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韩半岛信任进程”可称为朴槿惠政府提出的韩半岛政策骨干。北韩进行的第三次核试验、一系列挑衅行为及撤走开城工业园区的北方劳动者等，即使南北关系极度恶化的情况下，韩国政府还是一再阐明要继续推动韩半岛信任进程。在今年举行的显忠日掉念式上，朴总统仍然强调北韩积极接受韩半岛信任进程才是北韩应选择的变化之路。韩半岛信任进程如此重要，但是，眼下朴槿惠政府上台已近四个月，对韩半岛信任进程的误解和争论似乎依然存在。   韩半岛信任进程出台的背景     出台“韩半岛信任进程”的韩半岛政策，主要基于历届政府实施的对北政策并未带来北韩有意义的变化。虽然期间实行了各种多样化的，有时甚至相反的政策，但是并未带来北韩的变化，也未能真正促进南北关系。在南北关系中北韩不断违约发起挑衅，对此时而制裁、时而妥协，最终又演变成新一轮的违约和挑衅。必须切断这种恶性循环的共识已经存在，但是单靠批判北韩违约不可能从根本上解决问题。为了阻止恶性循环的重复出现我们需要深入思考并构筑信任可成为其核心要素，这就是韩半岛信任进程的基本认识。另外，韩半岛信任进程对韩半岛和平还包含着更进一步的想法。那就是单靠力量优势无法建立南北和平关系，维持力量优势是和平的必要条件，但并非充分条件。因此，从现实主义角度，需要靠力量维持安全，同时通过信任，从根本上促使南北关系发生变化，从而创造可持续的和平。 也就是说，韩半岛信任进程的基本认识不仅仅是守护和平，而是更加积极创造和平。   下面谈谈韩半岛信任进程的性质。   首先，信任进程并非是绥靖政策。坚固的安全是韩半岛信任进程的前提条件。再明确一点，就是韩半岛信任进程由“守护和平”和“创造和平”两个部分组成，“守护和平”是“创造和平”的基础。信任进程并非无条件地相信对方，而是对于安全要有坚固的应对态势，使那些破坏和平的行为必须付出代价，而守约时要相应的促进关系，从而从根本上改变北韩的行动模式。   第二，信任进程并非是为解决特定情况和问题而设定的政策。将韩半岛信任进程视为为南北关系提出大方向和原则的政策指针更加恰当。因此，韩半岛信任进程作为从根本上为南北关系带来变化的政策指针，同一些具体问题和政策不属于一个层次，如北韩核问题、统一政策、有关突发事件的政策等。   第三，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只南北关系好转时才可行的政策。反而，南北关系恶化时更需要的政策。有些观点认为目前由于南北关系紧张，很难推动韩半岛信任进程，或认为韩半岛信任进程尚未启动就触礁。出现这些评价的原因在于对韩半岛信任进程存在认识错误。对于北韩的挑衅，加强遏制力，对于挑衅，既要强烈应对，还要敞开对话窗口，促使北韩坐到谈判桌上。目前所进行的一系列努力就是在践行信任进程。只是，目前安全形势严峻，政策更导向“守护和平”部分，而“创造和平”部分无法积极践行。   第四，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拿条件做筹码的政策。这一点是韩半岛信任进程区别于李明博政府的对北政策的部分。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以无核化为条件筹码，如果看不到进展就中断所有交流的政策。而是以努力构筑可践行的信任为先的积极政策。而且，韩半岛信任进程是富有弹性的战略。它可以根据形势变化随时调整政策的相对重要性，如遏制与对话之间、安全与交流合作之间。因此，韩半岛信任进程并非是使用施压一边倒或交流一边倒的接近方式，而是以同时并行的方式推动的战略。   最后，韩半岛信任进程超越韩半岛，与在东北亚高度上开展的努力连结。为了营造能够实施信任进程的国际环境，需要与从东北亚高度上构筑信任的努力并行。而且，韩半岛信任进程只有在东北亚的国际关系趋于缓和时才能赢得支持，才能稳步推进。同时，韩半岛信任进程对韩半岛和平与稳定做出贡献，对东北亚的和平与稳定发挥积极作用。在这种意义上，可以说韩半岛信任进程与东北亚合作构想是能够相互促进的关系。 如何推进韩半岛信任进程？        对信任进程批判最多的是，如何与北韩构筑信任关系，其可能性有多大？下面谈谈在现实中推动韩半岛信任进程的方法论和手段。   第一，为了推进韩半岛信任进程，需要一种过程性接近方式。韩半岛信任进程应理解为一种过程，即在建立信任过程中南北间积累信任，并通过这种信任，将南北关系发展成相互合作的更高阶段。再具体一点，推进南北间交流时需要符合南北间已构筑的信任水平，而且这种交流与合作又进一步增进相互信任。但需要铭记的是，历史经验证明，不符合构筑信任水平的过高水平的交流与合作不可能持续，也容易逆转。   第二，具体地说，信任进程意味着阶段性接近方式。即使无法完全构筑信任，为了推进符合信任水平的支援、交流、合作，需要将信任进程分成建立信任和交流合作两个阶段。初期阶段，先不提无核化等条件，尊重过去南北间达成的协议，履行可实践的协议，然后通过无条件的人道主义援助，建立相互间基础性的信任。（以约定为基础的积累信任阶段） 第二阶段，根据信任的进展情况，开展对南北能带来实质性帮助的互惠经济、社会文化交流，从而构筑更高阶段的信任。（基于互惠互利的积累信任阶段） 只有在无核化目标上确实有进展时，真正意义上的南北交流与合作可以通过推进“VISION KOREA PROJECT”来实现。“VISION KOREA PROJECT”是为了建设韩半岛共同体而制定的。（通过共享共同体愿景的积累信任阶段）。   根据上述的方法论，需要阐明具体手段。   构筑信任的第一阶段，就是通过遵守已约定的协议，构筑基础性信任。北韩遵守与国际社会和南韩签订的协议以及国际规范，是构筑信任的第一步。对于北韩守约的善举，我们要提供补偿，赋予履行约定的动机。人道主义援助也可以称为建立基础性信任的手段。   第二，推动多边对话。除了南北间双边对话以外需要开展各种双边会谈、三方会谈（韩美中、南北美、南北中等）、六方会谈等，支援为建立信任所做的努力。就如“东北亚和平合作构想”的多边对话体制也将成为构筑韩半岛信任的支援机制。    假如在北韩无核化问题上无法取得有意义的进展，那么信任进程无法期待超越守护和平阶段和建立基础性信任阶段（维持人道主义援助、敞开对话窗口）。目前，在南北关系上需要促进两件事，即切实巩固包括加强遏制力在内的国家安全和为了促使北韩在无核化问题上做出有意义的行动，与国际社会一道继续做出努力。于此同时，为了使北韩坐到有意义的谈判桌上，需要做出更有创意的努力。 现任国际交流财团理事长，庆熙大学政治外交学科教授，毕业于延世大学政治外交学科，获得美国西北大学政治学博士学位。 主要履历：庆南大学远东问题研究所客座研究委员，中央大学国际关系学科教授，统一部政策咨询委员，韩国世界经济学会副会长等。主要发表《国际形势的理解》等多篇著作和论文。

  국제안보구조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패권적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가 도전국가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가 전쟁을 통해 재조정되는 경우가 패권전쟁이고, 미소 냉전은 다른 형태의 패권경쟁 구도였다.   미소 냉전은 과거와 같은 강대국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피하였고 경제협력도 미미했던 장기적인 평화체제 기간이었다. 핵무기는 미국과 소련의 두 초강대국이 전쟁을 통해 우위를 가르기에는 공멸의 결과를 초래하는 파괴력 때문에 냉전체제의 핵심적 요소였다.   소련 해체이후 중국은 미국의 위상에 가장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도전국이다. 중국은 경제 규모면에서 근접하고 있다지만 미국의 국제경제 지배력에 아직은 밀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이 서로의 이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갈등적인 대결보다는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한 격차 줄이기 전략이 필요하다. 군사력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한참 열세이다. 중국은 국제규범을 지키고 미국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국의 국력과 세력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규칙도 없는 게임에서 반칙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제대로 된 규칙이 없는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세력판도를 조정할 기선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전에 돌입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적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양국은 초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테러의 위협을 제외하면, 사이버 공격은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위협이다. 그 중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전략적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여긴 듯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양국의 외교적 현안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조용하게 다루어왔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열세에 놓인 산업기술, 통상전략, 무기체계 등 기밀을 사이버 스파이를 통해 수집할 필요성이 강했고,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안보가 의제로 설정될 만큼 미국의 위기의식은 컸지만,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격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결론은 예상했던 수순을 밟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에 중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중국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미중관계에서 사이버 안보는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첫째,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없다. 두 초강대국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레짐을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합의한 과정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간을 윤곽이 불분명한 영역이라고 언급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 수단이나 위협의 수준과 전혀 다르다. 