국과 전략지정학적 라이벌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인도를 떠올린다.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지역적이고 나아가 지구적이기도 한 추가적 함의도 있다. “육교”라는 표현이 멋있는지는 몰라도 중국 밖의 관측가들은 이 현혹적인 단어 속의 두 가지 요소를 종종 간과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관념을 주창하는 중국인들은 대개 운남성(雲南省)에 소재한 기관 들에 포진해 있다. 그들에겐, 지방 프로젝트의 국가적, 나아가 지구적인 중요성을 요모조모 생각해 내는 묘방을 찾아내는 경쟁이 당연한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는 “전략”이란 단어를 종종 지나치게 느슨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의 검증도 통과하기 어렵다.  서미얀마 해안으로부터 운남성으로 이르는 천연가스/원유 파이프라인은 중국에게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라고 홍보되었다. 이 라인은 중국의 조임목인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게 해준다고 여겨진다. 애석하게도, 미얀마가 연안 유전의 최종 도착지로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는 인도였다. 그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인도가 파이프라인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유전 개발자들의 국제 컨소시움(중국은 포함 안됨)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다음에야, 미얀마는 판매 출구를 중국으로 돌렸다. 게다가, 파이프라인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어서, 고의적 사보타지의 대상으로서는 해양의 원유/가스 유조선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대상이 아닌가? 파이프라인을 채울 원유는 중동과 혹은 아프리카로부터 와야 할 것이다. 원유가 미얀마해안에 접근하기 전에 잠재적 적국이 원유의 이동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적이 누구이던 간에, 중국과 적국 사이에 정말로 전략적‘군사적’이라고 읽으라대결이 발생한다면, 미얀마가 이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추정할만한 어떠한 근거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  중국에게 있어서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은, 중국과 제3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얀마가 어떻게 중요하냐 하는 문제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미얀마의 중요성은, 두 나라의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영구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지역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미얀마 중앙정부의 무장군인과 중국과의 국경에 흩어져 있는 게릴라간의 충돌은, 거듭된 난민의 유입과 함께 십자포화에 휩싸인 무고한 중국인들의 인명손실을 초래했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인 이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또 다른 방법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다.어쨌든 미얀마는 중국의 이웃국가이다. 베이징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국경너머의 발전을 촉진시켜서 배가 더 부르면 총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바램 외에는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볼 때 추구할 만한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 미얀마는 중국보다는 예전 식민국가의 시장들 인도, 태국, 다른 동남아국가들- 과 더욱 깊은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과 미얀마 간 국경 무역 통로들은 1986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개방도 되지 않았다. 민족국가의 국경과 상응하지 않는 소수민족 집단들로부터 야기되는 복잡성은 물론 운송에 악조건인 지형, 보다 그보다 훨씬 더 낙후된 지역 발전 수준으로 인해 국경 무역 활동과 인적 상호교류를 질서 있게 관리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다 (여전히 버마라 불리던) 미얀마는 전통적 시장들과의 외교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미얀마로서는 중국에게 국경을 더 넓게 개방하는 것이 절망에 의해 초래된 필요성이었다. 중국으로서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말해 중국이 실패했던 한 영역은 보다 질서 있는 국경무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의 유사한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국경무역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중국 상인과 사업가들이 국경 너머에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들의 부를 과시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미얀마 현지인들의 호의를 잃게 된다. 경호원들은 불신의 분위기를 더욱더 강화시킨다. 이에 뒤따르는 것은 국민 대 국민 긴장의 악순환이다.  중국의 경험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도로와 수력발전 댐과 같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성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행로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중국은 일본과 같은 외국 정부로부터 그리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개발은행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또 샨사(Three Gorges) 댐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의 관여를 희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 및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을 막았다.  그 사이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중국이 해외 인프라의 투자자가 될 때가 왔다. 세계적으로 개발의 추구에 있어서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주된 명분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점차 인간과 환경의 권리에 더 많은 초점이 기울여지고 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이 끊이지 않고 미얀마의 소수 민족 집단들을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지역 사회의 지지 감소와 더불어, 중국의 댐 가동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의 국영회사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부 대 정부의 협정을 이행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겐 투자위험관리에 대한 기초강좌가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에, 미얀마는 국내정치적 조처들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활기찬 경제가 필요하다. 도로, 전력, 기타 기초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인민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뮛송(Myit Sone)댐 (중국이 자금지원), 다웨이(Dawei) 전력 및 여러 산업 프로젝트(태국 기업이 자금지원)와 같이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들의 취소를 발표한 것은 국내정치적으로는 현명한 조처였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더 좋은 인프라의 빠른 준비와 님비적 사회 저항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해외 자본과 시행사들이 불가피하다.  미얀마에 대한 서구의 제재 종식은 미얀마의 법과 투자 규칙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미얀마에게 양자투자협정의 체결을 재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미얀마 내의 투자 분위기가 보다 국제화된다면, 개선된 경쟁의 규칙은 지역 주민을 분노케 하는 중국인의 사업관행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미얀마는 그들 자신의 집이다. 미얀마는 자신들이 모든 주요 정부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찾아가는 중이다. 자랑스러운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상상태(normalcy)와 활력을 회복하도록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도와줘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 * 이 글의 원본은(원제목: “All Roads to Myanmar”) PacNet에 게재된 것으로 Pacific Forum CSIS와의 협약 하에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한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Zha Daojiong는 북경대학교 국제학부 국제정치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