전통적인 무력공격이나 무기에 관한 국제규범들은 국가의 행위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국제안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국제법과 레짐을 조성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범죄 혹은 사이버테러 수준을 넘어서 적대국가가 상대국의 국익과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안보 공조의 틀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둘째, 사이버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와 비군사적 안보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사이버무기는 핵무기 혹은 미사일처럼 군사적 목적의 수단이 되지만, 경제적 혹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한 공식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지적재산권 정보를 매년 절취하고 있고, 이는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 다른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훔쳤고, 결과적으로 수천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미국 무기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중국의 개량된 대응무기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부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경제의 창의성과 경제력의 규모는 국부의 근간이다. 따라서 미국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되고 있는 기밀이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경쟁력을 매우 빠르게 신장시키고 있고, 이런 정도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지배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의 최우선적 의제로 사이버 안보를 설정했던 것은 그 만큼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위협 혹은 사이버 공격은 전략적 의미가 다른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이버 전복,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전은 성격과 전략적 목적이 다르다. 사이버 전복은 상대방 정부의 정당성과 통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다. 사이버 스파이는 상대방의 기밀을 절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이버전은 상대방의 시설을 파괴하려는 사이버 공격이다.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군사공격과 유사한 파괴력과 인명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사이버 스파이는 군사 혹은 산업 기밀을 은밀하게 절취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가 직접적인 시설파괴와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사이버 공격의 유형에서 다르다. 미국은 최강의 사이버전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이버전 공격력은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의 해킹 시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이다. 아무리 미국의 사이버 무기가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해킹을 무력화하는데 아직은 제한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이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발전시키는데 협조하고 준수하도록 전략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넷째, 사이버 안보는 전통적인 안보와 달리 국가의 통제가 훨씬 느슨하다. 다양한 행위자가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국가가 중심 위치에 있다. 국가처럼 초국가적 행위자들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을 갖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방식이 사이버 공격이다. 에스토니아와 조지아의 사이버 공격에서 잘 드러났듯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해커조직들이 공격을 주도했다.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공격은 상대국가의 안보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사이버 위협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들은 자국 정부를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범죄 목적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이유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배후 세력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전략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미국이 판단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년에 인터넷보안업체, 국방부, 정보기관, 의회, 민간 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중국에서 시작된 사이버 공격의 주체, 공격 방식, 피해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성을 중국에게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를 두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까? 사이버 균형(cyber balance)을 이루고 싶은 중국과 사이버 우위(cyber primacy)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 레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새로운 안보 수단의 등장은 국제안보질서의 구조에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가들은 제도를 통해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비대칭적 위협에 처한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제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미중 양자 협상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 해 중국 정부 대표들과 접촉에서 중국의 해킹에 대한 중국 내의 규제와 통제를 요구하였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가시화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해킹으로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보고서가 최근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다. 특히 금년 초 Mandiant 보고서가 중국인민해방군(61398부대)의 배후를 명확하게 적시한 이후, 해킹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재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압박에도 일단은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했다. 다만 미중은 사이버 안보 공조를 합의했고, 중국은 정상회담 이전에 사이버 안보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함으로써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었다.   둘째,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강화이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래식 군사충돌이나 핵공격은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로 억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사이버 억지전략의 효과는 핵억지력 만큼 보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이버 억지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사이버 부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정책지침’을 통해 안보관련 부서가 갖추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선제공격의 전략과 전력을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공격용 사이버 무기개발과 전략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사이버 해킹과 기밀 수집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활동 범위를 군사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자들에 대한 억지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의 사이버 전략, 공격력 수준, 사이버 무기 등에 관한 정보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억지전략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셋째,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10여 년 전부터 사이버 위협에 공동대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지만 8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부다페스트협약(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이나 서구와 비서구 국가사이에 국제규범의 방향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드러난 사이버스페이스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에서 미국은 자국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한 세규합에 열중하고 있다. 군사안보 수준에서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는 다자간 제도화는 아니지만, 치안과 범죄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통제하려는 국제협약은 미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와 부합한다. 미국은 사이버 무기개발과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사이버 무기경쟁을 통제하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자국의 사이버 공간과 기간시설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국제범죄를 규제하려하려는 접근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및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이버 위협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직접 참여하려는 태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양극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강대국은 패권전쟁과 냉전이 아닌 복합적인 상호의존성 속에서 협력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사이버 안보는 미중 양극체제의 신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보여줄 최적의 이슈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어렵다. 미소 양국은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핵감축과 통제를 협상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이버 스파이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비대칭적 취약성이 높다. 이런 사이버 위협의 억지는 미국의 외교 공세의 목표이고, 중국도 장기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문제는 미중의 갈등과 대립으로 한반도가 분화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분쟁 영역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통제하려는 국제규범은 자칫 한국의 사이버 방어력을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現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경력으로 국정홍보처 전문위원을 역임했음. 주요 저서로 『국가정보학(공저)』, 『테러리즘(공역)』 등이 있고, 논문으로 ?테러와 정보의 억지전략?, ?정보실패와 미 의회 정보감독의 정파성? 외 다수가 있음.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s arguably the backbon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Even amid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its continued provocative behavior, the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indicated that it will steadfastly pursue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n her Memorial Day speech, for instance, President Park once again stated that accept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was the way forward for North Korea. Despite its significance,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y over the trust process continue to exist. Background The trust process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previous administrations failed to make lasting progress in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le they pursued diverse, sometimes contradictory policies, none of them succeeded in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any meaningful sense. Though there was already a consensus that the vicious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followed by sanctions and eventual compromise must stop, simply criticizing North Korea for its provocations does not fundamentally resolve the problem. The trust process was thus devised in the beliefs that efforts to end the vicious cycle were necessary, and tha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may be essential. Also important, the trust process involves a more progressive thinking about peaceful condi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peaceful relations cannot be achieved nor maintained through superior power alone superior power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peace. Therefore, in addition to taking a realist approach based on the idea of ‘security through power,’ we must als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rust-building in order for a sustainable peace. Rather than simply ‘keeping peace,’ we should actively make peace. This is the fundamental idea behind the trust process. Let’s discuss the trust process in greater detail.  First, it is not a policy of appeasement rather, strong national security is a prerequisite for the trust process. Specifically, the trust process is composed of two parts: keeping peace and making peace. The former is the foundation for the latter. It is not about unconditionally trusting North Korea it is about having a strong stance on security issues and seeking retribution for actions disrupting the peace, but at the same time improving relations and essentially altering North Korea’s behavior when they keep their promises. Second, it is not a situation-specific or a problem-solving policy. Rather, the trust process is best understood as a policy guideline that suggests the basic principles and general direct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other words, it is a policy guideline intended to fundamentally chang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it is different from unification policy, contingency plans, or policies to deal specific issues such as the nuclear problem in its nature. Third, it is not only for when South-North relations are good. On the contrary, the trust process is most needed when relations deteriorate. Criticism that the trust process is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current tensions or that it failed before it was even implemented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trust process. In fact, the administration’s current strategy enhancing deterrent capabilities, pushing for tougher responses against aggressions, all the while leaving the door open for talks shows that the trust process is actually at work. It is just that because of the current tensions, more weight is being put on “keeping peace” rather than “making peace.” Fourth, it is not conditional. This is the biggest difference fro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e trust process does not call for a complete halt in exchanges because certain conditions like denuclearization are not met. Instead, it is about actively searching for practical confidence-building efforts. Also, the process is flexible in that it alternates between deterrence and negotiations, and between security and exchang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fore, the process leans to neither absolute deterrence nor absolute exchange, but always a combination of the two. Lastly, it i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but instead it encompasses Northeast Asia. To implement the trust process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it can operate, we need to simultaneously promot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The trust process can earn support and run smoothly when Northeast Asians work together. Reversely, the trust process can als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y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In this sense, the trust process and President Park’s Northeast Asia Peace Initiative are mutually-reinforcing initiatives. How to Implement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Perhaps the strongest criticism against the trust process is the viability of building trust with a country like North Korea. This section discusses approaches and steps to implement the trust process in reality. First, the trust process takes a ‘process’ approach for implementation. The trust process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in which steady progress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crementally raises the degree of trust between the two sides, which, in turn, leads to higher levels of cooperation and improved relations. Specifically, this is the mutually reinforcing process in which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re increased, and as a result, trust is further expanded. However, as history teaches us, high levels of exchange exceeding the confidence-building levels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they can be easily reversed. We must not forget the teachings of history. Second, the trust process assumes a phased approach. Even if confidence is not completely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aid, exchange, or cooperate according to the level of tru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stages of confidence-buil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initial phase requires respect for past agreements but should not require conditions like denuclearization. In this phase, we implement practical agreements and give unconditional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thereby building a base level of trust between the two sides (trust-building through agreements). In the later phase, as more trust is built, the two sides can provide actual help to each other. Wi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 higher level of trust can be reached (trust-building through mutual benefits). When there is clear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begin in earnest through the “Vision Korea Project” intended to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rust-building through a common vision of community). In addition to the approaches discussed above, specific steps need to be discussed. The first step in confidence-building is to keep promises, creating a basic foundation of trust. North Korea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fulfill its agreements wit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must provide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comply by compensating it when they have fulfilled their promise. Humanitarian aid may also be a means of basic confidence-building. The second step is to promote multilateral negotiations. Along with two-part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we should make use of various other two-party and three-party talks (South Korea-United States-China,South/North-UnitedStates, South/North-China, etc.) and six-party talks for confidence-buil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can act as a mechanism for confiden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meaningfu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owever, it will remain difficult to advance beyond the ‘keeping peace’ and ‘basic trust-building’ stages (continuing humanitarian aid and leaving doors open for talks).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security, by, for instance, enhancing South Korea’s deterrent power, while at the same time continuing to work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get North Korea to take meaningfu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t the same time, more creative efforts to bring North Korea to meaningful talks are needed. Dr. Yu Hyun-seok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 Foundation and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from Yonsei University, an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USA. He is the author of numerous book and articles, including,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2009).

아시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세계 제2제3의 경제대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아세안(ASEAN) 국가들도 번영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신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아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안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내야 한다.  먼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문제이며 둘째, 역내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일부 영토 문제로 인한 긴장 악화이고,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조화이다. 이러한 안보적 과제를 잘 조율하고 서로의 힘을 모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정치경제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물결을 가르며 성장해 갈 줄 믿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재 이 지역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중단시켰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끝내 지난 10년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 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 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 역시 북한이 주목해야할 사례이다. 앞서 제시한 국가들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익한 도발을 중단하며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다.   왔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타협과 보상을 해주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신뢰와 원칙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놓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작은 협력들을 꾸준히 증대시켜 더 큰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한 간 일시적 상황전개에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 5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남과 북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통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뒷받침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역사인식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안보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핵안전이나 기후변화, 사이버테러, 질병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보협력까지 점차 확대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사안이다. 특히, 핵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만 23개의 원전이 있으며, 일본에는 50여개 중국에는 앞으로 60여개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역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 만큼 핵사고의 위험에 대해 역내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다 보면, 평화 달성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추진, 녹색성장, 녹색개발, 후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연성 및 경성안보 현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의 메커니즘이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또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이름 짓고, 추진 중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국가들,  즉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남북한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발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차원의 삼각협력 체제와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협력체제는 기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연계되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현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조화로운 균형이 절실하다. 미중의 대외정책(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아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사회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북아와 세계의 건강한 평화와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現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주모로코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주프랑스 대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등을 역임.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후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한국과 중동과의 인연은 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근래에 들어서는 상호 윈-윈의 협력 구조를 수립ㆍ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어 중동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중동에 있어 한국은 중동의 현대화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성실한 근로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한ㆍ중동 관계가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다보니, 한국에게 중동은 주어진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이해가 민감해 지면 중요지역으로 부상하였다가도, 민감도가 저하되면 약화되는 취약성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중동지역에서의 정치ㆍ사회적 변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로에게 '중동의 재발견(revisit middle east)'과 '한국의 재인식(rediscover korea)'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양자관계의 진전과 보다 풍요로운 미래 구현을 위한 잠재력을 감안하여 우리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부응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중동정책 방향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정세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계발전과 지역적ㆍ범세계적인 공영을 추구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신정부가 추구하는  '지구촌 행복'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the three Cs)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완적인(complementing) 경제관계, 둘째 기여하는(contributing) 정치관계, 마지막으로 소통하는(communicating) 문화관계가 그것입니다.   먼저, 보완적인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의 핵심 공급자이자 금융시장의 중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IT 산업, 원자력, 보건 및 의료 산업 등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동지역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다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UAE에서는 한국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중동 국가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협력 수요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여하는 정치협력 관계의 강화입니다.   정치분야에서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 협력 없이는 장기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지역의 관계는 원유 수급과 같은 단순한 경제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반도 또는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주요국들(key stake-holders)의 전략적 계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안보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이해 관계자로서 한국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간 이라크, 레바논,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에서 시리아 경제재건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시리아 재건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ㆍ중동 관계의 심화를 위해 중동 개별 국가들은 물론 역내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들과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유엔총회 계기에 본인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최초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정기적 전략대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아랍연맹(Arab League)과도 최초의 장관급 협의를 갖고, 고위급 대화채널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 상호 융성하는 문화관계의 심화입니다.   한국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중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을 사랑하는 중동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14만 명의 이슬람 인구를 기반으로 이슬람과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ㆍ중동 관계의 미래로서 함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공동의 자산입니다. 오늘 한-중동 포럼 10주년을 맞이하여, 차세대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금년은 한국 근로자들의 중동진출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한국과 사우디는 한국 근로자의 사우디 초청 사업, 일명 '사우디 Homecoming’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도록 해준 중동 친구들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우정의 표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서로의 우정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제10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0월 22-2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   DMZ는 6·25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려 당시에 초토화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후 60여 년간 인간의 침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전변되었다. 전쟁 이후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DMZ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고 조류가 도래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으며, 수질, 대기, 토지의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한편 DMZ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여 교류·협력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 다만 철도·도로 연결 시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과지로서 활용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단계로 전이케 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에서 천명한  DMZ세계평화공원의 구상은 바로 이러한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천착한 바탕 위에 제안되었다. DMZ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한 때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국민들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무대,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으나 자연 스스로의 치유력으로 회복하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이 지역을 이제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DMZ 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DMZ를 전쟁을 도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쟁을 고발하고 반성하는 장소,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장소가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장소, 국제적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국제적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스스로 회복한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환경도 화해·협력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고자 한다.   즉 DMZ세계평화공원은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대립과 갈등의 공간인 바로 그 DMZ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화 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다.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간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 없이는 어떠한 남북 간 약속과 협력사업도 정치·군사적 상황 전개에 따라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으며, 그 상징적 예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다.   한편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으려는 동력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전략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은 모두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DMZ와 연계선 상에 놓인 사안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은 바다의 DMZ라 할 NLL의 인근에서, 개성공단은 DMZ와 맞닿은 북쪽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이 현 상황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개성공단 폐쇄위협을 사과할 리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첨예한 평행선이 지속될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면, 우회로를 DMZ 내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비록 해상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고,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위해 쌍방의 모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접점이자 대결선인 DMZ 내의 일부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면, 쌍방이 대립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물론, DMZ·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경협모델(예: 남쪽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산업단지 조성) 창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 남북관계의 가장 큰 화두는 북핵문제의 해결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DMZ세계평화공원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분야는 평화(안보) 및 환경문제,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독일통일문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The bond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can be traced back to thousand years. Over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also built and nurtured a relationship of win-win structure. For Korea, the Middle East was the reliable partner that supplied energy so critical to its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Middle East, Korea was the trustworthy and diligent partner that provided the skills and the manpower needed for its modern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s our relationship has been focused mainly in the economic interests of both sid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artnership went through the cycle of ups and downs reflecting the market condition of the given times.   In view of the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Middle East and the economic achievements in Korea over the last decade, it is time for Korea to 'revisit the Middle East' and the Middle East to 'rediscover Korea.' In other words, it is time for us to recalibrate the character of our relationship so that we may elevate it to reflect the progress we made over the years and fulfill the potential to bring a more prosperous future.   With a view to meeting such demands and challenges of our time, I would like to characterize Korea’s policy towards the Middle East as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 towards a new horizon.” Under this new partnership, we will seek to a relationship that is less vulnerable to the capricious changes of the times. We will seek to a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common prosper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this coincides with the vision of promoting the well-being and happiness of the global community put forward by the new government of Korea.   To begin building this partnership, I believe three Cs are needed: mutually “complementing” economic relations, mutually “contributing” political relations, and mutually “communicating” cultural relations.   First,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mplementing economic cooperation.   Today, the Middle East is reaching beyond its traditional role as the global supplier of energy and the major player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region is making preparation for the post-oil era by looking into possible new growth in areas such as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technology (IT), nuclear energy, and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Korea welcomes such policy direction of the Middle East and hopes that this will, in turn, lead to an opportunity to foster a more future-oriented and multi-faceted partnership with the Middle East.   In this regard, there are already Korean nuclear power plants being built in the UAE, and hundreds of Middle Eastern patients are arriving in Korea for medical treatments in Korean hospitals. I believe that such new and diverse trends in our bilateral cooperation show the path we should take toward the future.   Next,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ntributing political rel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hard to maintain a long-term relationship without firm and mutual trust. Furthermor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Middle East is inseparable from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Our relationship is no longer defined only as the supplier and buyer of petroleum. Events occurring in global hot spots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affect the strategic calculations of key stake-holders that shape the larger contour of the global security landscape.   Thus, as a stake-holder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Korea is making active contribu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in places like Iraq, Lebanon, Somalia, and South Sudan, safeguarding and making peace. Also as a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Korea is looking for way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Syria crisis, for example, by hosting the third Working Group Meeting on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of Syria in few weeks time.   Furthermore, Korea is reaching out to engage not only individual partners, but also regional organizations through strategic dialogues in an effort to deepen its relationship with the Middle East. For example, on the occa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 held the first Foreign Ministers’ Meeting with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during which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regular strategic dialogues in the future, and also held the first Ministerial Meeting with the Arab League during whic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establishing a high-level channel of dialogue.   Finally, let me address the mutually communicating cultural relationship.   Korean art and culture is receiving an enthusiastic reception throughout the world, a phenomenon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n Wave. The Korean Wave is also occurring in the Middle East. Perhaps,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our two cultures such as the commo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friendship,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 make the Korean Wave more receptive in the Middle East. At the same time in Korea, the 140-thousand-strong muslim community has become a sturdy bridge that links our two peoples and cultures.   In this vein, I believe that our younger generations are invaluable assets for our two cultures that will one day become the catalysts for a more prosperous common future together. It is with such belief that we included the session for the next generation in this year's Forum.   This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the first group of Korean construction workers in the Middle East. In commemoration of this historic event, Korea and Saudi Arabia are jointly launching an initiative tentatively called the “Saudi Homecoming Day” a series of events for retired Korean construction workers to visit Saudi Arabia to witness for themselves their legacy and contribution. Through such an initiative, we hope to deepen our ties with our friends in the Middle East by recalling our contribution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economic growth. * Jointly organized by the Jeju Peace Institute, the Korea-Arab Society, and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the 10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was held in Seoul, Korea, October 22-23, 2013.

1. 중국의 부상 지속   중국의 부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급적 삼가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한 힘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비해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다소 뒤지는 양상이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외교’ ‘평화굴기’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 자신의 외교정책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공세적 외교행태로 인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대 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자성으로 2011년엔 중국이 비교적 신중한 대외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미국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략의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이란 기치 아래 동맹을 강화하고, 동남아에 대한 구애(求愛)작전에 돌입했으며, 서태평양 지역의 제해권(制海權) 수호를 위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때 2013년 6월 7-8일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고차원적 대응이다. 각자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건설적 경쟁을 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 이슈에 관해 협력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2. 강대국정치의 등장   그러나 바다에 대한 통제력, 즉 제해권(制海權) 문제는 서태평양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간에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남중국해의 섬들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반세기 이상 누려온 서태평양 바다에 대한 절대적 힘의 우위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상 ‘차분한’ 접근이 힘들 수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 향배와 관련이 있다. 과거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기치 아래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오랫동안 역내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리더십 확립에 성공하였으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수동적인 모습이 중국의 적극적 행보와 대비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국내정치의 유동성 증가 속에 역내 외교력 발휘가 꿈만 같은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할 처지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계산은 복잡하다. 유라시아 국가로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문제에 집중해 왔던 러시아는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아시아 외교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기득권적 질서에 편승하거나 저항하기 보다는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러시아와 공유하려 할지는 미지수이나,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힘을 합쳐 미국의 기득권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양자외교 차원보다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나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다자외교 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아무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관계는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를 연상시킨다. 현재의 국제질서가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불안정한 다극체제의 성격을 지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주둔하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불안정한 다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제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   3. 한국의 좌표   과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강대국 협조체제로 갈 지 불안정한 다극체제로 갈 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강대국 역학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여타 강대국의 인식과 전략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여타 강대국들의 인식이 불신과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면 강대국 협조체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중 국력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10년 정도 후엔 미중관계가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전략을 짜야 한다. 미중이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향후 10년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운용해 나가야 한다. 한·중 경제협력과 정치군사협력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득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조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국외교의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現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미국 텍사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수, 미주연구부장 등을 지냈으며, 국방부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

  8월 중으로 예정된 이란의 로하니(Hassan Rowhani)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보수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의 재선과는 달리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며 전 핵협상 대표였던 로하니가 새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내적인 점진적 개혁과 대외적으로는 건설적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2005년 이후 8년간 집권하여온 보수강경파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종교적 신앙심이 투철한 저소득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경 이슬람 민족주의 노선을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추진은 경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이란을 국제적인 고립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란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대내적인 문제는 경제악화이다. 이란 경제의 비효율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서방측 즉 미국과 EU측의 경제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란 외화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출도 2011년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투자여건 악화로 대 이란 해외 투자도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다 보니 생필품 품귀현상과 공장의 폐쇄 등 실업 문제는 이란 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 당선자는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는 42%에 달하며 지난 2년 간 이란 경제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에 머물렀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정부의 경제운영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교육받은 청년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만간 대학졸업 실업자가 450만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인터넷 등을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 등으로 이란 젊은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와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심은 폭발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현 이슬람체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호메이니 전 최고지도자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30세 이하가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에 의한 이란 내 핵개발과 관련된 2개의 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사실 폭로로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난 후 지난 8년간 보수강경파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미국과 EU 등 서방측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사안이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대 이란 제재란 이후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함에 따라 2006년 이후 부과된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 및 EU의 일방적 제재, 그리고 미국의 개별교섭에 의한 우방국들의 대 이란 제재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제재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및 EU의 금융제재로 이란의 석유수출에 대한 제약은 물론 노후한 석유시설에 대한 외부의 투자기피 등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이란 대 P5 (미, 영, 러, 중, 프) + 1(독일)의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온 상황이다.   미 정보당국에 의하면, 이란은 아메디네자드 대통령 시절 핵무기 개발을 적극화, 앞으로 1년이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Shahab-3)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기술을 가속화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로토늄의 양도 내년 말쯤이면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에 비추어 이란은 로하니 대통령의 출범을 계기로 핵 협상을 비롯한 대 서방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때 이란 핵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란은 지역 강국 및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자처해 왔으며 이런 전략적 입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란은 역내 강국인 이스라엘에 대응(counter balancing)할 수 있는 유일의 지역강국임을 자처, 반 이스라엘 대결 구도를 구축해 왔으며 핵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특히 근래 중동의 제반 사태 진전과 관련, 이란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자신들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칫 판단할 수가 있다. 즉,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수행한 미완의 전쟁으로 이란이 접하고 있는 좌우 세력의 약화, 현재 진전중인 이집트와 시리아의 불안정 사태 등 이란은 자신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할 수가 있다.   둘째, 이란은 이미 상당량의 핵물질을 개발, 비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경우 20% 농축된 중준위(MEU: Medium Enriched Uranium)우라늄을 근 2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로를 통한 3-5%의 저농축도 병행함으로써 플로토늄의 생산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핵시설을 거대한 암벽 사이 등 전국 각지의 10여개의 장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는 외부 공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IAEA 등의 사찰에 대비하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로하니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란의 체제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신정체제(theocracy)로서 신의 대리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 중요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혁명수비대 등 권력기관이 최고지도자를 보위하고 있다. 물론 로하니 대통령이 과거부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로서 신정정치의 정당성과도 연계된다고 여기는 핵무기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란이 핵협상을 통하여 완전 비핵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곤란해 보인다. 대선과정에서 로하니는 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이란의 핵농축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상반되는 두가지 문제에 어떻게 균형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핵시설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수용, 우라늄 농축의 5%대 제한, 20%이상 농축된 비축 우라늄의 해외 이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 자체는 인정되어야 하며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와 석유 수출 제한 조치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협상 입장에 비추어, 이란 핵문제 협상은 상생(win/win)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으로서는 이란의 핵물질 보유는 인정을 받되 무기화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자 할지 모른다. 즉 상황에 따라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서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하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갈등상황에 있는 양측이 타협이라는 좁은 맥락에서 또 다시 지리한 협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세력균형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상호 포용하는 전략 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란의 핵문제는 북한핵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본다. 4강에 둘러싸인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핵문제는 4강세력의 개입 등 어느 정도 억지가 가능하다고 보나, 이란의 문제는 중동지역 전체의 세력균형과 안정이라는 보다 큰 전략적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하니의 정부의 출범으로 핵협상에 타결에 대한 서방측의 기대감이 고조된 것이라면 그 기대감에 걸맞게 신정체제의 대통령이 운신을 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서방측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상철 前 주 이란 대사 現 계명대학교 초빙교수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policy …   Deterrence is North Korea’s security rationale for possessing nuclear weapo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justifies its nuclear-weapons program with the claim that it is threatened by a nuclear or conventional aggression by the US and it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Increasing nuclear threat from outside will only compel the DPRK to bolster up its nuclear deterrent to cope with this,” a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said in October 2013. Domestic reason and international prestige are other important motives.   Deterrence is not simply the threat with mutual destruction. It is the capability to retaliate if attacked or threatened with attack by a nuclear weapon power. Nuclear weapons have to be small enough to cause limited damage. The purpose of nuclear weapons is not only to deter, but also to fight wars. Nuclear deterrence is only credible if the adversaries permanently demonstrate that they are serious about using nuclear weapons.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is means that it will continue to try to miniaturize their warheads and missiles, unless they renounce nuclear deterrence. That might be one reason why North Korea appeared to restart its electric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Plutonium is a more desirable bomb fuel for miniaturization. North Korea is probably develop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has progressed in producing a warhead small enough to mount on an ICBM. Pyongyang threatened repeatedly to carry out nuclear strikes 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deployed missile launchers on its coast.     ... is dangerous …     North Korea pretends to fear a large-scale conventional attack by the USA. Therefore,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a preemptive nuclear strike. This leads necessarily to a nuclear first use doctrine. North Korea considers its nuclear forces not only as a means to deter a nuclear attack, but also as a means to fight a war. This strategy would use nuclear weapons in a first strike to prevent a conventional aggression. Consequently, if there were an imminent danger of the DPRK using nuclear weapons, South Korea and its allies would have to launch a pre-preemptive strike. First, South Korea might use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to counter a nuclear threat and buster-bunker long range missiles(“Taurus”)  to hit underground installations but an escalation involving allies with nuclear weapons is possible.     Deterrence requires specific targeting. Push and pull factors determine nuclear planning. Targeting in this type of nuclear planning is a driving force for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weapon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for all these weapons to be effective, targets have to be identified. Strike options must be multiplied. Nuclear infrastructure, the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hip and all kinds of forces have to be target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down this road if it keeps relying on its notion of nuclear deterrence.   The concept of deterrence only works with rational actors. It requires all nuclear powers involved (North Korea but also the US) to rely on each other to respect deterrence and adhere to its principles. Furthermore, they hav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understand each other’s signals, which is very difficult to do with the DPRK.   Deterrence creates hostility and mistrust when North Korea permanently threatens the South and maybe in the future other neighbors and the US.   The reliance on deterrence by nuclear weapons states causes nuclear proliferation and arms races. This was evident during the Cold War, but it is also true for regional conflicts, such as with India-Pakistan. Deterrence is North Korea’s rationale for possessing nuclear weapons, and it could lead to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Indeed, mutual deterrence and disarmament are two opposing concepts.   Deterrence and the reliance on nuclear weapons can instability and dangerous situations through miscalculations, miscommunication, and technical accident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may also be subject to poor safety standards. Since inspect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DPRK, there is no way to determine the conditions of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Without the IAEA inspectors and its verification mechanisms, the knowledge of nuclear programs in North Korea will remain extremely limited. At the very least, IAEA inspections can sufficiently slow down the process of acquiring nuclear bombs.     … and a failed concept     Deterrence does not prevent conventional wars. Nuclear powers were involved in conventional wars. In Korea the Chinese, in Vietnam the Vietcong, and the insurgents in Afghanistan and Iraq were not deterred from fighting a non-nuclear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Falklands War, Argentina was not afraid to challenge the United Kingdom. Arab states attacked Israel in 1973, even though  Israel already had nuclear weapons. Two nuclear powers, India and Pakistan, went to war in 1999 and Pakistan probably was behind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Indian Parliament in 2001. Moreover,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could encourage conventional military brinksmanship. North Korea cannot rely on nuclear weapons to deter a conventional threat.       Denuclearization and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A first step would be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suspension of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material has to be verified by special inspections by the IAEA, which would strengthen the NPT provisions. This should be accompanied by a moratorium on testing nuclear weapons. The end of missile tests, including space launch vehicles, should follow this.   Pyongyang should go back to its promise during the six party talks of 2005 involving the US, China, Russia, Japan, South Korea and the DPRK - to denuclearize. The spokesman of the DPRK Foreign Ministry does not exclud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variable aim of the policy of the DPRK government” as long as it “does not mean unilateral nuclear dismantlement on the part of the DPRK side.” A conference on “Nuclear Weapon Free Zone North-East Asia” similar to the efforts in the Middle East could be considered. A combination of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could be a confidence-building measure.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would remove all non-nuclear weapon states (NWS) from the target list. Nuclear weapon states should commit themselves to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This is the guarantee no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weapon states. Eventually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n the framework of a “Nuclear Weapon Free Zone” (NWFZ) would also be more stable than an extended deterrence of the US or an autonomous South Korean deterren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include the promise by NWS not to threaten or use nuclear weapons against members of the zone. Extended deterrence means a commitment not to threaten or to use such weapons against a state that possesses nuclear weapons.     Critical engagement     In its policy approach to the DPRK, the EU uses various instruments at its disposal, but its general approach can be described as a form of critical engagement: regular political dialogue,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e.g. European Commission food security programs as well as a small number of other operations) on one hand, and diplomatic pressure and sanctions on the other. In the context of its policy of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DPRK, the EU remains open to political dialogue with the DPRK, timing being contingent upon political and security circumstances. However, the USA and the EU should keep this dual-track combination of diplomacy and sanctions. The US and the EU should not give up on the effort of nuclear disarmament of the peninsula, which is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NPT. It is the only way to convince states to support non-proliferation initiatives although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program immediately. Finally, there is no quick fix. Patienc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engagement. * Heinz Gartner i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Vienna and Academic Director of the Austr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OIIP) in Vienna.